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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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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05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 국·소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 또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상당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획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관리에서부터 우리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복지포인트 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여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청원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렇게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인사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전부 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류의 반발성 뒷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뭐 인사가 100% 이제 만족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항상 그 수요는 또 많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또 개인의 어떤 신분상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조직문화를 갖다가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그 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하여간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또 승진요인이 나오면은 또 승진대상자가 이렇게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다음에 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3 시·군이 언제쯤 통합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을 보면은 금년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내년 1월부터는 3개 시·군의 주민의 의사라든가 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는 이 3개 시·군 통합에 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3개 시·군의 어떤 기관단체들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하고.
내년 6월 이후에는 주민 그 의사 또는 의회 동의를 이렇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는 발 빠른 행동과 추진을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안이나 김제 쪽에 있는 사회단체 또 직능별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교류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의 노력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지금 현재 대선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역에 추진동력을 금년에는 사실 이런 개편 추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를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라든가 또는 기관단체들한테 간담회라든가 또는 더 3개 시·군의 그 어떤 기관단체들 그런 워크숍과 세미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원활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시에서 좀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내년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나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김제나 부안, 김제 시민들이나 부안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개발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우선은 논리는 새만금이 안정적으로 또 조기에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고 또 향후에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인구, 계획인구가 한75만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원이기 때문에 3개 시·군은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또 요즘 경제문제로 또 이렇게 3개 시·군이 대부분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어떤 낭비적인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어떤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3개 시·군 발전을 위해서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 시·군은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의 지금 의견을 들어봐도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이 되면은 어떤 선동적인 그런 여론몰이로 해 가지고 통합의 어떤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뭐 우리 군산시만 통합을 찬성한다고 해서 찬성이,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또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새만금권역에 있는 3개 시·군은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래서 이 설명회가 필요하고 기관 단체 간담회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도에서는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주체, 3개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해야지 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 논리라든가 전략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왜 민간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있는 순수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해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하면은 또 다른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이 3개 시·군은 국가에서 필요로 한 필요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점도 사실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요즘 서천군 관련해서 뭐 금강하구둑을 헐고 해수유통을 하자, 또 해망동 앞에 있는 그 해상매립지 개발도 중단을 해라 하는 문제도 저희 시는 거기 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 정치 쟁점화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그동안 결의문 채택해서 건의서 제출도 하셨습니다마는 뭐 서천군이나 김제, 부안에서 뭐 통합 반대를 한다든가 해수유통 하자 하면은 우리시에서 가만, 이 지역에 당장 뭐 용수확보 대안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적극 나서기도 하고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관 단체들 또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이 완주하고 통합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습니다.
군산하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작년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게 이게 그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웃사촌 간에 지금 현재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민선 1기, 2기 때까지만 해도 서천과 군산은 교류가 잘 됐었어요.
근데 민선 3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금년,
금년 5월 달에 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지난번에 보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이 찬성률이 61.1%, 김제가 48.7%, 부안이 51.8%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 민간차원에서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은 어떤 목표라든가 논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좀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이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비인데 당장 내년 6월 어떤 주민투표라든가 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1월부터 이 시민설명회라든가 3개 시·군 같이 합동세미나, 간담회가 필요해요.
강성옥 위원
저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국장님. 3개 시·군 통합하는 절차가 의회의 통과이거나 또는 주민찬성이 있어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지금 이 3개 시·군 통합을 시에서는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확정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걸 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강성옥 위원
자, 도는 새만금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김제하고 부안은 전혀 관심이 없고. 통합에 대해서요. 군산시는 하겠다고 해요. 근데 절차상 의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행부와 시의회와 이 통합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요.
내부적으로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절차상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절차의 한 과정이라면 내년 6월 뭐 주민투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의회하고 논의는 좀 했어야 이런 논의가 빨리 진행되죠. 의회 내에서도 실은 이 시·군 통합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를 없애고 시·군을 남겨놓자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 통합의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절차의 핵심인 의회하고 논의 한 번 안 하고 이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도 물론 같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성옥 위원
자, 국장님. 3개 시·군 플러스 1 해서 통합론이 문제가 제기된 게 지금 한2년 돼요. 2년 동안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논의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침묵)
강성옥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또 그 절차상 의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안 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최동진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저…
최동진 위원
여기 우리 강성옥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바니까 그게.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한 절차지 그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동안 이게 금년 6월 달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3개 시·군은 국가차원에서 필요지역으로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들도 그전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만 주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지적을 하신대로 의회하고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 복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통합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내부적으로 타 시·군과 논의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리가 마련이 되든가, 또는 동일된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의견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최동진 위원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 자, 그건 저기하고요. 이 통합추진위원회 대표자 박양일로 돼 있고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구성인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단체들이 지금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단체라면 몇 개 단체나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5개 단체.」)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 통합을 추진하는 국장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몇 개 단체가 들어있는가도 모르고 뒤에서 몇 개 단체 들어있다고 해서 발표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자, 그리고 통합추진준비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거기는 우리 공무원도 안 들어가 있고 순수 민간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최동진 위원
구성을 그러면 민간단체 스스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사실은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순수 민간단체도 아니잖아요. 이게 관 주도의 민간단체 아니에요. 일종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이제 관 주도라기보다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서 이렇게 결성이 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사업비 5천만 원을 지금 금후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지금 어떤 용도예요, 이게 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주민설명회가 주 내용이고 또 이제 그 민간단체 그런 간담회 3개 시·군 합동세미나 같은 거 그런 경비가 주 내용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거를 우리시에서 전부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개 시·군이 통합해서 예산을 서로 반영해 가지고 3개 시·군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근게 앞으로 더 확대해서 3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최동진 위원
아, 그럼 부안군이나 김제군도 이런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쪽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이제 다 여건이 틀리고 또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산지역 내에서 주도적으로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위배가 되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런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는 의견청취 한 번 안 하고 그 물론 시민들이 뭐 60% 이상 나오니까 의회 의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건 아니고요. 금년 6월 23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그 중앙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금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부터는 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최동진 위원
전번 추경예산 때 돈 3천만 원이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삭감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내년도 한 게 아니고 올해도 그런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의회 의견 전혀 무시한 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올해도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시도를 지금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좀 내년 1월부터 바로 이런 설명회라든가 주민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최동진 위원
아니, 아까도 이 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부안이나 김제시에서는 이게 지금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게 이게 이제 그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3개 시·군 주민투표를 했을 때 50% 넘으면은 이제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각종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자꾸 민간단체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순수 민간단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일단은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최동진 위원
민간단체를 앞세워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말을 똑바로 하세요.
우리 관 주도가 위주가 돼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야지. 색깔은 민간단체에다 넘겨놓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논리라기보다도 일단 그 민간단체 중심으로 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뭐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뒤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하여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했어요.
근데 전번 인사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인사문제는 사실 그… 이미 그동안 근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근무행태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생기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전번 인사 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뭐 인사는 그…
최동진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아, 이런 데에서도 일을 하면은 승진자가 나오는 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여준 인사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인사하기 전에 이미 국장 2명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공무원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은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또 예측은 예측이고,
최동진 위원
아니, 소문대로 예측대로 그렇게 다 인사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근게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최동진 위원
그럼 이미 나름대로 다 내정해 놓고 거기에 맞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혀 내정한 사실도 없고 전혀 뭐 소문하고 뭐 그렇게 가려고 한 의도도 없고 전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진 위원
자, 인사 끝나고 혹시 공무원들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볼 의향 없어요? 이번 인사가 공정했는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인사문제는 대부분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발탁이 안 되면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체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동진 위원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사는 분명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적어도 그 대상자들이 누가 진급을 했거나 전보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진급할 만하다, 그래도 할 사람이 했다’하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이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예를 들어서 자리가 딱 한 자리 승진요인이 있는데 대상은 10명도 되고 20명도 됩니다. 사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중에서 1명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최동진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해요. 근데 인사만 끝나고 나면 잡음도 심하고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공무원 사이에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치행정국장이 모든 인사를 다 한다.’ 전에도 그랬고 전 국장도 그랬고 지금 국장도 그랬고 그런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나오는 것은 인사행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일단은 이 인사문제가 관심이 많다보니까 뭐 인사하기도 전에 뭐 벌써 인사소문이 이렇게 돌고 하는 건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미 그 내정된 국장이 그대로 진급이 되고 또 전 자치행정국장이나 지금 자치행정국장이나 관계된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좋은 요직에 들어가고 한 것이 공정한 인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국장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많지 않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직원들도 또 예측을 해요. 그러지 어떻게 해서 사전 내정을 하고 인사를 합니까. 인사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해서 이렇게 인사가 진행이 되는데.
최동진 위원
아니, 전 국장이나 지금 국장이랑 가까운 분들이 다 본청 들어오고 좋은 요직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꼭 지적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본 적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는 많은데 거기서,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고만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딱 한 사람이 선택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설령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했다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 하십시오. 변명 그만 하시고,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인사 물론 그전에 인사들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 인사가 정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투명하시고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미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공개가 되고 있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승진하신 국장님이 그 근평순위가, 대부분 근평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저번에 승진하신 분이 몇 등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서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경봉 위원
뒤에 인사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몇 위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관계직원과 상의)전에 그 국장승진을 해서 나간 직원은 서열 4번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우리가 4배수로 하나요? 요즘 8배수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때는 4배수, 4배수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4배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누구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승진을 할 때 기본적으로 1명이 승진을 해야 된다고 치면 대부분 1등 아니면 2등이 나갑니다. 통상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근무를 해서 1등과 2등의 근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상적으로 1, 2등을 내보냅니다. 1, 2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 2등이 나가는 게 상식이에요.
원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등이 나가야 되고 1등이 너무나 본인이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난 당연히 나갈거다’하고 근무를 태만을 한다든지 열심히 안 하면 2등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근데 1, 2, 3등 다 제치고 4등이 나간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 사람을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저기 3분, 4분 중에서 1, 2, 3, 4등 중에서 그분이 가장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근무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한경봉 위원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번에서 4번,
한경봉 위원
얼마나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지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번에서 4번 그 사이에 있는 그런,
한경봉 위원
그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4분의 후보자가 있는데 이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이 있는데 4등이 국장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한경봉 위원
선택을 할 때는 뽑기 합니까? 4명 내놓고 뽑기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근무성적이라든가 또 거기는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자격을 다 갖췄죠. 사무관이면 서기관 갈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죠. 근무 저기 뭐야, 서기관 달고 아니, 사무관 달고 일정연수 4년 이상만 되면 다 자격이 되죠.
그 많은 과장 중에서 사무관 중에서 왜 서열이 정해집니까. 근평이 정해지고. 그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근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평줄 때 그면 장난으로 줍니까? ‘아, 이 사람은 이번에는 100점, 이 사람은 10점’ 뭐 이거 장난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검증을 받으면서 왔을 거 아니냐 얘기죠. 국장님, 근평할 때 그냥 쉽게 주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물론 다 검증하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검증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은 30년 이상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제가 공직사회를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내부사정은.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직사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사.
그리고 이번에 무슨 뭐야, 그 특정과에서 무더기로 승진을 해 가지고 이번 인사는 모범인사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소외된 직렬에 대해서 이번에 저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사라는 건 만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타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여기 군산시 공무원 1,4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물론 불만인 사람이 그중에 10%, 20%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공직사회도. ‘아 저런 사람이 승진해야지’, 박수를 쳐 줘요. 어떤 사람이 승진하면 참 이런 말 나가면 안 되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국장님. 예! 그런 인사가 어딨어요!
그리고 뭘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시는데 변명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변명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한경봉 위원
근게 인사권자 마음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딱 그 1명,
한경봉 위원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명 승진요인이 있다면은,
한경봉 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인사권자 다 아시면서 그걸 물어보십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사권자가 저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전혀 맞지 않, 제가 그리고 인사권자도 어떻게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합니까. 사전에 그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국장, 과장들이 근무평정을 해서,
한경봉 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 저희가 위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번에도 시정위원회 그 조례, 개정조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 저기 명단을 쭉 보세요. 결정된 사항이 되면 결정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분들 모두 다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자가 없으면.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근게 어떻게 보냐면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커버해 주고 승인해 주고 그걸 저기하기 위한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위원들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냥 들러리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에요.
한경봉 위원
무슨 위원회가 빠졌다고 하고 위원회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게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상식적에서 우리는 모르니까 상식선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모든 상식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한경봉 위원
법에는 판례가 있고 우리 세상에는 관례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직장에 승진할 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완전히 무시가 됐어요. 이번 인사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 한 것도 아니고,
한경봉 위원
아, 법이야 당연히 안 어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경봉 위원
그거 법 어겼으면 국장님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30년 이상 다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1번에서 4번까지는.
한경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법 어겼으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냐면은,
한경봉 위원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람이 사람을 평가를 못해서 근거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평이라는 거예요. 근무평정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이정도 고생을 했구나, 이 사람은 이정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을 남기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일단은 자격을 다 갖추,
한경봉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국장님 맘에 저 맘에 든다고 저한테만 예뻐하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통상적인 관계면.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 타당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관례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 1번, 2번, 3번 제치고 4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4번 타자인가?’ 속으로. ‘홈런 잘 치나?’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경봉 위원
이해가 되는 인사를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인사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한경봉 위원
제가 왜 방송에 이걸 하는지 알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서. 들으시라고. 똑바로 좀 하시라고.
직원들 전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원들 다 들으실 거 아닙니까. 이 방송.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으라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하여간 인사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면 저하고 뭐 하루종일해도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인사를 하면 소외되는 직종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갈 때 어느 정도 근무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사무관 달고 서기관 다는데 4년이 지나면 달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자, 9급에서 7급으로, 아니 8급으로 올라갈 때 자동승진도 있고 일찍 가는 분도 있고. 또 8급에서 또 7급 올라갈 때 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또 7급에서 또 6급 계장 달 때 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군산시청에 와가지고 올 때부터 과장이었는데 지금도 17년, 18년 동안, 참 17, 18이면 거시기 하겠고. 지금도 사무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가요? 좀 모자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직렬별로 다 직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7년, 18년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경봉 위원
국장님. 행정직도 17년 된 사람도 있어요. 18년 되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돌리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돌리면 제가 다 여기서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 달고 지금 한17년 지났는데 승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다 죽을 일 아닙니까. 회사 나오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인사에서 계속 배제되는 것도 소외란 말이에요.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도.
어떤 분들 뭐야, 그 뭐야, 6급 막 한17년 하다가 6급으로 제대해 봐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여성들도 소외되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러죠? 우리 이 주식회사 군산에 근무하는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잖아요? 모든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그분이 승진하면 박수쳐줄 수 있는 이런 인사행정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자, 우리 국장께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실 의향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요?
최동진 위원
예, 회의록 공개해 가지고 누가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승진인사가 됐다 우리 청내 직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칙인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 당당하면 시장하고 협의해서 인사회의록 공개 한번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제가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인사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당당하면은 우리 시장과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 가지고 승진인사가 됐다 하는 걸 한번 공개하실 의향이 없냐고. 전직원들한테. 당당하게 한번.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인사원칙이나 방향은 사전공개를 해요. 우리 청원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런 게 공개는 못하죠? 회의록?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인사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최동진 위원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그 원칙이 잘못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만들게 하려고 비공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다루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최동진 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 승진내정자를 일단 발표하고 우리 청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거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 인사라는 것은 전에도 우리 다면평가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어요. 순기능보다도 역작용이 더 많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다면평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청원들한테 그 승진내정자 놓고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 보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그래서 그래도 대다수 인원이 ‘이번 인사는 원만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승진을 시키고 현저하게 ‘이건 아니다’하는 의견이 청원들한테 많이 나오면 재고할 수 있는 방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제 우리 청원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그 뜻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사실 노조하고는 중요한 부분 또 노조요구가 있을 때는 인사원칙이나 방향 그런 것은 사전에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 그럼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그런 의견을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심하다는 것은 아무런 그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인사가 100%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 승진이 안 된 사람은 불만이 있겠죠.
최동진 위원
아니, 승진 안 된 사람이 불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무슨 저런 사람이 승진을 했냐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그게 다 맞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 한30년 이상,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내정해 놓고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실 의향 없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 평가도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몇몇이 딱 오물딱 주물딱 해서 승진인사 딱 시키고 이번에는 직렬로 이번에는 뭐 업무부서 뭐 격무부서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인사할 때마다 그 인사원칙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인사원칙이 매번 같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최동진 위원
아,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승진시켜 줄라면 인사원칙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왜 그냐면은 ‘주무계에 있으면 무조건 승진해서 나간다.’ 그런 게 우리 청원들한테 팽배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주무계 인사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려면은 이번에는 주무계를 그 원칙으로 인사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또 좀 어디 한직에 있어도 승진시키려면 이번에는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했다.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말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일을 좀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봐서 인사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동진 위원
그럼 읍면에서 있다가 한6개월 와서 있다 승진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외부서라든가 이 격무부서 있는 사람들도 비록 서열은 좀 늦지만은 이런 사람도 발탁을 해서 인사를 해 줘야 서로 그런 자리 가서도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있다가 여기 한6개월 와서 와 있다 승진하는 건 잘 하는 인사냐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뭐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간 뭐 그때 상황이…
최동진 위원
자, 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여러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건 접어두고 그 인사 중에 고문관이라는, 군대에서 고문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우리 인사 중에도 고문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팽배하게. 국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인사기준을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순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뭐 4배수다, 5배수다 뭐 이렇게 해서 뽑는데 그러면 순위 안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근평이 있어야 순위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근데 근평을 안 주면 징계나 이런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그 사람은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매일 근평을 안 주는 거야, 항상 뒤쳐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1순위, 2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는 꼭 그 마디야. ‘그 순위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진급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제 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전체 직원이 다 승진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이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근속승진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근속승진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데.
물론 근평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1차적으로 그 소속 읍면동장이나 과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가져오면은 국별로 국장이 이제 그 확인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근평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장기간의 근속을 지금 얘기하는데 뭐 오토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더구먼요?
근데 근속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또 마찬가지더만, 그 기준이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져. 그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도 이제 그 상위 30% 안에 들어와야 근속승진 대상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부탁이 아니라 그것은 정당하게 그런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사실 격무를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보면 주무부서가 아닌 부서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고생을 다하고 있지.
근데 예로 들어서 철새조망대를 예로 들면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 안과장님 우리 또 의회사무국으로 오셨고 새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철새조망대에 투자를 해서 지금 뭔가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철새조망대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게끔 인사로테이션을 돌려버리면 그러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작년에 철새조망대의 문제점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을 올해 그놈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성공을 시켜 야 되는데 그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자주 다른 인사에서 전문성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게 이제 장기근속을 한 군데서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기술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또 향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은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여수시청같이 장기근속한 일개 기능직 직원이 많은 공금을 횡령한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김영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 이 지적을 여기서 지적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예로 들어서 5년, 4년 장기근속을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죠.
6개월, 1년, 뭐 1년 반 대부분이 지금 철새조망대에 가있던 인사들이 2년을 넘은 사람이 작년에 드물어요. 조사를,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3년, 4년 전문노하우를 익힐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다면 후임을 또 그 노하우를 후임한테 전수를 할 시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지 않겠죠. 국장님.
그런 부분을 인사에서, 이제 예로 철새조망대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각 과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지금 그 업무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대체적으로 업무능력이 우리가 사람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나 업무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조직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뭔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뭔가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인사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분명히 인사조치를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자, 우리 군산시내에서 좁은 지역에서 그분이 임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옥서로 보내버리면 되고 옥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정으로 보내버리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그 직원이 그러면 이쪽 가서 문제는 안 일으키겠냐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저쪽 가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는데 인사로 조치를 시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로 들어서 1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집중교육을 시켜서 뭔가 변할 수 있는 그 업무능력 향상을 시킨다든가 도저히 그게 안 되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업무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인사조치만 이리 저리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 일로 보내면 일로 문제가 저리 가면 저리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복무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또 이렇게 시키고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라든가 인사조치를 바로 바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인사조치를 이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더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조직에서 합류해서 더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에 따라서 대야 지금… 국민센터, 체육센터에 지금 거기에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본인은 물론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대민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간부가, 일반직원도 아닌 간부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내면 일반직원들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 많은 간부가 인성을 못보고 대민민원에 접근을 못해서 매일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본 위원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과장, 국장한테도 의원까지도 몇 번씩 얘기해도 민원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형국이다고 하면 얼마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대민문제가 발생되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도 최소한도 대민민원에 대해서는 몸에 배어있는 뭔가를 친절서비스가 또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행정개편에 대해서 아까 한 얘기니까 이어서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아니 아까 행정개편, 내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방폐장할 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방폐장이 들어오기를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자, 행정개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이나 우리 최동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리 철탑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OCI가 온다, 지금 철탑이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군산이 꼭 마치 어떻게 경제적으로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방폐장이 안 들어오면 우리 군산에 미래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몇 천 억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우리 이 돈 가지면 우리 군산이 크게 융성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되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실익은 하나도 없고 문제점만 만들었어. 뭐냐? 그때 우리 지역민들끼리 갈등,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저도 그 다니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많이 그런 사실이 있고.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도 그로 인해서 서로 찬반하면서 감정이 상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트러블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통합도 나아가서 생각하면 잘못 그것을 너무 과열되게 잘못 이끌다보면 우리 지역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타 지역과의 그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통합을 가는 길목에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난 과거가 마치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교훈삼아서 아까 우리 최동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에 절차, 어떻게 따지고 보면 완주와 전주가 지금 결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의회의 결의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보다도 중요한 그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회와 시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인사하면서요. 외부인사 개입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외부인사 개입이라니요?
최동진 위원
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평까지도 내가 바꿔놨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불쾌하지만 본인도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 사람은 다니면서 ‘내가 공무원들 진급은 못시켜줘도 내가 저거 진급 못하게 내가 방해할 수는 있다’ 공공연하게 술집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잘,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
최동진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집에 명절 때가 되면은 공무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인사행정이냐고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것하고 인사행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도 이제,
최동진 위원
그 사람이 혹시 가서 우리 인사부서나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게 뭐 외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일들하고 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개입해서 진급이 됐네, 어쩌네 하는 소문들도 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괜히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전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전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럼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언비어라고 할까? 그런 말들이 시중에 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청원들 분기에 한 번씩 특별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청원들 어떤 시정의 안내자 또 청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내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킬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내가 청원들을 진급은 못 시켜줘도 저거 내가 진급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이름 밝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그건 제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전혀 그것하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나름대로 브로커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볼까요, 암약?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인사부서에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은 그런 민원인들을 만날 때 극히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당연히 조심해야죠.
최동진 위원
제가 시장님께는 내가 언제 면담하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개입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거기 문전성시를 이루냐고. 그거 아주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인사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그 사람 입김이 작용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런 것 모르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는 전혀 그 사항은,
최동진 위원
자, 하여간 인사브로커들이 암약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하여간 철저히,
최동진 위원
어떻게 보면은 간첩들이 하는 행동보다도 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최동진 위원
보겠습니다. 차기 인사 어떻게 하시는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쪽도 아마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안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23페이지 시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해가 터져가지고 지금 실내행사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수해복구비로 활용을 하고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내년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 해마다 돌아가면서 실내, 실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었죠, 행사를?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2억 5천만 원이라는 수해복구비 활용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 지금 이제 물론 또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3억 9,500을 세워가지고 내년 실외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려는 이 의지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이제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해가 나가지고 금년에 50주년 행사를 좀 이렇게 성대하게 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이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군산이 새만금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성장동력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시민을 날 실외행사를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대다수 시민들 생각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전적으로 그런 거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참여를 합니다. 항상.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그 똑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하루에 4억이란 돈을 세우면서 내년에 꼭 굳이 예산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를 좀 뭔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50주년 실외행사를 좀 의미 있게 해 보려고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선우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이 큰 돈들이 왜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큰 돈은 달리 들어가는 게 이런 방송사 이런 돈들이 크게 들어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굳이 꼭 이런 걸 하면서까지 우리 뭐 군산시에서 우리 군산시민의 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까지 선정해 가면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꼭해야 하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유선우 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또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피면 오히려 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제 내년도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기존에 여러 가지 동원식 또 뭐 읍면동별로 뭐 입장식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의식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이 또 그런 행사를 치름으로써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좀 낭비성보다도 우리시를 제대로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날 하루 좀 즐거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업무보고 자리지만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업무보고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예산심의 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자, 시민의 날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용은 무엇이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우리 젊은 층에서는 좀 유명, 요즘 잘 나가는 그런 아이돌가수라든가 걸그룹들을 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읍면동별로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어떤 행정 하부조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입장식 같은 것도 앞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날 하루 나와 가지고 뭐 간단한 체육경기를 한다든가 기념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고.
그래서 좀 우리 다양한 계층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시민의 날이 며칠인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대다수 시민들은 10월 1일이 우리 시민의 날이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이 알고,
최동진 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시민의 날조차도. 그리고 그날 행사할 때 ‘어디 가냐?’, ‘시민의 날 행사합니다.’ 그면은 ‘그러냐? 그런 게 있었냐?’ 하는 분들 대다수 분들이 많아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아까 유선우 위원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이제 노인정.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 쭉 사람 동원해서 했어요. 그분들 외에는 시민의 날이 있는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것 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행사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지금 여기 1만 5천 명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1만 5천 명을 참여시킬 것인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주로 이제 기념식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하고 또 그 연예인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을 뭐 유치를 한다 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한 날 다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걸그룹 내지는 아이돌가수를 초청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욕구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이돌가수 초청한다면 초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마 최소 한2억에서 2억 5천은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시민의 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런 자리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또 요즘 선진화된 어떤 문화의식 같은 것도 좀 심어주고 해서 우리 군산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야겠죠.
최동진 위원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한테 지방선거하기 위해서 이 홍보예산 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절대 아니고 금년에 실외행사를 50주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최동진 위원
자, 올해 실외행사 못했습니다. 못해 갖고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불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우리,
최동진 위원
여기 시민들 시민의 날 행사 안 했다고 잘했다고 하는 분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50주년, 51주년 이런,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의 날 행사 이번에 수해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아주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 그건 잘 했죠. 다 잘한 것이고,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의 날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의미 있게 내년도에는 이렇게 주민들 여론도 좀 더 조사하고 해서,
최동진 위원
그동안은 50년 동안 의미 없이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돈을 4억 들여서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이런,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답변 못하시니까 다른 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답변 꼭 들으시고 싶다면은 답변을 드리고,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새만금에서 걷기대회를 했어요. 그때 그 참여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새만금걷기대회는 그날 이제 위원님도,
최동진 위원
아주 저조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그날은 공교롭게 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근 부안에도 행사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사람 참가율이 지난해보다 좀 적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날짜를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이제,
최동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는 것이지 걷기대회 한다고 몇 백 명 모아놓고 걷기대회 해서 쓰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타 지자체 행사가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동진 위원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않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금년에는 부안 쪽에서 새만금터다지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 그런 게 부안에서 안 하면 걷기대회 안 해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일정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걷기대회 장소까지 이동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의례적으로 걷기대회 행사하면은 차 타고 오겠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읍면동에서 좀 동원 시켰으니까 사람 복작거리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 동원 안 하니까 표가 팍 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해소책을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셔틀버스 같은 거를 구간별로 하루 운행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동원 안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셔틀버스 이용해서 걷기대회 장소까지 가고 끝나면 그 버스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하면은 노인정들 노인들 모시고 가야 하니까 버스 동원시킵니다. 27개 읍면동에서 다 해요. 2대, 3대씩. 그 예산들 지원했죠?
자, 그런 돈도 구간별로 셔틀버스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개선안을 자꾸 내놓아야지.
이건 한 번 했다 하면 그냥 50년 동안 판에 박은 듯이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 일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각계각층 또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내년도 시민의 날 실외행사는 좀 이렇게 모든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산 올릴 때요. 그 목별로 제대로 해 가지고 올리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38페이지 보니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 청사시설 관리에 공용부분 바닥·외부 유리창 세척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우리시에 지금 천정형 에어컨 같은 거 쓰고 있나요? 민원실 같은 게 천정형 에어컨인가, 냉난방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에어컨이 몇 개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종숙 위원
냉난방 천정형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아니 천정형 일부 들어가 있고,
김종숙 위원
지금 민원실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어디요?
김종숙 위원
민원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민원실 하루 이용객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 옛날 구)여성회관 자리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전보다는 지금 민원실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긴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그래도 몇 백 명씩은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다른 부분은 뭐 청소, 세척 그런 게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사를 위생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려면 천정형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종숙 위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시다보니까 아마 열어 보시면 거기에 좀 심각성이 좀 보일 거예요. 공기만 들어갔다 거기에서 다시 곰팡이균이 다시 또 내려오다 보면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특히 왔다 가시는 분들은 잠깐이지만 관계없지만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공기를 다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염도 오고 하니까 이런 청사관리하고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얼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한번 국장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군산이 정말로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없다 계속해서 의원님들도 그러지만은 일반 시민들도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행사는 군산 같이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행사를 한다는 그 의미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첫째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즐기고 와서 체험하고 또 우리 시민이 같이 함께 하는 우리 군산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전통적인 어떤 문화·예술 이제 그 체육 분야까지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관광이나 투자 그런 분야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렇게 연계돼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가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자발적으로 하고 또 각 말하자면 뭐 시청이 주관하는 행사도 많지만은 또 사회단체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저도 엊그제 행사를 참 시민회관에서 치렀지만은 정말로 그 행사를 함으로써 군산시민들한테 뭔가 가슴에 와 닿고 보여 주고 정말로 보람 있었다, 정말로 좋은 행사였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행사가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있었는가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통계나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항상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축제위원회라든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또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등을 도출을 해 가지고 다음 행사계획에 꼭 반영을 지금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또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역량인 것 같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식 위원
근데 저기 행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행사를 꼭 가봐야겠다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동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동원을 하고 그러다보면은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가 갖고 동원해서 정말로 군산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너도 나도 홍보만 막 하세요.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행사가 좋다면 누가 가자 가자 하고 전화하고 뭣하고 안 해도, 저도 이렇게 있어보면 참 의원이랍시고 여기 저기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전화오지, ‘꼭 참석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본인이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행사가 너무나 남발이 돼 가지고 정말로 밀도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행사였다, 정말로 다시 한 번 그 행사를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이제 관 주관에서 하다보니까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 그리고 이분들의 행사를 자기들이 자기 단체에서 주관할 때 다들 얼마씩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가 돼야 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행사가 돼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행사에다가 또 시민이 낸 세금을 거기다 말하자면 그 행사에다가나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행사를 시청 주관만이라도 또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만이라도 많이 제재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전적으로 저도 함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사나 축제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또 그 부서에서 자체평가도 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까지도 도입을 해서 또 그것도 심의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행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역량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식 위원
그래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참 공연을 했지만은 아무리 그게 좋은 작품이여, 말하자면. 그 공연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어따 내놔도 정말로 어따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연일지라도 시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번에 안 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좀 뭐 같은,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행사가 좀 집중되고 봄에 행사가 집중되고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는 좀 한2∼3개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서 행사를 치르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복지축제라든가 평생학습축제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정식 위원
묶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축제 같아요. 그런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우리 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군산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지금 군산이 최고로 말하자면 교회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군산에 교회가 그렇게 많으면 하느님을 그렇게 받들고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이 너무나 다 마음이 착하고 정말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돈 한 푼을 썼어도 그게 정말로 값어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이렇게 더 머리를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올해 특별히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금년도에 이제 8월 13일 날 재해 발생 돼가지고 거기에 좀 전념하다보니까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예.
예.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청원들 자질향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가화만사성형 청원특별교육을 매분기 청원조회 때 유명강사라든가 또는 주변에 경험이 많은 식견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청사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업무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유관기관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또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요업무는 맞습니다. 주요업무는 긴데 다만, 분류상으로 주요업무, 일반업무 이렇게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주요업무 외에 뭐 일반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제 총무과 업무특성상 이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조직개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술의 전당 신축관련해서 소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그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죠.
이제 그 내용은 그 앞에 앞장에 있죠. 주요 추진성과. 거기에 짤막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앞에 12쪽 보시면은 12쪽에 나와 있죠.
한경봉 위원
잠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7월 1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속을 받았는데 저는 이 총무과 업무보고자료 보면서 총무과가 이러니까 군산시청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에 직원들이 몇 명 있죠? 몇 명 있는가요, 지금 총무과에? 48명 정원에 44명 근무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몇 개 계가 있죠? 6개 계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총무계, 시정계, 인사계, 공무원노조계 그다음에 저기 뭐야, 기록물관리계 그다음에 청사관리계 6개 계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 계에서 이 주요업무보고라고 올라온 게 시정계에서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군산시·유관기관 화합 한마당대회, 시정계에서 지방행정개편 추진, 51주년 시민의 날 개최, 읍면동 연두순시 개선 추진, 인사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공무원노조계 소통을 통한 선진 공무원 노사 정착, 기록관리계에선 기록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청사관리계는 주요업무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 뒤에,
한경봉 위원
아니, 일반업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연말 업무보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나름대로는 이제 중요업무는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1년 동안 한 일을, 우리들이 이러 이런 일을 했고 성과가 어땠고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뭐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연말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려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올라와야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총무과면 군산시 총무과면 진짜 군산시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게 총무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지는 않죠. 이제 지원부서지, 지원부서지,
한경봉 위원
일단 지원부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어느 부서 하나 핵심적인 부서가, 다 핵심부서죠. 총무과만 핵심부서입니까.
한경봉 위원
그래도, 총무과 그면 왜 가려고 해요? 직원들이요? 총무과를 왜 가려고 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는가.
한경봉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좀 할 때 조금 뭐랄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상식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라면 총무과 우리 군산시청에 1번과가 총무과인데 이 업무보고가 이 달랑 이 주요사업이라고 해 갖고 한 대여섯 개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걸 할 건지도 좀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 계획도 좀 나오고 진짜 추진성과도 좀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쪽 업무부서를 처음 와서 원래 이런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위원님들이 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국장님으로부터,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신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업무보고서가 슬림해 졌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거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랑 좀 전에 내가 가서 물어본 얘기예요. 제가 왜 틀린 얘기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한경봉 위원
굉장히 슬림해 졌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게 무슨, ‘이게 연말업무보고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뭐 그냥 간담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나름대로는 이제 각 계별로 주요업무, 일반업무 해서 총망라해서 나름대로는,
한경봉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 복 위원님이 먼저 꺼내서, 총무과 직원이 44명이에요. 예? 정원 48명에 44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계가 6개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로 이제 지원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색다른 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하니까,
한경봉 위원
(예산서를 들어보이며)국장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이게 연말 업무보고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이게 전체입니다.
최동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잠깐요.
한경봉 위원
예.
최동진 위원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 이 책자를 줄이라고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혀 그 얘기한 적도 없고,
최동진 위원
근데 그런 소문이 왜 청내에서 돌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우리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100% 믿어도 됩니다.
최동진 위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보다 충실한 업무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나름대로는 일반업무, 주요업무 이렇게 분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다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총무계에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계별로는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정계 몇 분 근무하세요? 인사계 몇 분 근무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한6∼7명 다 근무를 해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하고 일반업무 제가 그것만 하자고 하면 여쭤볼까요?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업무 같으면은, 인사업무 같으면은 세부적으로 뭐 직원채용서부터,
한경봉 위원
인사계는, 인사계는 그렇게 인사계는 솔직히 여기다가 맨날 투명하다고 하고 거시기한 것만 쓰면 돼요. 인사계는 여기다가 뭐 몇 급 직원 누가 승진하고 이거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데 예를 들어서 인사업무를 세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면은 위원님들도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거예요.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한경봉 위원
저희 하나도 안 지루하니까요. 앞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여론조사 한 결과는 참고적으로,
예, 외부에다가 사실은 공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않는 것이지 뭐 위원님들한테 고의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페이지 거기에 짤막하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조직개편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조직개편 한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보조자료를 좀 더 많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절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보고서는 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는 게 보고서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방금하신 말씀이,
국장님. 추가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안 주는 경우는 뭔 경우예요? 내가 여기 위원회 현황 명단 주라니까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군산시위원회에 9명 인사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명단 안 주니까 직접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명단은…
한경봉 위원
뭔 추가자료를 주라면 뭘 얼마나 준다고 그래요! 뭘 가져오라면 안 가져오고! 예! 이따위로 하면서 무슨 뭐 ‘추가자료 요청하세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료는 지금 빼고 있답니다. 빼는 대로 바로,
한경봉 위원
언제, 빼는데 얼마 걸려요! 이 위원회 명단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무슨 이걸 빼고 말고가 어딨습니까!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경봉 위원
9명 명단 불러주세요! 지금!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가가 되면은 내년도에도 또 일부 조직개편의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시가 계속 일 양도 증가하고 또 양쪽으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관계를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또 행안부로부터 정원이 증가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복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제 그런 사항은 또 이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겠다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이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역결과라든가 행안부 정원 증가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국장님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발간실이 삼학동사무소에, 옛날 구)삼학동사무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거기 보면은 이번에 경인쇄기를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2012년 2월 달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이 정도 인쇄분량이면 저기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 경인쇄기를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의회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업무용 책자, 각종 서식 발간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경인쇄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컴퓨터에서 이미 편집을 해서 나온 그 자료를 그대로 경인쇄기에 넣고서나 이 보고서 같은 것을 발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보면은 의회 뭐 감사 때라든가 예산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자료들이 항상 늦게 와요. 그면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면 “인쇄기가 고장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겠구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들이 좀 일찍 도착을 해야 검토도 하고 추가자료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딱 닥쳐서 오고.
대부분 자료줄 때 보면 참 고맙더라고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껴서 꼭 그때 그냥 며칠 딱 닥쳐가지고 “자료 나왔는데 의원님 어디로 갔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친구들 참 고생하고 일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 타이밍 절묘하게 맞춰서 이렇게 배부를 해 주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좀 미리 미리 챙겨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근2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최소. 최소로.
세부계획은 거기에 이제 뭐 간단하게 체육행사를 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조촐하게 이렇게 치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숫자상으로 보면은 저희 청원들이 한1,700명 가까이 돼요. 전부 다 비정규직까지 합치면은.
그런 건 않고요. 이제 거기 뭐 행운권 추첨을 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예.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벤트행사 같은 것도 하고 또 체육행사 하려면 각종 용품도 필요하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기념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규모 축소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그 2009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에도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200만 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원 비정규직까지 합치면은 약 한1,700명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여기 3천만 원 뭐 이렇게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 치를 때는 이제 또 별도로 의회에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행사가 좀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읍면동 연두방문 개선 추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우리 시장께서 연초에 연두방문, 연두순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방문이라고 했네요, 좀 표현을?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 연두방문,
최동진 위원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연두방문 성격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정 총결산과 신년도에 우리 시정 새로운 계획을 우리 시민들한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또 반드시 그 현장에 민원현장에 가서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뭔가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혹시 2014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건 선거를 의식해서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우리 시정결산이나 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히 좀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 그래요? 훌륭하신 발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연두순시를 하면서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꼭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자, 여기도 나와있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여기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 그리고 각 계에 있는 노인정 노인회장 및 노인정 인원들 그리고 숫자를 채우려고 그 동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산시 미래를 설명을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거기에는 각계각층이 다 들어가야 맞겠죠. 예를 들어서 뭐 통리반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단체 대표자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근데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이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선거도 한1년 남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하실 필요성은 있는데 자, 거기에서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 시장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각 실무 국·과장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이게 그 연두방문이냐고요.
거기에서 시장께서 그럼 시정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발표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즉시 답을 해 드릴 그 사안도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으면은 바로 바로 그 답은 못하고 있지만은,
최동진 위원
자, 본 위원이 참석할 때마다 시장님 인사하고 각 국장들 뭐 보고할 거 하고 질문 한두 개 형식적으로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질문할 사람은 많은데.
자, 그리고 대상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서 하는 거예요. 여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 현장에서 각 사무실에서 열심히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시장이 한 번 떴다고 하면 몇 십 명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 지금 하루 종일 우리 시장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저 얼굴 비추려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이 업무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일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동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는 업무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원들한테는 회의 때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시. 보고를 하고. 그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 한번 해 본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최동진 위원
근게 전년도에 연두보고 하면서 전번에는 시장님이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참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설명을 하고 앞으로 군산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이 연두방문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해 시정결산이라든가 계획을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히 현장에서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미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도 현장에서 직접 들어 가지고 그걸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이 연두방문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그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연두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 연두방문을 하지 않고 지금 나가는 시정소식지에 1년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양을 늘려서라도 배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도 직접 가서 뵙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더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이렇게 행정낭비를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시정소식지 매월 한 달 치 나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옳은 홍보방법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게 이제 요즘 워낙 인터넷매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등으로 해서 많이 우리 시정이 전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의상,
최동진 위원
얼굴을 비쳐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또 그동안 우리 시정이 어떻게 펼쳐왔다 하는 것도 보고도 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장이니까,
최동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우리 시장께서 연두방문하면 일일이 그 좁은 자리를 빡빡하게 사람도 못 다니게 사람을 앉혀놨는데 그 사이를 일일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국·과장들 따라다니고.
그게 효율적인 연두방문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하셔야지. 억지로 다 동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발언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이 동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와라’, 통장들한테 ‘주민들 몇 명 데리고 나와라’. 그런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아까,
최동진 위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 연두방문은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이 있는 조직들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맞고.
또 지역 내에 있는 각 직능단체라든가 어떤 사회단체 그런 대표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외된 계층도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우리 시정의 어떤 미래의 계획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내년도는 진짜 내실을 기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께서 연두방문 하는 거를 일반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계세요.
일례로 지금 우리 삼학동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삼학동 인구가 지금 7,545명, 여기서 동원되는 인구가 한200명 정도 돼요. 많이 하면. 통상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런 미흡한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열린군산 그런 소식지라든가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열린 군산을 아무리 배포를 해도 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만큼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시정홍보만하고. 예?
자,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전 부터는 우리 통장님들을 동원시켜서라도 각 가가호호 방문해서 몇 월 며칠 날 시장님 연두방문 하니까 참여하라고 홍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런 기회는 이번 달 9일 날, 14일 날 우리 대시민시정설명회가 또 있어요. 군산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이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다 동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 갖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물론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오늘 시정설명회가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독려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최동진 위원
그러면 교통편의는 제공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당연히 교통편의도,
최동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교통편의도 제공을 지금까지는 쭉 해 왔습니다.
최동진 위원
택시비를 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버스. 버스로.
최동진 위원
버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각 읍면동에다 버스를 배치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몇 대씩이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죠. 큰 동은 좀 버스 더 배차를 해 주고.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 때 차량 제공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 어찌됐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우리 지역구가 4개동입니다. 월명, 삼학, 신풍, 중앙. 이 4개동을 통합해서 연두방문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시장이 연두방문 하는데 꼭 시의원들이 4개동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어중간하게 지금 해 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좀 고맙기는 해요. 우리 시장님 오면 막 박정희 위원장님, 최동진 위원님 막 띄워줍니다. 어떤 때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의정활동 막 잘한다고 하고.
근데 사실 참 불편해요. 동마다 가서 인사소개 하는 것도.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연두방문을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구별로 해서 한 번 정도하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장소만 허락이 되면은 물론,
최동진 위원
장소야 얼마든지 있고 아니 차량 제공해 주면 어디 안 모일 데 있어요? 시청에 여기 회의실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연두방문 할 때는 별도로 차량 지원을 않고,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4개동에서 우리가 4번을 가야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이제 그 문제는,
최동진 위원
차선 방법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선거구별로 해서 한선거구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시간을 넉넉히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시정홍보하려면 넉넉히 갖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 듣고 그렇게 한번 시정 한번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동진 위원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지역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한 가지 더요. 자, 연두방문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요구를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우리 시장께서는 된다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연두방문입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그…
최동진 위원
그러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시장께서 해 준다고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뭣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마 그 현장에서,
최동진 위원
우리 앉혀놓고 병신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현장에서 이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바로 가부결정이 되는 그런 사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고 또 고질적인 또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이 매년 해묵은 민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히 제가 뭐라고 그런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는가,
최동진 위원
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시장께서는 가부여부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가 이거는 가능하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어물쩡하게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뭔 소리가 나오냐? ‘시장께서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이거 쓰겠습니까? 그게 전전년도 시정,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게 얘기한 적은 전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없어요? 그런 얘기가 돌죠. 당연히 돌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놓고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겠지. 우리 시장이 장담했는데 안 됐어, 우리 국장께서는 ‘아 그거 시장이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 저도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최동진 위원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혀.
최동진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정도 발언은 서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여기에 보니까 보여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런 민원은 우리 군산시라는 간판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된다, 안 된다 그 민원을 답해 드리는데 왜 거기다 의회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동진 위원
그래요? 자,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성옥 위원. 있죠? 아, 있다고요? 있다고 하시잖아요.
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 연두방문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연두방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동안에 항시 형식적으로 하고. 명색이 군산시장님이 그 좁은, 그 표현 한번 해 볼까요?
틈틈이 놓여있는 그 좌석 비비고 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악수하고 하는 것이 그게 연두방문이냐고요. 예?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우리 30만 시민의 대표신데 그래도 좀 믿음직스러운 모습 당당한 모습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올해는 65대 했습니다. 65대.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량인식 CCTV하고 범죄취약지역 CCTV도 상당히 지금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좀 많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사항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없습니다. 지금.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금액은.
금액은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뭐 25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 어느 부서에 요청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에 기회 있으면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그 CCTV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을마다 그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면 사실은 CCTV를 지금 놓은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체적으로 놓은 마을이 많은데.
반대로 그런 아까 또 동군산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놓지 않는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예로 들어서 우리 성산면만 해도 한10개 마을 이상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 좀 의아한 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한번 저도 알아봐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조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고가의 CCTV를 차량인식CCTV를 고가를 지금 설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놈을 1대밖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65대 해도 예로 들어서 면, 동에 27개 면, 동이다보니까 하나 정도 많아야 두 개 이렇게 설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숫자가 많이 올라왔구먼요. 전에는 전혀 안 되는 형국이다보니까.
근데 이제 마을 단위 이렇게 보면 진입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진입로가 큰 진입로가 2개, 3개씩 있는 진입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앞으로 이 CCTV 수요가 엄청난 CCTV 수요가 될 텐데 이것을 중앙센터에서 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치면 오히려 중저가의 CCTV를, 너무 고성능CCTV보다도 이 마을을 다, 마을이 하나면 들어가는 골목이 2개, 3개가 있는 마을들이 있다면 어차피 하나 갖고 이렇게 마을들이 뭐 어떤 마을의 지형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이놈을 커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마을에 이놈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놈이 이놈을 잡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이 하나가 무용지물이라. 이게 의미가 없는. 이게 돌아가기는 요즘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요게 360도를 다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경이 넓기는 한데.
그러나 마을이 이렇게 딱 하나 들어가서 네모진 마을이 하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뭐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 또 도시 같은 그런 밀집지역이고 지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고가의 장비를 쓰는 것보다도 중가의 장비를 써서 2∼3개를 설치해서 이놈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하고 숫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놈들은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파출소에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시가 이제 지금 이 많은 수요의 중앙관제센터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 CCTV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경찰들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놈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저가로 해서 예로 들어 성산면이면 성산파출소에서 그놈을 관리를 하게끔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측에서는 이 화질문제를 좀 제기를 하더만요.
예를 들어서 그 범죄용의자 추적하는데 화질이 선명하게 나와야만이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 기 설치된 그 CCTV 화질이 좀 안 좋은 화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화질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법적으로 CCTV는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범죄를 예방하는 또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데에도 이용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특히 농촌지역들도 마을별로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일부 이 시내지역은 범죄취약지역에도 지금 요청이 많이 있고.
또 이 경찰기관에서도 차량인식CCTV를 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같이 이렇게 겹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상당한 요청민원이 있는데,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네에서 놓은 CCTV는 지금 우리시의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은 통합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돼 있다면은 그건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아무튼 화질이,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국장님, 관리를 하더라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마을 하나는 커버를 해야 될 거니 하나만 세워놓고 옆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하나 뻔히 도둑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식별에 대한 전문가가 도둑질을 하는데 이거 하나 갖고는 뻔히 안 잡히는 거 다 보고 들어오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게 이제 길목마다 이렇게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예산상 문제로 아마,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이 관내를 놓고 지도와 현장을 놓고 잡을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그 동네에서 다 원한다고 그래서 CCTV를 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짜야, 시스템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은 저희가 설치할 때 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요.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요.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이 CCTV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이제 설치는,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국장님,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가 마을마다 굳이 이제 그 마을의 이 통로를 다 커버하지 못할 바에는 어귀에 이제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잡아서 어귀에 들어가는 놈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굳이 마을마다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어귀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근데 예로 들어서 이 마을에 하나 있으면 이게 일로 들어가는 놈만 잡고 일로 들어가는 이런 놈 못 잡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여, 이 하나를 가지고 길이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 안 하면 이놈을 이렇게 둘러싸 갖고 이놈을 마을에 설치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이놈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면밀하고도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지 여기 저기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아예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요.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꼭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취약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취약지역을 둔더리를 편대를 잡아서 이놈을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거기다 설치하면 굳이 마을에 설치하지 않아도 범죄를 다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마을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것은 어귀에서 이렇게 다 잡고 있은 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좀 면밀하고 앞으로 어쨌든 CCTV가 계속 지금, 지금도 거의 지금 이번에도 65대, 15대, 50대, 100여대 이상이 지금 늘어나는 형국이니까 이런 체계를 아주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자료가 안 온 관계로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32페이지 공직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원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청원들,
한경봉 위원
어떤 부분을 본인이 보상되고 어떤 부분에 해당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지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공지하고 있고 또 그 전자문서 홈페이지에 다 게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 전자문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해당돼 있는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저기 뭐야,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분들도 본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다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는 또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청원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연 그럴까요? 시의회에도 보고를 안 해줬어요. 이걸. 어떤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 자체를 보고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기… 시의회사무국에도 다 그 내용은 다 통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복지포인트 빼서 보험 가입합니다.’ 이 얘기만 했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 청내의 직원들이 핸디를 통해서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지는 정확히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한경봉 위원
요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핸디로 보내주고 관련된 부서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A4용지 하나 정도 해서 ‘어떤 부분이 해당됩니다.’해서 이렇게 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해를 못해요.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지를. 앞으로 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확인)이 자료 이게 다 온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우리가 행정공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4페이지입니다. 지금 2012년도 9월말 현재 802건의 공개요구가 왔어요.
근데 전부공개는 506건을 했고 부분공개는 29건을 했고 비공개는 37건, 기타가 230건이에요. 그럼 공개한 거하고 공개 안 한 거하고 비중이 저기냐면 50% 정도가 거의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근게 부분공개 29건, 비공개, 비공개하고 기타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기타라는 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기타는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주로 뭐 소송 중에 있거나 아니면 개인 신상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분화해서 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아, 전부 공개한 건 상관이 없겠죠. 공개를 전부 해 줬으니까.
부분공개 하는 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몇 건은 아 이런 이런 대표적인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부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하고 몇 건은 이런 건 이렇게 했다.
비공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다음 기타는 주류 뭐뭐뭐가 되는데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기타로 분류했다 이렇게 해야지. 230건이 기타라고 올라왔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기타는 주로 취하한 것이 많이 있고요. 본인이 신청했다가.
한경봉 위원
취하를 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취하한 것이 많이 있고,
한경봉 위원
예, 그러면 취하를 한 것이 230건은 아닐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대부분 이제 취하한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공개한 것 37건은 유형별로 보면은 뭐 법령상 비공개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뭐 재판에 관련된 것 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 그다음에 개인사생활침해 그다음에 법인 등 영업상비밀침해 그다음에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비공개가,
한경봉 위원
앞으로 업무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 때에는, 보는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자료잖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고를 하러왔는데 국장님께 보고서를 딱 드리면 국장님 보고 어 끄떡끄떡 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분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분화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보조자료를 좀 더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행정자료실이 지금 8층인가에 있는 7층에 8층에 있는 그 행정자료실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8층.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도서를 852권을 지금 구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여기서 전문지식 배양 및 자기계발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주로 어떤 도서들을 지금 구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주로 전문분야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거 그런 책도 구입을 해서 우리 청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한경봉 위원
청원들이 지금 청원들,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일반인도 지금 같이…
한경봉 위원
책이 어디가 꽂혀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책이 어디가 꽂혀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8층 자료실에 가면은,
한경봉 위원
8층 자료실까지 일반인이 책 빌리러 왔어요? 1명이라도 왔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몇 분 온 적이 있습니다.」)
몇 분 왔어요? 1년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로 이제 뭐 박사논문이나 석사논문 쓰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요청을 해요.
한경봉 위원
저희도 의회에 있지만 이 자료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저희는 그 자료실은 시청의 공개, 아니 문서들만 보관하는 줄 여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문서들만. 지금 우리가 일반도서가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일반인 빼고 일반인 몇 명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활용도가. 도서대출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주로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라는 개념을 어떤… 저기 책이 만약에 대여가 몇 권 정도 나가는지 한 달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한 달에 한200여 권 나가고 있습니다.」)
200여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책이, 지금 1만 7,893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거기에는,
한경봉 위원
거기에 있는 저기 예를 들면 도서들도 분류별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그다음에 총류,
한경봉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지금 자,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게요. 의회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의회에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죠? 지금 8층에 저기 뭐야 그 행정자료실 옆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료실이고요. 거기서 이제 열람만, 대여 열람만 하고 있죠.
한경봉 위원
아, 그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시청에 어떤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의회에 있는 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시청에 지금 저기 행정운영실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책들도 모아서 하나의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책 사 갖고 의회도서관에 들어가고 시청은 시청대로 사 가지고 그쪽 자료실로 들어가고 그럼 서로 교류가 안 되잖아요. 통합해서 사서 어차피 책 보고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 아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8층의 행정자료실에 이런 책들이 어떤 책들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청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냐, 그리고 청원들은 핸디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핸디에 다 그 자료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 있어요, 핸디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청원들은 다 알고 있죠.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저희는 핸디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거 같아요. 저 의원 10년 했는데 거기에 자료실 있다는 것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서관하고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좋잖아요. 그럼 더 좋은 책을 더 많이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사는 분량하고 시에서 사는 분량을 합치 갖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이제 도서를 예를 들어서 구입할 때 같은 종류의 도서를 똑같이 구입 않고,
한경봉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교차할 필요가 없죠. 도서관을 쉽게 얘기하면 자료실을 일정공간을 해서 작은도서관처럼 운영을 해 주시면 그럴 필요가 없죠. 같이 시에서 보실 분들은 거기를 가서 내가 책을 빌리면 되니까. 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것도 잘 띄는 층에. 예를 들면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주로 민원인들도 만약에 아까 일반인들 대출해 주신다고 치면 잘 띄는 층에.
물론 우리 도서관이 있어요.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주로 시청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시청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에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 청경, 시립예술단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해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것은 이제 우리 청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최동진 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다른 지자체도 다 동시에 이렇게,
최동진 위원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공통, 근속, 가족, 포인트로 구성이 돼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공통포인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기본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속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1년 근속당 10포인트, 최고 30년 한도까지 포인트를 인정을 해 주고. 또 가족포인트가 있어요. 가족포인트. 거기에는 배우자는 100포인트, 자녀나 부모 1인당 50포인트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1인당 900포인트 공무원 평균 복지포인트를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님들은.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 배정기준에 준하되 조정률은 40% 적용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예산은 약 한1억 1,500만 원 정도,
최동진 위원
자, 시립예술단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시립예술단 복지포인트 지급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시립예술단도 이제 고정월급제로 해서 우리시 산하 지금 보면은 계약직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배정기준에 준하되 조정률은 40%를 지금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최동진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 해 주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최동진 위원
그런데 왜 시립예술단은 40%만 적용을 해요? 다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근게 이 문제는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최동진 위원
자, 그래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서해환경이나 금호환경은 우리 위탁업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탁업체.
최동진 위원
거기는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거기는 이제 거기는 정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행안부 장관하고 노동자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동진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한테는 지급을 하는데 우리 위탁업체라고 해서 지급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미화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문제는 이제 별도 이제 검토를 해서 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왜 어려워요? 답변하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을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여기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해서 우리과 총무과 소관으로 올라왔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국장 소관업무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그 환경미화원은 저쪽 주민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복지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 위탁업체는 우리 시청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몇 포인트를 준다, 안 준다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행안부 장관하고 임금협상을 할 때 협의가,
최동진 위원
행안부 장관하고 누가 협상하러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환경미화원, 전국환경미화원노동자연합 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몇 페이지예요?
최동진 위원
여기 32페이지요. 사용항목.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용항목에 자기계발, 가정친화,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 이것은 내가 뭐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언어연수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별도의 대학원 진학을 해야겠다 했을 때 그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가정친화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가정친화는 이제 뭐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서 어느 시설을 이용했을 때 결제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최동진 위원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가맹점이 좀 한정돼 있죠. 예.
최동진 위원
우리가 가맹점을 꼭 둘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필요성이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결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가맹점은 있어야죠.
최동진 위원
자, 결제는 카드사용한 거로 준해서 하죠? 거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를 사용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고 거의가 고가의 상품들을 파는 쪽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유명메이커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포인트 사용할 때마다 들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개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런 것은 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동진 위원
자, 아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자, 가정친화라는 여기 품목이 있더만. 그러면 가정친화라는 것은 우리 가정들이 나가서 어디 외식할 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다가 집에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우리 동네 지금 한창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하는데 이 포인트 가지고 재래시장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동네슈퍼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아닙니까, 가정친화가? 근데 왜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최동진 위원
근게 어떤 유명메이커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우리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쓰는 겁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뭐 그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좀 가맹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맹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맹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자, 군산시내, 아니 한정은 둘 수 있죠. 군산시내라든가 해서 어느 곳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놈 갖다 제출하면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가맹점 둘 일이 있고 검토할 일이 있습니까?
자, 재래시장 보호하자고 입에 막 침을 바르고 하는데 재래시장 가 가지고 내 복지포인트 쓰면 안 됩니까?
저기, 이 복 위원 나와 앞으로. 저기 이 복 위원하고 좀 바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그냥 모르는 체하고 있어.
자, 좀 이렇게 개방해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문제는 이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걸 총괄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불편한 사항은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아까 최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저기, 위원장.
위원장 박정희
예.
최동진 위원
질문자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좀 앞에 나오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하고 앉아계신 거예요.
적어도 이게 쭉 업무보고서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살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나올 것인가 예상질문에 대해서 서로 스터디 안 해요? 스터디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공부 안 해요? 좀 그런…
적어도 업무보고 하시려면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업무인데 내가 뭐 볼 필요 있냐 그거는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발언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명색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은 공직생활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광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유명메이커 뭐 홍보해 주고 그 옷 그거 살 일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쪽이나 가서 이 보면은 그런 데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공무원들 봉급 빠듯한 봉급인데 복지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로 쓰는 거니까 그런 데 가서 비싼지를 모르고 사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물들게 됩니다. 과잉소비를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목적대로 진짜 가정친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좀 전에 명단이 왔는데 딱 보니까 참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요구한 건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것만 해 주라고 했는데 군산시 전체 위원회 것이 다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이미 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데 안 빼준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자치행정국의 소관 위원회의 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군산시 전체 위원회 명단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요구도 안 한 사항을 각 부서에다 전달해서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위원회 관리를 요즘 또 갱신을 하고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한경봉 위원
국장님, 갱신을 해서 한두 명 틀린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자치행정국에 소관되는 위원회의 명단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걸 각 부서에 아까 뽑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못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구도 안 한 왜 다른 무슨 저쪽 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의 무슨 뭐야, 저기 뭔 농업분야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미 명단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계속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럴 리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럴 리가 없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죠.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요구를 한 건 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한 건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의, 제가 명단까지 줬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거. 이거 뽑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구하지도 않은, 이 앞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이건? 이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치예요. 그러면 요구하지도 않은 걸 지금 그렇게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위원회 명단이 없을 리도 없고. 그지 않습니까? 군산시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명단은 그 소관 부서에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실한 업무보고. 예? 부실한 업무보고.
그다음에 또 그냥 대충 넘어가는 답변. 불성실한 답변. 세 번째 의회에 버티기. 의원들 경시. 이렇게밖에 못 느껴요. 오늘.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혀 그럴 의도는 없고요.
한경봉 위원
이것을 그렇게밖에 저희는 못 느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말도 많아지고 회의도 길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 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3장 요구했어요. 이거 3장. 20장이 왔어요. 20장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오전 업무보고 전에 요구를 했고 3시까지도 각 부서에서 뽑느라고 바빠서 못 뽑는다는 업무보고 자료가 자치행정국도 3시간 걸려도 못 뽑는다는 자료가 요구하지도 않은 게 왜 다 왔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서로 이제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저희도 함께 가려고 항상 애쓰거든요. 저희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을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따로 가는 겁니다. 의회가 따로 안 갈지언정 저라도 따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서로 소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통하면. 제가 요구하는 건 소통을 바라는 거지 저희 다른 건 아니에요.
아,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미리 얘기하고 의회도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집행부 가서 얘기하고 ‘아, 이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둘 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제가 오늘 자치행정국에 정말 오늘 두 번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기획예산과 소관은 페이지 41쪽부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예, 지금 2012년도에 우리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800억 연말 결산추경까지 하면 한8천 억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몇 년간 연8%씩 이렇게 증액을 해 왔어요.
아마 2∼3년 내에 1조 원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풍수해재난방지사업에 1,600억 그다음에 예술회관 마무리하는데도 200억 이상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체육관 짓는데 한100억 들어가죠. 구)청사 매입 건이 의회에서 결정 안 됐지만 그것도 한100억 예상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를 것이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겠지만 그동안 우리 민선 문시장님 와 가지고 좋아진 시 재정운용상황이 갑자기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세수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보면은 세수증가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재해예방사업이나 복구사업 그다음에 우리시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뭐 R&D사업 분야 등 우리 시비 매칭비율대로 그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현안사업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최대한 해서 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100억 정도 이렇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이제 예산은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시민들 복지확대에 대한 욕구도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라든지 세외수입의 확대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융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풍수해재난예방사업에 투입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흐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FTA 개방에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 예산을 좀 지원해야 할 거고.
또 시민정 사명을 위해서 문화, 예술, 체육에도 투입을 해야 될 거고 또 복지분야에도 보육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하고 다문화에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계획이, 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뭐 국가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중앙부처를 꾸준히 금년 4월부터 방문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달 22일 날 최종 승인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 국회를 방문해서 김관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님들 대상으로 지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시장님도 국회 지금 방문할 계획이고 저도 지난주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의결될 때까지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가사업들이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부담률이 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리 시비부담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 위원
제가 볼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관계도 원활히 해야지만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끌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관영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은 정례적으로 필요 있을 때마다 매주 월요일 날 조찬간담회 때 가서 예산문제를 협의를 하고 또 지역현안사업들도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잘,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셔 가지고 시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이 안 생기고 하는 한은 국도비에 우리가 의지를 많이 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역구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올해, 저기 작년 본예산 끝난 후에 올해 추경이 지금 한 번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설경민 위원
몇 월에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추경이… 9월 달.
설경민 위원
상반기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건 보면은 타 시도군 같은 경우에 저희야 뭐 삭감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급한 사업이 없어서 추경이 안 열린다고 얘기를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 시의회를 비롯한 뭐 지자체들을 보면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수정예산도 저희시도 이제 그동안 몇 번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본예산 편성 때 수정예산도 필요하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내에 보면은 지방단체장이 동의를 하면은 세출예산 삭감만큼 기 편성한 다른 세출항목 부족분이나 뭐 증액, 새 비목 설치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또 특히 예비비 뭐로 편입이 돼 가지고 추경이 전반기 때 일어나지 않아서 예산운용이나 그런 데에 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에 제출한 예산항목 말고 또 새로운 항목들을 좀 생각을, 기 편성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들을 좀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예산이 전반기 때 묵히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미집행된 사항은 뭐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또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월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또 아직 행사를 안 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내년도에도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민선이 되다보니까 각계 계층에서 사실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그런 일들이 좀 더 활발하게 관선 때보다는 민선 돼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일몰제는 일단 그 예산운용을 좀 한 단계 더 이렇게 걸쳐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고.
또 이 한3년간 지원해서 사업 뭐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이 지원을 안 해도 될 사업이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몰제 적용해서 아웃을 시키는데 그런 제도는 좀 잘 활용하면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모든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어떤 법률이나 외부에서 또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도 있고.
또 어떤 사회 공익적인 그런 사업에 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좀 일률적으로 이걸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제도를 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심의할 때부터 좀 걸러주는 게 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단체로부터 올 여름 풍수해 났을 때 몇 개 단체가 참여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펼치고,
위원장 박정희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단체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건 행사성이에요. 군산시민을 위해서 시가 미처 못 미치는 곳에 이런 사회단체들이 그러한 것들을 계몽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공익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박정희
그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봉사를 하고 안 받으면 봉사를 안 하고 받아도 봉사 안 하고 시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재해가 났을 때에는 봉사 안 하고. 진정한 사회단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내년도 심의하실 때는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런 재난상황이 나왔을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시민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재난상황을 풀어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단체라고 명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로부터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로 잘한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이 복 위원님처럼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 위원
국장님 6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84억 원을 발주를, 쉽게 얘기하면 발주금액이죠. 1,384억 원을 발주를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군산시 지역대상 발주가 257억 원이에요. 그 자료 보셨죠?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1,384억 원을 발주를 했는데 군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한 게 257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00억에 250억 정도면은 상당히 군산시 지역업체들이, 물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큰 그러죠.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냐면 국내에 큰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너무나 이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저도 제 욕심 같아서는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업체 그 참여비율은 회계규정상 일정규모 미만일 때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은 또 도내업체 이렇게 대상으로 있어 갖고,
한경봉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설계발주를 내리는데 1개를 주면 군산 지역업체가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1개씩 발주를 하면. 근데 담당자가 이걸 발주를 1개씩 하려면 귀찮단 말이에요. 여러 건을 몰아서 그냥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나 도내 발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군산에,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군산에 그런 지역업체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간편화, 효율화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게 이제 설계단계에서 좀 지역업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발주를 묶어서 내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는 그 저기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3건을 묶어갖고 내면 군산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익산시 업체로 넘어간다 아니, 전라북도 입찰로 들어가다 보면 군산시가 가져갈 확률이 적어요. 업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종합공사의 하도급에 지역업체를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하물며 무슨 장비고 뭐고 다 끌고 와요. 그네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걔네들도.
지역업체를 좀 살리려고 하면 좀 지역에서 예를 들면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작은 업체들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 업체들을 써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내려와 버린다고. 물론 걔네 핑계가 있습니다. 뭐 단가가 안 맞네, 뭐가 없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하려면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런 컨트롤을 좀 우리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이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
관에서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발주부서하고 회계과하고 많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종합공사 같은 경우 내려오면 ‘야 이런 정도는 좀 줘야지 않냐 지역에. 너네 다 먹을래?’ 무슨 저기 다 끌고 내려와요. 그러잖아요?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군산업체들을 활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주고, 하도를 안 주고 걔네들이 자기들하고 매칭 돼 있는 그런 업체들 다 데리고 내려오다 보면 군산시에서는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기를 하는데 결국 지역업체는, 우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군산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말씀대로 해서,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지금 한26% 정도 됩니다. 26%.
좀 신장을 했습니다. 계속.
예.
예, 그렇습니다.
채무는 지금 현재 333억 정도 되는데 전체 채무가. 그중에서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48억입니다.
예.
예, 금년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지금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저희는 지방채가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저희는 현저하게 지금 낮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잘못은 없죠.
거기가 지금 1차 도급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을 해 가지고 또 조달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우리시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 업체 이후업체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히 거기에 잘못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맞출 수가 없죠.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또 수도관공사하고 겹쳐가지고 좀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해외도급실적을 허위로 제출을 했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한계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해당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안전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조치를 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예, 지금도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저녁에 특히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과한테 제가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행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 위원
저기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68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액 대비해서 95.3%를 지금 징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도세계 같은 경우는 부과액 대비해서 91.8%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부과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목표액이 아니고 부과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되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연말까지 이상 없는 거죠? 원래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선 이상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계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는 세수 변함은 없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72페이지에 이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과점주주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조사를 3월 달에, 이건 저기잖아요. 13년도 4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12년도에 한 것은 없나요, 이게? 자료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건 매년 지금 이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인데 우리 납세자들이,
한경봉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그 연말에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올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도 동일하게 했을 거 아니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재를 해 주고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착각하기 딱 알맞고요. 그런 업무보고가 좀 자료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어디 징수과 업무보고여?
근데 세무과장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해외출장 갔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해외출장을 갔으면 출장을 갔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누가 얘기해 준 사람 누가 있어요? 보고 받았어요? 예! 이게 뭐 이런…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불참계는 제출을 했어요.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참계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접수가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예.
예, 뭐 포상금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제 부과나 징수파트 근무하면은 이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 같은 거 발굴하고 하면 또 체납세 징수를 하면은 일정금액의 소량이지만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별도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개인에게…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별도의 뭐 표창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좀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자주재원이라면,
이제 주로 우리 시세하고 세외수입분야하고 또 도세를 우리가 징수 하면은 30%를 주는 징수교부금 그게 이제 주로 자주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몇 페이지요?
이제 68페이지 세무과 자료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주요세목 나와 있는 재산세 등 우리 순수 시세에 대한 징수와 부과와 징수액을 나타낸 것이고 또 징수과에서 나온 자료는 지금 현재 체납된 체납세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액수.
예.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민원이 많은 나운2동 그다음에 수송동, 우리시 현관 입구 등 해서 지금 6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민원서류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이제 민원서류가 많이 필요한 데라면 예를 들면 법원이라든지 법원에서 예를 들어 다른 업무를 보다보면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세무서라든지 그 업무를 보다보면 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갔다 또 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우리 유관기관들 중에서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데다가 좀 확충을 해 줘야 시민들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 보다가 뭔 서류가 하나 빠지면 다시 와서 떼러 와서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군데를 더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하고 유관돼 있는 기관들 중에서 좀 민원 우리 서류가 많이 필요한 곳에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
예,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해 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들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잘 모르는 것은 일러주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해 줄 수 있는 그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민원실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민원실에 있는 냉난방기 닥터의 정기적인 청소를 해 가지고 그 민원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닥터기에 각종 세균이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요새 로봇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데를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좀 해 주시고 친절도교육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거기는 지금 우리 청원, 청원들 어학교육장과 우리 여직원들 탈의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원들 공무원들 언어교육장하고 여직원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겸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여직원 휴게실이고 일과 후에 남는 시간에는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냐면은 민원실 지금 장소가 지금 현재 그렇게 뭐 그런 공간이 나올 만한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또 민원인들이 거기 와 가지고 뭐 책을 본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문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7,00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6,963건이 처리가 완료 되었고 처리 중인 것이 지금 현재 39건입니다. 이중에서 보면은 주로 지금 생활민원이 가로환경이나 가로등,
예.
예.
9월말까지.
예, 하루 한24건 정도가 이렇게 접수가 돼요.
예.
지금 생활민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불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이제 개인 1인 1전화기, 우리 청원들 1인 1전화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급을 완료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뭐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은 행정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에는 그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전화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공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해 가지고 전청원들 1인 1전화기를 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안내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을 해서 앞서 총무과 업무보고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화만사성형 청원특별교육을 분기1회씩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뭐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최소한도의 그 민원인들 전화가 오면은 상세하게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좀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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