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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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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6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지금 해당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민원관련해서 120번 민원 저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부위원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이 이렇게 일부 있는 지역에 토사가 좀 흘러내렸어요. 개인토지에.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접수를 하면 바로 해당과로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첩합니다. 그날 당일.
부위원장
그러면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수해로 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겠다 라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급자이신 담당께서 ‘이건 법에 위배된다, 개인 토지에 토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치워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인을 향해서 이건 시에서 당연히 시비로 재난복구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1년여의 시간을 계속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담당계장께서는 이건 사례도 없고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제가 정확,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말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위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당시에 법령위반인 줄 모르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아마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렇게 1년여 가까이 약속을 해 왔다면 아무튼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이 해 드릴 수가 없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설령 그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법규를 적용을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할 것과 개인이 할 것과를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초기, 만약에 그게 명확한 거라면 초기단계에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사례를 말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지금 지난 연간 우리 120번 민원전화로 접수되는 건이 약 3년간 통계로 보면 1만 8천여 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부위원장
그러면 즉각 처리되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의 어떤 시간이 요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120번의 역할이 뭐냐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즉각적인 민원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민원들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타 부서의 업무들이 상당수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이첩을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해당부서가 다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해당부서, 민원인은 어디 부서가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를 찾아서 이첩을 하면서 즉각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치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은 바로 저희가 답변을 전화로라도 답변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만약에 미처리될 경우에 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럼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결과 한 지금 예를 들어 3년간 총1만 8천여 건인데 이 1만 8천여 건에 대해서 다 처리결과를 통보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120생활민원으로 들어오는 처리결과는 저희가 즉각적인 통보라기보다는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처리상황을 알아봐 가지고 민원인이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 전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처리, 최종처리결과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미흡해 가지고 저희 120으로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다시 민원봉사과에 그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해 주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다시 통보해 줍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민원접수부터 최종처리까지 해서 그런 어떤 기록들을 다 비치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처리되었다, 처리 미완, 처리 중 이런 정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마디로 집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 중인 것은 독려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예, 하여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다른 사업부서 민원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이런 어떤 주차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다 처리를 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민원관련업무가 이렇게 보면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라든지 산림녹지과 이런 부서의 민원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부위원장
그럼 이런 부서와 민원봉사과와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런 업무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내용적인 업무자체에서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업무 개별 건건이 협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아무튼 저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은 우리 시청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민원제기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도록 그러면 그 내부정리를 우리가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 업무를 일일이 다 협의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도록 독려하면 대부분 부서들이 협조적으로 잘 처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아주 해결이 어려운 상황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가 있는 시기라든가 한 번씩 통계를 내서 미처리 되는 현황을 다 모니터링 해서 확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즉결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출동이라든지 대부분의 민원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을 때 해당부서들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잘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처음 말씀을 드린 어떠한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그다음에 해당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담당부서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우리 민원봉사과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 3년간 통계를 보면 1만 8천여 건이라는 것이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소한 그런 민원까지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상반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판단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처리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셔서 그런 해당부서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아무리 시간을 물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즉각 처리가 가능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민원안내 그 도우미 친절도에 대해서 여기서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 거의 95.5%가 나왔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만족도.
함정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결과분석에 기재가 됐는데 지금 95.5%라는 것은 제가 제 상식으로 보기에는 그 많은 민원들인들이 오는데 이 민원담당부서에서 그렇게 95.5%의 말하자면 만족도를 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그 정도의 친절이라고는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정도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 만족도 대상은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 창구직원들의 민원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일반적인 유기민원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창구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거든요.
제가 과장으로서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95% 이상 만족이 나올 만큼 현재 우리 민원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민원인들 불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고 민원인들이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지만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민원봉사과장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과장인 제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민원실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접수 순서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우미친절도 해 가지고 민원안내 할 때 좀 친절도, 그냥 업무적으로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는 하되 잘하는데 그렇게 막 친절하게 이런 것은 그냥 의무적이고 사무적이지 그렇게 친절해서 미소를 띠고 또 그냥 민원인들한테 하고 이런 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같은 말이라도 민원인 눈높이에서 더 친절하게 은행 다른 사기업처럼 예를 들어서 가장 친절하다는 삼성전자서비스처럼 그런 정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친절하다는 것이지 고객이 감동할 정도의 친절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창구에 앉은 분들은 적어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더 그냥 물론 업무에 바쁘다 보고 또 서열이 뒤에 쭉 업무처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왕이면 여기 95%이상이 나왔는데 기왕이면 그 업무를 보면서 상냥하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고 민원인들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업무는 말하자면 온 순서에 의해서 착착 정상대로 잘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창구에 앉은 그 직원들이 조금 기왕이면 밝고 미소를 띤 얼굴로 해 주었으면 더욱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일을 보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을 조금 교육을,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교육이 있나요? 친절도. 여기 교육도가 나왔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얘, 약2개월에 한 번씩 저희 민원봉사 민원실에서 읍면동 창구직원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60명 정도 참석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번 교육 때는 우리 이종홍 국장님께서 직접 강사로 나와서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는 그 친절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함정식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과정 중에 지금까지 그런 대로 기본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민원인들이 진짜 기분 좋게 왔다 갈 수 있도록 좀 더 상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스마일운동을 좀 벌이셔 가지고 민원창구에서부터 민원에서부터 벌여서 전부 확산이 되면 시청이 굉장히 활기차고 많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더욱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설문지 건에 대해서 없어요?
(침묵)
과장님, 이 설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전체 실과소별로 전부 다 같이 설문지를 배부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한 건데 11개의 문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설문지를 만들 때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이 독립변수에다 만족도가 종속변수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를 만들 때 문제점이 좀 많다. 이 설문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만족하다 라고 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문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설문의 문항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행정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줄 때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행정절차를 잘해 줬느냐, 못해 줬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설문문항에.
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측 가능한 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항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기본자체가 이거는 만족도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볼 때 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설문 한 차례 당 약75만 원 정도 순수하게 그 설문 돌리는 자원봉사 실비보상금만 가지고 지금 설문을 계속 매년 2회씩, 매년 두 차례씩 해 오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제가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정희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전체의 실과소별로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전부 다 제대로 된 그래서 각 과별로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전체로 뭉뚱그리면 이거요? 98%정도는 나와야 돼요. 거의. 오차범위 내로 나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뢰도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 타당도는 더더군다나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설문을 제대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설문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봉사, 이런 설문지를 받는 봉사자 비용들은 별도로 추가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설문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몇 차례 계속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직원탈의실문제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다 이전을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아직 현재 리모델링 이사 가야 될 구)여성회관이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완료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예상으로는 한10월쯤 이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지금 민원실 한 번씩 가보게 되면 우리 정말 민원실 쪽에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여직원들인데 이런 탈의실조차 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정말 이게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문제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10월 중에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조치를 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편히 탈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저희 부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또 총무과 청사관리계 쪽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과장님 471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지원내역이 있죠?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해서 이제 올해 3학년들이 되어 가지고 내년이면 취업에 나가야 될 학생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마이스터고의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군산상고도 그렇고 여상도 그렇고 마이스터고인 기계공고도 그렇고 전부 다 내년에 취업을 좀 시켜야 이 마이스터고로서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그런 명분이 설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아서 많은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계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금 저희들은 특성화고, 전문계고에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지금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특정부분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계처럼 수월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4년간 금년까지 4억 원 매년 1억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약 당시에 전북도교육청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또 우리 군산시하고 군산시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취업문제가 요새 정부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 운영방침하고 지금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태파악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마이스터고의 경우만 들면 내일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합니다. 취업박람회를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자구책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이하 상당히 현장에 기업에 발로 뛰면서 학생들 하나라도 취업을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 중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좀 상당한 궤도에 올라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군산시가 시비를 출연을 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놓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군산시로서도 사실상 예산 쓴 거에 대한 명분이 서지를 않고 이 고민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이 교육문제를 전부 떠안아 가지고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유지를 좀 더 밀접히 하시고.
이제 우리 군산시도 예산을 지원을 했던 만큼 시의회에서나 군산시의 집행부에서는 같이 힘을 합해서 관계, 직업군을 가진 관계의 그런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기관들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어떤 압력이 아닌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유기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마이스터고인 기계공고에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예산지원 외에 우리시 관계부서를 저희들이 이제 투자지원과나 지역경제과를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학교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취업분야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취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했고 또 투자지원과에서는 지금 계속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청관계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꼭 교육청, 교육이 교육청 주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시가 어떤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목표를 같이 가지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들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역의 기업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의회 의원들하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만드시면 훨씬 더 그런 거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마이스터고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지금 계속 설립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진흥재단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지금 군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어려움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진흥재단 운영하면서요?
한경봉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사실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부금이 사실 이제 뭐 교육도,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도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에 어떤 기금이 좀 많아야 이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데 사실 이제 재단의 기금이 지금 현재 자꾸 잠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업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금 등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한 지가 오래 돼서 사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장학회가 2개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발전진흥재단하고 시민장학회 하고 2개가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전에 통폐합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을 작년에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 개항100주년장학회 측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또 사단법인이고 우리 장학재단은 또 재단법인 관계로 사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통합을 위해서 작년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강제통합 제기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자문을 이렇게 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 정관 32조에 의해서 해산이 선행이 되어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회원이 5,460명인데 재적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관조항으로 인해서 회원들 4,095명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저도 이제 그쪽하고 지금 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이렇게 통합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쪽이 가지고 있는 장학금이 아니 기금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37억인가 얼마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기본재산이 현재 38억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수익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내서 실제로 이제 그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항상 말썽이 되었던 게 뭐냐면 실제적인 장학사업은 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공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지금도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단,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사실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한21억 가량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 그간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지난해까지 16억 4,8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생 장학금이나 어떤 하계방학 보충수업 이런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지금 현재 우수학생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좀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매년 한1억 2천에서 1억 8천 사이에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순기능 쪽으로는 지금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하고 있고 역기능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찌되었거나 이게 강제적인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왜 그 개항100주년장학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이 특정학교의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특정기업에서 만든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군산시민들이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군산의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해서 모은 기금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어떤 이렇게 내 걸로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아쉽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꼭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교육지원조례가 없는 시·군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없는 시·군이 이제 우리시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시도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하고 전라북도가 지금 50%정도만 지원조례가 되고 있고 여타 도시 특별시나 광역시는 거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예산의 5%, 3%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제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조례를 좀 어떤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조례 제정을 해 줄 것을.
전라남·북도가 이렇게 지원재정 조례가 조례 제정이 사실 늦어져서 그쪽도 많이 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이상은 대부분 다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는 자체적인 세입으로 자체 그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자체재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만들어 봤자 의미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라는 개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무진장 뭐 이렇게 이런 군 단위들 2∼3만밖에 안 되는 이런 군 단위들은 자체재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50만 관광기업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한 각별한 시장님의 애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익산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이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3개의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하는.
그런데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또 다른 시·군 자체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일곱 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얘기래요.
군산시가 무슨 교육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시라고 평생학습도시라고, 또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열정이 있다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걸 꼭 퍼센티지를 정해줘서가 아니라 교육발전진흥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느 시·군에 가서든지 얘기를 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한답니다. 창피해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상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한경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두, 100주년시민장학회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하고 이렇게 통합이, 내가 지난 4대 때부터 이것이 계속 말썽이 되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계속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4대 때인데 지금 5대, 6대까지 올 때까지 지금도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통합의사가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의 이사장님부터 통합의사가 이제 작년에도 만났습니다마는 전혀 아직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식 위원
그게 김길준 시장님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함정식 위원
전 시장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통합관련은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시민장학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통한다든지 어떤 법률적으로 해산이나 통합을 이룰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래된 얘기인데 좌우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통화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제가 가서 보니까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도 직원도 채용되어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기득권을 가진 우리 전 김길준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갖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자기 위치나 직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면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동안 행정, 시청에서 담당 우리 과장님이랑 무지하게 노력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도 6∼7년, 7∼8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인건비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다 투자 거기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분들이 학생들을 통합을 해 버리면 하나로 나가버리는데 별도로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성 이런 불필요한 것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한 돈이 쓰이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라도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시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하여간 지속적으로,
함정식 위원
또 법적으로 지금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타 더 좀 검토를 하셔서 강제성을 띠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인격적으로 이분한테 설득해서 그걸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계속 접촉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이 수월성교육에 몇 %가 투자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사실은 수월성교육이 우수학생들 교육이니까 그쪽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강성옥 위원
전체가 다 거의 수월성교육 사업예산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체능분야 우수 장학생 지원 사업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예고에 대한 지원을 숙소라든가 우리가 예고 유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이쪽하고 우수중학생 인센티브하고 학력증진사업 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명문학교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저희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명문학교 어떤 지금 저희들이 수능도 작년에 분석을 해서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가 이제 좀 상당히 월등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국정시책의 과제로 어떤 목적 고등학교, 이런 공립형자율고나 공립형사립고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자체도 이렇게 어떤 교육지원을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성옥 위원
아뇨.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명문학교라는 개념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업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어떤 명문학교라는 것은 어떤 교육환경이 또 좋아야 되겠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자원이 좋아야겠죠. 그런 특별한 개념보다도,
강성옥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 기계공고, 군고, 중앙고를 빼면 명문, 학생들도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같이 맞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저희들이 명문학교 개념을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뭐,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의 질이 높고 선생님들 질이 높고 수준이 높은 학교는 명문학교고 나머지는 명문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아니죠. 이제 뭐 우리 군산에 사실,
강성옥 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강성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명문학교 라는 표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에 또 이렇게 명문학교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무슨 학교로 통칭하나요? 불량학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뇨. 자료요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요청이 그렇게 왔으면 “군산에 명문학교 없습니다. 특성학교만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군산시 교육의, 저는 군산시 교육이 수월성교육에만 투자를 하고 특정학교에만 투자를 하는 게 군산시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뿐이지 사실 저쪽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저희과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성옥 위원
아뇨. 과장님 그거는 복지사업의 형평으로 나가는 거지 교육사업이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시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특성화학교를 살려서 군산을 빛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우리도 열심히 하면 군산에서 명문학교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미 시에서 선을 갈라요. 너네는 명문학교, 너네는 불량학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표현에서부터 그런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런 점은 제가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번에도 수정하신다고 하더니 그대로 올라오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것은 자료요청한대로 이렇게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어도 이미 과장님이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명문학교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강성옥 위원
그럼 특성화학교로 가야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런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제목을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 간에 차별을 두는 명칭 또는 학생들 간에 위압감을 조성하는 명칭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 사업내용 중에 스키캠프도 있고 일본탐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보편적인 학생들이 이런 것 갈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는 그렇게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어떤 사업방향을 좀 수정해서 그렇게,
강성옥 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명칭문제도 그렇고 보편적 학생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명칭 이런 걸로 좀 우리시에서 인식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특성화된 학생, 몇몇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월성교육 필요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군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군산에 가면 공부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시는 그런 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보편적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거나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인재양성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제가 이제 거의 1년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그 1년 동안 인재양성과에 계시면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혹시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 거 없나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약6∼7년 가량 지금 사업을 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을 혹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어떤 재단의 문제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단 및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을 혹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단을 통해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내면적으로 지원, 교육에 투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중에 각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생들한테 많이 투자해 달라.
왜 그러냐면 중학생들이 이제 어떤 특목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은 유출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타지에 못나가게 인센티브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중학생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물론 약간의 시각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도 2년간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어떤 사업내용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어떤 학력신장, 수월성교육 우수학생에게만 편중지원이 된다고 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특정학교에 대한 편중지원문제 그다음에 일반예산과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지원된 사업의 내용적으로 보면 일명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우리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런데 이제 일부는,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방과후아카데미 학력신장사업을 하면서도 일부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논구술 쪽은 수익자 부담을 특기적성교육 이런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사비는 나가겠지만 또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은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그런 사업내용들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다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왜 고등학생들은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 교육의 불평등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 이런 사업비까지 과연 초기에 2010년도에 저희가 강사 그다음에 교장의 어떤 판공비 성격의 어떤 그런 식사로 지출이 되는 부분 이런 걸 지적하니까 방향이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떤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학교에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어떤 특정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는 있고 타 학교는 없다 그러면 학생들은 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우월감이라고 하나요? 어떤 차별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면 이런 거에서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1년 동안 느끼시는 것, 제가 2년 동안 느끼는 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가야될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당시에는 초기 기금마련에 주력을 많이 했어요.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그런데 7년 동안 쭉 해 오면서 현재 우리 재단의 기금현황이 약73억 정도. 그렇죠?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 많은 기업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협찬을 해 주셔서 이렇게 기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그런 상금까지도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금으로 이렇게 기꺼이 희사한 그런 내용들도 어떤 좋은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7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물론 지금 73억이라고 하는 그 기금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계속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정도의 기금이 모아졌다 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교육적 마인드, 교육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이사님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실무위원에는 일곱 명이고 이사는 시장님 포함해서 이사장 포함해서 지금 이사는 열 명이고 감사는 두 분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감사 포함해서 열두 분이라는 말씀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네 분이 공무원이십니다. 아니 세 분이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분이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냐…
물론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교육철학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007년도에 출범당시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능력,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를 구성했다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교육프로그램 전체적인 우리 군산교육의 어떤 발전전망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교육적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이사로 이 재단의 이사로 참여를 하셔서 이런 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동감합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법인 임원들의 임기가 앞으로 14년, 15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어떤 재정적 능력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사로 참여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최소한의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그런 어떤 교육적 철학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재단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제가 앞서 지적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말 군산교육이 한 단계, 전체적인 전주, 익산에 비해서 학력신장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보편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까지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교육재원을 지원받아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참고하시고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1쪽에요. 4050 인생 2막,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꼭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해 준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아주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부머시대가 1955년에서부터 63년까지 약9년에 걸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712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세부 프로그램 내역을 쭉 보니까 올 6월 27일부터 시작을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또 오늘 있습니다. 2회차가요.
위원장 박정희
그렇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있는 4050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러한 미리 사전에 여기에는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 생애설계 방향을 탐색을 한다 라고 신청서 자체에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런 분석이 끝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은 싹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프로그램은 일반적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미리 모집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미리 했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베이비부머세대가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는 대한 그런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반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맞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우리 군산시의 4050세대, 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는 이왕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프로그램은 다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군산학이 나와요. 인재양성과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계나 그쪽으로 가서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라고 한다면 훨씬 여기에 있는 강사진들이 정말 군산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던 강사진들이어서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박물관계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한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지난해에 연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역 내에 저소득층아이들을 대부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이제 교육, 이 오케스트라사업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총120명을 모집해서 저소득층자녀 40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합주반 그러니까 지금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주반하고 실내악반으로 해서.
그런데 합주반은 이제 일반 본인들이 악기를 지참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실내악반은 우리 지원예산에서 악기를 대여나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자녀나 다문화가정자녀들한테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합주반은 강사 여덟 분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실내악반은 지금 세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들을 우선 선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모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반학생도 지금 모집을 해서 실내악반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합주반은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그 선발된 아이들이라 지금 시민, 지금 군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악반은 지금 교육지원청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악기를 하나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어떤 경제적 형편,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과연 학생들이 대상이 있겠냐 라는 그런 우려 속에 당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인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원을 해 주자 라고 해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떤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반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결론적으로는,
부위원장
아이들이 대상이 없었으니까. 결론은 그렇게 갔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현재 처녀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좀 사항착오가 좀 발생이 처음부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모집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집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연중이라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그런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사업의 프로그램에 어떤 맞게 이런 것을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군산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관내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의제기를 안 했죠.
그런데 당시 사업계획서를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지적을 했던 대로 관내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덜컥 우리가 시에서 7천만 원을 지원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라는 거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지적이 되니까 결국에는 합주반과 실내악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색, 쉽게 얘기해서 짜 맞추기식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 왈가왈부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당초의 사업계획서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올라왔더라면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었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아까 오디션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족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고등학생, 대학생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현재 합주반은 45명인데 지금 초등학생이 8명 그리고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이 4명 그리고 대학생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참여시킨 이유. 당초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다 라고 보면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그 초등과 중등에서 학생들이 없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가지 확대를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당초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악기구성에 있어서 목관악기 같은 경우 바순이나 이런 여러 종류, 금관악기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합주를 해야 되는데 본인악기를 지참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대학생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장님.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우리시가 보조금 결정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가의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 예술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이 고가의 악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구성에서도 벌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학생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짜 맞추기식 이제 그런 여러 첼로나 팀파니, 플루트, 트럼펫을 채워야 되니까 고등학생도 없으니까 또 대학교까지 대학생까지 참여시키는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잘해 보고 유의미 하다고 하면 계속 추진해서 저소득층자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무의미 하다면 사업을 접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 과장님 다른 거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보조금의 집행이 관내에 소재해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관내학생이 아닌 타 지역학생에게 돌아가는 것도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우리 아무래도 우리지역 학생한테 돌아가야 맞겠죠.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한테 그 주소지에 상관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겠지만 특히나 우리시 보조금의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당연히 그 보조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러면 앞서 지적했던 거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없다보니까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게 되고 그 대학생 중에 또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10여명이 있어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바이올린 쪽에 익산이 2명, 서천이 하나 있고 그렇죠? 기타반에 익산이 5명, 전주가 2명 해서 총12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학교도 우리 지역관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전부 군산대 학생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지금 같이 하는,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조금, 그러니까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도로 우리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소재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기 파악해서,
부위원장
물론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악기를 다루는 학생이 없다보니까 확대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방금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도위원 구성원에 보니까 지도강사 7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클라리넷, 트럼본 분야별로 다 오시는 거예요? 지도강사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어디가요?
설경민 위원
지도위원 구성원 지도강사 7인. 청소년오케스트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7인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강사 7인이 오케스트라 각 악기별로 지도가 가능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7인 가지고, 그러니까 7인 구성원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구성원이 군산시향의 여섯 분이 하고 있고 군산대 조교하고 경포초등학교 악보강사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오케스트라 자체가 어떤 기존에 악기를 하고 전공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오케스트라를 새로 뽑은 구성현황이지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악기를 전체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케스트라를 합주하는데 의미를 가진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것이 지도 7인으로 해서 그 악기가 다 분야가 다릅니다. 목관이라고 해서 현악기라고 해서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 대충 알려주는 수준으로 해서 합주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레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라는 것이 악기가 전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악기를 지참하고 악기를 산다는 건 레슨을 받는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가지 사실은 명분이 전혀 없는, 이게 구성이 처음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형태라고, 앞으로도 그렇고 올해,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사실상 존치이유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특수성을 둬서 악기 전체를 구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발달장애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런 어린이들을 자율적으로 와서 악기를 배우는 차원에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정기연주회를 갖고 그런 식의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초등, 중등 그런 학생들이 어떠한 레슨을 받고 나서 여기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군산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런 오케스트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으로써 나중에는 그런 식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상태로는 사실상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군산시에서 보조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잘 금년에 처음 시행한 만큼 어떤 과정을 잘 살펴보고 정산내용을 잘 살펴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정산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악기, 나쁜 악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악기를 구비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와서 처음부터 저소득층자녀가 배우고 그래서, 1년에 많은 합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설프더라도 좀 실력이 모자라도 합주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지도강사 7인 중에 지금 군산시향 소속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여섯 분입니다.
부위원장
6명이면 제가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군산시향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준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이제 강사수당을, 사실 이제 뭐 그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강사비를 와서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봉사개념으로,
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업무가 우리 인재양성과 업무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준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시간이 나시는 분들 학원도 운영을 하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못하도록 하지 말도록 지금 권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 지금 강사비가 약4,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시향에 소속된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좋은 취지라고 한다 라고 하면 가서 시간을 좀 내서 무료 가서 강습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또 다른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또 시보조금으로 강사비가 나갈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실비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보조금 7천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시향에 계신 6분이 시에서 지금 본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주할 때는 연주비라든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별도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강사비를 수령하고 교통비를 받고. 문제가 안 되나요?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어떤 실비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제 교육청도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이해하겠는데 혹시 상급기관의 감사원에 이런 게 지적이 안 당하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냐는 거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분들 얼마든지 가서 과외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향이 아니면 지도를 하기가 악기지도를 하기가,
부위원장
그 말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악기지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도 우리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도강사를 이렇게 섭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이중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물론 이제 본봉은 아니고 별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강사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그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차라리 시향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시향 전체를 그냥 우리 시립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오케스트라 구성인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인씩 아이들 구성인원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1명씩 맡아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지도강사 7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분명히 불가능하고 배운 사람 아니고는 7인으로 오케스트라 합주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도강사 7인을 그렇게 규정을 짓지 마시고 시립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어느, 사실 10시에 출근해서 지금 한4시인가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게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마이스터고나 이 중앙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별도의 또 특별예산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고 지도감독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너무 좀 지원하는 돈을 방만하게 쓴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물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쭉 재단기금으로 이렇게 2007년부터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지원금액을 좀 축소해서 과거보다는 축소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강사를 수월성교육부분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시킨다든지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학력신장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다만, 이제 고교역량강화사업비라고 해서 이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1천만 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은 비등합니다. 사실.
그런데 학생이나 교사들 격려해 주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도 조금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예산을 줄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단지 우리가 지원하는 돈들이 아이들의 학력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 돈의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인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렇죠. 하여간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돈들이 보니까 전부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돈인데 중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저기는 없나요? 중학교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중학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어서 우수중학생에 대한 관내고교 진학 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우리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중학교 3학년한테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2, 3학년까지 확대해서 어떤 캠프 운영을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이렇게 학교추천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 중학교교육이 기초나 모든 학력신장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중학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회현중학교를 보더라도 중학교에서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훌륭한 인재들이 고등학교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학교의 학력신장과 이런 모든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가 지금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나요? 지정이 된 후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이제 3학년이죠.
김영일 위원
이제 3학년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물론 이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군산시 차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지금 만들어 가고 훌륭한 학교라면 결국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시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기업과 연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또 우리 교육청 또 우리 학교 일선학교 또 우리시가 주도가 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취직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마이스터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내일 또 취업박람회를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교과부관계자까지 초청을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접촉을 해서 내일 취업박람회를 학교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시에서도 사실 관계과 투자지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저희과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당국자하고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취업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청에서 군산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포괄적으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93억 정도.
김성곤 위원
그 시설과 관련되어서도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수송초등학교하고 소룡초등학교 강당, 다목적강당 대응투자비로 한 바가 있고요.
김성곤 위원
어떻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이제 대응자금 30%를, 요청을 하면 30%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다른 질문이 있고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조명시설. 학교는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방과 후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야간을 통해서 야간에 운동을 한다 그 얘기지. 그런데 그 조명시설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한 바는 없고요. 그게 도의회와 연계해서 도의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한테 도비가 영달이 되면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비로 조명기구 설치를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성곤 위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필요하다면 학교환경조성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김성곤 위원
그리고 운동체육시설 5종 세트 이렇게 해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사실 이제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강당이용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하고 그 강당 사용자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조명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물론 인재양성과의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특히나 그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은 인재양성과에서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하여튼 학교 운동장 및 강당 이런 사용문제를 가까운 이웃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의 역할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동의합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죠. 주요내용은 우리 문시장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유치, 수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역의 대학생들은 취업률 저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 끼어있었잖아요? 군산대학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군산시와 군산대학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대학취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범시민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 그리고 이후에 활동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고 물론 이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마 사실일거예요.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교육부가 대학의 민주주의를 포기를 하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라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구조대상에 넣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학장 총장의 직선제 폐지를 자체적으로 해 줘 버리면 빼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자율권이 보장이 안 된 민주주의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군산대학은 정리가 되었는데 전북대학은 아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부의 방침에서 기인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가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역할이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과정 무엇을 했나 대책은 있는지 그것을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 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지방대학생 취업문제하고 실업계고교 취업문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새만금 산학관 융합캠퍼스를 저희가 공모사업 공모해 가지고 지금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우리 지역의 실업계고등학교와 관내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을 바로 취업으로 연계해 주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실업계고등학교 특히 마이스터고 학생들 졸업 후에 진로문제 그런 것도,
김성곤 위원
군산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군사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지금 군산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만금 산학관 융합캠퍼스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대학 졸업생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취업을 좀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계획만 있는 것이죠. 군산시와 기업과 다리를 이을 수 있는 대학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들어 졌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
김성곤 위원
현재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김성곤 위원
만들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성곤 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 계속 나가서 그 산단지역에 나가 가지고 현재 직원 2명이 현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의 발언 이후에 성과내용을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성과는 제가 지금,
김성곤 위원
자료도 좀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자료를 봐야 질문을 한다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은 저쪽 항만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오후에 자료를 보고 재질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성곤 위원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이 자료로 대체할게요. 시간이…
위원장 박정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국제협력과가 지금 몇 년 되었죠? 지금 새로 신설된 지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2011년 7월 22일 날에 신설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업무내용을 쭉 살펴보고 했는데 방향이나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단기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지금까지 국제협력과가 생긴 이후에 그다음에 우호도시 자매도시들과의 교류 빼 놓고 어떤 성과물이 나오기는 짧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이제 저희 국제협력과의 목적이라면 좀 뭐하지만 우선은 해외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도시로의 위상 강화 및 교역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는 41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33회에 걸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보면 각 해당 과와 아니면 부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면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안 된 과에서 성과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어떠한 성과물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까,
설경민 위원
장·단기적으로라든지 지금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는 어떠한 것들은 반드시 과의 목표로 과업으로 가지고 가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저희들이 원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류확대를 통해서 글로벌도시로의 위상 강화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를 교역활성화로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가교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업무를 봐왔었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 지금 하는 역할을?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과장님이 생기시고 또 계가 한3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을 때는 뭔가 기존하고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활동하시는 거나 아니면 과에서 목표점으로 삼는 거를 보면 국제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교역할 그 이상은 더 이상 목표점으로 잡고 가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 라면 사실상 이 과가 이 과가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 목표점이 그게 한계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가 이렇게까지 여러 계를 두고 계장님을 두고 또 과장님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목표점은 좋아요. 하지만 이 과를 꼭 두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직은 신설과로서 초반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험부족이랄지 이런 면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주시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과장님께서는 장·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어떤 때에는 목표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계획은 무엇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내후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5년, 10년 후에는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라는 그 과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이 과가 필요하고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자꾸 얼마 안 되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과에서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켜 보면 지켜 보면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하여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단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지금 계가 무슨 계, 무슨 계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협력계, 아주교류계, 구미교류계 이렇게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주교류계, 구미교류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주교류계 2분하고 구미교류계 2분. 계장님 1분하고 직원 1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2분, 2분 해서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 계가 2명씩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업무가 추진이 되나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글쎄 뭐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은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인원을 더 추가로 이렇게 보충해 달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구미, 아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2개를 계를 합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뭐 하러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는 겁니까?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경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직접적으로 그거를 과를 통합하는 걸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필요에 있어서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2분밖에 없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아주교류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2분이 하시기에 굉장히 벅찬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저희 군산시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유대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은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맺어서 우리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솔직히 그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걸 통해서 무언가 시에서 하는 과별로 무슨 외국자본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런 거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시장님이 해외방문을 미국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그러는데 그 일정도 전부 다 국제협력과에서 하시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일정.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과의 특수한 업무가 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가교역할을 하는 업무 그런 미명아래 사실은 어떤 시장님 해외방문이나 그런 데에 일정을 잡고 일정을 조율하고 현지 스케줄을 조율하고 그런 업무가 오히려 주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봄에 처음에 캐나다의 윈저시 같은 데 상품, 우리 투자설명회 같은 것도 산단에서 우리 국제협력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매도시인 윈저시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그쪽하고 그렇게 투자설명회도 갖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말씀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성실히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고.
지금 보면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미비했던 점이 뭐냐면 아까 자문단을 또 구성하신다고 업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시가 특히 아무하고나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저는 그렇게 많은 도시들하고, 지금 몇 개 몇 개죠? 5개입니까? 지금?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4개국 5개 도시하고 맺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도, 캐나다, 미국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한 그러니까 연태도 있습니다마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만금도 있으니까 필요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라들하고 교류를 해 봤자 사실은 크나큰, 물론 선진지 방문이란 목적은 있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무원분들 연수랄지 배낭연수랄지 그런 걸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국제협력과에서는 과업으로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나 아니면 저희하고 환경이 비슷한 나라들과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저희 시에서 보면 용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사안 사안마다 전부 다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내의 대학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형식이다보니까 사실상 그분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분야별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해외논문이랄지 그런 것들은 이제 참조해서 결국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제협력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서 저희시에 필요한 어떤 자문이랄지 아니면 대학이랄지 아니면 저명한 교수가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연구팀도 괜찮고 그런 분들과의 교류를 더 힘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손쉽게 전문가를 통해서 사안마다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좀 더 저명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런 가교역할을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자문대사랄지 자문관을 임명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제협력을 통해서 군산시가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다시 한 번 말씀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을 통해서 군산시가 어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군산시는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새만금 개발도 있고 이런 거에 부합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랄지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과에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아주 불투명하고 과가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 과가 존치해야 되느냐는 의문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게끔 과 목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보다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배낭연수가 있더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배낭연수가 6개 팀인가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4개 팀밖에 안 갔어요. 보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상반기에 3개 팀이 잡혀있었는데 2개 팀만 다녀오고 하반기에 4개 팀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작년에 4개 팀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2개 팀은 왜 안 갔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작년에는 4개 팀으로 구성, 27명으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 팀,
설경민 위원
원래 6개 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해년마다 조금씩 다르죠.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4개 팀, 올해는 6개 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죠? 6팀에서 그러니까 6팀 6명?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6명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자격요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군산시에 근무가 5년 이상 되고 10년 이내에 그런 배낭연수 기회를 갖지 않은 분 중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5명은 일반직직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선발하실 때 구성 비율은 다른 제한사항은 없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마 그게 자격요건이니까 거기에 부합이 되면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가 어떤 건가 모르겠는데 그 비율이 있다 직원분들하고 비율이 있다면서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비율이라기보다는 그 팀에 1분씩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가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죠. 6명 중에 1명이 상근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근직도 사실은 군산시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5명 가시고 1명 하면 솔직히 참여기회가 많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한을 두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 부분은 내년에 짤 때 다시 한 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왜 과장님이 모르세요. 과에서 추진하시는 업무인데.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은 여덟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여섯 분이 그 안에서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한 없이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별 이유 없는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청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제한은 두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좀 앞서 설경민 위원님하고 비슷한 중복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짧은 1년여의 시간동안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참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지난해 저희가 과 신설을 동의를 했을 때 뭔가 우리가 획기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 좀 있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서 보면 과연 국제협력과가 이 지방중소도시에서 과연 적절한지 라는 데에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지원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아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저희 우리 군산시의 조직개편을 보면 최근에 조직개편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내지는 체육진흥과 이런 부서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과연 아직 30만이 채 되지 않는 우리 군산시에서 국제협력과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과의 어떤 신설요구라든지 어떤 시대적 상황에 그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국제협력과의 존치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답변드릴까요?
부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국제협력과의 설치목적은 지금 이미 글로벌시대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지금 이미 재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 각국과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관광이나 여러 가지 예술체육 그런 분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어떤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국제협력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 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 내에서도 각 부서 아까 이 복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뭐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예술, 체육 또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 교육 그런 여러 각 분야가 교류를 하기 때문에 1개의 창구를 통해서 이 업무를 전문화하고.
국제관계는 특히 여러 가지 관례라든가 이런 국제 어떤 매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제협력과를 개설을 하게 된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특히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이라는 국가 대형프로젝트가 있고 또 새만금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가 이렇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는 좀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국제협력과를 작년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국제업무가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갈 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 우리 자문관이나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그런 플랜도 준비를 하고.
이 국제교류업무가 더 발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구를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목적에 다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 신설을 할 때 의회에서도 아마 동의를 했어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협력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교류확대를 통한 글로벌시대에 군산을 알려나가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하고 그러면 성과하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유치를 통한 교역확대 그다음에 군산을 어떤 세계 속에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부서냐 아니면 지원부서냐 애매하기도 하고 이제 국제협력과의 위치가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30만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중소도시에서 1개 과, 3개 계를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뜻은 없고.
오히려 더 시급한 그런 분야에 그런 과가 신설이 하면 저는 아까 우리 설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1개 계라도 별도로 기획예산과의 산하에 둔다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전임과장님이 몇 개월을 근무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전임과장이 작년 7월 달에 와 가지고 금년 5월 달에 갔으니까 한10개월 근무하고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로 지금 파견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제 과에 대한 시 집행부의 위상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국제협력과의 취지라든지 그 목적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임과장이 불과 10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오랫동안 강력을 쌓아서 그런 사무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상.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계신다 라고 하는 기약이 없이 또다시 중앙부처의 어떤 인사교류가 있다 라고 하면 또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뭘 반증을 하냐면 국제협력과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담당과장님에 대한 인사정책부터가 잘못 되었다 라는 거죠. 그냥 누가 왔다 가는 자리. 중앙부처에서 지방과의 어떤 교류차원에서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런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거죠.
물론 비단 한 차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과가 자리도 잡기 전에 이렇게 인사가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전에 김종락 과장은 나이도 젊고 또 본인이 지식경제부 중앙무대로 가기를 강력히 또 원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인재 우리 지역의 인재를 좀 중앙무대에서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으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온 김병노 과장은 종전에 통일부에서 쭉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고향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와서 불가피하게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국제협력과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요직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그만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국제협력과를 운영을 하셔야죠.
최소한 한2, 3년 정도의 국제협력과가 자리매김할 정도까지는 최소한 우리 시청 내에서 물론 외국어까지도 구사능력을 갖추신 과장님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이 쉽게 찾아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받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인사자체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중요치 않게 인사를 하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뜻도 앞으로 참고해서 인사운영에 좀 유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그 부분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조직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국제협력과의 그런 역할 그다음에 그런 업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1개 계를 통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정말 시급한 그런 과의 신설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협력과가 생겨서 자매도시,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관광, 문화,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5개의 자매도시와 8개의 우호도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연태시하고 16주년 우호교류를 한지가 16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연태시에 가서 많이 보고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떠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한 국가 제일 큰 도시인 서울시나 경기도 규모들을 전부 갖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도시의 인구가 한800만 ,1천만을 넘어서고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도 저희 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시에서 시·도에서 많은 교류를 사실은 우호나 자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중국 시정부 같은 데서는 자매나 교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규모가 크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가 군산시에서 예를 들면 연태시를 방문을 했을 때 연태시에서는 저희하고 16주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희를 대합니다. 모든 행사에서도 예를 들면 군산시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다른 국제도시와 협력우호관계를 얼마만큼 끈끈하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도시의 위상도 살고 그런 교류들을 통해서 저희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아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배워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교류를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앞으로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으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큰 도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시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2개 주를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도시하고 선점을 하게 되면 군산시가 얻을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오랜 관계 속에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뭐 당장에 가서 만약에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국제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도시들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자매나 우호를 맺어서 우리의 군산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를 넓혀갈수록,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나라들의 어떤 재정수준이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그런 걸 원하지가 않아요. 내 입맛, 내 구미에 맞는 도시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한경봉 위원
다른 광역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좀 선점을 해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한다고 치면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쪽도 좀 더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저쪽 남미 쪽도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국제협력과 신설 이후에 해외 교류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해외교류 그런 협력사업 중에서 국제협력과가 생겼으므로 이런 일을 해 냈다 라는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지금 올봄 시장님 모시고 갔던 캐나다 윈저시에 가서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했던 이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러한 인적교류를 서로 하고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과를 만든 본래의 취지인데 그런 경제교류의 성과가 있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주문을 과장님, 제가 군산에 와서 국제협력과의 과장으로서 내가 있었으므로 이 일을 꼭 해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과물이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많은 그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국제협력과가 생겼는데 각 군산시 전체적으로 해외배낭연수를 간다든지 일반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해외를 나가신다든지 하는 그러한 뒷받침하는 그런 지원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과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한 교류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딱 이런 목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이렇게 찔러대는 게 아니고 올해만큼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로만은 국제협력과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좀 힘이 들겠다 그래서 그런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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