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74만 원, 국내여비 7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32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286억 9,068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7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6억 9,18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로 15억 6,078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억 4,173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따른 양곡운송비로 3,448만 3천 원, 양곡대금 지원으로 2억 4,495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양곡지원에 따른 운송비로 1억 1,178만 2천 원, 양곡대금 지원으로 8억 4,607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자활복지 사무관리비로 자활복지 운영비로 260만 원, 자활기금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역량강화교육으로 15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3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지원에 따른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자 도구 같은 거 구입하는 겁니다.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로 9억 6,997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4억 7,755만 6천 원, 거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따른 근로장려금으로 2억 5,950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탈수급 지원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7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인건비로 2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지원 상담사가 한 분 있는데요. 그 분 인건비로 3,753만 5천 원, 사무관리비로 81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활복지 운영에 40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비로 300만 원, 장애인 활동 업무추진에 800만 원, 장애인화상전화기 전화요금으로 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7억 6,822만 9천 원,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입니다. 6억 1,3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1,08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2,724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2,03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비 지원으로 489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에 935만 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에 1,95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753만 7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5,360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내년에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으로 600만 원, 전국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지원에 250만 원,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4천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으로 1천만 원, 장애인단체 6천만 원, 장애인단체 6천만 원은 장애인단체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천만 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로 2억 4,908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부대경비로 775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4억 6,256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0억 1,2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1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1억 5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9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1,75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로 1억 5,45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5,564만 원,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225만 6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341만 8천 원,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운영비로 2억 3,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으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에 따른 비용으로 36억 8,560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지원으로 예산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지원비로 6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활동지원 인건비로 21억 4,651만 3천 원 또 추가지원으로 4,183만 2천 원, 추가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할 경우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으로 44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복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70만 원,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6억 1,858만 9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 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 원, 노인대학학생 현장실습비로 400만 원, 노인대학학생 급식보조로 920만 원, 어버이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 원,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으로 5,18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회장단 선진지 시찰로 500만 원, 읍면동 경로당 활성화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1,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억 5,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으로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3억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616만 6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4억 3,941만 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1억 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이런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따른 재료비로 6,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가자 인건비 4억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28억 1,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4억 원은 순수 시비고 28억 1,52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6,914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 2억 2,4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교육 및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장비 구입비로 145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4억 5,65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5,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295억 3,670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으로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전기안전대행료로 300만 원, 장사시설 공공요금으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사시설 업무추진여비로 51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1,84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350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으로 9억 330만 원,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으로 27억 1,292만 5천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으로 44억 200만 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9,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2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씨앗노인복지센터 소방설비입니다. 1,235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은의집 장비보강으로 1억 7,459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에덴의집 장비보강사업으로 8,54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금년에 증축을 하는 것이라 해서 내년에 장비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제초 임부임으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기배출 검사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2억 4천만 원, 화장로 대차 구입 2,500만 원, 화장시설 기계 및 전기부품 교체 1천만 원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선진 화장시설 견학에 따른 비교견학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및 추모관 개보수비로 1천만 원, 화장시설 진입로 아스콘 포장으로 8천만 원, 집진기 외부시설 도장, 배수관 설치로 2천만 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미동 미원지구 경로당 신축에 1억 2천, 임피면 소령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2천, 미래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보조로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모정 개보수 1천만 원, 서수 신상용전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천만 원, 개정면 신동화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천만 원, 한신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린장미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 원, 동신진주아파트 5천만 원, 미제마을회관 신축 1억 8천, 비안도 마을회관 신축 1억 5천, 지곡동신아파트 모정 개보수 2천만 원, 신풍동 한신연립 모정 개보수 1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서 52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의료급여사가 8명이 있는데요. 그 기타직보수로 2억 3,588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5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5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 5천, 요양비 4,250만 1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 8,966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32억 2,979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161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과오납금 등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장사기금은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에 12억을 출연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자활기금이 기금으로는 16억 4천만 원이 돼 있고 보통예금으로 1억 1천 정도가 있어가지고 1억 1천은 융자신청을 하면 그때마다 심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생활안전자금으로 세대당 300만 원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조례를 좀 변경해 가지고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탈수급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성액은 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11월 달에 지금 모집을 해서 현재 접수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지급을 다 할 것입니다.
금년에 3,8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163만 4천 원을 군산시내에 재학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들한테 성적이나 성적순에 따라서 재산과 성적을 반영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295만 5천 원을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노인회 지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제 지원요청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못해주고 기금으로 노인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기금은 현재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3,100만 원 정도 적립이 돼 있고,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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