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좀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약 2007년부터 6년간 실시되면서 약1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 사업은 거의 발굴이 됐다 라고 봐야죠.
그러면 자칫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됐었지만 뭐냐면 자칫 모든 마을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에서 읍면동별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변질이 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지적을 하고 하지만 모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서도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보면 어떤 정책의 일관성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보물찾기형 마을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아니면 살기 좋은 마을로 좀 변형을 해서 좀 더 많은 마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냐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속 이제 왜 제가 이게 보물찾기형 마을보다는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했긴 했지만 사실 이제 보물찾기형 마을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어떤 소득 창출도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약30, 40여개 마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영농법인설립을 해서 3개 마을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엔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후에는 또 일시적인 예산 5천만 원, 어떤 마을은 3천만 원만 갖다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일부 마을의 경우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라고는 안 하겠지만 몇 군데 갔다 온 마을을 보면 예산 투여된 것들이 참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엉성한 그런 마을도 있고. 물론 잘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도 받고 하긴 했지만 자꾸 보물찾기형 하다보니까 자꾸 막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저는 살기 좋은 마을로 방향설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시내지역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다보니까 뭐냐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사실 보면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각 아파트, 연립까지도 다 지원요청이 오게 되고 결국엔 다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로 또 5천만 원이 나가, 그러니까 옆 마을은 되는데 왜 우리 마을은 못 받냐 이래가지고 또 나눠먹기식 이런 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6년 정도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목표의식을 정확히 세워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이 3억이라고 세워 놓은 예산에서 우리가 6개 마을 지원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6개를 다, 아니 저는 6개가 아니라 1개 마을에 3억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마을에 역사성, 전통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데 이걸 자꾸 6개 가지고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기 지원된 그런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아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