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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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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요. 메인스타디움 건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에 예전에 그 간담회를 한번 식사자리에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인공섬에 처음에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지금, 그러면은 그 인공섬은 이제 뭐 용역이 지금 지식경제부의 용역이 중단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않고 다른 곳에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진행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해망동 해상매립지 거기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다가 서천에서 약간 그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4∼5월까지 계획적으로 지금 마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곳과 지금 해망동 매립지와 또 제3의 후보지를 서너 개를 선정을 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용역과제에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여기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 해상매립지한 결과를 보면 다른 용역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메인스타디움은 이 후보지를 해상매립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 시기 자체가 만약에 용역이나 타당성 자체가 지금 지식경제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은 이쪽에다가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2부지, 제3부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지금,
설경민 위원
1,700억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한1억 7천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이것은 한 해에 이제 할 경우에 했는데 이게 된다면 지금 예산을,
설경민 위원
사업비 전체가 얼마죠? 1,700억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전체는 그 뭐야, 건립했을 경우 1,700억이죠.
설경민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메인스타디움 건립을 해서 이제 국제대회 및 지난번에 이제 저기 전국체전 유치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이제 조달은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되는 거죠?
그니까 아직 뭐 지금 진행도 안 되고 그랬지만은 총사업비 정도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인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계획상으로는 국비가 170억, 도비가 한260억, 시비가 지금 1,270억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잡고는 있는데 이것은 아주 표준적으로 했을 때는 이건데 지금 저희들은 그 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메인 본부석 정도는 그대로 표준대로 하고 어떤 외야 쪽 이런 데는 어떤 토지 스탠드 그렇게 되게 되면 한500억 정도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대략 1,200억 정도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잠정에 잡아 놓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14년도부터 토지매입 보상에 들어가서 이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제 18년까지면은 이제 한4년여 되지 않습니까, 4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4년이 있는데 이게 1,070억, 1,270억이라고 잡더라도 한 해 당 예산을 뭐 꼭 그렇게 배정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 300억 정도는 이쪽에다가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근게… 뭐 좋습니다. 저기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하는데 이게 시 재정상 이게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예산액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하고 전국체전 유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에 걸맞은 메인스타디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지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014년도 예산에 3억을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우선 그 예산만 그 정도로 편성만 지금 해 놓고 시행은 하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용역비용이, 타당성 용역비용이 3억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용이… 그니까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의 문제니까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시에서 어떤 메인스타디움을 건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고.
그니까 내용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그 용역 자체가 메인스타디움을 건립을 해야 맞느냐, 안 해야 돼야 맞느냐라는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조사 하면은 군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죠.
설경민 위원
건립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형식에, 뭐 그니까 우리가 지을 경기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이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 틀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꼭 지어야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만약에 그곳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매립지가 안 된다면은 군산시의 어떤 저기 대상 부지를 2후보지, 3후보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시에 메인스타디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면 뭐 재정상 요건을 다 떠나서 굳이 용역이 꼭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에 꼭 필요한 조사가 아니면은 이정도 조사는 말고 어떤 시 자체 내에서는 어떤 국에서 그리고 과에서 그다음에 의원님들과의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집행부에서 대상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총사업비가 크지만은 이 3억이란 돈이 너무 과다하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 절차상 한500억 이상 정도 되면 그 어떤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꼭 해야 되는 과정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걸 안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국비,
설경민 위원
타당성 조사에 3억이란 돈도 어떤 총 사업규모에 대비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계산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비율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계산한 것이 3억이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면적대 부지 그다음에 사업비 총괄적으로 비율이 다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이 3억이란 그 용역을 하지 않고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거 아마 하기 전에는 아까처럼 그래서 아까처럼 재검토를 좀 내렸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면 할 것인가 아마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메인스타디움의 건립에 대해서 사실은 3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했다는 건 이제 스타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인스타디움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지시고 저희 시의회 및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은 저희 시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지 예산이 세우면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이것이 메인안건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그때 통과가 되셨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재검토로,
김성곤 위원
아, 재검토였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까처럼 정부 국토해양부의 그 결과를 본 뒤에 하자, 그래서 일단 재검토로,
김성곤 위원
근게 해망동의 위치한 인공섬이 내년 4월에 거기에 메인스타디움 건립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재검토가 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장소가 후보지를 거기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저희는 그 용역과제 심의 때는 제1안으로 그 해상매립지를 했고 두 번째 백석제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앞에 기타 한 서너 개를 올렸었는데 가장 1안이었던 해상매립지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왜냐면 친수공간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도 체육시설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재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잡기만 했지 예산은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초 군산시가 계획했던 그곳에 결정이 내년 4월에 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구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그날 회의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잠깐 보니까 사정동 일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정동 일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아까 말씀대로 4가지를 생각했었어요. 혹시 거기 안 되었을 때 메인스타디움 짓는다고 하면 그 하나만 안 된다면 그럴 것이라 그래서 아까 공설운동장 앞에 그다음에 운동장 뒤에 그렇게,
김성곤 위원
아니 사정동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소까지 표기가 되어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 먼저 받고 제가 바로 자료 가져올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지금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군산의 위상에 걸맞게 한 1종 종합경기장이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건립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아직,
행정 절차 아직 갖지 않았어요.
하여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재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또 사전에 또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지금 반영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는 구상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치밀하게 하도록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103쪽을 보면은요. 예술의 전당 건립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2013년 도 3월에 모든 것이 완료가 시운전까지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개관은 몇 월쯤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이 한5월 정도 이렇게 예술의전당과하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5월 중에 개관을 하시겠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은 그 개관을 한 뒤에, 지금 8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말로 군산에서 명품 예술회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투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연내용,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말로 그렇게 수준 높은, 저는 항상 평소 때 생각하기를 전주 예술의 전당이나 삼성문화센터 정도에 들어가는 그 예술품을 거기다가나 공연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평소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중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예술, 이제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술의전당과가 있는데 지금 11월 1일자로 이제 과장이 발령이 났고 또 2개 계장이 나갔고 또 전문적인 공연무대기획팀 계약직까지 지금 다 선발이 되어서 최근에 지금 배치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1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 국내유수의 예술의 전당을 다 벤치마킹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먼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근데 군산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술인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에서 장려하는 것도 그 예술인들이 군산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고 발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군산에 있는 전문인들을 많이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그분들이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램이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손님이 왔을 때 저녁식사를 하고 그 공연을 대개 보면은 거기는 거의 다, 거의 다 무슨 합창단이라든지 무슨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민속예술을 보여주거든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면은 그 민속예술을 이렇게 보여 줘서 그냥 무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민속예술단이 뭐 사물이라도 됐든지 해서 그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만금시대가 이렇게 되면은 거의 군산시에 외국인들은 많이 온다고 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그렇게 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식사, 저녁식사하고 저기 그렇게 하고 어떤 공연을 시장님이랑 같이 또 앞으로 3시가 통합시가 됐을 때 정말로 좋은 공연을 이렇게 예술회관에서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속예술단이 꼭 군산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속예술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때문에 41년이면 2∼3억씩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뭐 돈이 들지 않더라도 우선 지금부터 그 시립예술단을 조금씩 몇 억 들여서 창단해 가지고 시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새만금시대에는 그분들이 정말로 군산에서 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예술, 시립예술단을 좀 민속예술단을 좀 군산에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근게 잘, 국장님이 잘 알겠다는 것보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제 민속예술단이 없어서 좀 아쉽다, 또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알아보니까 42개 지자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도 한40명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속예술단은 없지만 예총 8개지부에 음악지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읍면동단 풍물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하나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속예술단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근데 8개 지부에 있는 그 예총산하 그 8개 분야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민의 날 행사 10월 달 주관으로 해서 1년에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외국 귀빈들이 와서 딱 참석했을 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을 때 대표성을 가진 그런 예술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민속예술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걸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저는 예술회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메인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인구 28만의 시점에서는 타 지자체들, 광역시, 우리 특히 가까운 우리 전주만 보더라도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상당히 애물단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른 적자가 심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스포츠메카로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도 유치를 시켜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일반사업 예식장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넣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인구가 28만밖에 안 되는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이번에도 예술회관을 하면서 많은 재정문제 때문에 여러 말도 많아지고 여러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대형 사업이 인구나 시기에 맞지 않는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또한 겪게 될 고통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굳이,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굳이 용역비도 넣을 필요가 없는 걸을 3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게 차후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인공섬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좋은 대안이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인공섬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우리가 개발할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거기 산책도 하고 또 바닷가를 구경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자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관광객도 갈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인공섬을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활용을 해 나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매산, 지금 앞에 통매산이 요즘 도로 다시 보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통매산의 보전가치는 극히 드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거기다 보호수를 심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도로가 필요하다보니까 그 보호수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도로공사를 또 하고 있고 통매산에 따라서 지금 군산의 한복판이 여러 가지로 또 갇혀있고 있는 형상이고.
그 통매산이 뭔가 보존에, 우리 등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치,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놈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시점으로 우리가 객관으로 볼 때 그게 있는 상태의 공원의 가치라든가 또 무슨 문화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변경해 가면서 하는 입장이니까 아예 이차에 통매산을, 도심의 평면공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지금 우리는 월명산이라든가 청암산이라든가 지금 평면공원이 없이 지금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평면공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 또 우리 수송동, 장미동, 미장동 또 그 옆에 지금 쌍봉리 이런 데가 개발이 지금 계속되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걸 뭔가 의미 있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평면공원을 겸한 이런 쪽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하여튼 산림 관계되는 항만경제국도 있고 또 개발에 관계되는 건설교통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그 3대 때 의원님들부터 보존이나 개발 가지고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하고,
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의견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요 근래 들어서 우리 군산이 문동신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참 발전한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예술하고 문화분야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지만 예술의 전당을 810억 들여 짓고 그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을 120억, 서군산축구장 97억 그리고 야외수영장 하는데 49억, 장애인체육관 하는데 140억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700억 들여서 메인스타디움을 짓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문화하고 체육 쪽에 돈을 다 쓰면 다른 쪽은 뭐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메인스타디움 이것은 아직 예산 반영한 것도 없고,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용역과제 심의에서 재검토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경봉 위원
업무보고서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님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번 유치하자’ 이 오더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지 여기 뒤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 오더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어떤 전국체전을 위한 메인스타디움은 아니고,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 문동신 시장님하고 김완주 지사님하고 저번에 은밀하게 만나서 ‘전라북도 이제 차례가 돼 가는데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어느 도시에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나누셨잖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문동신 시장님께서 ‘군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한다면 군산에서 유치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할 일 없어서 예를 들면 이거가지고 가서 저기하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한쪽으로 지금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요즘은 손만 댔다하면, 우리 국장님도 스케일이 크시고 우리 뒤에 계신 정준기 과장님도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손만 댔다하면 100억, 200억, 300억. 요즘은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돈 없어서 시민문화회관 120억 주고 매각해야 된다는데 대체 이런 돈들은 또 어디서 나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도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과 집중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정동에 공설운동장, 월명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10여년, 7∼8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논들 쌀 때 사가지고 거기다가 축구장도 4면 만들고 필요하면 야구장도 4면 만들고 테니스장도 필요하면 10면 만들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군산 체육 뭐 저기 축구장은 저기 어디 거시기에 있고 뭔 저기 뭐 금강에 거시기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여기다 저기한다는 거예요.
뭐 저기 우리 매립토를 한 해상공원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거거다가 이번엔 또 1,700억 들여서 메인스타디움 짓고 보조경기장 짓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번에 800억 들여 가지고 예술회관 지으면서 다른 사업에 투자돼야 될 돈들이 그리 다 몰려 들어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1,700억을 들여서 뭐 1주일 행사 한 번 하겠다고 1,700억을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어놓고 뭐할 거예요? 2만 5천석짜리 갖다가?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메인스타디움 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착수할 때 신중히 정말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아예, 아예 말씀도 꺼내지 마시고 업무보고에다 올리지도 마시고 말씀도 꺼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이번에도 거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번에 예산도 아직 안 올렸어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좋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시점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곳에다 좀 몰아줘야 전국대회라도 좀 하고 그런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전국대회 하나 유치하면 월명체육관에서 경기하다가 저기 군산대학교 갔다가 어디 저기 고등학교 갔다가 여기 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중도 분산이 될뿐더러 효과도 안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저기 하시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같이 문화체육을 발전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함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속예술단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정서흐름을 보면 그래요. 지금 다 서구화 되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전통민속문화라는 것이 지금 소멸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을 해주고. 그잖아요. 우리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농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함정식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많이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자료가 좀 틀리네요. 제가 착오가 있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존에 했던 거. 이 위치가 사정동 일원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원래 군산시 일원으로…」)
주소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사정동 일원으로 국한해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군산시 일원으로 아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일원으로 했지 그렇게 할 예정이 없는데요? 좀…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제가 착오한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4군데를 했기 때문에 사정동 일원이라고 국한해서 할 수가 없어요.
강성옥 위원
그 책자가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
김성곤 위원
사정동 일원 주소가 있었어요.
강성옥 위원
교정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러다가 심의할 때는 아마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교정 이전에 사정동 일원 그 주소지가 어디에 해당하는 곳인가 그것을 좀 말씀 좀 해 주시라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때,
김성곤 위원
왜 그냐면 계획이 있어서 원래 당초 계획은 그거였는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저희들이 뭐 거기에서,
김성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회의 자료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뭐 저희들이 숨길 수도 없고,
김성곤 위원
자료 있어요. 저도 집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해상매립지하고 그다음에 애당초에 백석제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그 앞에 그다음에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그 야구장 뒤에 그동안에 거론 많이 되었던 그렇게 지금 후보지 4개가 있었어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정동 일원에 그 지번이 제가 확인은, 지도를 보고 확인을 안 했지만 그 야구장 옆의 산을 얘기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야구장 앞에도 아니고 통매산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나의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에서 그렇게 물색을 해 본거죠.
김성곤 위원
굉장히 지난번에도 미장뜰과 관련되어서 토취장도 거기가 거론이 되었고 그랬는데 참, 이 개인의 사고마다 다 틀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것이냐, 공원을. 보존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각도로 해서 지금 그쪽 군봉공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토취장 및 그리고 지난번 그 용역과제에서도 대상지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청암산이야 지금 옥산에 있지만 군산시내 일원에 큰 축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공원이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렇지만 2개 보면 월명공원과 군봉공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군봉공원도 그 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를 뚫을 때도 절단해 버렸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보존에 대한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돈을 몇 배를 더 투자를 해서 터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이쪽을 그냥 천천히 또 허물어먹고 그런다면은 굉장히 좀 이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권마저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모르겠어요. 임기 초에는 보존했다가 임기 말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개발로 가고 모든 건축물들이 갑자기 임기 말에 그렇게 막 세우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정치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계획대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그래서 하여튼 그 운동장을 짓는 것은 짓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또 다른 과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분명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규모사업 그리고 작지만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예산서 그리고 용역과제를 심의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결과가 충돌로 나오거든요. 충돌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3대 때 의회 때, 3대 의회 때부터 열띤 공방이 있었던 통매산문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10여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많이 녹아들었어요. 완전히 도로, 전군도로 그다음에 산업도로로 인해서 동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은 반드시 틀리다.
왜? 10여년 전부터 ‘아, 통매산 저걸 군산의 관문인 통매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갑갑하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는 환경에 대한 보존에 더 치우쳤다라면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송정써미트 앞에 턱낮춤공사 뿐만이 아니라 사정동 삼거리가 또 재난안전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어요. 몇 십억을 들여서. 그래서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보상이 되고,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매번 수해 때마다 굉장히 위험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정동 삼수마을 압강옥 뒤에도 비만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없는 집이 자꾸 제사는 돌아오듯이 꼭 없는 집만 그렇게 비만 오면은 그렇게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꼭 그렇게 무너지고 그래요. 굳건한 데는 안 무너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론의 완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김영일 위원께서 제기했던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분명히 평면공원과 메인스타디움은 분명히 다르다. 평면공원과 메인스타디움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성격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에다 의뢰를 해서 한국서부발전소 테니스장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관리하는 지역경제과가 있지만 그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되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서부발전소 안에 있는 테니스장의 이용현황 자료를 받는데 며칠 걸렸어요. 근데 하여튼 고생 끝에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걸 보니까 주간에는 1시간에 1면이 5천원이고 아침과 저녁에는 1시간에 1면에 8천 원씩 이렇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어요.
근데 2011년도 3월 달 25건 그다음에 4월 달 38건, 5월 달 56건 이렇게 쭉 이런 식이다가 7월 달에는 110건이에요. 그리고 뭐 50건, 20건 뭐 이럽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1월 달에 45건, 2월 달에 32건, 3월 달에 29건 그리고 4, 5, 6은 2012년도 지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휴관을 했어요. 이유가 지붕보수공사로 인해서 휴관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이.
그렇게 하고 역시 2012년 7월에도 98건이 올라왔고 8월 달에 35건, 9월 달에 2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A, B, C 코트, 코트가 3개가 있는데 21건씩밖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총수입이 2011년도에는 825만 8,500원이 나왔는데 지출이 1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300만 원 수입에 지출이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수지를 못내는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다 맞춰서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애. 유독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다 결론은. 이 자료를 보면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투자대비 효율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당초 축구장이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밑져가면서 수지를 못내가면서 운영을 계속한다 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 얘기냐면 이 자료는 분명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자료에 명시가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서부발전처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테니스장 이용을 한 것은 전혀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익적 기업에서 축구장에서 테니스장으로 그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군산시에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체육시설이 되라고 합의 하에 그렇게 해서 변경도 시켜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직접 관리하는 문화체육과가 공격적인 어떤 행정을 좀 펼쳐서 요구를 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동호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좀 같이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7월, 제일 날씨가 뜨거울 때에는 거의 100건에 가까운 이런 이용률이 있는데 반면에 저의 상식하고는 좀 틀리게 동절기에는 거의 뭐 40건, 48건 이래요. 1, 2월 달에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실내테니스장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체육시설로 전락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업이 약속한 당초 취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 이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그래도 큰 변화가 없다라면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대중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것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예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엊그저께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그 정년연장을 하는 부분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조례가?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것은 규칙을 개정하려면 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고 오디션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련교수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지금 강화해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그걸 의회에 언제 정도나 보고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규칙 개정을 해서 개정 후에 가급적이면,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는 그 저기를 받아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럴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군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공연장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고 관리주체가 지금 건물은 하난데 양쪽으로 어린이보육정보, 군산시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고 이쪽은 공연장을 다시 청소년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주체 부서가 지금 따로따로죠? 관리계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보육정보센터가 되어서 2014년도 1월부터 보육정보센터 개관한다면 지금 현재 여성아동복지과와 2개가 이제 이렇게 병립이 되는 거죠.
김종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수탁자 공개모집 및 뭐 이런 게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용역발주가 13년 1월에서 4월로 되어 있어요. 문화센터가.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면 발주하더라도 하나에서 하는 게 예산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고요. 이 따로 발주하는 거보다.
그니까 관리주체를 하나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더라도 주체를 하나로 해서 발주를 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공연장 리모델링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 가급적 해서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대중들, 동호인들이나 마음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에 또 올라가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욕심껏 이 절차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480석을 빨리 정비를 해서 개방을 좀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대로 보육정보센터하고 이게 병합이 된다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물론 KBS방송국에서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무대시설이나, 음향 같은 경우라든지 조명 좀 잘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 음향시설기사나 조명기사님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담당기사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그분들의 말씀을 좀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기존에, 예.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실무자 실질적으로 일했던 분들의 실질적인 말씀이 그게 더 앉아서 설계를 하고 앉아서 리모델링한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문제는 우리 은파수변무대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음향시설 하나도 못쓰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쓰고는 있는데 큰 행사 할 때 보니까 좀 적다고,
김종숙 위원
음향시설이 그냥 음악 틀어 주는 것 외에는 행사를 할 때는 뒤에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별도로, 예.
김종숙 위원
그 일체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앞에 행사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쓸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 갖고 다시 음향시설을 부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도 조금 더 그런 데에 좀 실제적인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음향시설을 뒤로 그렇게 안 앉혔겠죠. 무대 뒤로.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와 갖고 음악을 무대 나와서 노래 부르려고 하면 CD를 뭐 사인만 주면 CD를 넣어야 되는데 그 뒤에 무대 뒤에 음향시설이 있으니 그 사인조차도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음향시설을 또 별도로 불러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좀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 주셔서 하시다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이랑 그냥 그대로 두고 있나요? 은파수변무대 같은 경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는 있는데 몇 년 방치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지금 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481석 있는 그 문화센터 공개홀이.
김종숙 위원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라 은파수변무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은파수변무대 그대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그 뒤에 그 음향시설이랑 그런 건 그대로 무대에 쓸 수 있는 거는 못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기본적인,
김종숙 위원
그냥 그대로만 음악만 틀어주는 그냥 그걸로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조명 같은 건 기본적이 있고 음향도 아까처럼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떤 야외에 맞게 큰 행사 하는 데는 버겁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외부에서 들여오는 거죠.
김종숙 위원
그게 아니죠. 처음에 그게 시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보니까 앞에서 일하는 공연자들이 안 보이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좀 이제 상설무대식으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미약하죠.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무대 뒤에 있다보니까 아예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앞에서 무대 나오는 공연자들의 무대가 보이면 CD를 넣어주고 음악을 사인이 이루어지는데 아예 지금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시민문화회관 다른 데를 보면 공연하는 모습들 안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다 했는데 제가 거기 은파수변무대는 직접 그렇게 되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귀를 좀 많이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2군데를 하나로 좀 같이 논의를 해서 발주하는 방안도 좀 강구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이 문화센터공연장 있죠. 객석이 지금 몇 도 각도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가보기는 했어도 정확히 도수는 몇 도다 제가 거까지는,
위원장 박정희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려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센터 내에 지금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자체 내에 KBS가 쓰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미디어 부분에 대한 기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실질적으로 장래에든 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송시스템이 다른 시들은 익산이랑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군산시는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러한 시설들을 전체 갖추려고 하면요. 지금 KBS에 있는 그 시설만 가지고도 한2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미디어센터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장비만 보강을 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미디어센터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제가 알기로는 KBS 여기에도 그 방송국 있던 데라서 미디어센터가 있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시가 전략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그러한 정보시스템들이 갖춰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인데 익산이나 전주는 있는데 우리 군산이 아직 없어요. 근데 그곳은 이게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를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다.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보셔서 KBS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면 청소년들이나, 요즘에는 뭐 거의 다 개인적으로 캠코더나 전화 이 스마트폰만 해도 동영상이나 그런 것을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어서 전부 다 아동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자체적으로 자기의 동영상들을 만드는 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KBS안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미디어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이제 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프로포졸 넣어서 우리 군산시가 그거에 됐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됐는데 올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4억 왔습니다. 4억.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면 도비 50%, 시비 50% 되면 군산시에서도 4억의 예산을 견뎌냈어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이 4억을 했었는데 그때 1억 밖에 못 세웠어요.
위원장 박정희
1억 밖에 못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 줬어요? 1억 밖에 안 줬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1억 밖에 안 왔죠.
위원장 박정희
시에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도에서 지원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게끔 우리 시가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다 들어가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예산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급기야 이제 도에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의 실용성을 따져가지고 대상 구간도 자기네들이 투융자심사를, 투융자심사가 언제 끝났죠, 도에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7월 달에 끝났죠.
위원장 박정희
2차 도 투융자심사가 7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서도 전부 다 통과되었던 내용을 지금 도에서 번복을 해 가지고 장소를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도 바로 어떤 도의원님, 시의원님, 주민들 그런 여론을 해서 정식 공문으로 지금 올리고 어제도 위원님 아다시피 또 민간평가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미 평가단들이 와서 선정을 해 줬던 지역을 또다시 도에서 와가지고 새롭게 또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를 무시하고 경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도에서 2차 투융자심사까지를 마쳤는데 도에서 허가를 도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 장소를 해 놓고 또다시 번복을 하고 도에서 시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 협의점이, 협의할 것도 없어요. 원래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지역주민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서로 이제 공동체 형성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인식하고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을 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산시민을 무시한 거지. 강력하게 도에다 이 문제를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시민문화, 예술회관을 짓고 나면 그 안에 지금 컨텐츠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조직도 이번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10월 중에 그 공연기획팀 전문계약직도 이제 선정을 했고 또 과장도 보직 냈고 또 추가적으로 기획계까지 다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비랄지 프로그램개발이랄지 그것은 지금 예술의전당과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소관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그 직원을 다 뽑고 하는 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이제 예술의전당과. 저희들이 건축파트는 했고 앞으로 이제 운영 어떤 소프트웨어는 그쪽 예술의전당과에서 하기로 지금 업무를 이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같이 회의를 하실 때요. 거기 지금 전문직이라고 하는 큐레이터나 뭐 다 지금 뽑으셨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도 군산대 음악학과 전공했고 또 동국대 예술경영학과 나왔고 또 이와 유사한 데에서 한3∼4개소에서 근무를 또 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준급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아무튼 예술의 전당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에 큐레이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은 기획도 해야 되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상황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큐레이터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전문가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지만 여러 가지의 우려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술의 전당을 지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예산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우려점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대로 되기 때문에 안에 집어넣을 컨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협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전라북도 그 담당과장이 아마 전라북도지사님이 익산에 가보니까 ‘좀 약간 예술의 거리 생각했던 게 아니잖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번 그 대상지 4개 곳을 현장을 가봐라’ 그래서 봤더니 그 실무과장은 좀 그게 아니지 않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뭔 소리냐 우리는 지금 현재 원도심종합개발사업에도 다 포함이 되었고 또 청소년쉼터거리도 다 되었고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가 여기다 또 애당초 1차 평가했던 장소도 여기기 때문에 장소번복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거기서 상당히, 어제 그 민간으로 구성된 평가단도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당초사업계획대로 구간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강력히,
우일극장 그 앞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현재,
지금은 특별히 지금 예술의 거리는,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없었습니다.
예.
예, 또 전라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이면서 거기서 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4개 시·군을 이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거리 조성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발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해서 지금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이렇게 되어서 금년에 문체부 공모사업 돼 가지고 지금 32억 이렇게 되어서 아까처럼 그 스토리텔링 이 사업이 원도심 중심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구간이 되어서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근대역사박물관 그다음에 해신동주민센터 주변 그다음에 군산초등학교 아까 그 말씀했던 우일극장 주변까지 전부 다 스토리텔링한 그 사업구간에 다 지금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구간에 역사탐방로다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 입면지상이랄지 그 어떤 도로 간판 그런 것까지는 이 사업구간에 다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인데 다른 사업구간에 비해서 장담하건데 여기는 한3년 전부터 그 사업 할 때부터 초기부터 주민이 꼭 참여해서 공청회랄지 사업설명회랄지 상당히 수차례 지금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시설 임대하는데 긴급입찰을 해서 임대료를 지금 연간 계약체결까지 다 마쳤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틀리는데 가령 어떤 지금 평균적으로 그 주류점 같은 경우는 연간 1,500정도.
숙박은…
저희는 지금 민박체험은 연간 사용료는 한6,300.
예.
예.
이제 1인 1실은 1만 5천 원, 2인 1실은 3만 2천 원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내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어떤 주류점이랄지 전통찻집은 지금 호황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도 민박체험은 초기라서 상당히 운영에 곤란이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소문도 좀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관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단체에 어떤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떤 단체관광객 유치랄지 이런 것도 좀 여러 각도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기를 바라지 그거 됐을 때 어떻게 하나 거까지는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어떤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도 활성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 일반업무에서, 114페이지요. 서군산축구장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이게 97억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가 그러면 50억?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시설비 50억은 그 현대중공급에서 그 시설을 지금 갖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장 2면하고 관람석 그리고 저희는 토지매입비.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근데 왜 97억을 잡았어요? 거기서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당초에, 당초에 이제 85억이었습니다. 현대 50억, 시 35억.
김종숙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러는데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거기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라,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그러다보니까 토지편입이 한12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할 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그럼 토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사업비가, 12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현대중공급에서 다 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축구장 그 뭐야 인조하고 천연잔디하고 거기하고 관람석까지.
김종숙 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하나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 군산시 전부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좀 세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야외수영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소룡동 1,071-3번지가 어딘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제1수원지 그 밑에 인공암벽 그 설치된 데 그 주변입니다.
김종숙 위원
주변 어디? 인공암장 설치되어 있는 주변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
김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부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데.
김종숙 위원
그럼 인공암장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은 계획으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인공암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한18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른 곳에 하더라도 대체설치를 해 주던지 그냥 놨으면 솔직히 그럼 인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위치가 그 사업구간의 꼭 가운데 좀 알박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 암벽 있는 것을 앞으로 야구장을 증설하게 되면 그놈을 재활용해서 쓰게 되면 한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을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설물 하나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지금 수영장을 넣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김종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은 위치를 당초에 이제 그 수송공원하고 또 금강체육근린공원하고 두 군데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종숙 위원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성인풀하고 어린이풀이 이렇게 해서, 그냥 풀시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수영장을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또 그 물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풋살경기장이 되고 또 겨울철에는 또 어떤 스케이트장 그렇게 지금 3개의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지금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 위치 선정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아까 그 위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수송공원도 한번 검토를 했고 또 금강체육공원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도시공원 및 그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 시설을 조성하려면 100분의 40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외수영장을 갖추려면 그 어떤 규모랄지 이런 게 도저히 나오질 않고 또 시내에 했을 경우에 또 어떤 토지매입을 별도로 좀 해야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거기는 현재 시유지로 지금 돼 있고 또 나름대로 부지가 적합하다 그런 뜻에서 거기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동의를 해 주시면,
김종숙 위원
(자료검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또 거기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수원지에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시유지가 또 확보가 됐고,
김종숙 위원
그 물을 어떻게 사용을 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또 면적도 나오고 그런 것이 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거기가 접근도가 좋아요? 접근도가. 일반인들이 사용을, 이용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적이 거기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닌데 주차장까지 연다고 해 갖고 야외풀장을 만들려면 항상 의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시설을 하나 만들 때 무엇을 만들든 간에 제대로 좀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 여기가 공간도 좀 미흡한데다가 접근성도 그렇게 썩 좋은 데도 아닌데 그런 데다 있는 시설까지 없애가지고 간다는 게 좀 염려스럽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좀 검토를,
(침묵)
제가 거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뇨. 지금 사업비 반영한 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이제 도비도 8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지금 여기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시설 또한 그 어린이들이 어떤 그 마땅히 그 어떤 뭐랄까 그 여유시설이 지금 군산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야외수영장도 지금 없고 스케이트장도 지금 없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한번 건립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했습니다.
포화라기보다 실내는 있지만 야외수영장이 없어서 그러죠.
예.
예.
예.
예.
이게 50m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성인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지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래서,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 위치 선정한 이유, 왜 거기여만 하는가,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사례 야외수영장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을 가지 않고 야외수영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아까 50m 국제규격의 이제 레인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야외수영장에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선수 수영하는 협회나 아니면은 수영선수들이 상시적으로 사계절 그쪽에서 실내화 되지 않는 이상 수영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실내화 된 데는 실내화 돼 있고 야외화 된 데는 야외화 돼 있는 공존하는 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행부에서 그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늘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왜 거기여만 되는가 그리고 중심지에 있지 않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접근성 같은 경우에 타 지역사례를 또 살펴봐서 중심지에 있지 아니하고 강가 주변에 있다든가 수변 주변에 있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교외지역에 설치를 한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설명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소룡동에 해야 된다.
저는 여기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집행부의 의견이 강력하게 사실은 이 지역이 시유지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명이 너무 막연하고 왜 여기에다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군산축구장처럼 자칫 잘못하면 서군산축구장 그때 공유재산 취득심의 할 때 제가 행복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왜 이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가의 갑론을박 논쟁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증액까지 하면서 토지매입비까지 추가해 가면서 그 타운 있는 근처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 위치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여자 프로축구팀을 유치를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야외수영장이 이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쪽에 유치해야 되는가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위치를 바꾸세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금 3군데를 검토를 했어요. 첫 번째 수송공원 두 번째 금강체육근린공원 세 번째 이쪽 인공암장.
그런데 이 수송공원과 금강체육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분의 40이하로 시설을 조성밖에 못하다보니까 면적이랄지 규모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인공, 기존에 있는 인공암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시설은 이제 YMCA에서 그쪽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체력단련실은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놔서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는 10여년이 지났지만은 그동안 개보수를 통해서 시의회 예산이 올라왔지만 향후 근 시일 안에 2년 안에도 2년 전에도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천만 원 올라왔으나 행복위에서 이것은 존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냐, 왜 그냐면 동호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시점이 오면 은 유지보수비가 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자세히 하시란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인공암장을 보수를 하는데 대략 5천 내지 한8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고.
그면 이 인공암장을 어떤 재활용 했을 때는 한8천이면 이전 이동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나 재활용비나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효율적으로 했을 때는 존치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재활용이 낫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해 갖고 이전할 거 같으면 사업자체에서부터 그렇게 개정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의원 간에 뭐 갑을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체 자체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학생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했어요. 그거까지 파악하셨나요? 호원대 학생들이 주말이면은 체육단련하러 와 갖고 무료로 다했어요. 강사가.
근데 지금 그 강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데 자체를 방치해 놓다보니까 늦게 시설을 만든 전주나 익산에, 늦게 시설을 만들었어요. 체육공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우리 군산시에 무료로 해 줬던 친구를 거기서 강사로 섭외를 해 갔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하나 파악을 안 해 놓으시고 지금 실내내부까지 다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떻게 주체관리를 해 갖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냥 놔놓은 상태에서, 지금 동호인들 대우 직원들이 한7∼80명씩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1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었고 이용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폐지시켜서 다른 데로 한다고 하면은 대체부지라든지 어떤 계획이 서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지금 막연하게 말씀만 ‘여기가 들어오면은 그걸 재활용을 할까 생각을 한다.’ 어디다 재활용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우리가 야구장 증설할 때 지금 거기다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 보수보강을 지금 해야거든요.
김종숙 위원
국장님 막연하게 말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 야구장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여셔요. 그러면.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금방 말씀 중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무료로 그렇게 강사를 해 가면서 호원대 학생들이 1주일에 한 번씩, 1주일에 두 번씩 받았네요. 체력단련을. 그리고 각 학교 아이들이 와서 받고 있었고. 근데 군산시에서는 한 번도 그런 노력은 해 본 적은 없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동호인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어떤 대체시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데요. 오후에도 문화체육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그 박물관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박물관이요?
설경민 위원
예, 관련해서 저기 그냥 궁금한 점, 지금 유료화가 지금 언제부터 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11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뭐 저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유료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군산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오실 때 이제 들를 수 있는 필수코스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한 번쯤 이제 앞으로 찾아오실 분들은 오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공연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연극공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1930 근대. 예.
설경민 위원
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이제 올해와 첫 번째로 질문은 올해와 변함없이 내년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공연부분을 확장을 시키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1차적으로 10월 달에 이제 끝났는데 지금 그것은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너무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더 인원도 보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시간도,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인원을 보충을 해서 부분 부분별로 좀 인원을 더 폭넓게 배치를 해서 자주 공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한 현재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습이나 이제 자원의 형식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열악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전폭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업그레이드 해서 활성화되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에 가다보면은 사실 이제 어른들도 많이 오지만은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많이 올 경우에 기본적으로 요즘 가보면은 이제 3D상영관, 4D상영관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철새축제, 저기 철새조망대에는 3D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은 4D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필수예요. 관 보면은 둘러보고 어떤 극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그런 사용을 한번 보고 가는 것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뭐 누에에 관련된 거기도 그렇고 저기 부안에 있는 청자 그런 데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유료화가 됐다라면 한 번 오고 두 번 이상 오려면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추가적으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시품목이 어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현대화 돼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전시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다.
예를 들면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양쪽에서 빛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대화하는 모습을 형상화 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큰 관심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거기의 문서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문으로 된 문서도 많고 사실은 이제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오면은 그냥 한 번 쑥 지나보고 빠져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가 된 마당이면 사실 더더욱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시설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너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박물관에 대한 시설투자를 기여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좀 포함을 시키셔서 내년에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호응들은 크게 어떤 민원소지도 지금 없었고 저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좀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데도 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 복 위원님 계속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최소 이 정도로 그 뭐야, 국도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 정밀실측 조사용역 이건 세부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그 뭐야, 아직 습득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하튼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편향되지 않고 기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좀 그 화재로 인했던 것을 이제 복원차원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없었던, 아니 있었던 건물을 더 어떻게 편중해서 추가를 했으면 저희들도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화재로 인한 소실이 되다보니까 그 사찰을 이제 복원해 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에선 문화재 거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도 방금 이제 확인했는데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된 상주사 여기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밀을 반드시 또 실측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7건, 8억 6천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금 도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7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도비 지금 확정 지금 내시가 지금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사업이 되고,
도비예요.
예.
거기에는 지금 50대50 시비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침묵)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룡동에 있는 그 수변에 있는 체육공원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이파크…
설경민 위원
예, 뒤에 있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상시적으로 체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니까 상시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민원이 접수되면은 가서 조치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민원의 어떤 제보가 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개보수가 안 돼요.
그 태풍에서 피해에서 저기 뿌리째 뽑히고 그래도 그냥 얹어놓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골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콘크리트로 덮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시 넘어졌을 때는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의자가 뜯겨나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그러실 거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니까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돌아서 문제가 있는 곳은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다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용자가 다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공원에 있는 식재 나무들이 이제 고사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가보기는 했어도 나무가 고사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체육공원이 조성이 된지가 지금 한5년 됐나요? 4년 정도 됐나요? 나무도 이제 건축물하고 같이 공사하는 이제 업체가 있을 테고 거기 심어서 만약에 1년 내에 잘못 심어져서 고사됐을 경우에는 건물 하자보수처럼 하자보수가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대개 이제,
설경민 위원
1년 내에, 뭐 2년 내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한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마 그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시점 1년 됐을 때 나무가 고사했다고, 1년 지나고 보면 나무가 죽은 거는 보면 아니까 이런 나무가 고사가 됐다고 그 담당시를, 제일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근거자료가 이제 저기 관리사무소에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심어놓고 죽었으면 시에서 안 해도 하자보수라도 얘기해서 그 업체에다 얘기해서 나무를 다시 심으면은 될 것을 갖다가 그 민원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제는 시에서 해야 될 상황이 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 업체보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 말은 종합적인 좀 관리를 시설물을 투자한 곳에 대해서 한1∼2년 동안 향후 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 지났더라도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관리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이랄지 합창단이 아마 상당히 전국의 우위로 지금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 이상에 돼 있고 또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이랄지 아니면 여수엑스포랄지 상당히 지금 공연이 빗발치고 있는데 형편상 지금 못 나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시립예술단이 품격높은 공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총8개 지부에서도 나름대로 뭐 무용, 음악 그다음 국악, 판소리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때 이제 청소년 관련단체가 있으니까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예술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총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총 측에서는 전라북도 예총지부에서 1천만 원을 보조금을 한10여년째 지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사실 한 것이다, 우리 시비 이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청소년 단체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총에서 역대적으로 지금 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상당히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도 예총지부에서.
아니, 제가 예총지부에서 1천만 원을 별도로 받았다고,
지금 9월에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 원 지원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시비는 1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은 전라북도 예총지부 그 예산입니다. 문예기금.
도 전라북도 그 문예예술진흥기금이 그게 1천만 원이고 시비 1천만 원이에요.
문예진흥기금이 1천만 원이요.
예.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자료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표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시 보조금 1천만 원하고 도 문예진흥기금 1천만 원하고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지금 10여년 이상을 계속 해왔다, 또 보조금도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겠다는 그 의욕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참여했었지만 이것은 뭐랄까 권장사업으로 지금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예술제니까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좀 한번 그래서 제가 같은 국이니까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 제가 예총을 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업인지도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제가 봐도 그때 행사에 참석했는데 충실하게 하더라고.
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이름 또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통 살려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아니, 번복한 게 아니라 아까,
아니 그때 회의록 봐도 아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때 청소년단체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지 어떤 거기다 뭐 의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어요.
위원장 박정희
회의록 갖고 오라고 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단순히 이제 청소년에 관계되니까 청소년단체 했으면 쓰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꼭,
그때는 이 사업에 이 예산에 맞느냐 그 심의를 했는데 과연 이 단체를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국이니까 조율 안에서 하겠다 제가 그렇게 또 답변도 했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한 걸로 저도 그렇게,
절대 제가 바꾸는 건 아니고 아까 제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제가 이걸 뭐 하러, 그 뭐야 YMCA가 하면 어떻고 예총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그 행사장도 제가 가서 봤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행사마다 특성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도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단지 이제 예술제가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이제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예술 쪽에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총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뭐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때 이제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어디다가, 부서를 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때 결정한 것은 새만금예술제하고 진포예술제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되었고,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그런데 청소년예술제는 그렇게 부서를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문구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그 문구까지도 생각도 해봤는데 마치 눈감고 아웅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나갔고.
그때 통합하라고 했던 것은 4월과 10월하고 한 계절에 두 개를 하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하되 선택과 집중해서 한 시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통합해라.’ 그것을 그때 결정을 했죠.
지금 21번째 이 지역에서 벚꽃 그 개화기 시기에 우리 벚꽃아가씨선발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시즌에서 아마 대표적인 저도 이제 축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지금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금년도에 시비 5천만 원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총괄사업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비 5천만 원 지원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잠시 정회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18페이지 보면 채만식문학관 백일장대회가 있는데요. 지금 채만식문학관은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저기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인 것 같은데 탁류 백일장대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올해 10월 달에 하시는 건가요? 10월 달에 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지금 하려고요.
한경봉 위원
가만 있어봐… 행사를 11월 달에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11월 며칠 날 하세요? 예정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한 중순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중순정도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 정도 예산을, 이게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300만 원.
한경봉 위원
그럼 300만 원 가지고 문인협회하고 해서 아이들 시상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최소 연말이다보니까 추경에 많이 못 세우고 최소경비로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아니 저기 뭐야, 우리 관내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고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전에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3·1운동기념관, 그렇죠? 그다음에 채만식문학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군산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채만식문학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기에서 그걸 계기로 해서 백일장대회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채만식의 대표작품인 탁류에 대한 것도 백일장 대회를 하시고. 근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아이템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대부분 박물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300만 원 뭐 2천만 원 뭐 이런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다른 우리 저기 뭐야, 다른 시설물들은 굉장히 비싸게 막 몇 십억, 몇 백억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예.
아마 이제 축제관광 그 부류에 있다 보니까 그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까처럼 주관부서를 어디로 해야겠다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관광진흥과 소속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도 해 왔는데 아까처럼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다하면 저희 국 내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처음 와서 축제심의를 하면서 과연 50회에 가까운 시민의 날 행사도 이 행사에 포함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모순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런 것을 공감대를 느끼고.
또 당시에 의원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조율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명입니다.
예.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 어떤 그 사업대상에 관련되는 위원들은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업을 떠나서 이제 축제다보니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겠다 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심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희도 그 뭐라고 할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배제를 시키겠다고는 못하지만 충분히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분야는 제가 신중하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국장님 일을 막 모든 사업을 막 닥쳐서 이렇게 급히 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좀 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군산에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철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박희순 의원께서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관내의 폐철도 노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관리방안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요내용으로는 ‘폐철도로 시민들의 교통운행에 불편만 주는 철도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관리에만 군산시가 연간 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건널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통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성옥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철도주변에 많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철도노선이 많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광차원에서 연결을 해서 철도를 이용한 근대역사관광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송동 미장지구가 개발이 완성이 되면 교통에도 큰 문제가 있으니까 폐선철도를 뭐 경전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전철을 이용해서 교통의 수단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발언한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도 멀리는 못 가지만 ‘구)시장에서부터 수산시장까지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철도이용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 군산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놓기는 어렵지만 철거를 해버리면 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해가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인가 보니까 남원인지 임실인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이 기존 철도레일에 철도자전거, 그러니까 동력을 배치시키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달려 나가는 철도자전거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물로 전락을 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문학관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체계적인 준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용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후에는 처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유력일간지를 통해서 그 보도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통문제, 관광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쓰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야에서 구)시청까지가 11㎞정도 되거든요. 이 대야의 역사 그리고 여기 건널목을 이용한 교통 그리고 구)역 그다음에 재래시장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을 지나서 수산시장까지 시내로는 그렇고. 또 옥구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역사를 살려서 얼마든지 그런 관광자원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의 관광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조직적 관광, 집단적 관광,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단체관광, 버스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관광의 이 트렌드 이런 부분들도 그런 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객보다는 어떤 그 슬로우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마음껏 군산에 대해서 알고 또 즐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비록 그 수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광코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 그리고 교통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쓰임새 있는 폐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어떻게, 좀 가치가 있는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폐철도를 이용한 것은 아마 한 4, 5대부터 아마 좀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철도청하고도 문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폐철도를 활용한 자원관광은 이것도 용역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저기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84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는 그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국비로 220억 정도, 도비 73억, 시비가 150억 정도, 민자가 지금 397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자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85년도부터 한 것을 지금 돼 있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최근이 아닌 85년 당초에 은파국민단지 할 때부터 지금 들어갔던 자료를 지금 총괄적으로 넣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 이 397 이 내력은 제가 그 별도로 한번 그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이제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파와 옥산저수지 그리고 월명공원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의 생명이, 10년 인간의 생명이 군산시민들의 생명이 10년은 연장된다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는 상당히 보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곳이고 또 우리 외부에도 자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음식점단지 옆에 광장이랑을 조성을 했잖아요? 광장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특히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목적 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놓은 운동시설들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이제 무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든 시설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야외시설.
한경봉 위원
그 시설은 좀 이해가, 그걸 왜 설치를 했는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뭐 비가림시설도 없어요. 뭐 무대도 없어, 아니 뭐 이렇게 주위에 뭐 저기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그냥, 그런 시설들을 왜 하죠?
아, 이왕이면 정말 제가 처음에도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설계에 좀 반영을 해라, 그때도 제가 광장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필요하다면 예? 그 뭐 공연장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다목적 체육관을 좀 더 해 주든지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시설물로 해 주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하고 그냥 끝까지 가더라고요.
결국에 가서 보면, 정말 언제 한번 국장님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시설을 왜 했나, 시설을 하려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달랑 뭐냐면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기둥 이렇게 하다가 콘크리트 벽면 몇 개 세워놓고 끝났어요. 거기에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설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답답하더라고요. 저 시설물 가서 보면서 제가 저기 그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어떻게 좀 이용을 하라고 하려면 그 야외무대면 좀 가림막이라도 해 주고 저기 뭐야 전기 넣어주고 거기서 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예를 들면 뒤에서 뭐 소품을 정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저기 옷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시설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시설을 하려면 시설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어정쩡해요. 어정쩡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저도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자, 보강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주시든가, 사실 우리가 야외공연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에.
근데 잘 그래도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은파물빛다리 근처에 있는 있잖습니까, 거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예, 거기 그 무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보면은 거기 그 뭐야, 이렇게 수련원 맞은편에 보면 공원에 그 거기에도 매 주마다 공연을 하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토요일 날 공연을 하잖아요? 야외 이용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 빼고는 우리 군산시내 야외공연장들 한번 쭉 따져 보세요.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해 주셔야죠.
예를 들면 아까 뭐 다목적 체육관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를 더 보강을 해서 거기다가 더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꼭 군산시에서 무슨 뭐 이렇게 광장을 만들면 꼭 들어가는 게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야외공연장이에요.
차라리 그냥, 그냥 저기 뭐야, 아이들을 손잡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냥 광장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저기 은파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막 해갖고 분수처럼 해가지고 막 거기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 주시든가.
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는데 설계만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설계사무소인가는 몰라도 다 똑같이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일률적이고 사용을 안 해요. 그 부분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한 거에 된 거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전환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면 거기다 그냥 시설만 하고 저기 계단 같은 것을 안 만들었으면 거기서 에어로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기공체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걸 또 막 무대형식으로 계단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쭉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국장님, 군산시내에 있는 야외무대들을 어디 어디 있는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따져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를 가면 참 볼 일 볼 데가 없습니다. 볼 일 볼 데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지금 그 뭐야, 화장실 지금 신축 중에 지금 있습니다. 착공을 했어요.
한경봉 위원
착공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예, 어디 컨테이너박스 있던 자리 쪽이에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쪽은 아니고 지금 무대 뒤에 무대 뒤에 그 뭐야, 바로 그 밑에 지금 그 자리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대 뒤에다 지으신 것은 거기 가서 옷 갈아입으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요. 무대 그 밑에. 밑에 쪽으로.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공연하려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거기는 이미 그 뭐야, 지금 펌핑시설 해서 저 중앙교회까지 해서 차집관로로 가게끔 그 뭐 정화조 아닌 그렇게까지 지금 시스템을 다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죠. 그쪽은. 그게 만약에 오폐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바로 은파로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미리 선을 연결해 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용도가 많은 그쪽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구장하고 그 운동기구 있는 쪽에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밑에다 했어요.
한경봉 위원
예, 그쪽에가 공간이 좀 있길래 그쪽에다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쪽에 천연잔디를 또 이렇게 깔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천연잔디에 대한 대책이 없이 천연잔디를 깔았어요. 예를 들면 그걸 막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잔디 같은 걸 시설을 할 때에는 잔디를 잔디에다가 블록을 예를 들어서 껴놓게 되면 이 잔디도 보호가 되는 그런 블록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런 블록들을 사용해서 해야 이 발을 디뎌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차가 주차장에도 그런 설치를 해도 잔디로 시설하고 그 블록을 저기로 쓰게 되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차가 지나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냥 천연잔디로만 가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러면 이 천연잔디 관리하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할 때에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서 좀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입을 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문화, 뭐 우리 뭐 관광진흥과죠, 여기가?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뭐 업무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해도 됩니까? 아니면 보충하실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조경휴게소입니다.
예, 조경휴게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군산새만금에어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에어쇼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내년에.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이 예산이 한3억 정도 들어가던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3억 5천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3억 5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저희가 이 미공군 썬더버드팀하고 블랙이글팀, 한국공군의 블랙이글팀이 온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동영상으로 보면 참 에어쇼가 참 멋있는 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에어쇼는 왜 이렇게 멋이 안 날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첫 해, 두 번째 할 때 아마 구름이 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도 이번에 오산에도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그랬는데 최근 치는 또 나름대로 잘 됐고 이번에는 블랙이글스하고 또 그다음에 최초로 미 썬더버드팀을 지금 초청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경봉 위원
제가 영국에서 블랙이글팀이 에어쇼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한국 공군이. 근데 봤는데 왜 군산에어쇼만 하면 이렇게 폼이 안 날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어쇼를 하면 이번에도 또 동원하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블랙이글스 초청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주민들?
한경봉 위원
주민들 동원하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 동원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짜로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이번에도 거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예, 절대 동원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각, 저희가 그 행사들이 좀 있어요. 10월 달에.
저번에 에어쇼가 그나마 좀 성황을 좀 이뤘던 건 뭐였냐면 그때 비슷한 시점에 열리는 행사들을 같이 몰아서 했기 때문에 아, 에어쇼도 보고 뭐 이 행사도 참여하고 이 행사에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사실은 성황리에 이루어졌거든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긴지? 저번 에어쇼 같은 경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저기 문화체육과에 있는 행사들이 있어요. 새만금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10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행사들이 좀 비슷한 시점에 열리는 행사들을 그 근방에서 하는 행사들을 같이 좀 날짜를 같이 해서 하면 그래도 많은 군산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외지에서 이제 관광객들도 오지만 관광객들 같은 경우 사실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별히 뭐 이런 에어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빼고 어쩌다 우연히 지나간 타이밍에 에어쇼를 보게 된 경우 빼고는 에어쇼를 그렇게 많이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 읍면동에 막 버스 한 대씩 보내 놓으니까 특히나 나운2동은 맨 날 크다고 2대 보내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시점에 열리는 행사들을 같이 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예산을 투여한 만큼의 성공적인 효과를 거둬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할 것을 위원님께서 신경 써서 다만, 제가 여기서 미리 솔직히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있어요. 지금 사실 그 뭐야, 우리 행사에다가 그 사람들 초청할 시기를 맞추면 되는데 블랙이글스팀도 상당히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일정이 있더라고요. 또 미 썬더버드도 지금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사를 10월초랄지 중순에 결집될 때 딱 오면 너무나 금상첨화인데 아쉽게도 지금 그것은 좀 저희들이 인력으로 좀 못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썬더버드도 9월중, 10월중에 아시아를 투어 하는 김에 이제 올 수가 있고 또 블랙이글스도 또 그 시기에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문도 좀 보내고 미7공군한테 친서도 보내고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뜻하는 일정에 좀 그것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행사를 결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에어쇼 관련해서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비즈니스센터랑 앞으로 그리고 그 앞에 저기 호텔이랑 하는데 그 연습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 영향이 없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저기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 내초도 일원은 소음피해 때문에 어은리와 같이 집단이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많은 돈을 들여서 비즈니스센터도 지금 건립이 되는데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이게 볼거리가 될 건지 아니면 민원거리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제 어떤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물론 이제 이틀 동안 하게 되면 보통적으로 한3일 전에 와서 연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공단에서 이제 정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어떤 내초도 주민들 소음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어떤 큰 틀에서 우리 군산 또 나아가서 전라북도 또 상당히 이 장소가 그래도 비응도는 넓다란 데에 있고 어떤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데 시계가 넓기 때문에 또 집객이 많은 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적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마 민원을 최소화하는 적지로 좀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설경민 위원
옆에 플라즈마센터도 새로 이제 생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쪽에서도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하는 말이 이제 미세한 진동이나 이제 소리도 소리지만은 진동 이제 뭐 비행기 지나가는 진동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단발성행사가 영향을 빚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또 홍보가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민원을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추가로 저기 한 가지만 하고 할게요. 122페이지 군산새만금축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4월 중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행사구성이 아직 안 나왔죠? 정확한 행사구성. 여기에 써 있는 것 빼놓곤 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이제 큰 틀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또 더 수립을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지금 적혀있는 예산액이 증액된 예산인가요? 그대로 된 예산액,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거의 비슷하게 예정이에요.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조금 더 화려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왕 하는 행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이제 행사 구성적인 측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진데 이 비응항의 루미나리에축제가 뭐죠, 이게?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때 에어쇼 할 때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불빛쇼 하듯이 그 산업전시관에서 한30일 정도 저희가 그때 한3천만 원 정도 그 예산 지원해서 루미나리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새만금축제 때 비응항에서 했었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산업전시관에서 했죠.
설경민 위원
아, 저기 단발성 행사로 하는 그 산업전시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거기서 100만 개의 뭐 불빛 해가지고 루미나리에 그렇게 했죠.
설경민 위원
이거를 이제 새만금축제 때 같이 비응항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 새만금축제 때 이걸 비응항에 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죠? 느닷없이 여기 새로 구성한 이유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제 같이 이제 다양한 볼거리를 지금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뭐 다른 뜻은 없고 또 타 행사에 비해서 지금 비교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기억날 때 3천만 원인가 지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설경민 위원
보세요. 이 비응항에서 한다는 정도가 얘기가 됐으면은 사실상 비응항 어디에서 뭐, 뭐 저기 한다 뭐 그런 구체적인 지금 사업대상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적어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지난번에는 산업전시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그 비응항에서 한번 장소를 옮겨서 한번 해 보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유료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돈을 줘 가면서 이제 유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일정 정도 그것을 저기 주민들이 낸 사용료에 대해서 그 관람료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이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루미나리에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누가 되고, 시민들이 주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군산시에서 전액 줘가지고 군산시에서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난번에도 그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그때 그런 문제점이랄지 어떤 인원파악이랄지 어떤 거 주고 그 어떤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뭐야, 하여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 먼저 말씀을 하시게요. 이 루미나리에축제를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관광진흥과의 생각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기 유료로? 이번에도 유료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군산시축제에 루미나리에축제를 저기 기관 그 어떤 이 이벤트행사를 하는 루미나리에축제를 주관하는 그 기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만금축제 때 장소를 제공하면서 또다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축제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어떤 그분들에 대해 어떤 수익성은 전혀 아니고 그분들 아직 접촉한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들이 군산시 시민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업성이 없는데 와서 하겠냐고요.
그니까 루미나리에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시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금 루미나리에축제를 했던 대구나 다른 데를 이제 뭐 한번 둘러보고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온다는 것을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일정정도 더 금액도 줘 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유료행사가 아니라 지금 소규모로 이 축제의 장소와 어우러지게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냥 이중 통로나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어떤 그걸 한다면 모를까, 다시 비응항을 그분들을 저기 모셔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 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입장해서 돈을 줘가면서 주민들한테 한다는 것이 새만금 그것도 군산새만금축제에 한다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비응항 루미나리에축제는 지금 군산시에서 주최한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일정정도 도와줬기 때문에 뭐 축제위원회나 그런 데에다가 축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는 끝까지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아직 그 접촉이나 그분들한테 유치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지금 그 다양한 축제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그런 어떤 구상을 지금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정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저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는 행사라고 축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비응항에 루미나리에축제를 제가 좀 전에 들으니까 다시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뭐 지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여기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구상을 넣었는데 아직 지금 최종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번에 저기 축제할 때 많이 적자를 많이 봤죠? 이 업체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랬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소송하네, 어쩌네 뭔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도 일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걸 루미나리에축제를 우리가, 그날 저는 가서 봤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참 보기는 좋은데 장소도 잘못돼 있고. 그렇죠?
비응항까지 그 날 추운, 그때 막 저기 추운 날씨에 가서 거기까지 본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 이 루미나리에축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작품성이나 이런 건 상당히 있는데 그때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막 듬성듬성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에 우리가 다른 행사장을 가보니까 그 루미나리에의 용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축제들 가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저는 그때 우리 행사할 때 가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데를 가 보니까 이 LED 루미나리에, 우리 루미나리에축제를 했던 그 축제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면 몇 개만 해가지고 터널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장 입구나 이런 데서 밤에 이렇게 설치되는 정도지 이렇게 루미나리에 이렇게 대형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없더라고요. 다른 행사장들에서도.
그리고 이게 장소를 이번에 또 비응항에다가 하신다고 비응항 루미나리에축제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데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하셨잖아요? 지적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다. 시비지원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하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그 사람들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뭐 그것은 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농어촌공사 그 부지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내부규정상 토지를 자체적으로 매각을 못하는 규정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임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또 민간인한테 이제 매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대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공기관대로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금강호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가 음식점 단지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분양을 하려면 그 소유자가 이제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가 직접 그런 것처럼 매각을 할 수 없는 그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다보면 저희 시에서는 이제 농어촌공사 쪽으로 대여료 내고 그런 일은 없겠네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어서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해양관광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 선유도해수욕장 일원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방부목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좀 보기 좋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가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가급적 친환경소재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용역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친환경소재도 소잰데 그 방부목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선유도를 가서 보니까 방부목을 쓰면서 아마 그분들이 조달, 입찰이 들어오면은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올 거예요. 방부목을 어떻게 쓰고 뭐 거기에다 뭐 오일스텐을 얼마큼 칠하고 이런 게 올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오일스텐을 칠하는 거는 그 방부목의 수명도 오래 가게 하고 뒤틀림형상도 막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서 오일스텐을 위에만 칠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서 뒤틀림현상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또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고 예산낭비,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우리 구불길탐방지원센터가 지금 어딨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신흥동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그거 우리 시에서 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당초 신흥지구 이제 고지대의 이제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서 이제 보상했던 건물인데 그것을 이제 철거하지 않고 좀 기존의 건물이, 저도 가 보니까 상태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구불길을 총괄하는 지금 탐방지원센터를 지금 거기다가 시행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구불길 회원들이 그냥…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1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2명이서 하루씩 이제 교대하고 저희는 그 어떤 공공근로자 1명 지금 배치했고 시에서 지급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관광해설사하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해설 나가고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길 때, 지금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그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지금 구불길이 나름대로 성공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군산을 지금 탐방을 오신다고요.
근데 그 회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랬을 때 전화 하나 받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직 직원이라도 여기다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런 공간을 메워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래야지만이, 뭐 전화 했다가 한번 전화 받는 분들이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응대하는 법도. 그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꾸 번갈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공백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공백이 없도록이 아니라 그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관대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뭐 계약직이 됐든 뭐 해서라도 이렇게 파견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희가 131페이지를 보면 새만금 시티투어버스가 운영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이용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160회에 걸쳐서 2,650명이 탑승을 했다고 돼 있어요. 2012년 9월 말까지.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요. 이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7,300만 원을 저기 2013년도에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용방법은 이용요금은 유료로 하는데 성인이 5천 원, 단체 4천 원, 경로나 학생 그들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을 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약이 많이 들어오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침묵)
한경봉 위원
안 들어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것도 어떤 그 집중적으로 할 때는 많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탑승자들이 한40~50%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제대로 홍보를 하면 전에는 또 뭐 어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못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을, 시민들이 학교 같은 특히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고 싶어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홍보가 된다고 치면 이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군산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이런,
한경봉 위원
올해 진행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끝난 분들도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홍보를 하면 단체 같은 데서 많이 가고 싶어라 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개별적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만 홍보가 된다고 치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용을, 이용객이 많아지면 우리가 또 그 예산배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지금 시티투어버스를 잘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51페이지를 보면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중점관리가 21개소인데 저희 산단지역이 13개소, 기타지역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1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하셨나요? 행정처분 1개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페이퍼코리아를 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한경봉 위원
페이퍼코리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저기를 하셨나요? 행정처분을 하게 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폐수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폐수기준치하고 저기 기준치를… 여기에서 악취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뭐 행정처분 한다든지 뭐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거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직접 지도점검하신 내용 아니, 우리 저기 국장님은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집을 해가지고 악취를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포집하는, 꼭 포집을 해서 거기로 보내야 되나요? 그런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없냐고요. 그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시에 현재상황은 없는데 기계가 그 뭐 이렇게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것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제 해야 공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런 기계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즉석에서,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듯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우리시에 지금 사놓지를 않았다는 얘기지. 그 기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환경 저기 뭐야 저기는 어떻게 검사를 해요? 똑같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간이측정장비는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쪽에 실효성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가지고 포집을 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뭐 기준치를 오버한다 그럼 포집을 해서 지방환경청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예.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예, 처음에 점검은 그 사람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육안상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미관상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간이측정기로 점검을 해가지고 좀 그게 초과가 될 때에는 포집을 해서 간이측정기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집을 해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검증하는 것으로…
한경봉 위원
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만 저기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예.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아까 이제 페이퍼코리아 이제 행정처분 했다는 그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질 쪽에 관련된 거고.
대기 쪽에 보면 제가 저희 아이를 제가 아침마다 학교를 태워다 줍니다. 근데 정말, 저는 나운동에 거주를 하니까 나운동에 거주하다가 이쪽 길 내려와 가지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메스껍다고 그래야 되나? 무슨 뭐 정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동군산 지역의 페이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뭐 면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수나 이런 데 그 축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축산단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뭐랄까, 이렇게 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데 집진시설을 했느니 뭐 했느니 보강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더 냄새가 더 난다고 그래요. 그런 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집진시설을 어떻게 돈 들여서 했다는데.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21개소잖아요. 21개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이.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저기한다고 그러면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설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아니, 내가 사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남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 자료들을 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뭐랄까, 이쪽 행정복지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내용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장이 어디 어디이며 어떻게 어떻게 점검을 했으며 어떤 그런 기준치가 어떻게 나왔고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페이퍼코리아 그냥 목소리만 회사명만 들어도 어지럽네요. 그 환경쪽과 관련되어서 제일로 큰 문제가 우리 사업장이 어디 어디 있다라고 판단이 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일단 이 시내권에 있는 것은 제1번으로 페이퍼코리아이고 저 산단 쪽에는 주식회사 대상,
김성곤 위원
지금 국인산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다음에 OCI 대개 뭐 그렇게,
김성곤 위원
폐기물처리장 국인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 상황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그 8·13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절단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국인산업 말씀하신가요?
김성곤 위원
예, 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은 아직 폐수처리하질 않고 지금 그 상태 그 뭐야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폐기물 물량을 지금 반입을 못 받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못 받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예,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군산 것만 아니라 전국 것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3.1m에서 무리하게 25m로 파내려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시점속에서 우리군산시가 뭐 ‘환경청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책이 뭐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까 그 폐기물 그 관계는 이따가 자원순환과 지금 소관이고요. 지금 아까 이제 폐수처리 또 이것도 하수 또 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청소과 소관 일인지 알면서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그 어떤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은 어떤 환경청과 그다음에 경자청 관리이기 때문에 군산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취해야 하는 게 급선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환경청과 그쪽에 어떤 뭐라고 할까, 같이 이제 협의해서 지금 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국인산업은 국인산업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빨리 취한다는 건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어느 과가 니 업무, 내 업무 따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권과 정확하게 집결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업무의 고유권한 고유업무 이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뭔 좀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와서 살아봐라. 살아봐야 답이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아파트가 고층아파트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33층이 이미 지어져 있고 바로 옆에 백화양조부지에 40층 짜리를 지금 서류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황제예식장 옆에 35층 짜리 주택복합상가 및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고층아파트가 오면 올수록 그 피해는 더 심각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이것은 악취문제로 인해서 더 확대될 것이다. 안 봐도 빤한 그런 입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고. 그냥 환경위생과 일은 아니죠. 항만 쪽, 항만 쪽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일본에서 고철이 수입이 돼요. 요새 영광 어떻게 됩니까? 영광. 영광군, 시의회 다 나서서 그 부속물 잘못 써가지고 지금 도시가 지금 아주 지금 초긴장상태예요. 일본서 와요. 일본서. 무엇이 묻어갖고 오겠어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벌써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특수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삐 소리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떤 그 항만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관련부서도 있겠지만 폭넓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지 말고 사전에,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항만쪽입니다.’ 그러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묻은 고철이, 그리고 관리도 그리고 안 돼 있잖아요. 천막도 안 쳐져있고. 말 그대로 그냥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이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거 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해당과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환경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폭넓게 거기까지는 한번 좀 이 진단을 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종합대책을.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곤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조례. 기후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진행상황을 좀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혹시 뭐 준비된 상황이 있으면 짤막하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좀 준비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 실내에서는 내부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밖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환경당국은 가서 적발을 하고 부과금을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제 그런 내용들. 또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잘 지키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 지키는 데는 패널티를 줘서 하여튼 좋은 환경을 우리가 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폭넓게 타 시·군, 타도 비교사례를 꼼꼼하게 봐가지고 저하고 공부 좀 같이 한번 하게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예, 조만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급식소나 대단위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사업장, 식사문제, 장례식장, 예식장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산업협력단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도 자체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체라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사 혜택을 못 받는 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들은 바와 같이 뭐 식약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나 큰 이런 급식소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라북도 3, 4군데 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최근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장례식장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타 시·군에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며칠 전에도.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성곤 위원
됐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동절기니까 그게 좀 덜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들도 동네식당을 가더라도 콩나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대보면 그 좀 상한 음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회전이.
그러다보니까 뭐 당일 날 한 그런 음식들도 아니고 기업은 또 기업이나 식당은 또 이득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보완대책 세우지 마시고 연중무휴 계속 열심히 잘 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시라 그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그 오염측정 관련해서요. 150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측정 운영소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150페이지요.
거기 보면 이제 측정소가 신풍동, 소룡동, 개정동에 있는데 보니까 뭐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뭐 미세먼지, 뭐 질산염 그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지금 어떻게 지금 신풍동, 소룡동 어디에 있고 이걸 측정을 해서 한국기술시험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준치가 넘은 적이 뭐 있는지 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 관내의 대기오염측정소는 지금 신풍동주민센터 2층 옥상에 있고 또 산단 쪽에는 롯데 BG주류 사무실 옥상에 있고 개정동주민자치센터 2층 지금 옥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는 89년도부터 97년 사이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상업지역에 하나, 공업지역에 하나, 주거지역에 하나 이렇게 샘플로 했는데.
주로 이제 측정도 이제 뭐 SO₂, CO, O₃, NO₂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대기측정 지금 오염도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나 아황산이나 이제 어떤 먼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지금 그 오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군산시에서 설치를, 측정소를 설치를 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아까처럼 대기오염 측정소를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가 지금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험관리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여기 운영은 그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발주를 해준 건 군산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종전에는.
설경민 위원
환경부에서 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군산시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지금 일반업무라고 지금 내셔 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일반업무에 내셨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일반업무라고 적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관리유지의 지금 그 상태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의 어떤 관리유지.
설경민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군산시에서 관리유지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우리는 국도비나 지원을 받아갖고 어떤 그 기계의 어떤 점검이랄지 어떤 관리의 유지상태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아까처럼 측정하는 것은 아까처럼 위탁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 지금 5개 항목이 지금 이제 현재 지방산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한 5개 항목이겠지만은 어떤 배출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지금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원인들하고 꼭 같은 측정항목이 일치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유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반업무에 포함이 다 돼 있으면 그 환경부에서 설치한 거기를 유지관리 국비 받아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이 측정된 군산시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오염 측정수치들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이것이 넘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군산시가, 아무리 환경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군산시내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일반업무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뭐 그 시설 가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보신다는 얘긴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위치 또한 소룡동 롯데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지금 예전부터 유지가 되어서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단을 이 소룡동 하나로, 소룡동 롯데주류는 이제 지방산단 초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위치해 있는 것도 어쩌면 맞지가 않죠. 지금 공단의 크기가 지방산단 위주가 아니라 국가산단, 군장산단에 많이 넓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최소한 몇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룡동 지방산단 입구인 주택가하고 인입지점에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을 해서 뭐 공장을, 공장은 이게 TMS하고는 틀린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공장 자체 내에 굴뚝에 나오는 TMS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들이 특히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옆의 주택가나 그쪽에서 먼지량이 측정 가능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미처 피해가 있을 때에 주민들이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군산시에서는 신경을 써야지 않나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지금 시점하고 좀 맞지 않다. 지금 위치도 그러고 소룡동이 어마어마하게 그 관할구역이 커졌는데 지금 1개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냥 수치적인 측면도 과에서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95년도에 하다보니까 공업지구 샘플로 했는데 이제 국가산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또 추가로 설치해야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데이터도 쭉 관리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말씀드려도 되죠? 그 여기 지방산단 산단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구미에 불산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뭐 이제 재해위험지구 재난지역으로 뭐 선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군산지역에서도 이제 불산을 다루는 곳이 2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CI를 포함해서 한 군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다 잘 아시지만은 뭐 환경보존과나 도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불산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 유사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시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장에 관해서 뭐 다른 어떤 관리나 어떤 자료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불산이 지금 OCI에서 연1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앤디하이텍이라고 그쪽에서 연20톤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데는 세척, 금속물질을 세척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사고위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거 불산 뿐만 아니라 이 유독화학물질 관련해서 100여개 업체가 군산시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유독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100여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자체가 제가 종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경자청 그다음에 군산시, 도 전라북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군산시의 입지가 사실상 없어요. 이제 관리감독 할 그것이.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어떤 자료나 피해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그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데이터 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났다, 무슨 폭발사고로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랄지 그런 것들을 군산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나 대비책들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불산사고 이전부터 저희들은 이제 어떤 그런 판매점이나 사용업체에 대해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불산사고가 난 이후에 또 경자청, 도, 새만금환경청, 또 도청 해가지고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지금 거의 마쳤거든요. 마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자청이나 어디야, 도에서 이상이, 점검 시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고가 났을 시에 군산시, 대처해야 될 건 군산시라는 얘기죠. 어떤 화재진압이랄지 어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다루는 회사에 대한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매뉴얼은 회사자체 내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건 회사 대처방법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한 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법은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든지 군산시와 연계를 해서 그런 거를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그런 자료도 충분히 저희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다른 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보니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올 10월까지, 그럼 10월까지면 지금 이 나왔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나왔고 고도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 선정완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정을 하신 과정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용역을 해가지고요. 용역에서 키마스공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선정이 되어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직 지금 업체선정은 지금, 지금 현재,
한경봉 위원
공법만 지금 선정이 되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새만금환경청에서 다시 설계보완이 와가지고 그 용역업체에다가 보완요구를 해서 용역업체에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아마 환경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원가심사 의뢰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내에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년 내에 발주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설계보완은 어떤 걸 설계보완을 하라고 온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설계를 보완하라 하고 해서 다시 보완하고 계시다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설비 중에 뭐, 기계류. 일부 기계류하고 용어 이제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해가지고 일부 소수의 어떤 보완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설비 중에서 기계류하고 용어. 용어, 용어라는 것은 문구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기계류라는 것은 시설물인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설계를 원가심사 요청을 전라북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및 감리발주를 할 건데 공사는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이 이제,
한경봉 위원
공개입찰로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공개입찰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공법은 지금 확정이 됐고 그 시설물에 대한 것만 저기를 하시나요? 분리발주를 해요, 일괄발주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일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뭐 관급자재 해가지고 일괄발주를,
한경봉 위원
그래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바로 이제 설계 오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가심사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해 가지고 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11월중에는 지금 그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경봉 위원
11월중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 자료에는 설계원가 심사를 10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돼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보완요청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보완 때문에 좀,
한경봉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검토보완이 좀 있어 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발주를 하시겠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키마스공법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을 키마스공법이라고 하나요?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막이 단계별 이렇게 분리막으로 돼 가지고요. 분리막에 그 입자들이 걸려가지고 T-P 같은 거 T-L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리막이,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 막이 계속 쳐져 있어서 여기를 공간을 통과할 때마다 저기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예.
한경봉 위원
화학적인 요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기,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그건 화학적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한경봉 위원
생물학적으로?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예.
한경봉 위원
아, 생물학적으로…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이제 그 순수한 분리막,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담당께서 좀 이 회의가 끝나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당초에는 이제 그 인식을 못해 가지고 등록하지 않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어떻게 입에 입소문이 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처음에는 어떤 압력단체 어떻게 그 감시하는 단체 그렇게 좀 오해를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0명 미만에 있는 영양사가 없어도 여기에서 중앙급식센터에서 어떤 식단을 지금 제공해 주고 또 어떤 교육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구나 해서 지금은 갈수록 점진적으로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 261개소에서 지금 30내지 100명 미만 급식이 지금 101개소. 또,
예.
예, 관리대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년으로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상·하반기로 어떤 운영상황이랄지 어떤 그 어떤 회계상황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금 상·하반기로 지금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그 스피커 설치랄지 이런 것은 지금 종전에 했고 지금 내년도에까지 지금 계속 지금 할, 내년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방송시설 그것도 금년에 추경에다 좀 부족분 한3, 4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내년도는 이제 한4개 마을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7개였는데 추경에 그 지금 사업비 잔액하고 이번에 해서 했고 나머지 4개 하면 그 4개,
내년도 본예산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시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선정하면 그 선정 뭐 그거 간판을 달아줍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모범음식점 앞에 그 간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시장 같은 경우에나 뭐 그런 데들은 농수산물유통과나 그런 데에서 뭐 지역경제과나 그런 데에서 이제 원산지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원산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원산지관계는 전반적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별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음식점을 돌아다녀보니까 군산음식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원산지표기 우수업체 뭐 우수음식점 해가지고요. 서울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모범음식점 간판 보면은 참 별로 붙여도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뒤에 그 제작 자체를, 제작 자체를 아크릴판으로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불이 나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입구에 아주 크게 붙여 놓습니다. 이게 굉장한 전시효과가 되더라고요. 이제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
이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여기서 않는다고 한다라면 모범음식점 간판 또한 지금 제가 봤는데 그렇게 사실 눈에 그렇게 별로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좀 바꾸고, 사실 이 간판 자체를 물론 업주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디자인을 좋게 해가지고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입구에 문에다 달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고안을 해서 이제 기왕 업체 선정하고 모범업체,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했으면 사람들이 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좀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보시고 좀 고려해서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다른 시·도가 보니까 굉장히 앞서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예.
하여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개선해 나가는데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저기 페이지 154쪽에요. 공중위생 및 문화콘텐츠업소 건전영업 정착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불법영업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38회를 했고 또 108개소가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의 행정소송에 이 불법영업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어서 행정소송 하는 사례가 몇% 정도 돼요? 전체에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그 단속한 거에 대해서 그 %까지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내일 수능을 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내일 수능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그런 학생들의 욕구가 억눌려 있다가 이제 분출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이렇게 불법영업을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뭐 청소년 그런 게임을 제공을 하는 그런 데라든지 비디오방 이런 곳에 해마다 행정소송 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승소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승소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불법영업을 한쪽에서 승소를 하는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진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가는 그러한 추세여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획예산과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리소송이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소송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것을 단속을 더 집중화 시켜서 좀 줄어들게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이제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뭔 처분보다는 계도를 먼저를 하고 또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안 됐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을 이렇게 내리지 바로 그냥 저희 1회에 가서 처분하는 사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거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그것 때문에 각 영업 업소들을 김창조 계장님이 막 뜨거운 여름날 다 돌아다니면서 원산지 표시하는 거 확인하고 계속 돌아다니시는 걸 뵈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나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불법영업사례는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어요. 돈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계도를 좀 해 주셔서 연말 연시에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미리 미리 좀 계도를 해서 불법영업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요즘에는 차병원거리가 이제 이쪽 수송동으로 번화가가 많이 오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한 어떤 주류 판매업소가 한300여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에 한2회 정도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보다는 먼저 계도를 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또 어떤 불법영업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 차례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되는 업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렇게 계도를 먼저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서 왜냐면 속이려고 학생들이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그 주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또 이런 영업을 부추기고 하는 데도 있지만 몰라서 또 당하는 그러한 영업 업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적발을 해서 벌을 주기 보다는 계도를 좀 열심히 좀 연말 연시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미리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저희 국 마지막 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국장님 161페이지를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사업비를 250억을 들여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여기가 이제 매립용량이 이제 과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준공을 못 맡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평수로 하면 지금 1만 6천 평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5만 4,480㎡니까 그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매립장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몇 년도에 조성을 하셨죠, 이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92년도부터 96년까지 매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92년부터 95년도까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96년 6월 30일까지.
한경봉 위원
96년까지 매립을 했죠. 여기에는 이제 주로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생활쓰레기.
한경봉 위원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주로 이제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 옆에 주변에 한2만여 평의 산업폐기물이, 산업쓰레기가 매립된 건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사실 96년도에 매립을 마감을 했고 지금까지 침출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왔어요. 관리를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 매립장 주변의 한2만여 평의 된 그 부분들은 사실은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과매립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매립을 해서 안정화단계를 거쳐서 여기를 다시 재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2만 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과거의 이제 어떤 사연들에 의해서 매립된 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도 이제 현재 지금 그 매립지 정비지침에 환경부에 보면 적용하는 그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 매립장에 한해서만 지금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거에 개인적으로 또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정상적 매립이었거나 부분매립이었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범위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어떤 그 적용범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저희가 이 1만 6천 평을 쉽게 얘기하면 정비사업을 하는데 250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국비 125억 원, 지방비 125억 원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매립장에 주변에 있는 곳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비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순수한 지방비로 가다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이 되겠죠. 지금 여기를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매립이 끝나면 향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침출수 그다음에 주변 환경오염을 계속 체크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전하게 어떤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걷어냄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과매립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1차적인 문제는 과매립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지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재활로 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1만 6천 평이라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신 사항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이 그 입찰안내서 그때 작성하고 용역보고를 끝날 때는 그 땅을 들어내게 되면 한1만 6천여 평의 새로운 땅이 생성이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어떤 정확히 지금 결정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1만 2천 평 정도는 산단 주변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나머지 한4천여 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지금 활용할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1만 2천 평은 화물차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4천 평 정도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체육시설.
한경봉 위원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리고 이것은 100% 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화물차차고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내초동에 그걸 이제 화물차고지를 하려고 했잖아요? 진행을 하다가 토지주들하고 마찰 때문에 사실은 못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1만 2천 평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충분한 면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때 토지가격 때문에 이 평수를 줄인 거고 화물차차고지를 하려면 좀 더 많은 평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산업쓰레기를 매립한 부분들을 일부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참 좋아요. 거기에다가 화물차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화물차차고지를 원래 정상대로 만들려면 한3만 평 정도가 필요해요. 3만 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1만 6천 평의 시유지와 그러죠? 그 주변에 토지를 포함해서 차고지를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1만 6천 평의 지금 비위생매립장을 할 때 우리만 거기다 매립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기업체도 거기다가 매립을 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매립을 해서 책임소지가 있죠? 관리책임에. 그 모르시나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 그 관리책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 사후관리책임이 동영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원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후관리책임이 그 회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저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거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관리책임을 서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 업체는 여기까지 관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업체가 받는 그 혜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그 업체가 책임의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한20% 정도 당초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사후관리책임을 20% 정도를 매립한 동영에서 사후관리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영산업을 인수한 원산업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그 의무를 승계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 이 업체는 여기 끝나잖아요. 원래는 더 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의무를 승계를 해야 되니까.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혜택에 대해서는 시에 저기 어떤 시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혜택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장폐기물을 반입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그쪽에서 졌다는 거죠.
군산시 생활쓰레기가 100% 들어갔다면 군산시에서 사후관리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업장폐기물을 일부를 진 그 회사에서 사후의무를 지고 이렇게 해서 의무를 지고 왔던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졌잖아요. 같이 공동책임으로 20%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매립장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80%를 시에서 대고 20%를 그 업체에서 대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댄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나중에 이적을 할 경우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적을 할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 자, 어찌되었거나 그 주변에, 물론 이제 그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지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뭐 환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 개발이 우선이었지 환경이 우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96년까지 매립을 했으면 2016년까지면은 20년이 되나요, 현재?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지금 현재 16년 경과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16년까지죠. 16년이면 앞으로 이제 4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4년 정도 남아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예, 남아있는데 그 정도면 관리책임이 끝나는데 아무튼 활용하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시에서 그때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과매립을 했겠지만 만약에 과매립을 안 했더라면 이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근데 꼭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거 이 사업은, 봐요. 국장님. 그때 매립장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다른 매립장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과매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죠.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때 미리 다른 매립장을 준비를 했으면 그쪽으로 들어갔지 이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과매립을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를 행정을 하면서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50억을 예를 들어서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 행정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추정에 대해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거기에 아주 아이템 좋습니다. 거기에 1만 6천 평이라는 토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서 필요한 화물차차고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이관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적정한 면적이 얼마냐를 포함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지역들을 같이 포함해서 화물차차고지라든가 아니면 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같이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서해환경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서해환경,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계약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계약이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설경민 위원
다음 계약이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2014년 2월까지…
설경민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권역별로 나눠서 2개 정도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니까 제 검토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역별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나눠서 좋은 이유, 1개로 했을 때 지금까지 1개의 업체가 계속해서 27년 동안 계속했을 때 좋은 점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침묵)
설경민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아직 거까지는 아직 죄송하지만 검토를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2013년도 2월이면 사실상 업체 이제 선정하는 공고도 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 안 남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서해환경이래서야, 서해환경이 뭐, 이어서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군산시가 더 커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쓰레기양이 또 늘어날테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권역벽로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면은 전국 지자체에 봐서 우리 정도의 규모 아니면 우리보다 약간 큰 곳 등은 어떻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왜 저희 군산시는 27년 동안 1곳만 뽑고 있는가 그리고 1개의 업체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도 그러면 계속해서 1개 업체로 해서 권역별로 나누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2014년 2월까지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대로는 지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요, 그 이후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대로는 지금 가야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3년도 2월까지라면서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2014, 2년.
설경민 위원
14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13년이 아니라 14년. 그러면 2년 이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까 말씀대로 지금 군산에는 어떤 서해환경밖에 없어서 이렇게 쭉 해 왔었는데, 대행업체가. 어떤 앞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권역별이랄지 이런 것은 한번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2개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2개의 권역별로 나눴을 때에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2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2개의 업체가 했을 때에 지금보다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아직 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딱 듣자마자 2개 업체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 십중팔구는 그럴 겁니다.
그니까 이게, 자꾸 계속해서 서해환경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서해환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해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운영체제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못했다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에서는 이 장단점 및 다른 지자체 저희 군산시와 비슷한 또는 인구가 많은 곳 등의 사례를 자료를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쓰레기 등을 서해환경에서 수거를 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 수거한 거를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수거한, 수거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해환경에서는 어느 작업까지 하고 어떤 처리장으로 이동을 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서해환경에서는 이제 208명의 미화원이 동지역, 읍면지역은 저희 직영 41명이 하고 있고 208명이 지금 동지역을 그 어떤 분리수거를 해서 내초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저희들이 그 매립장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선별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매립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쓰레기 전체를 가지고 서해환경에서 분리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매립장에 가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내초동 매립장에서 선별하고,
설경민 위원
내초동 매립장에 가서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매립장에 들어온 쓰레기양 있죠? 양이 어떠어떠한 쓰레기가 들어왔는지 지난 1년여,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보통 일평균 180톤에서 한200여톤 그 정도로 지금 들어오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180여톤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그런 제보가 있고. 어떤 제보냐면 군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를 매립장으로 직접 가져가서 그쪽에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하면 되는데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따로 수집을 한다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설경민 위원
그런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따로 모으거나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얘기니까, 하지만 군산시 측면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에서 쓰레기종류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얼마씩 들어왔는지, 왜 그냐면 그것이 전체 양으로 합니까, 아니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분리해서 재활용 몇 톤, 뭐 몇 톤 이렇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것까지 확인하셔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거까지 포함해서,
설경민 위원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정확한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그 서해환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해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해환경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행안부하고 직접 임금협상을 했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경봉 위원
2009년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으로 협상을 한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보수체제 지침을 주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침이나 협상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직접적인 협상은 아니죠.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009년 이후로 지금 저희 시로 지자체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임금 그 인상, 인상을 한다는 건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이 된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자체 자율적으로 이제,
한경봉 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서해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에 한 번 뭔 일 때문에 한번 봤더니 행안부에서 지침왔을 때는 매년 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로는 지금 임금인상이 동결을 계속 2년째 동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결산추경에도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게 또 우리 직영미화원에 맞게 우리 3%다 하면 최소 2.5% 이상 오르도록 그 인상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충하려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었고 또 그쪽 측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보전을 해 주기로 지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시하고 연관된 유관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임금인상이 됐는데 본인들은 계속 동결시키니까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지하기,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이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것은,
한경봉 위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5% 올라가면 3% 올라가면 오르고 이렇게 하면 불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저희도 좀 뒤늦게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관계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이제 어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석면에 있는 슬레이트 있는 저기는 처리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자료검토)
(관계직원과 상의)환경부 예산입니다.
근데 그 취지는 지난번에 2010년도 12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아마 부처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하다보니까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서만 조정된 겁니다.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건축과에서 이제 주거환경정비로 해서 노후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건축과에서는 건축 폐, 건축 나머지 슬레이트 빼놓은 저기만 지원하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침묵)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163페이지 보면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이걸 시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단독주택은 그 전자칩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출한 것은 자기가 내 가지고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아파트는 현재까지는 획일적으로 2천 원이면 2천 원, 3천 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어떤 뜻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족이나 적은 숫자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내는 건 안 맞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도 한5억 3천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예산내역도 적고 또 아직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일단 그 예산에 맞게끔 시범적으로 아파트를 해 보고 2014년도에는 그것이 잘되면 전면적으로 RFID 전자적 계근방식, 자기가 사용한 것은 원거리에서 어떤 센서에 의해서 어떤 칩을 달아가지고 부과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획일적이지 않게 자기가 낸 것은 자기가 내는 방법 그런 식으로 지금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13년도에 국비 5억 3천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시를 받았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이제 약간 불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뭐 식구가 여럿인 집고 있고 적은 집도 있고 진짜 맞벌이 해 갖고 집에서 밥 안 먹는 집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음식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지금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를 버리든 간에 똑같이 3천 원을 내든지 2천 원을 내든지 내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걸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아까처럼 그 취지는 각 아파트 세대에서 버린 만큼 어떤 부과를 하게끔 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이 좋은 건지 아까처럼 획일적이 좋은 건지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 아파트 세대를 정해서 먼저,
한경봉 위원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부과는 또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이렇게 RFID로 되면 관리사무소에 중앙에다가 이렇게 버리게 되면 각 세대에 센서가 있어서 그것이 인식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자동으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자동으로 된다고 치면 그 돈은 어떻게 수거를 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각 세대별로 이제 아파트관리비 부과할 때 이제 거기에서 산정해서 내는 거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총량제로 총 나갔어요. 그러면 이 부과를 지금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칩을 사서 쓰잖아요. 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이 시스템을 도용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체킹을 해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이걸 다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게 전산으로 되고 있고 또 이것은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어떻게 원했던 사업이에요.
한경봉 위원
이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데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도 질문드렸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몇 % 정도 감량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작년 대비 현재는 대략적으로 지금 13.4%, 월 한400톤 정도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지금 13%가 줄었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이제 돈 내고 버리라고 하니까 쓰레기양이 줄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그것을 자원 뭐 퇴비를, 퇴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제 그 금호환경에다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 거죠.
한경봉 위원
이제 처리를 하면 그거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RFID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해 봤자 시민들은 별 혜택이 없어요. 처리업체만, 처리업체만 득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데 내 집 살으면,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100톤을 처리하나 50톤을 처리하나 기계는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공급액이 있으니까.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니까 감가가 이제 처리가 줄게 되면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전체 쿼터가 줄게 되면, 우리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전에 우리가 7만, 톤당 7만 8,580원을 하다가 얼마로 올랐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9만…
한경봉 위원
예, 9만 3,294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뭐냐? 그잖아요? 똑같이 이 기계나 인건비는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양이 줄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톤당 마진을 잡고 있던 부분이 이제 기업체 업체에 이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시행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또 줄어요. 음식물쓰레기가. 근데 결국에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당연히 줄어야겠죠. 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위원님이 잘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 근본적인 취지는 내 집에서 음식을 최대한도로 버리지 말자, 어떤 선진의식으로 가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아마 해서 이런 제도가 좀 되어가고 있고.
또 아까처럼 RFID가 아닌 이게 또 세대별 그냥 많이 버린 사람 조금 내는 사람 3천 원 이렇게 다 똑같이 획일적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500원, 어떤 사람은 3천 원, 어떤 사람은 2천 원 각각 그 양에 따라서 작지만 그럼으로써 ‘아, 내가 버린만큼 내는구나’ 그런 것을 정확히 잡아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원인자방식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조금 버려도 이제 처리비용이 상당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상지역이 지금 공동주택이 6,700, 6만 7천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세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한경봉 위원
우리가 17억 6,6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보통 1대가 한60세대 이렇게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1,104대 정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1,104대면… 그면 대상지역이 6만 7천 세대가 맞나요? 곱하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제 다 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아까,
한경봉 위원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6만 7천 세대가 대상인데요. 60에서 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대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60에서 80세대를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면 기계에서, 이게 기계 1대당 얼마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설치비까지 한2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설치비까지 2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설치비까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6만 7천 세대를 다하려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총금액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17억 6,6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17억 6천이면 다 해요.
한경봉 위원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6만 7천 세대의 공용주택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공동주택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전체.
한경봉 위원
그면 시범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사전에 이제 시범을 한단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가 17억 6천만 원을 일시에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그…
한경봉 위원
아, 국비도 5억 3천만 원 이미 내시가 됐다면서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국비는 5억 3천,
한경봉 위원
그럼 우리가 12억 2천, 12억 3,6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다 세우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장단,
한경봉 위원
근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국장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특정아파트 단지 하나를 해 보고 실효성을 따져보고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체 다 아파트에 반영하는 사업이구먼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일시에 100% 확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줄여야 된다는 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이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해도, 100이라는 수치가 우리가 80억 정도에 지출한다고 치면 지금 10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돼요. 사실은. 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16% 정도밖에, 16%인가요? 그 정도 10몇% 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음식물쓰레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리비용 금액을 올리면 칩 가격을 올리면 대폭 줍니다. 그냥.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근데 또 그렇게 되려면 소비자중심인 일반시민들한테 저항이 오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근데 시민들한테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제가 분명히 이 RFID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을 겁니다. 정말 많이 줄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많이 줄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줄을 건데 또 그런다고 해서 처리비용이 또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음식물 처리단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당분간은 환경부,
한경봉 위원
2년간 계약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환경부 고시 가격이 이정도기 때문에 일시에 막 상승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개 이 수준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환경관리계장 이봉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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