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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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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04일

의사일정

- 성명서(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성명서(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번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피해가 발생된 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성명서(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군산시 나 선거구 해신, 소룡, 미성지역 관할 신경용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지난 8월 13일 새벽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군산지역이 물폭탄을 맞아 군산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현실에서 수해피해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과 책임전가식 행정에 대해 30만 군산시민과 더불어 조속한 피해원인 규명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추진을 촉구한다.
이번 폭우로 군산지역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국인산업의 중금속독성폐기물 혼합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인접도로와 함께 붕괴되어 우수와 폐수로 무려 100만톤이나 가득 차는 사고가 있었다.
군산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군산폐기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월 21일 간담회를 가졌었고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 매립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민관의 협의노력 과정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8월 17일 보도자료, 8월 24일 환경청 회의에 이어서 26일 환경청장이 방송매체에 직접 나서서 수압을 못 견뎌 우수관이 절단되고 150m의 도로가 유실되면서 매립지 내로 우수가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공기관의 장이 정확한 원인조사도 없이 공개적으로 우수관 절단에 따른 도로유실로 매립지가 붕괴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특정사업자 보호는 물론 지도감독 기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경솔한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서 4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복구비와 도로 주변 피해업체 보상문제 등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도 하기 전에 우수관 절단 후 도로유실이 원인으로 도로관리청인 군산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표는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군산 폐기물대책위원회와 도로유실 인접기업체는 이번 사고는 매립장 운영업체의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완충공간 부족과 사면방벽 부실 등 무리한 추가굴착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원인조사 전 책임전가식 발표에 대한 해명과 함께 조속하고 명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각 기관과 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군산시에도 사고지역에 대한 도로관리 및 우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2년 9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참조)
ㆍ『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 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하라!』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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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새만금환경청,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전라북도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 발령된 집행부 국장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지난 8월 13일자 군산 사상 이래 최대 집중호우를 맞았고 또 볼라벤과 덴빈의 태풍이 농산어촌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복구라든가 주민 안정을 위해서 강태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밤을 지새워가면서 시민을 격려하고 수해복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덕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다음은 김옥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6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2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산경로식당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7월 26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군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해양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7월 27일과 7월 30일에는 전반기 의장단 및 후반기 의장단께서 시장님과 함께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7월 27일에는 강태창 의장님께서 금강방송에 출연 군산시의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사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7월 31일에는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78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7월 27일과 8월 1일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김천시와의 농특산물 교류행사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행사관계자를 격려하시고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8월 6일에는 의장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일제 수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8월 7일에는 의장님께서 각계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해상공원 조성 건의문을 발표하여 해상공원 조성에 대한 군산시의회 입장을 대외에 표명한 바 있으며, 8월 8일에는 의장님과 농촌동 의원님들께서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열린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를 방문하시어 농업인들을 격려 하셨습니다.
8월 17일에는 집중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태창 의장님과 전체 의원 일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폭우로 인해 우리 군산시는 재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깊은 새벽시간에 내린 비로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산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자영업 점포 1천여개, 5천대에 달한 차량피해와 주택 침수로 인해 수만명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27만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침수에 놀라셨을 군산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3주일 넘게 복구활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군산시 공무원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는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을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이 발표한 경포천 배수갑문 등 관리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는 일시에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침수 피해정도가 전년도 보다 훨씬 컸으며 재해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수피해에 대한 군산시의 유일한 공식입장입니다.
비가 왔으니 침수피해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얼마 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식 사과 했습니다.
군산시 주장대로라면 일개 전남 나주 파출소장이 나서야 할 것을 대통령까지 나선 꼴이 되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무한책임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잣대로 쫙 긋고 그 경계 밖의 일에 대해선 나하고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괴소문을 운운하는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이번 폭우피해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요? 문동신 시장은 폭우가 내리기 3일전 9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린 13일 아침 휴가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시정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13일 새벽은 군산시의 행정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우가 내린 그 시각부터 아침 8시까지 가슴까지 차오르는 빗물 속에서 차량 대피를 도운 본 의원은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군산시 공무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폭우가 내린 13일 새벽 군산시 공무원의 근무상황일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했는지, 그럼에도 엄청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는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분노한 마음도 책임감 있고 솔직한 태도 앞에선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우리가 이번 재난을 극복하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책임지려는 자세, 무한 책임행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정치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삼는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번 침수피해에 대한 무한책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산시를 비난해 책임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일시적인 도피처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칫 정치불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만큼 중차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침수피해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군산시, 전문가, 시민단체, 침수피해 주민이 포함된 민관합동 특위 구성을 통해 침수피해 원인을 함께 조사하고 예산수립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 앞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두번째 군산시의회와 군산시장 공동명의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담화문 발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에 대한 위로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훼손된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기일전 해야 합니다.
세번째 군산시 기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이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우와 폭염은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시민피해도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관련전문가와 협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군산시 기후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한다면 문동신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민관합동 조사특위 구성, 담화문 발표, 기후조례 제정은 최소한의 조치이자 신뢰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책임을 다 하는 군산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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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군산시 행정에 공동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복구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안전장구 없이 위험한 재해지구에서 사명감을 발휘했던 많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지난 8월 13일 새벽 우리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일을 당했습니다.
시간당 시내권역 60mm, 산단권역 130mm 상당의 강수량으로 공공시설 83개소, 주택 3,264세대, 상가동 2,555동, 자동차 4,426대, 공장 침수 79개 업체, 산사태 8개소 등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연 어느 도시가 이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온전한 도시가 있을까요?
하지만 재해는 예방과 대응이 손실의 대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지금부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아쉬웠던 군산시의 대처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냈던 기업이 모여 있는 산단 지역입니다. 8월 13일 새벽 12시 30분경 산단 내의 모든 강수가 모여 바다로 나가는 곳을 관할하는 유수지는 만조수위를 지나자마자 배수펌프의 작동과 배수문을 개방하여 유입되는 강수량을 해안에 배출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양 보다 유입되는 양이 더 많아 공단 전체가 침수되겠다는 판단은 새벽 1시 반경을 넘어선 직후 느꼈고 군산시에 전화로 통보하였다는 증언을 확보 하였습니다.
시내권역 역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문화동과 나운동의 모 아파트 역시 CCTV로 판독한 결과 하수관거에서 오버플로우가 되어 침수가 시작된 시각 역시 1시 반경, 그렇다면 침수 당일 새벽 1시 반에 군산시 침수예상 전역에 비상연락망이나 사이렌을 통하여 잠 자고 있던 시민들을 깨워 자동차를 고지대로, 상가에 있는 상품들을 침수되지 않는 곳으로, 공단의 정밀기계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재난 비상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8일 태풍이 군산 앞바다를 지나갈 때 생각 보다는 많은 강수량을 불러오지 않았지만 우리 군산시가 보여준 재난 대비책은 정말 훌륭 했습니다.
유수지와 경포천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시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보냈으며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대비하는 모습에 감동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지난 13일 새벽과는 비교가 되는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해의 침수피해를 귀감삼아 철저한 재난에 대한 대응책과 유수지, 배수갑문,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매뉴얼, 그리고 남원 등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 의뢰한 수해 비상경보시스템 용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집중 강수 시 경포천의 효과적인 수위 및 수량 조절을 위한 옥회천의 지방하천 승격 및 조속한 예산 투입.
둘째 시내권에서 합류되는 우수관거의 분산 및 배수문의 위치조정.
셋째 통수단면을 해하는 경포천 배수갑문 앞 철도교 및 미래와 여성 앞 대간선 하수관거의 유출구 앞 교량의 교각 등의 재시공.
넷째 미래와 여성 앞 대간선 하수관거의 출구 단면을 경포천의 유량 및 유속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류방향으로 출구부분 각도 수정.
다섯째 문화동 나운동 지점 우수관거 등이 직각 방향으로 만나 강우량이 집중될 시 도로 위로 오버플로워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직각으로 교차하는 우수관거를 예각으로 조정하는 시공 및 교차부분의 강우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하단으로의 단면 확보공사.
여섯째 우수 임시 저류조의 최적 위치 선택 및 규모의 재조정.
일곱째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대비하여 현재 10년 빈도로 설계된 우수관거의 점차적인 확장 공사.
여덟째 수해지도를 제작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대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입니다.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우선순위를 두어 효과적으로 사업을 채택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하여 시민들의 수해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비 지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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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도로, 산사태 등 공공시설 자체 복구예산을 일순위로 집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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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마 선거구 박정희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오늘도 무정한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3일 새벽 1시 30분부터 밤새도록 아침까지 몽땅 잠겨버린 제 지역구 침수지역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는 것과 주택들이 침수되고 불어나는 물 속에서 상가들이 잠기는 것을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그러한 피맺힌 절규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본 의원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끊임없이 비를 퍼붓는 하늘만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도 하늘을 원망했을테지요. 시민의 아픔이 곧 시장님의 아픔일테니까요.
그러나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단순히 하늘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장님과 여기 앉으신 시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오해와 헛소문까지 들으면서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침수 피해복구를 위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군산시청 공무원들을 침수피해 시민들이 감사하기 보다는 원망하고 있는 것이 군산의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지난 3년간 매년 일어나는 그런 폭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주민들은 군산시가 언제나 기록적인 폭우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지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본 의원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과연 무어라 답할 수 있었을까요?
내년에도 또다시 폭우가 올 것을 대비하여 각자가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 2010년에도 11년에도 원도심 지역과 나운동 지역은 폭우를 입어 적게는 몇백에서 몇십억까지 손해를 보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군산시가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상공인 대출 허울 좋은 제도입니다. 집 팔고 대출 받아서 1억 5천 들여서 슈퍼마켙 차린 지 1년, 단 2시간만에 천정 끝까지 물 속에 물건이 잠긴 주인은 현재 딸아이 등록금도 못 대고 있는데 담보 없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가져간다고 해도 대출은행에서는 담보물을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담보가 없는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억 투자해서 개업한 지 이틀 만에 모든 집기가 수장이 되어서 빚더미에 앉은 시민, 작년에 침수되어 7천만원 손해를 봤다는데 복구되기 전에 또 다시 침수를 당한 이불집, 단칸방에 갈 곳도 없는데 침수되어 버린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 이 사연들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복구비 단돈 100만원으로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이라도 현실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것 아십니까? 천재지변도 3년 이상이 계속 되면 인재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한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 원인조사 결과 폐기물매립장도 무리한 추가 지하굴착으로 판명된다면 군장산단 페기물매립장 붕괴사고는 이익만 생각한 기업과 관리감독 기관이 함께 부른 인재이며 소룡동 쌍데빌과 다른 아파트 역시들도 수많은 민원이 제기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늦장 재난알림 방송과 배수갑문 개방여부, 장미동 배수 임시펌프 가동여부, 중동 경포천 수문 문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한 여러가지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피해 당일 배수갑문 담당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갑문을 열지 않아서 시민이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서 갑문을 조작 했다는 이런 황당한 소문까지도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나운동 모 서점 주인은 자살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헛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은 이렇게 사실이 아닌 황당한 소문이 왜 퍼져나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신뢰받지 못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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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받지 못한 공직자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직자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정부가 군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정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촉구와 예산확보 노력은 물론 침수피해 현황과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산시에도 역시, 시의회에도 역시 재해예방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만전을 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도 역시 방재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재산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보상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군산시 토목 건설사업의 재검토로 2013년에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 또한 재해예방 시설예산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김성곤 의원님과 최인정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피해현황과 향후 대책은 준비는 했었지만 중언부언 같아서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새겨들으시고 향후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본 의원은 당부가 아닌 문동신 시장님께 호소하려 합니다. 2013년 내년에는 군산지역에 침수피해가 없게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상습침수 현상을 철저히 예방하여 우리 군산지역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3일동안 수해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입고도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재난복구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준비가 미비하였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신뢰받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군산시민에게 예산 타령, 절차 타령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군산 지역에서는 재해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무재해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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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62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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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엄문정 의원님과 함정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엄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엄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조금전 엄문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4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정례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간 1차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시 시기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의 “제1차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중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호의 “제2차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한다”를 “제2차정례회는 매년 11월에 집회 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내용을 제4조 제2항에 삽입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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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조금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른 유치기업의 투자확대와 인구증가에 힘입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시정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7,700억 5천만원 보다 640억 1천만원 증액된 8,340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6,546억 7천만원보다 520억 7천만원이 증액된 7,067억 4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1,153억 8천만원 보다 119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7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66억 3천만원, 세외수입 37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23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54억 7천만원, 보조금 188억 1천만원, 지 방채 50억원이 증가되어 총 520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예술의 전당 건립 7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5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7억원, 옥봉석산 복구사업 20억 3천만원,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13억 2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운반비 12억 7천만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28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천만원과 보조금 2억원이 감소되어 총 119억 4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 26억 5천만원,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20억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9천만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 1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 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불편 해소사업, 시정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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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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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로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8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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