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차회의에서 미료처리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서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 1,700만원이 증액된 762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1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1,591억 2,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269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2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7,100만원이 증가한 441억 2,300만원으로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4억 6,900만원, 보조금이 41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7억 9,800만원, 2012년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8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20억 9,900만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24억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0억 1,800만원, 우수저류조 설치사업비 30억 2,80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6억 5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8억 3천만원, 면정주권 기반확충 사업비 16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9억 9,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8억 1,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5천만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6억1,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9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4억 1,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7,4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3,9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비 6억 4,100만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8억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억원,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4억원, 자연재해 위험정비 사업비 16억 7,200만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64억 9,900만원이 증액된 1,269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9억 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47억 5,900만원,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184억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959억 5,900만원이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융자 및 출자는 3억 3,600만원, 보전재원은 22억원, 내부거래는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지방산단~4토지 간 도로개설사업, 지방도 709호선 도로 확장공사,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사업, 지역난방 공급대상지 및 타당성용역이 되겠으며 건설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로 및 임도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소규모 주민사업, 생산력 증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마을 종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사업과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건축과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도심 빈집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정비사업,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농어촌 벽지 노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용역사업을 반영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11쪽까지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각 과별 세입세출 내역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321억 4천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51억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5,700만원, 물건비 16억 4,300만원, 이전경비 2,900만원, 자본지출 291억 4,600만원, 보전지원 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로 11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22쪽까지는 특별회계 총괄규모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설명 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난방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5쪽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8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부터 3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8쪽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천만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3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 용역비 2억 5천만원 등 총 6억 7,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는 광특 8억 3천만원, 도비 4억 1,500만원, 시비 122억 5,400만원 등 총 134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9억원, 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2천만원, 소룡동 6통 도로개설공사사업비 8천만원,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7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억원, 다음은 예산서 340쪽입니다.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3억원, 옥서면 원성산마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구암동 금강장례식장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1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물문3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원, 미룡동 주사랑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입니다. 비행장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2억원,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구)군산역~중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여고 진입로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입니다.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은파웨딩홀 옆 도로확장공사에 6억원, 개정동 안금마을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반영하였고 구암동 잠두2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원,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억 2,900만원, 금암동~대명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입니다. 해망~연안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비에 8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고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에 19억 6천만원, 성산면 고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는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시 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비에 3천만원, 지역난방 공급대상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44쪽 중간부터 345쪽 상단까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재무활동 분야로써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8천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2억원 등 총 28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과 522쪽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세입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원이 되겠으며 예산서 522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9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과 54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서 53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산서 54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540쪽 특별회계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이 작년에 7,300만원, 올해에 5,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주시고, 올해 사업했던 7,300만원에 대한 결과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에는 신규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예산들이 안 세워졌을 뿐이지 신규사업은 많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왜 사업비를 안 올린 것이죠?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오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걱정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시키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완료 위주로 추진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그러니까 작년, 금년도에는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 같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사업들은 재작년 예산으로 작년이나 아니면 금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 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지구별로 설명을,

그러니까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기 시행 되고 있는 사업들조차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신규사업들이 또 올라온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고 안 그러면 거의 마무리 될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더 늦게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용지보상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금년 예산을 못 세웠던 그런 지역이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까지 용지보상 하고 또 일부는 공사를 계속 진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데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 기존에 공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공사장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쪽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공사입니다. 작년에 3억 7,900만원이었고 올해 7억 9,800만원인데 3억 7,900만원에 대한 사업결과를 주시고, 3억 7,8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올라온 6개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7억 9,800만원은,

어디 말씀이십니까?

첨부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서 다섯 번째 보면 2012년도 유지관리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해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 3개 사업, 실시설계 3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7억 9,8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사업을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문제 있다고 지적했던 은파호수공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자료를 안 보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처럼 많이 보이는 사업들이 아마 이렇게 시행된 사업들일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에 하나씩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미 실시설계 해놓고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각 사업별로 목을 줘서 주면 우리가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설계 할 때에는 지구별로 묶어서 총괄발주 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디가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딱딱 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1년간 지나면서 급작스럽게 보수보강 해야 할 데, 사업을 추진해야 할 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사업들 중에 제가 못봤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비 이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라든지 일부를 해놓고 계속사업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 보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요청한 것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전에도 서동완 위원이 지적 하셨는데 듣지도 못한 사업들이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결산추경으로 다 실시설계 냈죠? 예를 들면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 지금 2011년까지 들어간 돈이 1천만원입니다.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 3,700만원, 은파웨딩홀 옆 도로확장 1천만원, 구암동 잠두2길 도시계획 확장하는데 2,500만원,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 3,800만원, 성산면 고봉리 연결도로 사업 1천만원, 이 사업들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들인데 1천만원 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산추경으로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맞췄습니까?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계해서 2억 5천만원 예산까지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용지협의 매수가,

기 예산투자 현황이라는 것은 말이죠, 과장님! 지금 2011년도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도로 내는 상황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2,500만원 이것은 다 설계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설계비 정도 나오겠군요?

실시설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왔단 얘기 아닙니까? 실시설계비 얼마 뭉뚱그려서 예산 넣어서 그것 가지고 몰래 몰래하고 “이제 계속사업입니다. 발 못 뺍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번 예산 때 얼마가 삭감 되더라도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도로 내주면 침수가 안 이루어 집니까?

그 구간은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길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횡단해서 횡배수관을 계속 묻을 수도 없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횡배수관을 묻고 또 배수로를 만들다보니까 천상 도로공사와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지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비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장님, 여름에 비 왔을 때 안 잠긴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알고 왜 도로를 내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답답합니다.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들이 어느 날 계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투자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실시설계 어떻게 해가지고 한 2억원, 3억원 올려서 몰래 몰래 신규사업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러면 안 되죠! 3,700만원, 2,500만원, 3,800만원, 1천만원 들어간 사업들은,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결산추경으로 때려 넣었구나!” 이 생각이 딱 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느 도로 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예산서 보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하고 올라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못 잡은 것이 2010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것 다 소진하느라 못 잡았군요?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진 곳은 실질적으로 용지보상비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1년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죠?

우리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되죠?

예.

100억원을 갖다가 다른 데에 처박으니까 나머지 예산배정을 못한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사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다 보니까 기존사업들에 예산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2010년도에, 그러면 도시계획과 더 잘못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과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동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요구해서, 전에는 제가 도로 내달라고 할 때에는 못 내준다고 하고, 신풍동 건 얘기 합시다! 신풍동 월명2통 도로개설 하는 것 도로 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원해소입니까? 침수지역이라?

민원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쪽 지역구 의원 할 때 가서 “이 도로 꼭 내주십시오.” 돈 없어서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할까요? 몇개 더 짚을까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예산서 보다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344페이지 지역난방공급 대상지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지난번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 절차상의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원래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절차상 꼭 필요합니까? 지자체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사업자를 많이 모집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저희 돈과 국비를 받아서 확보한 다음에 홍보하려는 것입니까?

꼭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지역이 LNG발전소, 여론도 있고 또 장래에 개발여건도 많이 성숙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해내서 사업자를 빨리 찾아서 이 사업을 시행시켜서 군산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 공급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난방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한 자료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기 건설 되었는데 1기를 더 건설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 지역난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몇년 전에 진행했다가 다시 해지되었던 이유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는 것은 주변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역세권 택지개발이나 미장지구 택지개발처럼 열원을 공급할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 했는데 사업들이 계속 연기되어서 그런 것이지 여론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와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상 어떤 개발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 빼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그때 사업성이 안 나왔던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그것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까?

사업타당성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담보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십군데 되죠?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들끼리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사업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주변 여건을 본다면 이러한 타당성조사 빼놓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1억원을 받고 시비 1억원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자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1차적인 대상이 신역세권 택지개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미장지구 택지개발 공동주택이 1차적인 사업대상지로 가야 하는데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전에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야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거기에 맞게끔 아파트 건축계획도 갈 수 있고 또 LNG발전소에서는 공급처리 장치를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다 여건이 더 변화되고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에 대해서 개발행위 등이 약간 일어났을 때 사업성이 또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리 예측해서 이런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여건이 좋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보다 그때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신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부터 효과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겠고, 타당성용역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 신역세권이나 미장지구에 들어오는 공동주택부터라도 저렴한 에너지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래에 저절로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때가 된다면 이미 신역세권이나 미장지구 같은 경우 혜택 보는데는 늦어집니다.

과장님 의견에 저도 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비가 1억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서둘러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자를 빨리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변화가 있은 후에 해도 늦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없으시죠?

과장님 용역 하는데 의원님들이 항상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에버랜드에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도 결국 기업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달려드는 것입니다. 용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하면 기업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면 삼성 에버랜드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차라리 국비 반납하고 1억원을 그런 것 하는 데에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왜, 저희가 난방 지역사업은 국익차원에서도 좋고 군산시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좋으니까 다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저희들은 국비 따왔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는 결과로써 나왔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과장님 적극 행정 이렇게 하셔야죠. 기업체, 아까 말한대로 지역사업 난방사업 하는 회사들 몇개 있다고 하셨죠? 10개이면 10개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와서 “그러면 너희 용역을 한번 해봐라, 나오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했어야죠. 지금은 그쪽에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조차도 모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체하고 먼저 의향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산시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업체가 상황이 변했다고 인식이 가능한지, 수익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면 용역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조치를 해보는데 이 용역은 단순히 타당성이 있나 없나만 밝히는 용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찾아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 현황만 가지고 타당성 여부만 밝히는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조치해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방법까지도 찾는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올해 실시설계 완료된 것이 4, 5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여기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추진사유, 왜 그 지역에 하게 됐는지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실시설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금년도 신설사업을 아주 많이 내는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군요? 군산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몇% 증액 되었습니까?

저희과는 13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우리 군산시 전체,

전체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한 8%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깎여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간부회의에서 안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 설명은 안 해줍니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신설사업 같은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우리 군산시에 어떠한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민들과 항상 대면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달리 우리 6대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자주하려고 하고 또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주어야 일 하기가 편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모르면서 하는 것은, 의회는 왜 있습니까? 견제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줄수록 더 보고를 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 해줬을 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이번에 뭉뚱그려서 준 예산 승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구분을 잘 하십시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3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공사입니다. 유지관리 정비는 어느 정도이고 도시계획 신설도로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아직 착공 안된 신설도로 신규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또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큰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었습니다.

설계비가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보수비는 어느 정도인가 나누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5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전년도에 5억1,200만원이죠?

예.

금년도에도 5억 1,2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업무추진 운영비, 현장조사 및 보상협의비라고 있는데 100만원씩 더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적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와서 말씀 하시고 10년이 안된 부분도 와서 말씀하시고 또 현지 지형을 자주 와서 확인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아닌데도 억지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봐야 하고 직원들이 현지 확인하고 보상하고 또 그 다음에는 거기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 건물 철거한 것까지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보다는 100만원 정도 더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추진비의 용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데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더 높이 잡았습니다. 높이 잡아놓은 것은 지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전체 경기가 어디를 가나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산 사용한 것 가져와 보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내에서도 제일 잘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불편해소나 아니면 홍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342페이지 개정동 안금동마을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까?

전체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되어 왔습니까?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2억원이죠?

예.

2012년도에 4억원, 금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2013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주민들 민원이었습니까? 오래 전부터 계획 되어 왔던 것입니까?

예.

언제부터요?

2010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용지보상에 들어가보니까 주변시세와 감정평가 금액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에,

감정평가액이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 금액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용지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4억원을 요구 해놓았는데 용지보상만 이루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지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사항들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완료 위주로 가라는 것을 말씀 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 했느냐 하면 내년 가면 보상비가 상당히, 지금 앞에 도로면이 40만원, 50만원 가다가 이제는 100만원이 넘게 갑니다. 그 안쪽도 옛날에 20만원, 30만원 하다가 이제 50만원, 60만원, 70만원이더군요. 그러면 이 보상금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제가 왜 질의 하느냐 하면 그전에 쌀 때 보상 마무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예산 가지고 보상해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하고 쌍천로가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틀린 이야기 아니죠?

예. 맞습니다.

보상 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간파하셔서 잘 마무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도시계획상 도면에 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들이 대략 몇 %나 됩니까?

한 20% 정도,

이 부분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항상 신규사업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에 나타난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 하니까 알고는 있어도 이것이 우선인가 저것이 우선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중의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이것 먼저 할까 저것 먼저 할까 하다보니까 실시설계 해놓고 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면서 집행부 내에서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로개설 시작한 데는 일이 진척 안 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도로개설 하다가 지가보상 문제 때문에 중단되고 있고 일 하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이 잘못되면 일이 변화되고 또 예산이 추가 되는 이런 것이 자꾸 반복 되더군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계시는데 건설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나타난 도시계획상 도로들 다 펼치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늦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거지역상에 도로계획이 있는데 도로가 안 나서 주거용 집을 못 짓는 사태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항상 이런데에서 예산심의만 되면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짜증이 납니다. 왜 이런 도로가 갑자기 올라왔나 그러는데 갑자기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나타나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리스트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갈등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경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5개년이나 단기적 집행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읍면동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사업을 시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자료상 군산시 미개설도로가 약 40군데가 넘는군요? 그러니까 전체적 노선수로 보면 400개가 넘고 개설된 것은 1,200개를 했고 미확장도로는 10개 정도 되는군요?

예.

이런 문제를 항상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 던져 주시면 갈등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 되는 도로는 미루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방4토지 간 도로 같은 경우는 1,2년 단기간에 끝내줘야 됩니다. 출퇴근할 때 가보니까 엄청 밀리더군요. 이쪽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공단 출퇴근 도로로 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코오롱아파트가 세워지면 여기가 더 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빨리 빨리 마무리 해주고 이것도 아마 광특 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해서 빨리 교부세를 받아서 이런 데는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투입해주고 마무리 해줘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38쪽에 지중화 시비부담금은 3억원이면 끝납니까?

일단 3억원만 잡아놓았는데,

전체는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4억원인데 5년간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제적인 목을 나타내고 우리시가 24억원의 많은 돈을 내야 될 요건이 무엇인가, 꼭 해줘야 되는가 그것의 법적근거를 나타내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3억원 주고 내년에 또 얼마하면 “대체 언제까지 줍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몇 번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해주시고, 지금 농어촌의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안에 있는 도로는 정주권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 갖고 거기에 투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다보니까 법적으로 나누어 있어서 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에 이야기 해서 예산을 잘 나눴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39쪽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 공사는 도비 같은 것 없습니까?

도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는 시장 군수가 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도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농촌취락지구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권,

예.

군산에 몇 군데이고 현재 3년동안 사업한 데가 어디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는 없죠?

없습니다.

도시동에만 신설사업을 전파하고 농촌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우리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5년동안 어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건설과로 넘겨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업무를 그쪽으로 하고 예산까지 그쪽으로 넘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에서는 동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농촌 소재지권은 묶어놓고 일체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은 1년, 1년 빨리 할수록 이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값이 올라갑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 결과를 봐서 안 하고 신경조차 안 썼으면 건설과로 넘겨주십시오. 예산도 매년 배정하고 그 사업을 넘겨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특히 도시계획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 민원을 접하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책임을 나눠서 져야 되는데 예산을 살려주는 부서와 도시계획과 부서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339쪽 한번 보십시오. 소룡6통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4억 9천만원 요구 했습니다. 5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억 9,9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7,900만원 세워졌습니다.

339쪽 중간 소룡동 6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준공업지역 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7,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비교 증감 해서 4억 2천만원 이번 예산에 깎였습니다. 우리 시정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하고 정말 소통 되는 것인지, 지금 부지가 없어서 조그마한 군소공장들을 못 지어서 미성 같은 경우 부정한 개답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임대해 주니까 거기에 일부 시설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는지 이것은 뭔가 그 사람들 설득을 잘못했다든가 어쨌든 접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거기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준공업지역으로써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지금 토지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라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그 후부터는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시일 내에 마무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상호 소통을 통해서 그사람들도 충분하게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되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나 투자지원과 쪽에서 시장님이 엄청난 요구를 해서 일자리 만들어라,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본이 안 되는 것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한 2만여평 남아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94년도에 했습니까? 95년도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정체되는 상태인데 어디에 무슨 일자리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십시오. 지금 옥구소도읍 육성이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은 국가예산이 제대로 지원 됐으면 금년까지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형편 때문에 1년 늦어져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다.

옥구소도읍은 결국 옥구읍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안된 이야기이지만 규모가 1개 면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억원을 갖다가 쏟아붓으니까 지역 내가 콘크리트로 뒤집어 씁니다. 시내동이라고 하지만 읍면에 연접해서 시내동 지역 개발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동지역이라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 개발사업 군산시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옥구소도읍 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100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350쪽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들 있는데 우리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어디인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가지가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당북 초등학교에서 원당마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300m구간입니다.

당북에서 원당 한 군데입니까?

예. 300m,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수송동 아이파크 사거리가 교통사고 많은 것으로 경찰로부터 조사 되고 저희가 통보되어서 거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송동 아이파크 사거리는, 수송동 전체가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가 특별히 도로교통공단과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많이 난다고 개선해달라,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전체 개설문제를,

지역은 도시지역인데 교통사고 많은 지역 그런 차원에서,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전자에 도시계획과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개선문제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건설과는 도시계획과 외적 일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 광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선 있는 데 사업밖에 못합니다. 다른 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설과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도시계획지역 내 사업을 또 합니다. 건설과는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의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한쪽으로 일이 치중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드린 청암산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올 한해에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다 쏠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도 국장님이 같은 소속이니까 나눠서 하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과 계 직원들은 나오는 것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부분은 조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351쪽 동군산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복구 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갑자기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7월에 피해가 나서 이미 확정되었던 것 그때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성립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설계 같은 것 준비해서 내년 봄에 바로 발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정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 7월달에 피해가 나서 복구금액까지 확정된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은 것인데 그런 사업들도 평균화 봐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51쪽 시설비에 농촌지역 덧씌우기 사업이 8천만원인데 전년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시는지,

좀 애로사항인데 저희는 많이 올리지만,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산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은 차량들 다닐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도로가 곰보딱지 되어서 농기계가 다닐 수 없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한번에 끝내줘야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면 전 해에, 마지막 가을 아니면 그 다음 해 봄에 선거용으로 도로포장 얇게 한번 지나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고 이럴 때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밑에 면지역이 몇개 있지만, 물론 동 지역도 있겠죠. 특히 면지역은 트렉터 가지고 할 쿠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천 부분, 교량 부분 지나오면 승용차 밑부분이 닿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설국의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이번에는 도로 덧씌우기라도 제대로 한번 하려고 건설과 예산에다 그래도 올해 많이 넣는다고 넣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부서와 도로정비에 관한 한 추경예산 때에도 계속 투쟁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2쪽 시설부대비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 돈이면 끝납니까?

실제는 저희가 1천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사정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 정도하고 편입토지 조금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추경 때 올라온 돈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서동완 위원도 이야기하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세워서 그대로 놓았다가 조금 이야기 하는 어떤 면이나 어떤 부분은 2억, 5천만원, 5천만원 세우고 2억원 세우고 이것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냐 이것입니다. 추경 때 1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세울 때에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산 심의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자기 마음이 아픈 부분은 서로 이해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창피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뻔한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는 보조자료 안 만드셨습니까?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당초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 사업이 단 건 사업이라서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3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학로 지중화사업 있죠?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작년 예산액이 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없는데,

금년도 예산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액이 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중화사업은 나운파출소에서 나운사거리까지 총 32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6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과 다릅니까?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보충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 2억원이 2011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앞이 착오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2억원 기 확보된 것이 맞습니다.

여기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틀린 것이군요? 352쪽,

예. 착오된 것 같습니다.

착오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6쪽 재료비에서 제초제 구입 4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제초제는 인도상에 잡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과 조금 다른데 공공기관에서, 특히 인도에다 환경에 유해한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을 없앤다는 것은 용납이 안될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제초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제초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

물론 저농도 농약도 나오지만 가급적이면 제초제를 안 쓰고 인부임을 들여서라도 제초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또 347쪽 재료비에 보시면 염화칼슘, 소금이 있습니다. 이것 2008년부터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까지 얼마 구입했고 얼마 사용했는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운동 지역에 보니까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번 비에도 상당히 영향을 입었을텐데 영향 없습니까?

저희는 비닐막으로 덮어서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의 재고량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 장소에 오랜 기간동안 적치하게 되면 그 장소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동군산, 서군산 지역 구분해서 도로확포장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군산, 서군산으로 구분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선정배경, 그리고 사업계획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몇 페이지,

서군산 쪽, 동군산 쪽 해서 348, 349쪽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선정배경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예산설명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에서, 특히 옥구 쪽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포장 공사는 옥구소도읍 가꾸기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죠? 어렵습니까?

소도읍 가꾸기는 읍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소도읍이라면 옥구 전체를 옥구읍이라고 그렇게 하지 농촌도로가 있는 데는 읍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옥구소도읍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옥구읍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옥구소도읍 사업에 공모해서 100억원의 사업비가 행안부에서 채택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노선하고 해당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된 사업 외에는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옥구읍을 위시해서 개발 한다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복되지 않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선정배경 및 사업계획 내년도 것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시설비 나운동 재해복구 용지매입에 4억 9,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나운동 재해복구지 매입은 조금 설명이 깁니다마는,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이것을 일찍 주시면 되는데, 자료 보고 궁금한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73쪽 도로법 위반차량 과태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5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수막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불법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밑에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간단히 벌금으로 물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철거하게 되면 그냥 쉽게 철거가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LED 같은 시설을 해놨다든지 강제철거 할 때에는 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안 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예상치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사항이 발견 안 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견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군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로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것이 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명절이나 이런 것들 생계형으로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유예기간을 두면서 하신다고 했고, 또 하나 시민들의 불만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현수막 같은 것 은 철거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하는 홍보광고나 이런 것들은 철거를 안 하니까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룰을 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거리에 보면 영업을 위한 현수막들이라든지, 특히 버스승강장에 보면 불법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이야 직원들이 떼어서 가져가지만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는 수백장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지금 수송동 쪽에 특히 야간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대로 계도하고 뿌리지 못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을 잡아 놓으셨으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시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야간에 도심지를 걸어다니다보면 불법광고물들이 인도변까지 나와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철저하게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서 안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공공성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룰을 정하셔서 너무나 과하게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건설과하고 사업이 조금 애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한전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과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임피 남산마을 확포장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임피 남산마을에서 남서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건설과에 또 와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겹치기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중복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실텐데 아마 명칭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개설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렇게 지정된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산마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 자료 보니까 남산마을 도로개설이 있더군요. 그런데 349쪽에 보면 임피 남산마을에서 남서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임피 남산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개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서원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또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과에서 하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하냐는 것입니다. 다 임피인데 여기가 무슨 도시지역입니까?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항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로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2억원을 들여서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 했습니다. 공항로 주변공사가 8천만원입니까?

그것은 인도정비입니다. 도로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주차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데 인도라고 안 하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 군산공항 주변 도로정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칭상에는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인도는 건설과에서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인도이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여기가 도로가 아니고 인도라고 하면 인도라고 해주셔야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공항로 2억원을 들여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이 건은 저희가 인도,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사업을 구분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이런 사업들은 도시계획과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건설과 사업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겹치는 사업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왜 도시계획과에서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언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로주변 도로정비 사업은 인도라고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350쪽 시설비에 2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군장대학 앞 도로 확포장, 개정면 아산마을, 대야소재지 일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아이파크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만 계속 하겠습니다. 352쪽 회전교차로 설치는 대야면 산월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옥구읍부터 해서 개정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운3동도 보면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올라와서 빠진 것입니까?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넣었었는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운3동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관동, 개사동은 나운3동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농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촌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동으로 편입되어 있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농촌관련 농로 포장공사나 이런 것들이 소외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과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맨 끝부분 농업용 용배수로 준설해서 1억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타 읍면과 같이 집행하면서 적절하게 조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깐치멀 권역이 있는데 깐치멀권역 사업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계속 하시는군요?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국비가 계속 일정하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201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부분은 자료요구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조금 후에 전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재료비에 제초제가 4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제초제는 생각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48쪽 보시면 옥구농도 201호선입니다. 잠시 시간 있을 때 이야기 했는데 이 업체가 전주업체라면서요?

예.

지금 착수금 2억원을 받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이것이 8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부실한 회사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확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8개월이나 있는데 확인조차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또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릴까요?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

공사기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영농기 그때 공사중지 해서 그 뒤에 바로 착수 했어야 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공사기간이 언제이면 끝납니까?

2011년 5월 4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입니다.

거기에 상토하면 침하기간이 있는데 침하기간은 보통 몇 개월 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몇 개월 주고 있습니까? 얘기 못하죠?

예.

알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현재 지금까지 감독 안 했으니까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보시면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용도로에 박스가 났다고 하는데 자가용 겨우 1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우리시가 관여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시의 발전까지 아주 저해하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4대 때 국도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담당직원들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같이 감독하고 민원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로가 지나가는데 박스가 적어도 트럭 다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자가용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물이 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남북로 IC에서 군산시가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압니다. 인수할 때 잘 했어야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러한 것은 국토관리청 도 도로관리 그쪽으로 해서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일부 받아서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것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받으십시오. 이것 우리 시비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 위에 도로를 다시 높여야 됩니다. 공사비 절감하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처 일대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어떤 수단 가지고 도비, 국비 반영시키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하여튼 하십시오!

노력 하겠습니다.

시장이 잘못했으면 시장이 사표 내놓던지,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단계에 관여해야 됩니다. 업무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와서 시하고 협의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설계단계에서 해야지 도로 다 된 다음에 도로 자르고 다시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건설과장 은종남

예.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이나 도로에서 국도도 있고 도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군산 시도를 이렇게 내면 정말 안 되고 다른 단체에서 할 때 거기 설계단계에서 군산시의 건의사항이 되었건 협조사항이 되었건 협의사항이 되었건 그것은 꼭 설계단계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로 냈는데 다시 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도 잘못 만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주라고 이야기라도 해야죠. 그래야 다음부터 그쪽에서 그런 짓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군산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야 다음부터 도로를 그렇게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두어가지만 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352쪽 보면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와 틀립니다. 농촌은 일단 사업비를 다 세워야 됩니다. 토지구입비 세워서 1년 있다가 2년 후에 하는 일은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예산과장이든 누구든 출석요구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마지막으로 357쪽 보시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기계화 경작로사업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대행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반영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도로만 넓혀놓고 농로는 포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1,2년 지나면 우리 시비로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을 넘겨줄 때에는 포장도 하게끔 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있다가 기계경작로 다 해놓고 왜 농로포장 안 해주냐, 포장 해달라, 우리시가 사리부설 해주어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넘길 때 포장을 하라고 해서 포장을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시가 돈 주고 업체 선정하면서 왜 이중, 삼중 시비가 들어가게끔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구간을 덜 하더라도 포장을 아주 하고 다음 해에 또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 안 해놓고는 의원들 아주 그냥 포장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우리시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꼭 포장하지 않 으면 안 되고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포장까지 완결 짓는 그런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 방향은 제가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지정리사업이 끝났더라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 농촌공사에서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관리감독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이야기 한 것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돈 얼마 남았으면 포장 안된 부분은 포장해달라고 하십시오. 농촌공사 담당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민들 시켜서 “의원한테 요구하면 빨리 합니다.” 일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시비 또 보태서 포장공사 해줘야 하고, 그 돈이 우리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비 12억원인가 13억원 올라왔죠?

예.

그 돈은 또 들어가는데 이것 다 시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행할 때에도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마무리 끝나고 돈이 얼마 남았나 확인해서 포장 안 되는 데는 분명히 포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 위원님!

35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시설비 저수지 준설, 양수장 관로매설이 있습니다. 6,250만원 했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우리시 관리 저수지가 76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촌공사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우리시 관내 시설물조사를 해줘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 있습니다. 대야면에 안정지가 있고 나포면에 외곤지, 임피면에 황제지 이렇게,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침수지역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1억 900만원이면 15개 읍면동 계획되어 있는데 다 됩니까?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대학로 지중화사업 확인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2억원 중에 시청에서 이번 예산까지 하면 5억원 된 것이죠?

예.

그러면 한전 10억원, 통신 6억원인데 한전 내규에 지중화사업 할 때 5 대 5 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6억원이 한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중화에는 한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가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통신에서 6억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한전의 부담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가정비는 한전에서 부담을 않고 공가정비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하고 시하고 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신에서 6억원을 하면 총 사업비 32억원에서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5 대 5 사업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한전은 총 20억원이 들어갑니다. 한전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10억원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가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한전은 소용이 없고 공가 그 사업자하고 시하고 절반 절반씩 그렇게,

그러면 32억원 안에 지중화하고 또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근본적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액이 263억원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251억원 정도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11억원 정도의 예산액이 증가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부분이 많아서 한 100억원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목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 예산서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기존사업은 기존사업 정확하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심의를 하죠. 전체 예산으로 보면 25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10억원 늘었는데 이 예산서 규모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목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행사업은 주로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올해년도 건설과 전체사업 중에서 농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 되는가,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산시하고 농촌공사하고 굉장히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토지공사나 LH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나, 또 아니면 민간에 그냥 발주해도 될 사업들을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시에 자체적인 발주를 하면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도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군산시의 사업들은 군산시 = 농촌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농촌공사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거기도 수익을 내는 단체이고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사업들은 시에서 해주고 또 민간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입찰 시켜서 해야죠.

위원님! 한 말씀만,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주시고, 과장님! 여기 과만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농수로 개선사업 하는데 당연히 농촌공사에서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요즘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들은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파악을 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농촌공사한테 계속 위임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구분해야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농로포장 안 해놓고, 그리고 농로포장이 막말로 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353쪽, 354쪽 시설비입니다. 과거에 정비사업이나 설치공사를 재료비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비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농촌에는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m, 50, 100m, 수로관만 사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2천만원 들 것이 수로관만 사주면 몇 백만원이면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비나 시설비로 넣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농촌에 기계 다 있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300관, 500관, 600관만 사주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군산 서군산 피해복구사업 사진 첨부해서 자료 다 주십시오.

마을안길정비 도로공사도 다 주시고, 굳이 동군산 서군산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349쪽 미불용지 및 사유토지 보상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 전년도 내역 포함해서 당해연도 내역을 줘야 비교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그렇게 요구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358쪽 농촌마을 발산권역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49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지와 광특하고 도하고 시비 혹시 내시된 규정 내려온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룡동에서 공단으로 가는 램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대 앞에서 램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2013년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출근길에 좌회전으로 바뀌어서 차들이 신호등 때문에 많이 밀립니다. 사실 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2013년까지 끌지 말고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201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소규모 정비사업은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셨는지,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하신 것인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각기 규모가 다르게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아주 단순한 규모 말씀 하셨습니다. 인구 잘 보십시오. 전에 저희가 의원 수대로 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전과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썼어야지 생각하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것이 농촌지역에서도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싫은데 도시계획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료들 말고 도로 부분만 보더라도 위원들 현장 안 가고 자료 요청 안 하도록 책자로 주었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따로 있고 사진까지 찍어서 도로만 이렇게 따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가 현장방문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설명 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거주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탁수수료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등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11년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68억 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362쪽에서 3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미군 탄약고 주변 거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특정업무비 등 3,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여구역주변 개발사업 군산 공항로 진입로 확포장사업 마무리로 국비 11억원과 전년도 시비 미확보 부분을 포함하여 총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운로 개설사업도 마무리 하고자 시설비로 국비 6억 5천만원과 전년도 시비 미확보 부분을 포함하여 16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백토고개 확장사업으로 국비 44억원과 전년도 시비 미확보 부분을 포함하여 9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성~열대자 간 외 3개소 사업은 옥서 비행장 앞, 소룡동, 미룡동 4개 사업이며 송구스럽게도 예산서에는 5개소로 잘못 표기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국비 7억원과 시비 7억원을 합하여 총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사업 중 읍면동청사 보수공사비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5,15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1억3,961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미장지구 체비지 및 임피지구 택지매각 수입으로 25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3~6토지 청산금으로 10억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54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택지 및 체비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재산취득비로 총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과오납 등으로 1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공영사업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특별회계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 9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억 3천만원입니다. 10배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 조촌택지 매입수입이 늘어나서 세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조촌택지 매입수입이,

조촌택지가 그동안에, 올해 체비지 전액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생겨서,

과장님, 1억원이 생겼습니다. 543쪽에 보면 조촌동, 임피택지 매각수입이 1억원 잡혀 있습니다. 물론 1억원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9,300만원이었는데 올해 9억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잡힌다 하더라도 8억 3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8억 3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촌택지가 그동안 체비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543쪽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매각사업 수입에 보면 조촌 및 임피택지 매각수입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택지 매각비가 1억원 잡혀 있는데 갑자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362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공항로 진입로 확장, 타운로 개설, 백토고개 확장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62쪽부터 363쪽까지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군산공항 진입로 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확장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개설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큰 의미를 안 두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고 개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영사업과에서 사업하실 때 정확한 업무보고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 때 계속 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확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과장님과 같이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됩니까? 대부분 다 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에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5 대 5 사업이죠?

예.

5 대 5 사업인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공항로 확장도 마찬가지이고 타운로도 마찬가지이고 백토고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비 보다 시비들이 몇 억원씩 다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미 확보한 것까지 확보해야 국비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68억 5천만원의 국비를 타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과와 얘기해서 작년에 미확보 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약간씩 더 높습니다. 올해 5 대 5 한 것과 작년에 미확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비가 더 많아 보이지만 작년에 예산확보 못한 반영분이니까 5 대 5 사업이 맞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타운로라든가 공항로에 예산이 정확히 집행 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똑같이 5 대 5 비율은 변함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항로 확장 진입로 사업은 총 얼마 사업입니까?

현재 공항로가,

80억원, 80억원 해서 160억원 사업이죠?

공항로가 170억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8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신 다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항로사업 80억원, 80억원 160억원이라고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가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ES를 보고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가로등까지 다 하려고 하면 17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5억원 국비는 어디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여구역주변 개발사업으로 1천억원이 내려 왔다고 하면 5억원 시비가 늘어났으니까 그 1천억원 중에서 5억원이 늘어서 우리가 1,005억원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공항로 사업비를 중앙과 맞춥니다. 다시 변경요청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1천억원이면 1천 5억원, 5억원 추가를 국비로 더 내려주냐 이것 입니다. 국비를 더 내려준다 이것이죠?

현재로써 우리가 7년동안 사업에서 더 늘어난 것은 없고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1,340억원 중에서,

그러면 국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군요?

예.

그러면 내부에서 조정된다는 얘기는 우리 계획에 보면 계획이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년간 계획이,

그러면 5억원 부분이 공항로 확장공사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 5억원이 빠지겠군요?

계획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매년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예측 못하고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원이 빠지면 다른 지역에 100억원짜리 공사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 거기에서 5억원을 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넣습니까? 우리 시비로 다 메꾸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무슨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7년 동안 어느 사업비는 70억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거기에서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여구역 사업이 앞으로 20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집행된 것은 예측으로 거기에서 조정되는 것이죠.

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비가 계획 보다 이쪽 사업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전체내용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되어서 이쪽에 쓰다보면 국비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들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두가지 사업은 국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하니까 2017년 정도 가면 없어지겠군요?

사업명 거기에서는 있는데 사업에서 우리가 연장을 줄인다든지 무슨 시설 하나 줄여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흔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이 안 흔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흔들어져도 한참 흔들어지는 것인데 안 흔들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 160억원이었는데 17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늘어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기와 타운로 개설, 백토고개 사업이 늘어난 부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성~열대자 도로 5개소를 언제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 끝나면 내년부터 분할측량하고 감정해서 보상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7억원을 내년에 보상으로 쓰려고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5곳이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보상은 진행해서 보상이 빨리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옥서면 도로 이 부분은 언제 이렇게 사업하기로 결정 됐었습니까?

그것도 우리 공여구역 사업계획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비행장 정문 앞에서 옥서 삼거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처음부터 공여구역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에 이 도로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업비도 160억원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끝나서,

아니, 설계가 안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공영사업과가 사업을 굉장히 무성의하고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항로 개설공사가 지금 몇 km입니까?

공항로가 2.25km입니다.

25m 도로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160억원 계상했다가 170억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지금 옥서면 도로 같은 경우는 1.5km에 24m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60억원 잡아놓으셨습니다. 사업비가 공사량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계획안을 잡기는 옥서면은 소재지권이고 비행장 정문 앞 지가가 비행장 저쪽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공사비 추정금액이 높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앞에서 옥서삼거리까지 지가가 높아서 보상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상비를 산정할 때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어디에 용역을 줘서 잡은 것입니까? 어떤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라든가 주변지역 땅값을 감안해서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가 왜 필요한지 이유와 160억원 산정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옥서면 도로 같은 경우 실시설계를 올해 예산 세워주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년 2월까지가 4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입니다.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할 것은 변경하고 감정 분할측량 해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옥서면 도로도 주민공청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룡동 도로 같은 경우는 인벤스가에서 미룡초등학교 앞인데 저번에 의견제시할 때 미성동 가는 그 도로와 연결시키라고 했는데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성동 그 도로와는 안 하고 지금 군산대 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미룡초등학교 앞에서 인벤스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전에 의견제시 했던 것들이 반영 안 되었군요?

아니, 됐습니다. 되었는데 노선만 약간씩,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한 사항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신호 삼거리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삼거리가 미성동 가는 도로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었나보군요?

지금 현재로써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룡초등학교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경해서 미성~열대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쪽은 검토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처럼 그냥 미룡초등학교 앞으로 삼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지금 인벤스 아파트에서 미룡초등학교 앞 도로를 내시는데 자료에 주민의견을 보면 미성로에 연결하여 4토지 교차로 건의, 은파유원지에 30m 절개지 형성으로 환경 생태 자연도 1급지역에 저촉되어서 시공여건 등 문제로 추진이 지난하다라고 했는데 생태 자연도에 1등급이 저촉되면 지금 도로를 못내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설계 하는 분한테 연결시켜 보려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절개면이 많이 생기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거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교차까지 검토 해봤는데 사실 현재 도시계획선은 미룡초등학교 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난공사가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서 재척을 했습니다.

과장님 미성~열대자 간 도로개설 외 5개소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도면이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각 구간별로 도면을 크게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 눈이 1.2 정도 되는데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부터 자료준비를 하실 때 사업 당 이해하기 쉽게끔 도면과 위치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성~열대자 간 도로 관련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끝나고 의견을 물었을 때 1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62, 2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61 그랬습니다.

예. 1표 차이로,

1표 차이로 3안으로, 3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로를 양쪽으로 해서 내야 한다 이렇게 팽팽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3안으로 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터덕거리면서 어려움이 있겠다 나름대로 판단 했습니다. 다만, 61명이라는 인원을 분석해 보면 열대자 내 도로 양측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 내용을 분명히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대자 주민들은 현재 도로 그냥 농로로 활용하면 좋다 이것이 한사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환경여건이라든가 교통량 증가 등등 해서 이네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내는데 묵시적으로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9일날 열대자 주민대표들이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도로를 내게 되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도로와 연관해서 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무엇인가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61명이 요구하는 것은 열대자 내에 들어와서 양쪽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측에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주거지역 관계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획된 대로 1안으로 하지만 열대자 마을 내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양면으로 해서 한쪽 편에는 안전성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추가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네에는 저희가 신호등도 만들고 양쪽으로 보도도 만들고 가로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논 있는 곳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직 가로등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마을주변만큼은 가로등을 해서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1안대로 가돼 물론 그쪽은 그와 같이 인도도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을 내 들어와서는 1안의 반대쪽에 양쪽으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할 때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 사업자체를 기왕에 단시일 내에 맞춘다면 우리가 이것까지 안고 간다면 어렵다는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참고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의 증액이 필연코 될 것이다 그것을 감안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미성~열대자 간 도로개설 외 3곳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5곳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기 4개소가 맞습니다. 예산서는 5개소로 잘못 표기 됐다고 아까 양해말씀 드렸는데 4개소가 맞습니다.

이것이 오타 난 것입니까?

예. 예산서가 오타입니다. 3개소인데 5개소로 잘못 표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 자료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과장님, 백토고개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2013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2년 말,

조금 빨리 당겨졌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결정하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차액분이 있습니까?

저희 시비가 약간 부족해서, 추경에 20억원 정도가 덜 세워졌습니다.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니까 공사를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시고, 물론 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협조를 받아서 빨리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장동 택지지구 개발에서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고품질 경쟁력 있는 택지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이 미정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토 부분이라든지 여타 사업비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에서 공사를 할 경우 정말 타이트하고 진짜로 경비에 딱딱 맞춰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겠지만 감액 부분의 설계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공정에 대한 예산서를 한꺼번에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 달마다 꼭 맞춰서 돈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길이고 또 군산시가 현대에게 경쟁력 차원에서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나중에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도로명 다 바뀌었습니까?

예.

구암동이 영명길로 바뀐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영명길로 바뀌었습니까?

도로가 많아서 제가 그것을 다 기억 못합니다.

구암동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한참 망신 당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알리는 방법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어디 어디 바뀌었습니까?

전체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요?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촌동은 뭐라고 합니까?

도로별로 다 명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명으로 해서 아파트가 있으면 영명길, 무슨 길 이렇게 다 바뀐 것입니까?

예.

그러면 주소도 그것으로 된 것입니까?

길에서 집을 찾아가게끔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숙지하도록 알려주십시오.

예.

주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니까 한번 빼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지금 GIS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구간,

남아있는 구간이 임피, 서수, 개정, 성산, 나포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군산 쪽이 남아 있군요?.

예.

지금 나머지 남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약 4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하는 곳이 그곳은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8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40억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으로 8억원을 계상한 것이군요?

예.

GIS 유지보수 하는데 매년 1억원씩 들어갑니까?

장비에 대한 기술력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장비금액에 따른 10% 정도 필요 합니다. 단가가 금액에 10% 정도입니다.

원래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1억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1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지보수하려면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개발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1억원씩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GIS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군요?

예.

그러면 140억원이면 종결을 짓고 GIS사업은 전부 다 끝나는데 유지보수는 앞으로 매년 1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100억원이면 10%는 14억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짜리 장비라는 말입니까?

아니, 장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385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이 작년에는 6억원이었고 올해는 8억원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2억원입니다.

금년에 8억원,

금년에 8억원이 아니고 2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여기에는 8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도 것이 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것이 8억원이고 전년도 것, 그러니까 올해 것이 6억원,

2억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지리정보관리 연구개발비 해서 감리용역으로 8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6억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4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6억원 중에 5억원이 국비이고 1억원이 시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5 대 5 사업입니까?

예. 5 대 5 입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 4억원이 안 되어서,

4억원을 반납 했습니다. 회수 당했죠.

그러면 우리 시비 1억원에 국비 1억원 해서 2억원 사업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수 당하면 상관 없습니까? 회수 당했던 것 올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내년도에다 저희들이 국비를 얘기해서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더 주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4억원을 못세워서 반납하고 다시 1년 늦게 사업을 시행 하십니까? 왜 4억원을 못세우셨습니까?

예산상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로 세울 수 있으면 빨리 세워서 마무리를 했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하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4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40억원만 하면 마무리 짓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년 정도까지 계획을 잡으십니까?

예산범위 내이니까 예산만 세워지면 내후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6억원 세웠는데 사업을 2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이니까 지금 국비 2억원을 반납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5억원의 국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원만 확보하다보니까 사실 4억원이 반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원만 세운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서진 것은 아니고 시비는 1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잘못 세워서 국비가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돈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우는만큼 그쪽에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3억원 내려 왔는데 우리 시비 3억원을 못 세워서 2억원이 반납됐다 이런 상황이면 기획예산과장 지금 올라와야죠. 그리고 몇백억원짜리 사업은 잘 올라오는데 과장님 평상시에 국장님한테 잘 못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는 400억원 올렸는데 무슨 4억원, 2억원 갖고 돈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384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원래 있던 것입니다.

384쪽 토지정보관리 1,200만원 있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행정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사업은 계속 했던 것입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계획과 올해 하셨다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68쪽 세입에 보면 금년에 1억 4,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5,527만 5천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수료 수입증지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정도 예산에 대한 목표달성이 되었습니까? 오버 되었습니까?

수입이요?

예.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현재 금년도 예산에 오버 됐습니까? 11월 말,

현재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검토) 내년도에 이 정도 증감이 된다는,

이렇게 하면 예산에 수입증지 수수료가 몇% 증액 되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에 수입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나면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해서 수입증지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는 얼마가 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군요?

예.

자료로 한번 보고하여 주십시오. 385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하나 제작하는데 45만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개발부담금이 100% 증액 되었는데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 추경에 쓰려고 세입을 숨겨놓았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세워서 사용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결산에서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벌써 100%나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입을 잘 좀 해서,

저희과에서는 세입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세입은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것이니까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이 10억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7억원 올렸다, 왜 올렸냐, 3억원은 추경으로 하려고 해놓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상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