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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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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7.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7.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태창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대야초등학교 및 흥남초등학교 학생 85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160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정례회를 소집 하였습니다.
금번 161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은 엄문정 의원님과 이 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군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1박 2일간,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각 위원회 별로 소속 위원님들께서 연찬회를 실시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아파트 하자관련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 하였으며 6월 2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주택조사특위 회기연장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62주년 6ㆍ25 기념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6ㆍ25 참전용사들을 격려하셨고 같은 날 익산에서 개최된 제17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정책협력을 강화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해수욕장 개장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서동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159회(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 되었기에 금번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성옥 의원님, 함정식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다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 조부철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네 분으로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설경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선우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하자부분 및 분양가 분쟁조정 등 조사에 따른 활동기간 부족으로 연장을 위한 제안이 있어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57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록에 실음)
-----------------------------------
안건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9억 362만원 중 24억 3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8억 2,3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억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4억 8,501만원, 가뭄 도서지역 급수운반 1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9억 5,977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 2억 7,919만원으로 총 18억 2,397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2억 1,900만원 포함 8,825억 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1%인 8,803억 3,600만원, 지출액은 82%인 7,256억 2,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47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2억 2,600만원, 사고이월 165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 40억 6,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9억 7,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100만원으로 2012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99억 2,800만원, 수납액은 99%인 7,654억 7,100만원, 지출액은 84%인 6,454억 6,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00억 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880억 400만원, 사고이월 159억 2,4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 6,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6억 8,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3,0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26억 3,300만원, 수납액은 102%인 1,148억 6,500만원, 지출액은 71%인 801억 5,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7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82억 2,200만원, 사고이월 6억 4,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9,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10년도말 444억 8,800만원에서 2011년도에 22억 4,700만원 수입에 49억 800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말 현재 418억 2,700만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0년도말 115억 5,800만원에서 2011년도 발생액이 6억 4,600만원, 소멸액은 7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114억 6,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7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1,400만원, 기금회계 1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438억 100만원에서 2011년도 발생액이 63억원이며 소멸액은 108억 4,9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392억 5,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1억 4,200만원, 특별회계 131억 1,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0년도말 1조 4,537억 8,700만원에서 2011년도 증가액이 1,205억 3,500만원, 소멸액은 51억 4,300만원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 1조 5,691억 7,900만원입니다. 물품 분야는 2010년도말 43억 6,300만원에서 2011년도 증가액이 61억 5,800만원이며 소멸액은 10억 1,8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95억 300만원입니다.
아울러 법정공시 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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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로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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