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8월 31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인 7,119억 5천만원에  비하여 6.9%인 492억 1,300만원 증액된 7,611억 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인 6,232억 3,400만원 보다 411억 4,200만원이 증액된 6,643억 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887억 1,600만원 보다 80억 7,100만원이 증액된 96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31억 7,500만원, 세외수입 47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6,300만원, 재정보조금 19억 7,200만원, 보조금 94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27억 5천만원,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사업 24억,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센터 구축사업 26억,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13억, 고품질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 10억 2천만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10억, 교통관리시스템 및 운영체계 선진화사업 17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11억 7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억 5천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5천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0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 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200만이 감소 되었습니다.  총 80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20억, 나운배수지 생활용수 배수지 보수공사 5억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3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보수에 2억 8천만원 등이 계상되어 금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변동내력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 중 예비비 81억원을 조정하여 활용하였고,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21% 인 23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추경이 늦어진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세입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재원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정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삭감예산안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안 관련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10쪽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원씩 지급되는데 직원이 2명 증원 되어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물가조사 전라북도 시범으로 4개월치 한달에 8일씩 하는데 3명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비응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준공과 더불어 오픈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에 9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로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비 8개소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고  그 아래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인데  도비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 사업으로 공사비 2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저희 46개 나들가게 중에서 10개소를 300만원씩 지원하는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전기 가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스 점점을 일제 했는데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서 213개 가스와 문화시장 전기시설 사업비로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5개지구에 대해서 재단법인 설립에 투여되는 비용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산업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시설비인데 플라즈마 연구센터에서 23억 5천만원과 감리비 5천만원 해서 2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만금 비지니스센터 구축비로 8억원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 종합비지니스센터 기공식에 따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건설기계 기술지원사업으로 2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라북도 사회조사하는데 도비예산은 재원변경이라든가 삭감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사회조사 답례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도서발전소 정비공사 1억원을 삭감시키고 자유무역지역 고압선 주변 지중화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 고압선 지중화 공사 한전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린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31가구 도비 2,800만원, 시비 3,400만원 해서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원조정은 생략드리고 근로자 관련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인경비 용역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청소년아파트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취업박람회 도비와 시비 재원변경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전기료라든가 제세공과금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래 재료비 삭감된 내용을 255명에서 270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9,1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저희들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1억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데 한지라이트 3개월분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립형 공동체사업은 삭감시키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해가지고 추진장애인자립장, 아리울, 무균지대 해가지고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써 5,500과 1,670은 총 합계가 8천만원인데 1,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개월 과정 23명 2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47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는 그동안 물류센터라든가 새만금산업전시관에 있는 집기를 빌려다 썼는데 이번에 200만원 세워서 집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54만 4천원 계상했고 도비반환금 60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29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사업으로써 특별회계 시설비로 경암동 발전소 주변 철거보상금 지금 1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계상했고, 경암동 발전소 주변 건물철거비 4개동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어민회관 철거보상금 1동이 남았는데 6천만원 계상했고 동부어민회관 철거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비비로 13억 1,603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입니다.  발전소 주변 사업금 결산이자로 해서 1,17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참고로 위원님들께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려운 때 지역경제과 오셨는데 열심히 하여 주시고, 지금 세입에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35억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베스트웨스턴 호텔 부지 3천평을 매각하고 받은 땅 부지 대금입니다. ㎡당 36만원 정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산업전시관 옆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이 99억 정도가 됩니다. 1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추경에서 77억이 올라왔습니다. 한 80% 정도가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온 지 한달 남짓 되었는데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국비 변경내시 내려온 예산들 한 30억, 40억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한 30억, 또 한 40억 됩니다. 국비 내시는 우리가 어쨌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예측 못해서 사업계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가장 난점이 전략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즈마라든가 비지니스센터라든가 이런 전략산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 합니다.  그것이 30~40억원 정도 되더군요.  국비지원 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의 사업들이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시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셔서 내용 파악은 못하셨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출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우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어느정도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잡고 국비 내려온 사업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설계변경은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도 있고 시경원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중에 사전변경,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시공사와 우리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발주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경원,

부위원장 최인정

시경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경원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경원에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요구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시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문도 했지만 시경원에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중에 지침이 변경되었다든가 그래서 좀,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설계변경을 해줘야만이 그 업체 측에서 적자를 조금 완화 한다라고 해서 한 2~3개월 전에 언론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군산시가 얼마나 속상해 했습니까? 그리고 시경원의 그런 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 했는데 오히려 시경원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정식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낙찰률대로 50%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면 낙찰률 대비 현 시가의 2분의 1이나 아니면 현 시가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시경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그런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예산안 첫 번째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철도변 흙막이 공사 건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개 중에 첫 단락부터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노무비 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에 신규 사업들은 제외가 되는데 신규사업이 아닌데에도 신규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노무비는 더군다나 현 시가도 아니고 낙찰률 대비 한 4배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내용은 터파기를 할 때 바로 옆이 철로변이라 철로가 함몰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흙막이 공사가 필요해서 아마 거기에,

부위원장 최인정

흙막이 공사 단가 책정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경원에서 추경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설계변경 요구를 군산시한테 하면 군산시는 그냥 들어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시면 지금 시경원에서 건축을 총괄하시는 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쪽에 직접 말씀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부서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시경원에서는 무조건 “50억입니다.” 하면 50억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히 듣지 못했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경원 쪽도 마찬가지이고 군산시에서도 그런 시공사의 언론플레이를 보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 했었고, 언론보도도 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설계변경 내용들이 우리 7월 사무감사 때 그 답변을 들었는데 한달만에 벌써 설계변경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분명히 설계변경 해줄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두번째 이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 했냐라는 주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데에도 불구하고 밀고 당기기를 못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번째 뭔가 중재법에 의해서 대한중재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다는 답변을 얼핏 들었는데 지금 한달밖에 기간이 안 되었는데 그 중재는 도대체 며칠간 했으며, 그러한 의지들을 종합해 볼 때 원래 군산시가 설계변경의 의지가 있었구나, 혹은 시경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우리 군산시는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구나 그런 상상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적법하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예산은 정말 부정한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가 입찰되어서 차액을 보상 한다 그런 개념은 추호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제가 어제 저녁 10시쯤 전화드렸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그것 확인해 보시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여쭙는 말씀에 대답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나와서 아침에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이해하실 지 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본 위원이 저녁까지 남아서 시민들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전화 드렸으면 아침에 오셔서 확인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부분이나 또는 시공함으로써 재정손실 오는 부분에 대한 보전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낙찰률 말고 일반 80% 정도 되는 낙찰률을 보장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었는데 기존에 사업비 증감 부분에 대한 낙찰률을 상향 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한건설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켜 주었고 지금 여기 새로,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설계 짜여진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새로 증가되는 사업비 부분은 시경원과,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본 위원은 설계된 설계 내역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치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큰 점은 방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신규비목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신규비목이 아닌 것을 신규 비목에다 넣고 새로 예산을 짰단 말입니다. 그것도 노무비 단가가 훨씬 크게, 그러한 점들을 제가 잡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 하고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그러한 부분은 시공사, 시경원, 감리단, 건축사를 통해서 다 검증을 했고 또 우리시가 직접 참여해서 몇번에 걸쳐서 새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최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무튼 이 부분은 정회하고 나중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도 최인정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사실은 최인정 위원님이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행정만 다루신 분이라 거기에서 섣불리 나서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목과 기존 비목 인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닌데 27억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임시시장 임대료가 늘었다든지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올리고, 건물 짓는데 흙막이 공사도 안 하고 건물을 지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평수가 늘었느냐 이것입니다.  기존에 설계했던 평수만큼만 간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타워크레인 4억 2천만원이 올라가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해야 되니까 3억, 그것이 뭐냐 하면 CO2감지기, 창호변경 이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도 개수가 늘었는데 처음 설계할 때 거기 건물이 커졌냐 이것입니다.

기존 건물 그 평수 그대로 짓는데  거기에 맞는 냉방시설 용역을 냈을텐데 갑자기 공설시장이 커졌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간을 옥외로 건축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의 실내 인테리어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공설시장을 최저가 입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을 인정하고 올려주게 되면 그 입찰에서 떨어졌던 업체들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최저가로 100억에 입찰 했습니다.  110억에 들어온 데가 있단 말입니다.  더 책임시공을 잘 하겠다고 110억에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최저가라고 100억원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슬그머니 30억을 올려줍니다.  이것은 책임시공이 아니죠!  업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찰을 받았고 이 업체에 보증을 섰으면 본인들이 100억을 손해 보든 1천억을 손해 보든 그것은 책임 시공을 해야죠.  왜 우리가 올려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이 이야기 했던 대로 터무니 없는, 기존 비목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목이, 공사를 하다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부당한 것입니다.

국장님, 입찰과정에서 떨어트렸던 업체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인정이 가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감리비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밖으로 대장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원래 석고보드로 내부설계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상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더 자세히, 기술적인 문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타워크레인 2대 설치하는 것과 철도변 흙막이 공사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시공과정에서 벌어진 사유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한경봉 위원

국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산심의가 끝나면 전문가이신 최인정 위원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저는 상식선에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검증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니까 시경원 박인수 부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조금 후에 만들어 주시고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한다는 것이 얘기가 흘렀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관리기구 재단법인 설립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상권활성화 사업은 우리시에서 중앙상가, 대명상가 이렇게 5개 상점가 935개 상가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5월 25일날 중기청으로부터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도 만들고 재답법인도 설립하는 준비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천만원 정도로 법인 설립할 때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꼭 설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중기청에서 시달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출연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천만원을 출연하면 상인회에서 얼마씩 더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 보조금과 출연금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시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조례 올릴 때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결재 받아서 9월 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려고 결심은 받아놓았는데,

한경봉 위원

아직 조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올리고 예산 통과 해주었으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해주었으니까 이 조례도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 맞죠.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순서는 먼저 해도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 예산 삭감하면 조례 올릴 필요 없는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중기청 지침에,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중기청 지침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그 재단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시점을 내일 만들든 모레 만들든 글피 만들든 그것은 우리 사정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런데 이 재단법인 설립은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할 시기이라,

한경봉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먼저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이미 조례가 올라왔어야죠! 아니, 어제 저희가 안건심의를 했으니까 조례심의 때 했어야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것이 중기청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시차가 안 맞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경봉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출연금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1천만원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죠. 이것은 1천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비가 70억이 되는데 그것은 도비와 시비 재원배분을 해서 지방비를 충당할 계획이고,

한경봉 위원

지방비가 70억이면 7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전체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70억원으로 사업비 총괄이 170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국비 100억원 오는 것 재단법인으로 넣고 지방비 70억 해서 170억원을 넣고 재단법인에서 자체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구성하면 재단법인에 이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들 구성하고 사무국장도 한 명 월급 주고 쓰고 간사도 한 명 쓰고 여직원도 한 명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타운매니저 해가지고 5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상근직을 몇명 정도 예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급여가 나가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은 배 보다 배꼽이 더 크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타운매니저급 해가지고,

한경봉 위원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엑스포 한다고 해서 재단법인 자동차엑스포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침에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상근직 직원을 5명 써야 된다면서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 밑에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사무국장의 자격은,

한경봉 위원

일단 지침서를 주시고, 이것입니다.지금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일단 발 담그어서 발목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무릎 빠지고 허리 빠지고 가슴까지 빠지면 이제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중기청 지침이 이렇게 시달되어서,

한경봉 위원

지침을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12쪽 산업전시관 시설물 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올해 여기 사용해서 세입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사용한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대한통운과 한진에 임대해서 내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물류센터는 대한통운, 새만금산업전시관은 한진,

서동완 위원

한진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동차부품 보관,

서동완 위원

그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6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2,800만원,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8월부터 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산업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에 있던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에서 8월달부터 사용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품 넣으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전시관이지 창고가 아닙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물론 세입이 있으니까 그냥 놓아두느니 그것이라도 써서 다행인데 거기에 맞게끔 활용방안을 과장님 내년에는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 115쪽 민간경상보조 노사문화가요제가 무엇입니까? 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에서 추경성립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이 내려와서 4월달에 노사화합문화제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16쪽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4,500만원이 세워지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국비가 71.5%, 시비가 28.5%,

서동완 위원

앞으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4개월동안 6,3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노총과 민노총 2군데가 되겠습니다. 해외산업시찰이나 워크숍,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가 이제 4개월 남겨놓고 예산이 내려왔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국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짜여지는 것입니까? 전에 짜여져 있던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사업계획을 올려서 신청했기 때문에 짜여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0쪽에 비응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에서 가격이 비싸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을 책임지고 지도단속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 활성화가 안 된다고 나왔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하면 그런 부분도 나올 것이고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임대료가 비싸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두가지를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면 이것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정에 2,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통시장 화장실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년 청소하는데 이런 비용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이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한 개소가 누락되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을 잘 해야 합니다. 한 개소가 누락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나운 주공시장이 누락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립이 금년 11월 내지 12월이면 완공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답답 합니다. 추경예산에서 완전히 다 올려줄지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사업비가 지방비 부담할 것이 130억입니다. 도비가 39억인데 지금 24억만 왔고 15억원이 안 온 상태이고 시비도 8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43억 7천만원만 성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억 시비를 했지만 앞으로 3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료로 요구하고 한 가지만, 먼저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있죠? 거기 에 대한 근거와 추진계획서 전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몇 쪽 입니까?

진희완 위원

전체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전체를 주관부서에서 챙겨서 근거와 지침, 조례의 근거를 제출하고 추진계획서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보조를 주고 자본보조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서 도비 1억 8천만원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후에 시비 4억 2천만원 세워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돈이 없어서 지금 못세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우리시에서 합니다. 거기 순대국집 골목 15개소,

진희완 위원

압니다. 아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가 관여해서 운영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군산시가 이런 데에다 돈을 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상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신축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나서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3천만원 세웠습니다. 도비 갖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는데 여기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건들다보면 벌써 시비가 4억 2천만원 올라가야 되고 이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느강변 조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또 올라올 것이고, 이것은 안 보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실은 공설시장이 준공되면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공설시장 진입로가,

진희완 위원

이 돈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개설이나 거기 가로정비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서 도축을 해와서 거기에서 다듬어서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3억이라는 돈으로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를 해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진희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공설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먹자골목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접촉 했을 때 아예 먹자골목을 공설시장 안으로 집어넣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상인들이 동의를 안해주어서 차선책으로 우선 밖에서 작업을 하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서 작업장을 하나 30평 정도 만들어 주자, 또 간판 같은 것도 정비하는 쪽으로 상인들과 합의를 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예 거기 정비를 다해서 공설시장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공설시장 현대화시설 되어서 도로정비 한다든가 거기와 연계해서 주변정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장사 잘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 보고 그것이 진짜구나 하고 잡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추억의 거리 세느강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너무 혐오스럽고 해서 작업장을,

진희완 위원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나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도축장에서 다 작업해오고 여기에서 다듬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 다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도끼로 자르고 해서,

진희완 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오는데 일단 도비 포함해서 넣어놓고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돈은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이분들처럼 와서 목메일 때가 있습니다. 장사 안 될 때에는, 다 하고 있고 잘해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점에 지역경제과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비응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천만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2천만원 가지고 연구용역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비응항 상가가 한 400군데에서 100군데 정도 떨어졌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 문제도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응항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왜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용역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늘려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응항과 우리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센터와 같이 묶어서 앞으로 군장대교가 개설되고 또 비응항 앞에 있는 다기능부지 45만평과 또 신시, 야미도 간 부지 63만평 그런 부지와 연계해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을 비응항으로, 아니면 해망동 수산물센터로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그런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이 필요한가, 거기에는 중장기 계획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2천만원이든 2억원이 되었든 간에 투자해서 살릴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들여도 어렵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 상인들의 자세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물론 상인들 자세 뿐만 아니라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임대료가 비싸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자체 내에서 조정이 있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비응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이 폭넓게 생각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내에서 영업되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수송동 밖에 없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해망동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 건어물 택배사업은 꾸준히 잘 되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송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송동에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자본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곤란에 처합니다. 군산의 전반적인 일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폭넓게 생각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덮어두고 아무튼 잘 연구 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30% 가까이 된다, 그 중에서 3분 1은 흑자를 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상수준, 3분의 1은 1~2년 안에 도산 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동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7쪽에 보면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6월 2일날 개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입니까? 위원회에 보고해서 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원을 씁니다.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도 한번 안 하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 한 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기간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기간제 한 명을 쓰는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받는데 새만금에 있는 공장에 인원을 충분히 고용 서비스 이런 것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노동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2명이 파견 나와 있고 우리시에서 직원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것들을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사람 한 명 써서 지원하는 것, 지금 이것이 몇개월 쓰는 것입니까? 앞으로 1년 쓴다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 인력를 써서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 한 명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돈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각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들과 상의 없이 사람 한 명 쓰겠다고 부서 하나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은 2009년도부터 46개 가게가 지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소 3천만원 냉장고, 진열대 하신다고 하는데 46개 지원했던 내용과 이번에 10개소 3천만원 하는 자료를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94쪽 특별회계 세입에 보니까 전력지원센터 지원금 같은데 이것이 30억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동부어민회관 철거보상금 6천만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부, 서부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억씩,

서동완 위원

그 회관 지어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어주는데 철거보상비를 주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내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화력발전소 앞에 건물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이 각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10억 가지고 그것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억 속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들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라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부어민회관 지원해주고 서부어민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억,

서동완 위원

아니, 철거보상비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쪽은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5억 중에서 동부 6천만원이 빠지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동부는 4억 4천만원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4억 4천만원인데 5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마 수산과에서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별도로 시비로 붙이든가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어민회관을 새로 지어 줍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철거보상비를 또 받냐 이것입니다. 아니, 집을 새로 지어주는데 철거보상비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도 자료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투자지원과장 장남수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2011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비응도 호텔부지 매각 계약보증금 환수 수입금 2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훈련수당으로 1,8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세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계상였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 일반보상금 2,220만 8천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5,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년취업 2000사업비 1억 4,6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족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예비비 2억 4,6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지방산단 토지매입비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단 입이도 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19쪽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설명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저희가 당초 비응도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지금 가족형 콘도미니엄 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마쳤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사업자 설명회에 따른 설명회와 자료 제작비입니다. PPT라든가 홍보물,

서동완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으면 사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달려들텐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저희가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적어도 신빙성이 있고 건실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방 보다는 서울에서 정말로 사업투자 의지가 있는 분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추진 1,4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농어촌에 농어민 실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간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비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1,400만원 예산은 지난번에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예상기업이 한 154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켓팅 홍보물, 그 다음에 조감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다르군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한 것이고 앞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5,400만원 예산은 지금 예상되는 국내업체는 용역결과서에 한 154개 업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 금융, 일반 관광사업을 하는 국내외업체 리스트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그런 마켓팅 홍보물을 사전에 발송 했습니다. 홍보물을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송했고 9월 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한번 더 홍보하고 10월 중에는 투자 예상되는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빠르면 11월 중에 국내외 제안공모 식으로 해서 공개사업자를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5,400만원 중에 사업비가 지금 4천만원과 1,400만원 나눠진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갑자기 농어촌 이야기를 하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5,400만원 자료를 주시고,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86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억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성산 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매각할 부지가 있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성산농공단지에는 부지가 더 이상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지금 현재 그것이 매각되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89쪽 지방산단 토지매입은 입이도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산단 옆에 전북도 기재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도 소유의 땅을 사지 않으면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가운데 시유지가 있다는 것이 입이도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입이도와는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3억 2,500만원과 입이도 공원 체육시설 8,500만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절차는 다 밟았죠?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750평 됩니까? 평수로 몇 평이나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거기가 약 680평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14만 5천원씩,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당 14만 5천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약 48만원에서 50만원 선입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위치 지도를 복사라도 해서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렇게 주면 알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체육시설 1식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건강관리기구 놓는 것도 1식으로 보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족구 코트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족구장 2면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방산단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동안 왜 설치를 못했느냐 하면 입이도 공원이 사유지였었는데 사유지를 이번에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족구장 2면 설치를,

진희완 위원

2면?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족구장 1면 올라온 곳이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어디 부서로 올라왔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여기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자료검토) 2면이 아니고 1면입니다.

진희완 위원

8,500만원이 그 돈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위치는 두산테크팩 뒷 부분 산 있죠?

진희완 위원

모릅니다. 지도를 보고 근거리 위치 가서 과연 족구장 할 만한 지역인가 보고, 아무리 공장에 있는 부지여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냥 몇천억 날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고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 해달라고 수십 번 요청해도 안 해 주는데 이런 데는 바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위그선 접안시설 설치비용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5억과 시비 8억 도합 13억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비응항 관리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등 부족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비응항 깐치놀 축제 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깐치놀 축제입니다. 작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행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작년 10원달에 1억 2천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스폰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 스폰이 덜 되어서 부족분도 있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권유 했는데 최근 신문지상에서도 보듯이 그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권 활성화는 보여줘야겠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지원 해주기로 결정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행사가 비응도를 대표하는 축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큰 틀은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거기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깐치노을이라고 해서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설경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가번영회 주측으로 하는 까치노을 말고 새만금 해넘이 하는 쪽에서 무슨 축제를 계획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 시기에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에어쇼가 있을 것 같고 또 그시기에 걷기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지난번 까치노을 축제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위치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 규모가 1억 2천만원 정도가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어설픈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들은 행사규모를 봐서 어느 정도, 이것이 1,500만원인데 나중에 점점 증가되다 보면 사실 지원되는 돈과 자기네들 일부 해서 행사규모가 더 줄어들고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1,500만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행사를 치른 것 보니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드릴 것이면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주셔야만이 지원하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고 말면 사실은 올해도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깊이 관여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올라온 것 아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위원장 김우민

용역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것 계속 하면 아까 말씀대로 효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용역 끝나고 하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용역은 일단 기간이 아무리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위원장 김우민

저희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22쪽 위그선 접안시설 도하고 해서 예산을 2억원 세우셨는데 접안시설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도 당초 도에서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도에서 지사님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문구들이 애매하게 있는데 그 문구에 현재 도지사님께서 위그선을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군산에 윙쉽중공업도 있는데 내내 위그선 띄우는 것은 오션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윙쉽의 자회사입니다. 이것이 선점효과가 있다면,

서동완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더군요. 우리 투자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접안시설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이제 김완주 지사가 지원해 주는 것이야 자기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니까, 그런데 그 전략사업으로 키우는데 그것도 1억만 내놓고 전략사업으로 키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시 조례에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도 내내 보조금 관련 조례는 도나 시나 비슷한데 아무튼 마지막 문구에 저희는 나름대로 또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 위그선 사업 밖에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장님 권장사업이 한 두가지 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위그선은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선점항만 된다면 군산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투자해서 하면 됩니다. 잘 되면 자기가 돈 버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돕기 위해서 투자유치 조례 해서 우리가 100억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윙쉽업체도 우리가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안시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님 육성사업, 아니, 시장님이 해준 사업이 군산에 한 두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그렇게 지원해서 접안시설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관련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접안시설 하는데 비용이 도비, 시비 이번에 주고 끝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4억 예상하고 있는데 도비, 시비 2억, 자체 2억으로 4억 해서,

진희완 위원

얘기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배에 대한 접안시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계속 거기에 쏟아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자비 부담 50%할테니까 무엇 해주세요.” 해주었습니다. 거기와 연관되어서 “해주세요.” 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접안시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에서는 11월에 띄울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11월에는 죽어도 못 띄웁니다. 지금 조종사가 없는데 어떻게 띄웁니까? 배는 만들었어도 조종사가 없다는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조종사는 지금 자체적으로 4명 양성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양성하는데 한참 걸리죠. 배 운전면허 따는데도 20~50일 걸리는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시간이 왜 단축될 수 있느냐 하면 당초에 위그선 접안시설 하려고 한 예정지는 비응도인데,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자비 50% 보태고 도비 1억을 주어서 우리 시비포함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이 외의 접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는,

진희완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야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진희완 위원

나중에 이것 하고 접안시설 옆에 다시 보호시설 갖추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폰툰이라고 해가지고 물 위에 뜨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압니다.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이야기 하겠지만 이 부분 외에 다음에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리고 위그선 관련해서 윙쉽중공업이 입주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응도에 협동화단지 조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지금 접안시설 내에 계류장, 물류, 그 다음에 입출항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모든 것을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명유람선에서 그쪽 시설의 일부를 위그선 익스프레스에서 이용하고 그 옆쪽에 있는 곳에 폰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 하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도에서 8월달에 지방비 1억원과 자부담 2억 해서 4억 정도에 접안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폰툰 시설이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부담 2억이라고 얘기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폰툰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2억 내고 시비 1억 내고 도비 1억 해서 4억짜리 실제의 규모에 맞는 것을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어느 식으로 설계가 나오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사업계획서는 왔는데 저희가 수치상에 나온 것이니까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업자가 할 부분인데 군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할 것을 우리가 보조 해주는 측면인데 실제로 푼툰 설치비용이 2억 얼마 되는 그런 규모나 차이가 많습니다.  폰툰시설이 가격편차도 큽니다.

그런데 자부담 2억은 나중에 없어지고 나중에 지방비나 시비만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원의 폭이 더 줄어야 되고 저는 자부담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도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정과 직원 대민활동비 40만원, 군산시 농민회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도비 840만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7천만원,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우리 제품 간식지원을 위한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9,05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논콩 수확장비 지원사업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시설 및 차량지원에 6천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우수 브랜드쌀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 벼 우량종자 채종포 육성사업비 10억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리 정부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녹색 통곡물 가공사업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502만 8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3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 800만원,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사업비 1억 500만원, 밀 냉해피해 복구지원비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 26만 7천원, 지역특 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678만 8천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2억 470만 2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 1억 83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연초 우리시 구제역 정화를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 인부임, 물품구입비, 접종요원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추경성립전 경비 2억 8,890만원과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항만경제국 전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지침이나 근거를 가지고 추진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 해서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그때 평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줘야 할 곳인가 안줘야 할 곳인가, 또 돈이 많이 나갈 곳인가 작게 나갈 곳인가, 국도비 시비 내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쪼개서 간다면 어떤 기간으로 주는가, 경상보조도 비율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항상 위원님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어디는 비율이 높고 어디는 낮고 어디는 2분의 1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6쪽 농기계수리센터 시설 및 차량지원 사업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군산시 농협입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 농협입니까? 시 농협,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시농협, 이번에 지사님 방문시 간담회 때 건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진희완 위원

시 농협 수리센터에 우리가 차량 1대와 지게차 1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지사 방문 시 간담회 때 우리가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진희완 위원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가?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 사업은 농협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근거를 왜 우리가 5 대 5로 줘야 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것은 지금 도에서,

진희완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비단 우리 농정과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에서 도지사가 지시한 내용이라고 해서 1억을 준다, 이것을 구매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억이다, 자산을 매입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30%를 보태겠으니 도에서 70%를 주시오.” 아니면 “80%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100%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반절 주면 우리가 꼭 반절 보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보조비율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도나 농림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와서 우리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반절 보태면 우리가 반절 보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 출신 도의원들이 6명이나 있다면서요? 생색내기가 아니고 악착같이 쫓아가서 더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왔으면 도의원들 내세워서 “100% 주세요.” 하고 안 되면 “80%, 70% 주세요.” 해서 더 갖고 와야죠. 무조건 5 대 5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더 못했을 경우에 5 대 5로 갖고 오면 좋은데 우리는 마치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서 안 주면 우리가 4 대 6으로 더 내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옛날 경로당 지을 때 복지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담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농정과 할 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유난히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지역경제과도 똑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자본보조 해줄 때에도 우리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문제부터 신중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통과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 꾸준히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 직원들 서로 융화해서 잘 이끌었던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서 배제가 됩니다.

왜, 신규자가 그 자리에 와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오면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 안 주고 다른 데로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맙시다. 이것을 옆에서 이야기 해서 알지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조해서 진짜 농촌에서 자본보조 주었을 때 저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것은 성공할 수 있겠다 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당신도 자기 자본 을 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맨땅에 헤딩 해가지고 이 사업 안 하면 저 사업, 저 사업 해서 영농조합 만들어서 안 되면 또 이 사업 이렇게 가는 똑같은 사업들을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름 석 자만 대면 그 사람이 지금 3~4가지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폐단이 그런 것이니까 참조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통과 하기 전에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5쪽 논콩 장비지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8대가 확정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5대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5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6쪽 벼 공동육묘장이 당초 5동인데 지금 10동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늘어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일괄 배정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쟁력 제고사업에 공동육묘장만 별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일괄 배정하는데 그 사업비에 지금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육묘장을 제일 선호 합니다.

그래서 공동육묘장 10동을 해서 추가사업비 예산변경 내시가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는 5동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28쪽에 보면 고품질쌀 인프라 구축에 벼 공동육묘장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국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7억 8,4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폐지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공동육묘장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폐지를 시키고 일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해서 일괄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국비가 왜 삭감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부터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측 못하고 전혀 예고도 없이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제고사업, 아까 126쪽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폐지되면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넘어왔다고 보면 안 되죠. 국비를 안 주었는데 넘어온 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와 시가 사업을 새롭게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폐지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국비가 5억 6천만원 정도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에 의해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사업이 전환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폐지하고 도비를 자치단체와 보조비율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침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128쪽 고품질 공동육묘장 자료와 쌀경쟁력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시에서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었을 때 같은 RPC에 농정과도 지원 해주고 유통과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온창고인데 왜 지원해 주었느냐, 하나는 고품질쌀이고 하나는 일반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라고 하면 지금 없어진 것은 고품질쌀 인프라 구축이고 늘어난 것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 목이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했다,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한 내용으로 보면 서로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넘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설명은 하셨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6쪽에 새만금홀그레인 농업법인 회사 자료를 주시고, 128쪽 대야 농협 1개소 1억 500만원 사업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 유기동물은 어디입니까? 회현 쪽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회현면에 있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보호소가 지금 나포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고양이와 개 같은 것이,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해양수산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연안해역에 출몰하는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승인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써 해파리 수거비 및 물품구입비 국비 713만 8천원, 해파리 구제 국비 6,424만원 총 7,13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지난 6월 22일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승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 3,6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총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시범사업으로 어민 부담  과담으로 사업 기피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시비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2010년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어항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사업비로 시비 부족분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2억 1,40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4쪽 친환경부표 보급 시범사업 자부담이 60%인데 20%로 지금 40%가 감소 되었습니다. 당초 자부담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당초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 지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 줄어들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렇게 되면 국비가 20%, 시비 60%, 자담 20%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비는 5천만원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만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비와는 상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도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도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도 안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도 안 주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올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국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도비를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134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이었다가 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분 보면 국비는 5천만원 그대로 입니다. 우리 시비만 1억이 늘어났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당초에는 도비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어민 부담 가중은 이미 본예산짤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60% 세워놓았으면 어민 부담 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 불과 몇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60%에다 최소 5 대 5로 맞추어서 10%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60%를 잡았는데 40%가 감소하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어민들이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갑자기 증액해서 세웠던지 무엇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변경하면 내시도 없는 것인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이것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이 증액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내시가 변경됐다든지 도에서 갑자기 어민부담이 늘어나니까 도에서 5천만원 낼테니까 어민부담을 줄여주어라라든지, 그런데 그런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1억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늘어난 이유는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자부담이 60%로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사실상 더디고 어렵고 또 어민들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어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심의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엊그제 항만물류과 같이 와서 저하고 얘기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규사채취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국가적인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님이시니까 국가적인 얘기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나가시던지 하실 때 그 얘기 하시고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이시니까 규사채취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원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어민들한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어민들이 자부담 조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5개년 발전계획 발표 했죠?  거기에서도 보면 어족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어초 몇십억원인가 몇백억원 들여서 하고 종패 방류 그것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다 어족자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왜 그러는 것입니까?  부표를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어족자원을 파괴시키는 규사채취 하는 것을 항만물류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과 어민들 지원예산은 다 잘라야 됩니다.  아니, 예산 세워주면 무엇 합니까?  한쪽에서는 규사 채취로 오탁수 나와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는 판국인데, 정책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과 항만물류과장님한테 얘기는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허가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시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 지원해 준다는 예산은 다 깎아야 됩니다.

특히 허가 내주면서 어민들, 어촌계, 그리고 어청도 어민들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3년동안 한 해에 15억씩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해마다 수백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민들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상 받아서 주머니 챙기고,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정책을 일관되게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어민들 위해서 있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2억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4억 5,400만원에서 5억 8,824만 7천원이 증액된 70억 4,242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사업으로 개정 아산~대야 산월 간 임도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이 있는 군산 저수지 주변 산책로관리 인부임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주 5일 사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 6일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암산 등산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시도 대각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6,3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면 꽃 식재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국가산단하고 비응항, 공원 수목정비 시설비로 2,5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원지역, 구암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3군데 긴급복구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부지매입비 3억원과 건물철거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전체예산 28억 토지매입비 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부발전을 찾아가서 연부매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계약금조로 3억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금년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목정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유인물로 주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136쪽 등산로 정비인데 대야 광법사 주변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대야 광법사에 작년인가 편백숲을 조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많은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해주려고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 시설물 전년도에 6천만원 들여서 해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은 편백숲 조성하고 일부 시설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진희완 위원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동산 성역화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3·1동산 성역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엇이 있으면 일단 철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 건물 또 짓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  다 뽑아서 새로 설치하고 주민이 불 편하면 또 뜯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 단점이라고 할까, 뜯는 것은 장점이고 다시 고쳐주는 것은 돈 들어가니까 단점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건물진단을 정확히 해보고, 우리 위원들 다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3·1운동 성역화 작업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짓는 장소로 갔죠?  이것이  바로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간 것입니다.

그러면 3·1운동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갖다놓으려고 건물 짓는다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어떤 사업 행위를 할 때에는 철저히 따져보고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쓸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왜, 본예산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여기 토지매입비 협상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들이 지금 이것 들어와서 안될 문제다 하면 “우선 토지매입비를 주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토지매입비를 하려고 3억 3천 넣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오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당초 매입비가 67억원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6일에 28억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3·1운동현지답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일정을 잡고 전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여기 3·1운동 성역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본예산부터 올라와서 차곡차곡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것 해놓고 저것 하다보면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38쪽 국가산단, 비응항, 공원 수목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를 사다 심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비응항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나무 전지라든가 제초작업 등에 예산이 계상 안 되어서 금년에 한번밖에 제초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1년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남북로에 오다보면 산업도로 사이에 있는 소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군산의 관문인데 남북로하고 산업도로라고 하는 사거리에 소나무 보셨습니까? 보신 기억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김경구 위원

아니,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직원들 보신 분들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큰 소나무 심어놓은 것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그것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그것 심은 지 한 4~5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무관리는 몇 년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나무를 건설과에서 심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도로 공사하면서 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그냥 놓고, 그나무가 작년도부터 죽어서 위에 두 가지만 잎이 살아 있어서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것을 2~3년간 놓아두었는데 만약에 나무를 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몇년간 관리하지 않으면 한다든가, 여기에 반해서 미리 조치했으면 업자가 그것을 다시 식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소나무가 수백만원, 1천만원짜리가 될 것입니다. 1천만원, 2천만원 갈 소나무가 죽어가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몇년 되었는데 위에 두어 가지만 살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끝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공원 나무 관리 이런 것을 확실히 잘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식재하는데 쓰려고 하는 돈인가 아니면 관리가 몇년까지 되어서 그 나무를 업자가 다시 심어줘야 하는가 그런 것 잘 따져서 정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피해 가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하는 사업이고 나무식재라든가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6쪽 개정 아산 ~ 대야 산월 간 임도정비 자료를 주시고, 137쪽 산림조합지원에서 도비 2,100만원, 우리 2,100만원인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 우리가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것은 지난번 지사님 초도방문 때 건의사업으로 해서 시책보전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 김완주 지사는 군산 좀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지사가 와서 자기가 생색은 다 내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우리 시비를 주라, 마라, 아니 주려고 하면 돈을 통으로 다 주고 생색을 내던가, 도비 조금 주고 시비, 지금 뒤에 유통과도 보면 다 그 예산입니다. 도지사 연두방문 시 건의, 도비예산 내시, 다음부터 김완주 지사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비응도 호텔도 유치 못했으면서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 도지사 이런 예산들은 좀 신중히 해서 올리십시오.  대부분 다 힘 있는 사람들이 건의해야 올려주지  힘 없는 사람들은 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줍니다.  도지사가 쳐다도 안 보더군요.

그런데 꼭 힘 있는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돈 몇천만원씩 탁탁 대주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1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5필지 재감정에 따른 상승분 부지매입비로 2,270만원, 도지사 연두방문 건의사업인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7,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출하조절용 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생산유통강화 사업으로 웰빙보리 도정시설 지원사업비 5억 8,800만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비 2억 1,2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 5,761만4천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비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수산물센터 정비사업비에 1천만원, 도지사 연두방문 시 건의사업으로 수산시설 확충 및 생산활동 지원사업 수협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경상적 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앞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실 것입니다. 과의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 대해 나가는 내용을 정확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을 이전 해주고 보조를 해줬을 때 우리시에서 감사를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품질쌀 도지사 연두방문 시, 또 여기도 도지사 왔을 때 했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제가 다음에 도지사 못 오게 뭐라고 할테니까, 도지사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이 있는데 차량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량교체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옥구농협에 승강기 교체 이것은 탱크에 승강기 교체이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쌀 생산 시설장비 오르내리는 승강기인데 차량교체 같은 것도 해줘야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는 데는 농민들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전에 보고 할 때 서동완 위원님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것 보다 그래도 우리 농업인 여러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 단체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어느 농협인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농협 직원들 급여가 공무원의 한 배 반입니다. 농협이 자기네들 이윤이 생기면 재투자 해서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나 도의 보조를 받아서 차량교체까지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올라오면 시에서 검토해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얘기 해주어야죠. 사실 차량교체가 됩니까? 우리 군산시 직원들 차 공동으로 한 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데에 2억 7,900만원씩이나 해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차는 승용차가 아니고 공동 농산물,

진희완 위원

똑같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은 서류 올라올 때 퇴짜시키십시오. 그리고 1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수산물센터 정비에서 주차라인 도색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거기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 해서 뒤쪽으로 옮겨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뒤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끔 한번씩 하는데 배가 입출항 하면서 다 훼손시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심의이니까 과에서 예산 올려서 나오면 좋겠지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돈 1천만원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이번 수해로 땅 패인 곳 1천만원이면 하고도 남는데 못합니다.  올리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만 검토하면 필요한 돈이 나가냐는 것입니다.  주차장 산다고 막 20억씩 올리고, 문 시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예산 올릴 때에는 좀더 심사숙고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커트시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41쪽 수협 소룡동 가공공장 내 유통가공시설 지원인데 지금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자부담 없이 우리 시비와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보조 60%이고 자부담 40% 부담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계획서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총사업비가 5,500만원이고 자담 2,200만원 부담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수협에서 주로 쓰겠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수협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협에 소속된 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도 해서 자료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수산물센터 주차장 정비 및 도색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방객 전용주차장을 도색 해놓는다고 해서 내방객 전용주차장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은 센터 번영회 회장이 상당히 열의가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놓아두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중구난방으로 뒤섞여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그 정비를 언제 했는지 모르고 선이 선명하지 않고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권역을 딱 정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취지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범칙금을 부과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회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큼 되겠는가 우려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것이 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들이 쭉 있는데 자부담이 다 있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전부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것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9쪽 웰빙보리 와 홍수조절 저온창고 2개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96쪽 보십시오.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차병원 사거리에서 동백로 사거리 간입니다.

진희완 위원

본예산에 5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으로 맞다고 생각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사업지구로써는 가장 필요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무엇이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올렸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초에 5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로에 측구가 생긴 지 오래되어서 막상 시공하려고 보니까 보도 경계 끝과 L형 측구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접합이 안 되고 지저분하게 접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도로 측구가 많이 부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깔끔하게,

진희완 위원

측구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 끝 마무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로 실태 디자인 공모해서 실패한 것 생각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있는 측구의 콘크리트가 다 부식되어서 여기를 정리 안 하여 주면 너무 지저분 해서 사업 효과가 아주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진희완 위원

압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 거리가 아니고 손 잘못 대었습니다.  던지지도 못하는 주사위 무엇하러 박아놓았습니까?  지금 D급 교량이 몇개가 있어도 예산을 안 세워주면서 왜 그런 데에 5억씩 쓰냐 이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멀쩡히 잘 있는 도로를 디자인거리 한다고 파헤치고 “5억 한번만 세워 주십시오.  디자인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 예산 가지고 어디 할 것입니까?”  했더니 “어디 할까 준비는 안 되었는데 디자인계가 생겨서 5억을 가지고 군산시 시범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 1년이 넘어서 봤더니 차병원 그 거리에 하면서 5억을 그렇게 씁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돈으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5억도 아깝지만 그 돈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표시도 안 나가겠던데 3천만원 거기에 바르면 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보신 상태대로 말씀드리면 끝 부분이 지금 우리가 3천만원을 들여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로 시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에 대해서 계획 없이 마무리 하려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의 추진계획서를 놓고 거기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산부터 세워놓고 추진계획을 늦게 세우니까 이것의 회계처리가 안 되고 이월된 것 찾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길이도 못 재고 5억 가지고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 급히 마무리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부족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에는 “해야 됩니다.” 지금 디자인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3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3명이 “5억 가지고 쓰겠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마무리 하는데 3천만원이 부족하니까 또 세운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첫해 먼저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195쪽에 있는 공사 시설비 내력들, 감된 것은 하지 마시고 새로 증액된 부분만, 미룡동 주사랑교회 옆 개설공사 시설비 사진 첨부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가지 못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95쪽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5천만원은 부족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 시급히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옥구읍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철물점을 보상해줘야만 거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부족한 것 이번에 세워서 보상하고 거기 건물 철거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3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사로 지금 집행을 했죠.

서동완 위원

공사 집행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보상해주고 또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전체공사비가 27억인데 내년도에 6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전체가 마무리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폐철도를 이용한 추억의 탐방길 조성 해가지고 저희가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1억 5천만원 세우면서도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3천만원이 지금 삭감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설명한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상태 보다 더 과감하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로 사업을 추진하라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자꾸 돈을 투자하면 원형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훼손 안 시키고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구간만 하다보니까 3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남은 돈을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로 보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원래대로 하면 그 옆에 있는 개집이나 그것까지도 다 철거해서 깨끗이 정비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그냥 놓아두고 원형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하나 과장님이 그때 이 사업을 하실 때 폐철도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억의 탐방길로 조성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올라온 것 보면 그 앞에, 터미널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폐철도는 다 걷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폐철도를 활용해서 추억의 탐방길을 만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이미 폐철도 구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억 2천만원 사업한 곳은 구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진짜 관광객들을 끌을 수 있는 뭔가를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걷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있는 철도를 살려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관상에 좋지 않고 애물단지이니까 철도를 다 걷어내고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올라오면 의원들은 대체 앞으로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즉흥적으로 일회성으로 사업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와 업무협조를 해서 철도는 그 구간으로 끝나면 짧기 때문에 관광성으로 하기에는 상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지라도 방문하시고,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우리시 관광진흥과나 관련된 부서와 논의하셔서 이 철도가 어디까지 연결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일회성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1억 2천만원 다 했습니다.  이제 더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 걷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도시디자인계도 있고 다 있는데 관광진흥과나 이런 부서와 관광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서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지난 7월 22일자 건설과장으로 발 령 받은 은종남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추경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또 긴급히 새롭게 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서수, 임피, 성산은 정주권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쓰는가 안 쓰는가 잘 보아서 정주권사업을 할 때 있으면 그것으로 붙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구라고 제가 솔직히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시가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 진행되는 일들은 손을 놓습니다. 말을 안 하면 손을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볼 때에는 추진하다 못한 것들, 말 안한 것들은 지금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10건도 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지역구 이야기 한다고 할까봐 안 하는데 넘습니다. 5년 전부터 D급 교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예 손 놓아버립니다. 2008, 2009년도에 올려놓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서 지금 부터 서류를 검토하시고, 여기 경제건설위원님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다만 사업들 마무리를 먼저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십시오. 어느 의원님 한 분이 얘기하면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관적으로 일을 이끌어 가셔서 예산을 세우고 마무리 하십시오.

특히, 도로 문제에 대한 재점검을 전체 다 하십시오. 지금 어느 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 시장님 출신 쪽은 도로가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에서 의원이 해야 될 이야기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돌아다녀서 이 도로가 언제 포장하고 언제 안 했는가는 전체 계획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서 하십시오. 예산을 짤 때에도 그렇게 좀 짜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성산면 남전 안길정비공사 쭉 되어 있는데 이런 정비공사나 설치사업들은 원래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지금 본예산에 서서 추진하던 사업도 있고 몇 건은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는 얘기이죠.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

건설과장 은종남

지금 나포 옥동, 개정, 임피 이런 데는 우선 용지매입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양만 편성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장님 연두순시 주민 건의사항들이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에서 미리 용지매입을 해놓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 추진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목적에 따르면 2012년 본예산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원래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설계도 추진해야 되고 용지매입도 일단은 시작해야 주민들도 사업하는지 알고 그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9월 다 되었는데 4개월, 내년 본예산까지 4개월남았는데 4개월동안 이것의 추진이 안된다면 추진이 어려운 것입니까? 주민들 설득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유, 그런 이유가 4개월동안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12년도 사업이 불가능하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꼭 그럴 수도 있고 저기한데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용지매입 추진해가면서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설경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뜻 잘 아십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서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설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건 정도 그러는데 사업비 자체가 소규모인 사업이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하시려고 하면 좀 터놓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과장님으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과 보니까 대부분 다 안길포장이나 포장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대거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회전교차로는 임피면 읍내리 남상사거리입니다. 2억원을 들여서 균특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보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된 도로 정비사업, 안길 포장사업 이런 것들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도로 포장하는데 마을 안길이나 정비는 다 콘크리트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대부분 콘크리트로 하고 이번 아스콘 덧씌우기도 일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가격 단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보니까 안길공사 1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옆에 읽어보니까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 주민건의 사항에서 우선 입막음 하려고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하려고 세웠군요? 그렇죠? 1천만원 가지고 땅 사겠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일단 시작,

진희완 위원

그냥 흉내만 내놓고, 이런 사업들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민원이 많고 주민 건의사항이 많으니까 시장님이 “그것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1천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예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우리 지역도 있군요?  쭉 읽어보면 과거 예산 세웠다가 주인과 협상이 안 되니까 이월되어서 다 없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주민들과 확실한 협의가 되어서 사용승낙 각서를 가져오면 그때 협의해서 지가 하고, 이월시켜서 괜히 사업예산 늘어뜨리고 다음에 퇴짜시킨 예산들이군요.  주민들은 선호하고 시장님은 우선 당장 귀찮으니까 대답하고 1천만원씩 나눠주고, 이것 1천만원 분명히 저하고 약속할까요?  내후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두번 이월시키면 없어지죠!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알아서 지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9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12억 1천만원 있는데 6억 4,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때 주민들 의견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해줄 것 같으면 시장 풀로 해야죠!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하는 것은 풀로 해주셔야죠.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시장님 돌아다니면서 해주겠다고 하고 다닌 것 다 해줍니까? 새로 신규로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업 하나를 얘기하면 “신규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신규는 안 됩니다.” 사업 하다가 부족분, 경상비 부족분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 건의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다 신규로 올려야 됩니까? 시장님 지금 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시장님 풀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으면 받지 마셔야죠!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정확히 아셔야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꼭 해야 할 것 하나씩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고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 조그마한 사소한 것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시장님 풀 20억, 30억올리십시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소한 이런 것 받아서 전부 다 하시라고 하십시오.  예산 올릴 때 잘 올리십시오.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그마한 사업 하나도 힘들어 하면서, 국장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건설과장님!　이제 건설과장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예산은 작은데 사업은 많이 해야 되지, 또 여기 저기 요구도 많고 그렇죠?우리 과장님이 정말 철학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을 정말, 우선 읍면동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사업을 할 때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 합니다마는 또 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 미성동이 군산시에서  농지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대야면 다음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주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미성동에 농지나 수로 정비를 얼마나 했는가, 그것을 연초에 말이죠, 이제 내년 업무보고 하면서 예산 책정할 때 제가 분명히 한번 전체적으로 가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형평에 맞게 해야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으로 오셔서 읍면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가장 낙후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그야말로 시의원들이 추앙받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 일원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데 기존도로와 현재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과의 도로 층을 비교해 보면 좀 우려스러울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낮은데 새로 사업을 하는 도로는 상당히 층이 높은 경우를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서 기존 도로와 구베가 많이 안 지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할 경우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오히려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가 오히려 절감될 수 여건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백토고개의 마무리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백토고개는 내후년 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 말까지이면 주변지역 개발사업에서 백토고개는 빠지겠군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진입로 확장공사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것도 내년에 일부 행정절차 하면서 공여구역지역 올해 설계한 것에 대해서 보상비 예산은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에서 어차피 국비는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시비가 정확히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올해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2010년도 것 우리 시비부담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확보해서 공사 관급자재라든가 아스콘 구입하는 이런 데에 쓰려고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5억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죄송하지만 이 시비부담금 확보가 덜 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같이 확보해야 지원해주지 않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계와 이야기 하는데 5억이 덜 세워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여구역 2개만, 군산공항로 진입로 확장과 백토고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열대자길 용역비 세워 달라고 했을 때 용역만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주민 공청회까지 해서 3가지 안으로 결정까지 다 하셨더군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것은 용역기간 중에 용역사가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명회가 아니라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안을 결정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 하면서 우리가 노선을 확장을 하는데 우측으로 해야 되느냐, 좌측으로 해야 하느냐, 양폭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를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 때 이야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는 설명회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하면서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그것 용역비 세워줄 때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아무리 당사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제2의 공항로짝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 설명회는 우리가 전부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 방향을 주민한테 물어봐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이미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미 다 결정된 것인데,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러니까 노선만 결정이 됐지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은, 아무튼 노선이 어떻게든 결정이 나야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주민들 한번 모여놓고, 우리가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옥서, 소룡동, 미룡동 4군데가 이번에 설계에 같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용역사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4곳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설명회 하신 자료 주시고, 지금 군산 공항로 확포장이 10억이면 아까 5억까지 1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까지 하면 국비 빼고 159억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내시가 되면 반영된다면서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올해까지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우리 시비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까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더 이상 들어갈 데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내년 마무리에 같이 또 부담금이 있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지난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저희들도 도시경관 내지는 주거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건축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량을 많이 늘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청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의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이번에 지원 못해주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금번 7월 22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진석입니다.

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로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54개소 중 공영주차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30개소를 선정하고 그중 우선순위 10개소를 먼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민 주차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대상지 10개소 중 위원님께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면지역 3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방문하신 양키시장 옆 주차장 대상지 건물 2동 중 안쪽에 지금 현재 빈집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건물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현면 공영주차장 대상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면 대정리 506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1,160㎡이며 40면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1천만원 중 금회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지역은 죽동 마을 입구로 청암산 구불길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도로개선사업 후 남은 기존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포켓공원 형태로 주차장 및 작은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공영주차장 대상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면 산월리 404-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474㎡이며 42면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 3억 8천만원 중 금회 추경에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상기 지역은  대야면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대상지는 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현안사업으로 신청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면 공영주차장 대상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면 발산리 131-9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912㎡이며 60면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 4억원 중 금회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지역은 발산리 석탑 등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과 면사무소, 초등학교, 주요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회현 것 한번 보시죠. (도면을 가리키면서) 빨간 것으로 그은 것이 8필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1,160㎡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면에서 하나만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저기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방죽이 있는데 그 방죽의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메꾸어서 하면 진입로가 아주 좋으니까 그곳에 해달라고 하던데 그곳이 아니고 저 뒤에 올라왔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우선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위치,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한군데만 올라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 주민들은 저곳을 원했는데, 본 위원은 말하자면 2개가 올라왔으면 저곳이 우선이 아니고 그쪽이 우선인데 저쪽으로 됐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한 군데만 올라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위치는 면에서 올려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1~2월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붙였던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현장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가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회현 것은 청암산 구불길 수변로 산책길 이용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추후에 포켓볼 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하겠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거기가 포겟볼,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포켓볼이 아니라 양쪽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포켓주차장 같이,

진희완 위원

대야는 대야 교회 옆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대야에서 한우단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자면 좌측으로 대야면 교회 쪽으로 붙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회 옆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거기에서 70m~1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곳이 오동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 3억 8천만원 주어서 42면 주차하는데 대야 철길 옆으로 찾아보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을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거기를 보면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주자창으로써 이용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좋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개정 같은 경우는 장소를 잘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면사무소와 복잡한 지역에 주차 확보를 놓고 이야기 하면 괜찮은데 대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시장통도 아니고 주차공간이 42대이면 해소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여기에 40대를 주차한다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장날 보면 거기에 몇백대를 주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해소는 안 되지만 42대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편리한,

진희완 위원

그러면 어느 한 지역 찍어서 땅 사주기 밖에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 올라올 때마다 캔슬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의원들이 쭉 보면 본 위원도 3대째 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을 찍어서 주차장 해준다고 그것 아무데나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지역에 주차를 몇대 할 수 있고 지역민들 해소가 될 수 있는 주차장인가 생각해서 하면 주차장 통과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 지역을 찍어서 거기를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유지와 각,

진희완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해서 어제 갔던 수송지역처럼 보고 다시 내려보내서 예산상 그 금액 한도에서 다른 지역 찾을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찾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은 살려주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그렇지 않고 딱 찍어서 하니까 되지 를 않죠. 수송지역도 어제 바꾼 것 아닙니까? 최인정 위원님! 바꾼 것이죠?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런 식으로 좋은 데 있으면 저렴한 비용에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진희완 위원

면지역은 다시 협의를 해보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내 지역도 계수조정 할 때 돈은 우리가 맞출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2월달에 동이나 면지역에서 받고 심의위원회는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심의위원회는 7월 초에,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5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의 갭들이 상당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더 필요한 순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동의 협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두번째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않고 PT로 이렇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PT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수송동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의원들도 안 들어가고, 아무튼 순수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 조정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가서 “여기 보다 대안은 무엇이다”라고 대안제시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절차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생략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대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몸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대야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가 안 되어 있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대야교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곳이 원래 주차장으로 된 것 아시죠? 원래 거기가 주차장으로 나갔었는데 갑자기 특화단지 3개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한우단지로요,

서동완 위원

한우단지가가 원래 주차장인데 그 내용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이미 주차장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 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의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한우특화단지로 가게 다 넣어주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또 만듭니까? 그것이 4년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동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던 분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는데 그것이 4~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안 됐는데 여기에 4~5년 만에 또 주차장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와 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개정면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60면 정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거기는 지금 마을 인구와 학교, 면사무소, 각 기관이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은 면사무조 주차장이 되었든 길이 되었든지 하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들 차는 학교 마당이 넓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60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마을금고가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데 마을금고 일 보러 오는 분들이 길에 노상주차 하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면 편리하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주차장은 어디에 만들어 주어도 편리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학교도 있고 무엇도 있어서 필요하니까 지금 60면을 만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60면 정도 필요한 수요가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마을금고가 얼마나 큰 지 모르겠지만 마을금고에서도 계속 주차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60면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면이라든가 그렇게 축소는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면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니까 올리셨을텐데 어쨌든 주차장 부분은 조금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과제를 줄 때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데의 순위를 정해서 해야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마다 가면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하니까 저희가 용역비 이번에도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6천만원씩 한 용역을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 따로, 이것은 면에서 받아서 따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러면 6천만원 용역비를 어떻게 보면 그냥 날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앞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면 지역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 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지금 면이나 동을 통해서 다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땅 주인들이 판다고 다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협의가 된 분들도 있고 토지주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예산이 통과 되었는데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 수송동 같은 경우 바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가 되었습니까? 부지가 바뀌었으면 얘기 다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도유지였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나갔는데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파악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수송동 같은 경우 이번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기존에 분양가 있죠? 우리가 하면 감정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금액 주시고, 민감한 문제 또 하나가 평화동 양키시장 집이 2채라고 했는데 콘크리트로 이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슬레이트 지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옷가게 있는 것은 매도를 않는다면 현재 그 상태로 되고 그 안에 있는 빈집은,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콘크리트로 2층짜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분과 합의가 되어서,

위원장 김우민

그것이 확실히 털리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그것이 집값을 안 받는다고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건물가를,

위원장 김우민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뒤에 슬레이트인가 뭔가 두 집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건물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두 동 있는데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집은 확실하게 건물가를 지급 안 해도 좋다,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지금 발만 다 담그어 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됐을 때 하나도 완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3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놓고 갈 생각을 해야지 발만 다 담그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그 시간동안 본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고시하면 100%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는,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이것 먼저 해서 의견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하다보면 비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점 염두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결정고시를 하면 토지주들이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강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11쪽 CNG버스 할부보조금 3억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할부금을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수에 비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할부금이 예를 들어서 CNG버스를 구입할 때 24개월이면 24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36개월이면 36개월 할부가 이미 딱 약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3,500만원도 아니고 3억 5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연도별로 상환을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는 어떤 근거로 1개월에 4천만원씩 해서 1억 2천만원 계상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억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임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84명인데 이 분들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22만 3천원이 올라갔습니다. 22만 3천원 월급 올라간 데가 있습니까? 대기업들도 월급 그렇게 안 올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을 몇년간 안 올리다보니까 7.3%로 잡고 계산해서 23만원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한번에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2개 버스회사 해가지고 직원들 284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84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임시차량도 있는데 꼭 2명씩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에 버스가 52대씩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늘어나서 56대, 그러면 112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버스 당 2명씩 그러면 224명입니다. 그리고 여직원들도 있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각 회사당 5명에서 보통 8명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지금 284명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이것이 꼭 1대당 2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병가, 연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5대 정도,

서동완 위원

그것은 예비차, 버스가 56대인데 56대 전부 다 안 돌립니다. 예비차 2대인가를 놓아둔단 말입니다. 기사들도 거기 맡는 기사들은 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버스에 2명이고 예비기사들은 몇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런데 그 기사들이, 저희들도 계산이 안 맞아서 굉장히 염려했는데 꼭 1대에 2명꼴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1대에 2.5 인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안 맞으니까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한 버스 대 2명이 맞고 예비 버스 기사가 있어서 대타를 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정확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브랜드 미가입 카드결재기 설치하는데 7천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 브랜드 택시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원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설치 안된 것을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브랜드 택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가입을 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브랜드 택시 새만금콜, 희망콜 그래서 거기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에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 주니까, 그런데 그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미가입한 것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가입한 다음에 해주면 되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가입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가입하겠다고 하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가입한 뒤에 지급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애기입니다.이분들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굳이 콜비 내가면서 가입하지 않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카드결재기를 설치해줄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택시 선진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실 카드라든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가입한 뒤에 추진하려고,

서동완 위원

브랜드콜 가입한 뒤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것 확실히 해주십시오. 브랜드콜 가입한 다음에 나머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브랜드콜에 가입 안 되면 지원 안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문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 없지만 유개승강장 설치할 때 그것도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1기당 한 750만원 들어가는데 설치할 때 인도 가운데에 설치해서 인도가 안 나옵니다. 과장님도 그것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들과 상의해서 앞쪽으로 몰든지 뒤쪽으로 몰든지 해서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근래 설치한 것들 보면 인도가 있으면 가운데에 설치해서 유모차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교행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혹 이 근래에 설치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점검하셔서 위치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2쪽 시내버스 청결사업에서 행선지판이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앞 뒤로 노인분들이,

김경구 위원

그것이 있으면 시내버스가 청결하고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노인들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앞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표지판을 한다고 해야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돈 5천만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개당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이것 개당 얼마이고 차가 몇대이며 차에 몇개 정도 부착해야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금년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영준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14쪽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은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익산청에서 사업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가지고 행사를 마친 사업입니다. 희망의 숲 식재행사라고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어디에 하신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금강 우리 철새조망대 앞 유휴지 하천부지,

서동완 위원

공원 있는 데 말씀 하십니까? 거기에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213페이지 재해위험 수목 일제정비에서 사유지는 해당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사유지는 본인이 해결되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밑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수해상습지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이것은 국비 확보되기 전에 작년도 예산을 가내시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미제천사업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미제천이 단순하게 미제천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미제천이 크게 2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 은파 미룡양수장에서 갈마마을까지 가는 한 구간이 있고 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어서 이곡리까지 가는 전체 1.7㎞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2년이 될지, 중앙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기는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이곡리에서 월하산까지는 안 합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실시설계는 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고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언제 할 지 모르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국가에서 정하는데 미제천이 월하산까지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곡리까지는 밑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반공사와 협조요청 해서 그쪽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몇년 걸릴지 모르는데 배수개선 사업을 거기까지 넣으면 빨리 끝나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재해에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위험지구 선정을 해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설경민 위원

상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앞으로 큰 비가 올 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상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일부 지구는 위험지구로 정해서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담을 설치해서 토사가 안 내려오게 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텐데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 선양동, 월명동, 신흥동 다 끝나고 나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다만, 이번에 침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과 기존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내년 12년도 사업 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대상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피해로 인해 향후에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세워놓으셨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 하에 대책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의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아이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천 하류부에 있는 방수로, 일명 옥산에서 회현 간 연결하는 천을 도에 하천 지정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저류조 설치를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대상지구가 3개 지구인데 2개 지구에 국고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세우고 있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주시는데 이번에 비 피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완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질텐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현장감 있게 보고 온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각지대인 지점들도 한꺼번에 다 챙겨서 누수 없이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완성된 뒤에는 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 행정 쪽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더 추가해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산과는 관련되지 않지만,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 관계는 공인중개사 명의로 청약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고 저희들 권한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다 해보면 서울, 부산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런 데가, 흔히 말하면 떳다방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들을 잡아놓고 가격을 부축이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데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떳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 한 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철저히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것들을 향후에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있는 부동산 업소들에 이런 신고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민들이 토지정보과에 신고하는지 모르고 부동산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의뢰로 한 것은 중개업소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그것은 서동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230쪽에 옥산 농민상담소 및 중대본부 신축 예산은 지난 회기 때 삭감 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산을 다시 올릴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옥산 농민상담소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산시 읍면으로 보아서 농지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옥산, 개정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옥산은 몇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그쪽 도로가 개설 되면서 보상차원의 예산일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상담소 이것 보다 옥산 주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복지센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내용을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가져와야지 그냥 그대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경상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230쪽은 이미 추경성립 전에 지출했다는 얘기이죠? 추경성립 전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231쪽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지금 도비와 시군비, 자담이 되어서, 1억 사업인데 지금 시비 2천만원이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성립되면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개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진희완 위원

자본보조 가공업체는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양조와 심은콩식품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3억은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3억이 군산양조입니다.

진희완 위원

6천만원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거기는 심은콩식품입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양조가 언제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자본이전으로 갔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1월달에 도에서 문서가 와서 공모를,

진희완 위원

추진계획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3쪽 자본이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 군산시 인사에 의해서 기술과보급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학영입니다.

군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 부분은 작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연말평가에서 우리 군산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게 되어서 저희 군산시에 필요한 2가지 사업에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토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많은 피해를 받아서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화훼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인 양액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배정을 했고,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장아찌 생산에서 포장지 개선 및 디자인개발은 어디에 맡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아직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진희완 위원

예산 통과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233쪽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어떤 전문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식품가공 쪽입니다.

신경용 위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인사한번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시정발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면 시정발전에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우민

수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236페이지 군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는 내년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올해 것입니다. 올해 7월달에 준공을 함으로써 분기별로,

부위원장 최인정

임대료입니까? 공사비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임대료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올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7월에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7월부터 올해 말까지의 사용료라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29억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공사비 플러스 사용료가 합쳐진 것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인원이 증가되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인원이 증가되어서 업무적으로 도움 이 되었겠는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웃음) 수영장 이용시간 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이용시간은 현재 같은데 안전요원으로써 한 분 증원된 분은 대야 국민센터로 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회의 끝나고 저와 그것 좀 상의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진희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배부한 조서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우민

아니,

진희완 위원

무슨 건입니까? 무슨 건, 어떠 어떠한 건이 삭감이 되어서,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29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군산시의회

6대

150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