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던 나운동 153-8 구)보건소 청사가 2011년 12월 수송동으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구)보건소 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보건소 청사는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이나 도서관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님에 따라 공공청사에서 일반토지로 전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2012년 5월 4일 입안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국의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나운동 153-8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구)보건소 부지를 어린이중심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에 맞게 건축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결정 후 건축법상 공공도서관 용도로 리모델링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장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0년 6월부터 공공도서관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고 2010년도 10월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정으로 판정이 났고 그리고 11년도 12월 5일날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5월 중순이니까 이전한지가 벌써 5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은 4월 25일날 보건사업과에서 시립도서관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한 5개월 동안 폐지요청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회기가 한 3∼4번 정도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하지 않고 이제서야 이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의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냥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이,

국장님!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같은 공공의 청사니까 도서관하고 보건소가,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1월 9일날 보건사업과에서 시립도서관과로 관리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벌써 5개월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전환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회기가 3∼4번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늘에서야 이것을 하냐 이것이죠. 그러면 5개월 동안,

위원님! 자세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자 시립도서관과장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위원장님!

서동완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을 도서관 과장님한테 넘기셨는데 서동완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발언대에 올려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괜찮으시면 발언 좌석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공공도서관으로 하자고 하는 주민들 여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도서관으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를 했었습니다. 하고 시행을 하고 협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폐지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직원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하자 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내용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다가 사실,

사실 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인수인계하면서 공공이기 때문에 변경만 하면 도서관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에도 보면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합쳐서 약 28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한답시고, 사실 조기집행 안 해야 될 것들도 조기집행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도 이미 세워졌고 그리고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인해서 한 4∼5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안 되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로 돼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늦어도 9월 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 안에 리모델링 공사니까 공기부분은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동안의 저희들 계획대로 개관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 나머지 절차는 다 밟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수혜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공사를 바로 의견청취가 끝나면 절차를 밟으셔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언제부터 공사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보건소 입구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아! 언제부터 공사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이 5월달인데 5월달에 공사 설계하고 발주는 끝났다는 얘기죠?

발주는 됐는데 절차상 때문에 아직 공사 실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공사를 해서 12월달 안까지 끝내시겠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오셨으니까 지금 1층을 영유아자료실 및 놀이공간, 2층을 어린이 자료실 및 문화교양교실, 3층을 중ㆍ고등학생·성인자료실 및 독서공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1층에 영유아자료실이 아이들이 와서, 영유아라는 것은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책도 읽고 놀고 이런 공간들이잖아요. 자료실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이들이 책볼 수 있는 시설을 자료실이라고 표현합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행정용어가 자료실은 책과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도록 의자도 있고 책도 같이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중심 도서관이 쉽게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시설하는데 있어서 군산시에 있는 그 근방이 나운3동이지만 실제적으로 나운1동, 2동, 3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미룡동까지.

시립도서관은 저희들도 영유아자료실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 자체는 운영하다 보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도 영유아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설이 생기게 되면 그쪽이 아파트 단지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쪽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부지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영유아면 영유아 아니면 어린이면 어린이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여기에 성인독서실까지 독서공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적고 영유가 이용할 시설도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요층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립도서관관리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일단 설계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활용도나 어느 정도 인원들이 이용할 것인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예 저기 할 것 같으면 영유아, 어린이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를 전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 성인까지 넣어서 아이들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성인도 이용 못하고 어정쩡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도 1층에 영유아시설이 있는데 영유아시설은 아주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동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와서 같이 책도 보지만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때에는 성인들도 성인 나름대로 또 교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연계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군산에 어딥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근처에, 인근에,

그래서 참고로 문화원 1층에 50평의 작은도서관이 거의 동시에, 거기도 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또 설립이 됩니다. 개관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를 어린이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면 1층 50평을 작은도서관을 했다고 치면 2층을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다든지, 주차하기 편하지 조경 잘 되어 있지 조용하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죠. 그러면 시내권 내에서는 지소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법에 보면 시내권에는 지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소는 출장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보건지소, 진료소,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구)보건소 소재지 지역도 인구가 밀집지역이란 말입니다. 또 그 장소에서 지금 수송동으로 옮겨있는 신 보건소, 현 보건소 자리 거리가 가까운 거리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이 허용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보건소 지소로 활용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공백기간을 뒀다 그 말이에요. 그쪽 대치하는 기간이, 협의기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길은 그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단 말입니다. 흉물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흉물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범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에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이 지역도 결국 공동현상을 연상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집은 집이 비죠? 망해가는 동네는 빈 가옥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망하는 도시도 집들이 많이 빕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은 염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추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히 도시계획과뿐 아니라 건설행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 국장! 그런 공백기간이 안 되도록 바로 바로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디가 상위에 속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위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절차상에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는 어디까지나 의견 청취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견이라고 다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심의라는 것은 가부간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누가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의견을 내시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거기에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아무리 어린 중심 도서관이지만 주차장 문제도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좋은 해결방법이 뒤에 수자원공사 소유의 중간펌프장 계류펌프장이 있죠? 그 부분을 산책로와 일반 소규모주차장 정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해당과의 협조가 있으시면 같이 태스크 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시민의 편의에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부말씀 마치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