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2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금번 수해피해의 대안제시와 복구예산 집행을 제1순위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 2차 본회의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활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금번 재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제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군산시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내야 할 대출이자 중에서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시의 중소 제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융자대상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면 이미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할지라도 추가 계획을 수립하여 융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보전 이자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실된 심정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융자대상 업체를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도 확대.
둘째 기금의 용도에서도 산업자금으로 용도를 한정하지 말고 재해 복구자금도 포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이자의 보전 이자율을 5%까지 확대.
셋째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에 재해로 인한 복구자금의 특례조항을 미리 고지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 등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 및 대비책에 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
수해 피해 후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올해부터 1,5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시설 복구 및 재난예방 시설 자금으로 향후 3년간 쓰여지게 됩니다.
더불어 군산시의 자체적인 풍수해 재난방지 대책 예산까지 합하면 3년간 대략 2,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 예산은 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고 내년 수해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과 군산시를 재난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 100년 설계를 겸해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고민이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설직의 충원 및 방재에 관한 시설을 관리하는 계의 분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수반과 더불어 인력이 강화되고 또한 전문적인 계의 분리가 되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써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재난 대책이 세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기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군산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주보상비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 현재 주거에 관한 환경이 열악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이 대부분 구도심권이고 또한 침수피해 지역임을 군산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몸이 불편하신 여러 시민들이 수해피해로 인하여 젖은 이불에, 젖은 옷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더불어 악취까지 품어져나와 삶에 곤궁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몸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시청에 찾아와 항변이라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여러 시민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린다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집을 고치려 해도 곧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 이주를 하려 해도 군산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이주보상을 못해주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군산시는 추후 확보되는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즉각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이 5억여원에 다다를 정도로 따뜻한 시민들의 온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시민들 중 너무 어려워서 삶의 희망조차 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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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뜻한 구들장에 허리라도 펴고 쉬는 것이 이분들의 희망이지만 당장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나마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없는 분들에게 도배, 장판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지원금은 그 액수 보다 그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해 피해로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잃은 소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회복지공동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의견에 협조해주시고 같이 연구해주신 서동완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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