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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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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2월 02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장님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과와 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한창 파악하실 텐데 다 숙지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수도과의 전반적인 업무 관련해서 누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누수율을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많이 점검하고 있는데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수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수도 관로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또 한 가지는 하수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하수슬러지사업을 가장 현안으로 추진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착공한 상태이고 내년 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96년 런던협약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해양으로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해양 처리가 안 되고 육상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비교해보니까 해양 처리를 할 때보다도 육상 처리를 하는 것이 1년에 20억 정도 더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기가 내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만 단축하면 10억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하는 문제까지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지역에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산북동의 열대자마을 하수시설이 간이시설로 가야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간이시설로 처리장이 하수메인시설하고 200m 정도 밖에, 200m도 안 됩니다. 140∼150m 정도 메인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시설을 실제 폐쇄하고 메인관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안 될 텐데 그것도 소장님이 현지를 방문하셔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마침 작년 예산 추정이 정비하는데 대략 5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 금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직접 메인관에 연결하면서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4개 마을 470세대에 이르는 가정에서 나온 하수에 대해서 2006년도인가 그 사업을 했는데 아주 부실한 사업이 되어서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특히 저기압 때 가서 현장을 보시게 되면 악취가 나서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현장을 자주 찾아보시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현장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열대자마을 현장은 제가 못 가봤는데 일단 서면으로 보고는 받고 현재 사업비 1억을 책정해서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열대자마을 하수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직접 점검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나포나 회현쪽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아주 시설을 잘해놓고 관리도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향후에 시설을 보수보강하려고 그랬는지 시설 자체가 상당히 방치되어 있다 할 정도로 외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공중화장실 문제가 작년까지는 관련부서가 7개 과였습니다. 7개 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부터 하수과에 청소분야 업무만 넘어왔습니다. 일원화가 되었는데 화장실이 전체 98개입니다. 그중에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23개가 있고 은파유원지에 7개, 도서지역에 7개 이렇게 해서 37개만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61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소 정도로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3개 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민원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아직까지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그 분들 교육까지는 다 시키고 사람까지 다 뽑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 업체에 청소인력들이 다 있는데 청소인력들은 저희들이 직접 교육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항상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51페이지입니다. 이동식 트레일러를 구입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대한 구입을 빨리 하셔서 역전시장이나 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룡 미제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군산대 앞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쪽 자연마을에 정화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물들이 미제천으로 다 갑니다. 하수도 시설을 안 하면 미제천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정화조의 넘치는 물들이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는 해당과장님들 인사소개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장님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소장님! 13페이지 보십시오. 금년에 프로야구 일정에 몇 경기가 잡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프로야구경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설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 체육시설이 프로야구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체육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문제가 발생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정길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현재 군산에서 9경기를 하는 것으로 기아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 5억과 도비 10억을 합쳐서 15억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내시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불투명한 관계로 보수를 아직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에 보면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 중 4명이 최악의 구장으로 지목한 이미지 쇄신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저희가 당초목표는 인조잔디를 다시 깔고 내야, 외야 휀스 교체하고 전광판교체하고 관중석 의자를 조정해서 1만 2천석으로 늘리고 또 홈팀의 대기석에는 샤워시설과 쉴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원정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보수하려면 1억 정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비 10억을 준다고 내시를 했는데 현재 10억을 줄지 안 줄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습니다. 야구경기가 열리면 군산시민들의 야구열기가 대단하신데 군산상고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상당히 대단한데 보면 운동경기 열릴 때 난리입니다. 아파트까지 점령해서 못 대게 하는 현실을 봤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앞에 주차장 관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아닙니다. 야구장 내의 시설물은 저희 소관이고 경기를 주관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주차장문제를 여러 번 강조하고 초선 때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관계되어서 그러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야구를 많이 끌어와서 군산시민들의 열기는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나 모든 것이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군산시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주차장부터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되지 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군산시민을 위하고 군산시를 위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보충 없으면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민
예.
정길수 위원
금년에 도민체전을 여기에서 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정길수 위원
이번 차례가 아닌데 상당히 도에서 논란이 됐을 때에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을 열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열었을 때에 실무자나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남한테 욕 얻어먹는 체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군산시가 잘했다 그리고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산시가 제일 잘했다는 이미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었을 때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체전 대비해서 도비가 10억이 시설보수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원 가지고,
정길수 위원
10억 가지고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실내체육관 전광판 보수하는데 8억 정도 듭니다.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려면 전광판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10억원만 가지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군산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자료검토) 시비는 일상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이고 도비 10억 가지고는 실내체육관 전광판 신설이 8억, 나머지로 주경기장이나 정문 같은 데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르겠는데 제가 체전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생들도 많이 해야 되고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민체전은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각 시마다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끌어오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야구장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확실하게 한 가지라도 해놓아야지 자꾸 일만 벌여놓고 확산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저하고 견해가 다른가 조금이라도 맞는 것이 있는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정길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체육시설을 시설한지 가 20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 사용가능하게 보수하는 데만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이나 청소년문화공간 만들어 놓은 것 보십시오. 우리 예산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수입이 있어야 관리도 하고 예산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참 어렵지 않느냐 도민체전도 물론 어느 시점이 되어서 시설도 해야 되고 개축도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가 야구장 하나 끌어와서 이미지 쇄신이 전국에서 4위로 나쁘네 뭐네 이런 판국에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끌어다가 내가 뭘 했다, 뭘했다 이런 것이 못마땅할 때도 많은데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이미지 구상이, 이런 정책이 맞다 본 위원 이야기가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이 시설물 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회 유치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짤막하게 세 장밖에 안 되는 것 저 혼자 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일단락을 짓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를 해도 군산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주지시켜서 확실하게 하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벌여만 놓으면 결국은 사업으로 말하자면 확장시키는 격인데 그것이 결국에 오래 못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데는 결국은 사업도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확장한 데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후배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소장님! 지금 체육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노후화 되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물론 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금년 보수 예산이 1억 5천만원, 1억,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조성에 1억 9천만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국민체육센터 확장은 19억인 것으로,
신경용 위원
12쪽을 보십시오.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에서 월명야구장 보수에 1억5천만원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15억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단위가 잘못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신경용 위원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죄송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보수예산은 25억인데 그 넓고 광범위한 시설들을 운영하자니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살림살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리측면에서만 꼭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들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의 사전대비 부족으로 인한 경기의 문제가 생기고 시설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대미지를 입힐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운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야말로 금년 내로 뭔가 확충을 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관리,
위원장 김우민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다 함께 통합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우민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시죠. 서부권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만큼은 우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텐데 현장의 문제가 뭐냐면 부지 전체가 2300∼2400평 정도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신경용 위원
이것도 예산의 문제이지만 건물만 덜렁 세워놓고 여타한 잔여부지라든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 내의 시설 부분들이 다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족은 안 되더라도 뭔가 예산을 들인 이상의 효과가 많이 났다는 측면에 소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저희가 건물을 인수하면 별도로 예산을 해서 부지정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특히나 거기가 인접해서 소룡초등학교가 있고 월명중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에 여건만 조성이 잘 된다면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 것도 같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시설들이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현재 보호관찰소하고 건물교환 관계가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는 별개이고 도서관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운영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 중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분들 계속 여기만 근무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것은 3년 이상,
진희완 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데는 2년도 못 돼서 바뀌는데 여기는 3년, 4년씩 있어서 업무가 대부분 보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야기해서 인사과에 이야기하고 또 문 시장님께도 이야기하셔서 이분들도 다른 자리에 가서 근무도 해야지 한 자리에 계속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6개월도 안 돼서 바뀌고 1년도 안 돼서 가는데 읍면동에서 몇 개월 있다 와서 바로 다른 데로 가는 부분도 많은데 시정해서 시가 발전적으로 가야지 우리시의 대부분의 인사기준을 보면 중요부서 몇 개 빼고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하셔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체육시설계 안 관리사무소가 근무여건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 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문제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차피 군산시 건물 많이 짓는데 그것 하나 짓는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부터 바꿔줘야지 세상에 그런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군산시 체육시설계 직원들 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업체 가보십시오. 개인사무실 책상 하나마다 칸막이 다 되어서 컴퓨터 1대 다 놓여있고 근무여건이 아주 좋은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시끄러워서 근무를 못하겠더군요. 행사 많고 오는 행사마다 기관장들 참여하니까 인사 나가야지 마중 나가 접대해야지 가는데 인사해야지 피곤해서 거기 근무하겠습니까? 떨어뜨려 줘야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셨지만 저 자신부터 강력히 이야기 할 테니까 직원들 근무여건을 바꿔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저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진희완 위원
소장님!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최대한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력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예.
진희완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채만식선생 생가터에 가보셨죠?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예.
진희완 위원
가보셨다니까 생가터나 집필터 보면 군산시에서 관리 허점들을 갖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만식문학관을 보면 전시작품이 7종에 196점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보고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전시작품들이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활동을 해보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채씨 집안에 대해서 사진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군요. 사진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해지지 않은 일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현재 나타나있는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한 가지라도 더 전시작품을 놓고 타 시도 대학교 국문학과 학생들이 매년 봄, 여름, 가을에 찾아들 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군산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더욱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과거 친일파라고 해서 계속 신문지상에서 이 부분에서 노컷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언하면 잘못된 이야기일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록도 쓰고 그렇지만 작품, 그 부분에서 친일파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작품의 우수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릴 필요성이 있죠.
미당 서정주 시인의 생가터를 가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는지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고, 채만식문학관이 거기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군산시에서 땅이 남아서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글 속에서 채만식문학관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탁류 소설에서 그 어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제대로 된 부분들을 제자리에 갖다놓자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서부권도서관 물론 교환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환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는 교환은 교환이고 사업비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별개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쪽 입장이 그렇지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따로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보호관찰소나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고 빨라야 연말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부분은 어쨌든 연말에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서있는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도서관 예산은 어차피 도서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업비가 서있는 것이 도서관이니까 도서관하고 회계과하고 보호관찰소하고 같이 업무의 교환과 이 사업과 연계해서 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설경민 위원
회계과에서는 오로지 교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서관 조성에 있어서는 도서관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를 하셔서 같이 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주 중에 결정이 될지 어떻게 되는지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참고로 제가 도서관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보호관찰소 건물보다 보강해야 할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해서 건물을,
설경민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서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서랄지 원래 계획이 9월, 10월을 계산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 말씀은 다시 미팅에 같이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만 전담하기에는 이 도서관 업무하고 별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철새축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제 있는 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교체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아직 교체작업은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최종 철새축제 마무리를 하고 1년 임기이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임명을 할 때에 교체하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위원 임기를 채웁니까? 그냥 경질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임기가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왜 임기가 있습니까?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다 정해져있는 부스에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카드사를 들여놓고 알선한 사람 임기를 채웁니까? 회의 때마다 회의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의는 않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 이후로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않겠지만 군산시 축제위원으로 그런 사람을 왜 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임기를 채운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 이후로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위원 구성하네 마네 문제가 많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에 의회에 보고해서 자문 받고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새로 오셨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위원장 김우민
도서관이 동네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한번이라도 다녀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위원장 김우민
현장 전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위원장 김우민
다녀보시면서 느낀 점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느낀 점은 솔직히 제가 밖에서 봤던 도서관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문화공간, 학습공간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용자가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청소년,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과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불편사항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이 과가 굉장히 힘드신 것 아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우민
업무 파악을 하셨을 텐데 오셔서 느낀 점이,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직원들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같은 경우는 철새축제를 이번에 9회째 개최했는데 답습행사보다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연구 많이 해보시고 또 중요한 것이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철새축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간담회도 자주하셔야 됩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메가리조트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메가리조트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아직 않고 있습니다. 4월까지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하라고 현재 촉구하고 있고 절차대로 이행한다면 내년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예.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사람들이 SPC를 설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그래서 4월까지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공모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업체 제한을 두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협상 대상자하고 사업체결을 지정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구체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않더군요. 저희가 촉구를 해봤는데 “일단 일정표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절차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4월에 하는 것도 늦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컨소시엄하면서 민자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을 잘하고 또 모르면 관계기관하고 군산시 자문위원들이 있으니까 협력을 구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이 다들 내놓고 있습니다. 군산시 뿐만 아닙니다.
다만 군산시는 새만금에 따라 주변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민간개발하고 민자투자방식으로 컨소시엄을 일으켜서 SPC를 설립하는 과정을 가지고 항상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군산시 뿐만 아닙니다.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완도, 통영 이런 지자체에서 자기개발하려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덤비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덤빈단 말입니다.
땅을 임대해준 무상임대나 아니면 대여를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은행에 PF를 일으켜서 작업을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으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세태를 보면 현재 아파트 개발이나 있어야 PF 일으키지 그렇지 않으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적극적이면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우디 S&C사 비응도 개발문제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 가면 새만금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예.
진희완 위원
우리가 볼 때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면 또 들어오지 또 들어오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우리 직원들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법 테두리를 가지고 와서 덤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버하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뒤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시간 연장, 연장해서 우리가 새만금을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늦어집니다. 제아무리 우리가 뭐한다고 해도 내용물이 채워져야죠.
그렇다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0년간 아니면 30년간 무료대여를 해준다던가 중요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일으켜서 시에서 적극 대처해준다 이런 것이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이 갈수록 담당이 쌓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인데 제가 왜 길게 이야기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당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휴게시설도 똑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환상적이죠. 우리가 현장 가봤습니다. 조감도나 그림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유럽 세계인들이 다 군산에 포인트가 되어서 관광개발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담당관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행정을 리드하는 직원들이나 이것을 다 보고 퇴직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기초는 충분히 다져놓아야죠. 그렇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각별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문 시장님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당관실에서 여러 각도로 제안을 올려야 됩니다. 꼭 염려하시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새만금지원담당관님이 이제 막 오셔서 아주 의욕 있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 사업소의 전체업무보다 많게 주요업무를 내놓으셨는데 이 외에 챙기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4쪽에 새만금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안내소나 주요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도 좋죠. 그런데 새만금은 어쨌든 비응도가 초입입니다. 그런데 비응도가 근자에 와서 자칫 유령의 도시로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회사, 관광기사들이 망쳐놓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산지역에 오면 회를 먹을 수 있다, 회가 싸다, 맛있다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상당부분 홍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근래에 와서는 군산에 오면 바가지 쓴다, 맛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물론 현지 주민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광회사들의 못된 상술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만금쪽에 관광을 가자고 해서 수도권지역에서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는 3만원 짜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로 대접하겠다 이렇게 모집해서 관광버스로 옵니다. 여기에 도착해서는 3만원 짜리가 아니라 2만원 짜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몇 %의 기사들이 챙기는 몫이 있더군요. 그 내용을 여기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익히 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새만금쪽의 관광이 비응도를 비롯한 신시, 야미도권까지 포함해서 잘 갈 것 아닌가 크게는 고군산군도까지 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셔서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는 함께 엮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예. 감사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 내용들 파악하셨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9명)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신용식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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