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장님, 303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추진사항부터 304쪽에 보면 보건소 앞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보건소 앞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담당 직원들과 이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카메라가 작동하죠?

예.

그런데 수요일날 유난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과 수요일날 직접 가보니까 7시 30분 전부터 차량들이 조금씩 대고 그 후에는 더 많이 댔을 텐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옆에 개복교회가 있는데 수요일과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차량문제로 주변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고정식 CCTV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차하기 곤란한 지역이어서 비사벌 아파트를 이용한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목사님께도 누차 강조하고 또 원칙적으로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6월 3일까지의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430건, 2011년도 6월 3일까지는 84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단속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불법 주정차를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것인데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단속을 안 한 것은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요일에만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그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7시부터 8시 아니면 7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서,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던 사고 3건이 다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누구 책임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단속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속 당하신 분들인데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단속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돼서 범칙금 몇 만원 내고 차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는 불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도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가 되었지만 이러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과 현장 상황파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도가 안 되어서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단속직원들이 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공문도 보내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구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 정차금지구역인데 정차라 함은 5분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5분도 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295쪽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296쪽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판단은, 도에 물류단지 사업승인을 10만평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도 가능하고 실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부지보다 3분의 1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한 것 무던하긴 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화물차하고 물류단지를 병행해서 그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우리가 물류를 받아들이고 밖으로 내보내는 여건변화에 그쪽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곁들여서 처음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물류단지로 지정해놓았던 그 장소는 사통팔달로 여러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그쪽과 너무나 상반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기왕에 매입한 3필지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봐야 될 텐데 다행히 그 부지는 그쪽에 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재임대를 해드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업 유치한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그쪽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고 기업들도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방금 신경용 위원님께서 물류단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96쪽을 보면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느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공영차고지 재검토 의견에서 현재 소송 중인 관계로 추후 소송 진행 상황을 판단 후 검토계획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소송을 당사자들이 전북도와 군산시를 상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가 이것이 화물공영차고지가 아니라 물류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물공영차고지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사업면적 확대로 9만㎡를 국토부와 협의 진행하겠다 하는데 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항만물류과에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감사장에 이 부분을 짚냐 안 되는 부분을 돌려서 화물공영차고지로 갈까봐 그렇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문제가 나오니까 화물공영차고지로 해서 재검토 의견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화물공영차고지가 아니고 물류단지입니다. 군산시가 이 부분을 왜 잘못했는지 공부를 더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30만평의 물류단지를 요청했는데 군산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양개발 (주)제세에서 법인명 변경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한국물류에서 제4자물류가 달려들어서 도에 10만평을 신청해서 간신히 다른 지역을 포기하고 우리지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 추진하려던 분들이 포기하면서 제세로 넘어가고 제세에서 운양개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추진했던 분들과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것을 가지고 화물공영차고지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류단지는 그냥 차 받쳐서 회사운수업처럼 부르면 가고 짐 실어주고 중간업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낙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출발했던 부분이 물류단지가 안 되고 물류단지는 그 지역에 모든 시설이 집합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물류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 학교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기타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제2의 신도시가 생기는 곳이 물류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잊어버리고 화물공영차고지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짚어야 될 부분은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태동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넘어온 것이 군산시 행정의 오류다 중요한 맥을 짚지 않으면 유야무야로 흘러가서 제3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죠?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죠?

어쨌든 관계 과도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일부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고 대략적인 것은,

대략적으로 알아도 감사자료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철저한 화물공영차고지 재검토 의견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아시겠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10만평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익산이나 완주나 김제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가져와서 확대를 해야지 10만평으로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식으로 그런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텐데 감사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과장님 잘 아시지만 마을버스 운행관계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도 있지만 현재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용역발주 중에 있어서 10월까지 되니까 거기에 담아서 무엇인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장에서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서 두 세분 과장님 때부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타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짚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고 횟수가 거듭할수록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가동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저것이 어렵겠고 저것을 하면 이것이 어렵겠다 이런 가상적인 생각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안타까워서, 안타깝기보다 더 깊게 말하면 속이 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업무보고 때 짚은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끝나면 무용지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알고 파악하시는 김양천 과장님께서 꼭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짚는다면 전년도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주차장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주차장문제가 또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차장을 올릴 때 그 지역이 죽은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이 주차장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더 활발한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느냐를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개인이 요구해서 도와준다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의 수장하고 잘 아는 분이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군산시 의원님들이 수없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세우는데 그 주차장은 어떠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챙겨서 올려야지 과거에 올렸던 주차장 그대로 올라오면 본 위원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만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지역이 필요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반드시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두루뭉술하게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전북매일신문을 보면 군산시에서 5일장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대야면에서 5일장을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절실한데 우리가 꼭 주차공간을 돈을 들여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지역을 잘 돌아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무조건 확보해달라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지역에 거리는 있습니다만 나대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다루고 또 이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갖추어놓아야 다음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거리가 멀어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어제 내용을 읽어보면 1912년도에 지경장이라고 불리면서 시작되었는데 일요일에 대야장날이 걸리면 그 지역은 마비가 됩니다. 잘 아시지만 거기에 대야교회가 있는데 대야교회 교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차 빠져나가려면 최하 20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날에 대야교회 문제가 걸리면 우회도로하라는 표시를 터미널 앞쪽에 달아주면 조금 원활할 것입니다. 주차장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회도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면 안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암동 LNG발전소 앞 건물들을 보상해주고 일부 철거하고 일부 남은 데가 있습니다. 철거해서 공터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앞에 주차장으로 쓰던 장소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시는 분들 경찰서에 일보러 가는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시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잠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에서 우선 주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그치지 말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꼭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발전소 앞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을 않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두 채는 보상이 완료되는군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미처 못 드렸더니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통과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하고 관계는 없지만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해보시고 어제 긍정적인 답변은 지역경제과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콜택시나 개인택시들에게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운수종사자들을 전북교통문화연구원에서 연 2회를 대상으로 하고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주 안전공단 체험센터까지 해서 친절이라든지 안전운전에 대해서 상시,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택시를 탈 때 기사의 친절성이 많이 좌우합니다.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입니다. 보장도 받았고 보호도 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위반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보다 더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느끼셨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브랜드 택시 지원도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택시운수업계가 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도 보건소 앞에서 봤는데,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저쪽에 손님이 오니까 차가 오는데 확 돌립니다. 봤더니 콜택시입니다. 번호까지 적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분도 먹고 살려고 저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의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데 개선이 안 됩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 299쪽 보시겠습니다. 용문초 CCTV설치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스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하반기에 설치되었습니까?

2009년도 상반기에 일단 해보자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험가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상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특허까지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허까지 받은 것인데 검증이 아직 안 끝나서 시험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제품이 어떻게 보면 실내에 있는 것과 자연적으로 24시간 노출되는 상황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딕스비젼은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업체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 업체가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 우리시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자고 협약을 맺든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딕스비젼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죠?

그 분들이 고정식카메라 설치사업자인데 자기 개발품이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하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부적인 결심이죠?

예.

의회에서도 공동 특허출원 한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9월 정도에 특허취득까지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작동을 안 하고 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가동을 시험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모니터가 교무실에 있는데 그 안에서 밖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걷는다거나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다거나 신호를 안 지킨다거나 하면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올봄 정도부터 별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 선거를 앞두고 설치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서 가동되고 그런 사고를 예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2년여 동안 계속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저것이 말도 한다고 했는데 왜 작동이 안 되느냐 아직도 LED 전광판 보면 시험테스트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그러냐는 문의가 계속 있습니다. 다시 점검하셔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대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이것이 특허등록 되었습니까? 딕스비젼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보행자 및 차량자동안내 송출을 통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스템,

인증 취득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아니, 출원 말고 등록이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검증합니까!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검증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록이 되었습니까? 출원 말고 등록이 되었습니까?

특허출원만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 된 제품을 가지고 공동개발이 된다고 얘기하면 어폐가 있죠. 출원은 아무나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상의 중복이 없거나 정말 고유의 권한을 부여해도 되는 것이구나라고 했을 때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려절차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출원입니다. 밑에 설명이나 뒤에도 보니까 등록이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특허가 등록된 줄 알았는데 출원이군요. 군산시에서 딕스비젼과 출원만으로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데에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허등록을 가지고 시하와 일 한다고 해도 말이 많을 판국인데 출원 정도가지고 시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법적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자유스럽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가지고 등록된 제품도 있는데 출원가지고 공동개발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출원으로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면 등록 후에 협약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등록 후에 예를 들어서 통상사용권에 대한 것을 가져간다 아니면 공동이익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산에 대한 협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작권 문제는 시가 우선적으로 가야 맞죠. 지금 무단횡단 금지대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것이 지로드하고, 물론 특허출원한 공무원이 있어서 일정부분 자재 투자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그 분들에게 수입을 잡아서 특허출원 시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출원하실 때에 지분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그 관계는 임춘수 계장이 교통과에 있을 때에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시하고 연계되어서 그 안에 2006년도부터 쭉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500만원 짜리 사업이 등록도 아니고 출원으로 해서 공동개발로 설치가 됐는데 운용도 안 되고 있고 등록도 안 되고 있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출원의 지분관계나 혹은 등록되었을 때의 어떤 협약관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작년도에 서 있었지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특허출원을 하셨다고 해서 밑에 특허취득을 등록으로 봤습니다. 왜 등록으로 봤느냐 하면 지난 2009년도 언론에 딕스비젼은 군산시 문동신 시장과 함께 CCTV를 이용한 보행자 및 차량 자동안전안내 송출을 통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스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9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와 제출한 자료를 보고 2009년도 8월 28일 특허취득을 등록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가 방금 특허등록 원부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008년 10월 24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까지는 와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사항은 아닙니다. 출원 연월일이 2008년 10월 20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허결정 2009년 8월 28일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등록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출원등록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데이터가,

과장님 취득등록, 특허결정에 대해서 단어선택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감사중지 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등록된 것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에서도 포스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룡동, 산북동지역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정주여건으로 봐서는 그쪽이 아주 적지라고 판단합니다. 30년 동안 택지조성을 해놓고 그동안 방치되다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나가는 상태인데 오히려 2,700여 주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의원은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사업자에 대한 과한 부담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것이 2005년도 11월 14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664세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990세대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업측에 부담행위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기업에 상당한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한 교통부서에서 볼 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1,002대인데 세대당 1.24대 계산해서 1,213대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이보다 숫자를 더 많이 해서 1,335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분석을 하는 전담부서에서는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 건축허가부서에서는 1,335대로 주차대수를 늘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야간에는 주차전쟁으로 교통행정과에 행정상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룡동, 산북동 전체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문서로 통보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코오롱 아파트가 야간이면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바로 그 지역을 통해서 포스코 아파트를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예정인데 이런 형태로 검토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전제 하에 주 진입도로를 45m만 15m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업자 측의 입장만 고려했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현재 교통의 변화된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조금 과한 얘기지만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제 건축과는 저희도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 분야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도 교평위하고도 무엇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교통상황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시정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 교평위 의견도 있을 테고 법적인 사항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4토지에서 지방산업단지까지 25m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해서 메인도로까지는 사업장하고 400m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로하고 연계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45m가 아니라 400m를 연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한 부담행위가 아닙니다. 이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건축과 업무보고 때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 간담회 때 꼭 그 부분을 삽입해서 관심을 갖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293쪽 자료를 봤는데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나 감사 때에 항상 지적된 김포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나 신문,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포노선을 운행하면 15억원에서 17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작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이 안건으로 제안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스타항공이 현재 손익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출자협약서 제3조 운항노선에 보면 김포노선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국장님을 모시고 사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보전문제가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쪽에서는 도가 전주시가 익산이 참여하고 과거에 대한항공이 2006년도에 출항제한을 하면서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공감대를 갖고자 저희가 도의원 간담회라든지 더 나아가서 시장군수협의회 때에도 안건으로 해서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론화시켜서 하늘길이 군산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열어볼 의지를 서로 의견을 모아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출자협약서 보니까 5조에 새만금 신 항공시대 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구성해서 항공산업과 국제항 건설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운영됩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설립할 때 공항로 주차장문제라든지 리무진 버스관계, 시내버스나 지원을 하고 특별히 운영활동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손익분기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타항공이 국제 김포노선을 취항했을 때에는 17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지만 시 자체적으로 그런 파악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탑승률을 6∼70% 기준해서 손익분기점을 얘기하고 저희가 단지 기술적인 사항보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노선을 보면 이스타항공이 군산에서도 국제노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국제선이 이스타가 나리타 쪽으로 취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견들이 많은데 국제항보다는 군산에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산에 협약했던 노선을 먼저 취항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타 항공에서는 국제선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내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단은 손익분기점에 와 있으니까 흑자가 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본사를 갖고 있고 일정부분 지방세수도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최근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노선 그래서 중국 춘추항공하고 좌석공유 협정체결을 했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수요가 미비하다보니까 중국현지에 실제로 운행되는 항공사에 좌석을 배분시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분리해서 하든지 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포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협약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군산에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항공사끼리 좌석공유협정 체결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대한항공으로 군산에서 제주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타 항공도 들어와 있는데 필요하다면 일정정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아니면 재정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그것이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항의 좌석공유가 가능한지,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항공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이스타가 중국 춘추항공과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내선에 되어 있는 군산에서 좌석공유를 해서 1대를 운영시키게 된다면 나중에 수요가 확보되었을 때 적자난다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행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분류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내선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 차고지를 당초에 60억원 들여서 1만평 규모로 조성하려고 계획했다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만평 규모로 늘은 것이죠?

예.

2만평이 조금 안 되죠?

예. 1만 7천평,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만평 정도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60억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만 7천평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비가 2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60억원이 늘었는데 면적은 1만평에서 1만 7천평으로 늘었으니까 7천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16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면 12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220억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계획을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1만 7천평 규모로 22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는데 지금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나와 있죠?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현재 57억원 정도,

그리고 시설비가,

나머지 160억원 정도가 시설비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물류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물류단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자본금까지 20억원으로 증자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화물 공영차고지가 내초동에 있고 물류단지가 예를 들면 개사동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졌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을 주시고 해당 과에서 현재 도에 인가시설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소송관계는 사익에 우선해서 공공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크게 소송에 의해서 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물류단지가 임피에 들어가려고 예정했습니다. 임피에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사동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먼저 추진했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를 2008년부터 내초동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상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물이나 물류나 연계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굳이 수용절차에 행정소송 거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저희가 물류단지와 연계하는 것이 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조금 전에 주신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계속 이대로 가겠다,

당초 60억원은 순수하게 단순 차고지 형태로서만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송유관이 지나간다거나 연약지반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현재 단순차고지 형태로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복합식으로 예를 들자면 알선소가 있다거나 정비소가 있다거나 휴게시설을 만드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광특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물류단지는 현재 인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국비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받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국비 확보가 끝났다면 예전에 14억원은 미리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14억원 받았는데 66억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50억원 정도 국비를 더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업 처음 단계에서 어찌되었거나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라는 대규모단지가 근처에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경됐으면 저희도 그 상황에 많이 진행한 부분이 아니니까 빠르게 대처해서 조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되는데 여기 만들어 놓고 근처에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중으로 연계성도 없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328쪽 보겠습니다. 현재 시내에서 일방통행 하고 있는 곳이 대명동 일부죠?

예. 그리고 수송택지 부분,

수송택지 일부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원도심으로 옛날에 국도극장 있는 쪽,

좋습니다. 일방통행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가봤을 때에 타당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기존에 비응도 같은 경우도 금년과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부분 반대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이 단 1% 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좋게 하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현재 일방통행하고 있는 지역 일부에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한다면 자료에 보면 일방통행 시행시 초행자 통행불편 및 통행체계 변화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는 행정 쪽에서 상당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그동안에 한 데가 가장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행정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잘 되었다 한다면 물론 어떤 절차의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상가나 주민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에 정류장 안내 단말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43개 있죠?

예.

43대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개선사업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ATMS사업이 산단지역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 중에 있어서 현재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9월부터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부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해서 저번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두 달 반 정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더 장시간 통합시스템 한다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전에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 사용을 하다가 없으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기간 오래됐다면 이 기간동안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얀 판으로 가려놓고 시스템 정비 중 이것만 붙여놓으면 시 행정에서 다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내판에 전화번호 기입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군산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것에 의존했던 분들이 어디 안내 해서 무엇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하얀 판으로 가려놓는 것은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것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고 이 기간들이 통합을 하면 왜 기간이 긴 것입니까? 기술력으로 긴 기간 동안 통합정비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380대 정도에 총무과에 있는 방범 CCTV라든지 스쿨존,

아니, 안내 단말기,

단말기 자체도 ATMS 사업하고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이행상 늦어진 것입니다.

조금 늦어졌다는 것이 두세 달 늦어지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작동을 안 한 것입니까?

금년 3월 정도부터 안 했습니다.

9월이면 6∼7개월간 작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시스템 하나 통합하는데 6∼7개월간 한다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비응항 쪽에 생기고 미장지구 생기고 어디 생기고 통합할 때마다 6∼7개월 동안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시스템 통합도 있지만 장비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하셔서 향후에 장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9월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신다든지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이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봤습니다. 대책 강구만 하겠습니다. 대책마련을 하십시오. 모든 시를 보면 터미널이 시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신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른 조성도나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시고 이전계획이나, 현재 있는 터미널이 복잡합니다. 추후에 현대식 종합터미널 조성을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는 모든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만, 50만 인구가 늘어가는데 그 지역에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유개승강장이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867개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촌형, 도시형 두 개가 있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도시형으로 4개를 했군요.

예.

그런데 도시형을 하면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고 대개 무개보다 유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입장이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도시형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형은 주로 밀폐형이죠?

예.

도시형은 개방형인데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군산지역이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특히 비나 눈 올 때 바람이 세기 때문에 유개승강장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지금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죠?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하고 있죠?

예. 단가가 얼마 안 나가서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다른 형으로 바꿀 수 없죠? 거기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 안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일정한 제품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세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향후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유개승강장 정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환경정비라든지 주변 청소를 하고 시가 시설 보수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점검하지만 보편적으로 환경정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전보다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불법 안내스티커에 의해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점검을 하셔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나왔죠?

예.

유개승강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부분 공공디자인이 수립되었으니까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방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처럼 실용성에서 뭔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표준디자인을 제안하십시오. 그래서 그 디자인 3∼4개 정도를 스페어로 받아놓고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위원 있죠. 서남대학교는 어디에 있는 대학교입니까?

남원에 있는 대학입니다.

남원에 있는 대학의 환경화학공학과 교수가 우리 군산의 주차장조성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분이 군산의 구석구석 현황을 얼마나 알아서 심의위원이 되나 또 우리 군산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군산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었을 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고로 서남대학교 환경학과 교수가 위원회에 선정된 것은 저희가 2009년도 10월달에 주차장 수급용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실적을 볼 때 대전 중구라든지 2009년도에 저희 지역에 용역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을 잘 알고 그래서 위원회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2009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보다는 그 옆이 낫다, 다른 데가 낫다고 지정할 수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은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고 그 토대를 가지고 심의하는데 그 분은 빠져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개입되어서 자기가 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교수 분들도 있는데 이 주차장은 별개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심의위원을 두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동수송안길 및 수송안길 약 1,125km 구간하고 이 밑에 노상주차장 210면 조성은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간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추진됩니다.

좋습니다. 빨리 가속도를 붙여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하고 또 제일아파트 뒤 남북대로 상가 뒷부분 그러니까 제일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다 보면 왼쪽으로 거기도 굉장히 상가가 많이 섰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법 주차들이 많고 양방향에서 오면 차가 막히고 이 길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과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경미한 설계 변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어떤 문제없이 일이 추진되겠군요?

예.

박차를 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에서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4차선이나 2차선의 교통신호기는 있는데 항상 꺼져있습니다. 바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게 되면 사거리와 가까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교통신호체계가 맞지 않아서 매번 축퇴근길에 밀리거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과제도 꼭 넣으셔서 같이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계획을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죠?

예. 현재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면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현 부지에 통합 신축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상 어려움, 경기침체 우려, 비용부담 하신 것 보니까 방향성이 이미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확실히 잡힌 것입니까?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고,

자료만으로 보기에는 방향이,

실무 의견이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하니까,

용역하실 때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면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과에서 얘기하는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텐데 이전한다면 재정적으로 시비로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복합레저시설이나 기능형 터미널로 가면 수요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본이 더 많이 들고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하셔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사업성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선행조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견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2013년도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상되는 교통에 대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교롭게 저희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그런 것이 떠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군산군도 연결이 2013년에 완공되면 그쪽에 통행하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접근으로 하지 않도록 관광의 개념이 가미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체적으로 육상교통과 행상교통 복합교통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관광과에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전문용역을 해서 2013년 준공에 대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ITS 전문인력 분들한테 주문을 몇 번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했었고 상시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주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 때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보면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 부분들 때문에 교통정체가 더 야기되고 그런 부분들을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정상 옮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런 답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꾸 연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얘기하는 문제를 똑같이 제시하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라는 답변만 되풀이 되는데 전문인력이 있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군산시가 못 낸다면 타 시군이나 더욱더 전문인에게 문의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문을 구하셔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금번 사상 유례없는 비 피해로 인해서 상황실 운영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내 다발적, 산발적 비 피해로 인해서 민원 제기도 많이 할 텐데 일단 감사장이기 때문에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실이 군산시내의 재난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왜 이렇게 갔는지 과장님 나름대로 민원접수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서로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읍면동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계몽하십시오. 신고는 우리가 하되 각 담당부서에서 해결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부시장님한테 비공식적인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24일날 비가 104mm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통해서 재난상황실에 12시쯤에 연락했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재난상황실로 연결을 해주어서 “이러 이러한 지점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과에 연락해서 현장 출동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라.”고 하고 현장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다른 데가 찼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어제 부시장님 말씀이 “확인해서 통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셔서 어느 계통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 때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 어느 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선 급한 것만 이렇게 하자 해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되풀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일정부분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복싱 해보셨습니까? 복싱을 하다보면 계속 어퍼컷해서 한 군데 맞으면 멍멍합니다. 현장가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수습이 우선 문제이고 우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마련해서 정말 예측 못하는 천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큰 고민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민방위대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재난 때에 민방위 동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합니다. 민방위대원 가운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군대를 못간 30대 미만, 40대 미만의 자원은 앞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해서 그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공동주택 앞쪽이나 개활지지역에 파견을 해서 물 흐름 같은 것을 보고 하수구 맨홀이 막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뚫어내고 한다면 그래도 상당부분 피해가 감소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홀 하수구가 전혀 그런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 이번에 아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 듣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게 듣고 앞으로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 재난에 대해서 기획과 조정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대응에 미흡했던 사항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황실 체제를 정비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실로 개편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는 어렵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1년 법정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년에 교육훈련이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가지고 재난상황 때 동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군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난 이후에 예비군이나 군인을 동원해서 복구작업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산시지역 자율방재단이 있죠?

예.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예.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율방재단이 당초에 224명이었는데 현재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무에 보면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때에 연락해서 장비나 인력으로 해서 재난방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이 분들이 활동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제 개정동 산사태 부분에 약 20명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십년 만에 폭우가 되어서 지금 군산시에서 침수가 안 된 지역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재단을 유기적으로 운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산사태 난 곳에 20여명이 투입됐다는데 그러면 처음에 230∼240명으로 출발했다 110여명이라고 하셨죠. 이 분들이 이렇게 재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산 들여서 조끼 사주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 분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어떻게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방재단이 운영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예.

올해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조끼라든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쨌든 우리 방재단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동별로도 방재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동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분들이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셔서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했었는데 미처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해서 다음에는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재해,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방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방재단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수립하셔서 향후에 이런 재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방재단들이 발 빠르게 투입되어서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인다면 비상연락망을 완전히 짜놓고 본연의 임무를 해주어야 됩니다. 군산에 살지도 않는데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연락망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본연의 임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 단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터졌는데 나타납니다. 위원님들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 가리키며) 이것이 전체 탑천강으로 흘러가서 이 물이 큰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동군산지역인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막히더군요. 쓰레기도 원인이겠지만 본 위원이 비가 올 때 하천부터 일일이 다녔습니다. 이것이 왜 막힐까 물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다리입니다. 앞에 수문이 있었는데 나포 양수장에서 물이 오니까 수문이 필요 없어서 뜯어냈습니다. 그것은 고물상에가 가져갔는지 업자가 가져갔는지 소용이 없으니까 뜯어냈는데 좌측에 옹벽이 쳐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가죠. 이것을 털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만 대충 보고 뜯어내고 이 부분은 뜯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넘칩니다. 이 부분은 성산면 창호초등학교 서해안고속도로 뒤쪽입니다. 이 부분을 터주어야 되는데 안 터주니까 물이 넘치는 것이죠. 하천 정비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물이 탑천강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왜 막혔나 보니까 이 관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오는 날 긴급하게 뜯어낸 자국이 입구에 보입니다. 방금 보였던 이 관이 묻혀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을 빼내니까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침수되었던 원인이 공사였습니다. 하천을 계속 보니까 가운데에 관이 묻혀 있는데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많은 강우량이 예상되고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공사관계자들은 저렇게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 지역이 몇 십년만에 홍수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보이죠? 이것이 상류인데 다 찼습니다. 물론 강유량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이 저러는 이유가 뭐냐 공사현장에서 예고되었던 부분은 미리미리 그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군산시 공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나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우리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는 데니까 아무 생각없이 지나간 것이 화를 입은 것입니다. 저것 분명히 찾아서 공사책임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탑천댐에서 물이 흐르는데 수로와 연관되어 있으면 넘치는 물이 나가는데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고철 값이 많이 나가니까 떼어갔나 모르겠지만 없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일시점검 하셔서 앞으로 갈수록 기후가 온난화되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가 있어서 이런 홍수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이번 비가 군산지역에 온 것이 다행이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배수시설이 잘 되어서 홍수피해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조 때만 조금 시끄러울 뿐이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47.5㎜ 정도로 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앞으로 더 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강우량이 왔지만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왔다 하면 군산시는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 기회에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둘재 공사현장에 예고된 부분은 연락망이 되어서 군산시 공사현장을 재난관리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매스컴에서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 현장 둑이 무너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됩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대책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대형공사장이나 하천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조촌 부분은 시행청이 상부관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해진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이번에 강우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얘기라 그렇습니다마는 해신동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많은 집들이 철거가 되고 보상을 받아서 나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지금 그쪽 인근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구들 말고도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오밀조밀 모여있는 가구수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룡2통은 대피까지 했습니다. 16명이 대피해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잤는데 물론 강우량이 많아서 예상보다 많은 물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상습적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매년 얘기했지만 침수가 되니까 하수관을 설치해서 물을 빼주라는 것인데 사실상 거기에 설치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제가 알기로 지난 봄에도 하수과에서 하수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외고 옆에 솔고지 쪽은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하수과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인데 이미 보상받고 예전에 나갔습니다. 거기를 위시해서 소룡2통, 소룡1통 근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명산 바로 밑에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아직은 그쪽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풍수해재해 경감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면서 일부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한쪽으로 흘렀는데 이번에 골이 파지면서 그것을 복구해놓지 않으면 비가 올때마다 그 골을 타고 물이 직접 침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비책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 일부가 주장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에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지역은 매년 그렇습니다.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장마철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생각해두셔야 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줄기가 바뀌어서 골이 파진 부분,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은 복구를 해놓거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그 물줄기를 타고 집안으로 직접 스며드는 문제들을 더 야기 시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이 있을 때 주로 업무가 발생하고 제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수해가 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에서 새로 설치한 건축물, 시설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침수지역이 아니었던 곳에 물이 새로 고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설해서 그 시설물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지역구만 돌아봤는데 동아아파트에 있는 생태공원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물줄기가 도로로 빠지지 않고 아파트로 유입이 되어서 지하가 다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화사업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배수구를 만들었는데 배수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일부 상가로 물줄기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협조를 하셔서 시설물들이 생기면서 재난이 예상되고 강우량이 많을 때 예상되는 부분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 시정조치나 바꿔주시길 요구하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조사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그쪽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발생한 천재지변이 군산에서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지난 2000년도에 이와 비슷한 강우량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들 이야기로는 23년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경험을 한 번 했단 말입니다. 11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구암동 현대에 채경석 위원님도 이틀 정도 밤을 새우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소방서장님도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물이 안 나와서 난리입니다. 다음 날까지 안 들어왔는데 애가 타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됐는데 미흡하더군요. 저와 채 위원님이 소방서장님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는 15층까지 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장비가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소방서장을 보자고 해서 한 시간 정도 채 의원님과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물을 올리게 해주어라. 주민들이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전쟁터 방불케 할 정도로 말이 아닙니다. 80세 노모가 치매에 걸렸는데 화장실을 못가서 난리가 났네,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이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채 의원님과 소방서장을 만났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님 말씀이 결국은 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을 터서 양쪽 4군데 들어가는 배수관에 연결해서 쏘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화를 하니까 바로 하고 있더군요. 문제는 소방서장님 이야기가 이것은 그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모터펌프 한 대만 있었어도 이런 침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지금껏 홍수가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수구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보셨는데 그 많은 물을 모터펌프를 대고 빼니까 바로 빠지는 것입니다. 모터펌프를 양쪽에 두 대를 놓고 하니까 상황이 끝났는데 문제는 모터펌프 두 대가 없어서 구암 현대아파트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전기도 들어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시설물 열병합발전소가 전부 물에 잠겨서 복구하기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일부 침수지역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활용하고자 수중펌프 소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비는 어느 정도 대형이겠죠. 거기까지는 미처 마련을 못했지만 소형장비는 작년에 이미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저지대 침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수방 마대 모래주머니를 확보했고 수방마대도 이미 동사소를 통해서 자주 침수를 당하는 피해자까지도 사전에 전달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상을 초월해서 온 비에 대해서 미처 대비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구경 양수기도 준비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명동이나 영화동 쪽은 침수를 대비해서 800마력 짜리 대형 양수기 3대를 연안에 배치해서 가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대비했는데 구암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사례까지는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명피해 없이 재난이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북동이 심각하다고 해서 채경석 위원님과 나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전부 봤는데 결국은 빠지는 하수구에 풀이 쌓여 있고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경험인데 그런 하찮은 데에서 재난이 안 올 것이 많이 왔던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 빠져야 할 상황에서 풀입이 걸려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악재가 되는 것을 사전에 손을 보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수구에서 막히는 것을 느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수로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서 장마가 되기 전에 연초부터 수로나 수초제거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관련 사업부서에 통지는 하고 여러 번 촉구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일일이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재난 장비 구입한다고 예산 올리면 많이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고 소방서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재난방지 기구만 구입하려면 예산을 많이 깎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는 심리적인 것이 많이 작용되어서 이번에 군산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셔는데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말도 못할 정도도 고생하셨습니다. 채경석 의원님도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의회를 못 나올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으셔서 사실은 채 위원님이 발언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일부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의 좋은 경험을 살려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속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당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들,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보유해왔던 것은 없고 이번 장마 전에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장마철 전에 5대를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침수 때 출동을 하고 또 침수가 잦은 지역인 월명동, 중앙동, 해신동에도 지급했으며 또 하수과와 수송동, 구암동 쪽에도 지급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새 것을 15대 구입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몇 대입니까?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한대책용 양수기가 903대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몇 대나 동원되었습니까?

이번에 구암동 현대아파트에 3대가 동원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동원된 것이 몇 대입니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15대와 그 외에도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잡으면 30대 동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폭우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군산시의 재난대책 구조부터 문제가 크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지에 나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물에 빠진 무슨 모양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가 하면 본 위원이 낮에도 시청에 들어왔고 밤에도 들어왔을 때 본부장인 부시장을 자리에서 못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부시장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산시의 재난대책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도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소방차를 동원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됩니다. 실력이 없는지 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소방차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기관실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양수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5대를 우선 동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구암 현대아파트에 갔더니 한 시간 후에 현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3대 가지고 왔는데 하나 가동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이 넘어서 가동이 되는데 가동된 시간을 보면 물을 품은 시간보다 물이 안 나오고 헛바퀴 도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난을 방지하겠느냐 수해재난방지대책본부의 모든 상황이 난맥상이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추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과 하부직원만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해결될 문제냐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시장은 무엇을 하며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최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번 수해지역에서 직접 겪으시고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시의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의 미비점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이번 수해를 하면서 재난현장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이 공직자의 재난상황실 운영의 문제, 유관기관 또는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문제, 장비와 수방자재의 보급계획 또 새로 발생되는 물길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피해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방자재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노출되었고 양수기 같은 것도 읍면지역에만 보급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동지역까지 공급해서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어서 즉각 대처하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방안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따로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관기관과 시와 협조체계가 안 되더라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장비 지원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갖다 주고 가동하는 자체의 시스템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번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다음 태풍 대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소 미비점이 발생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잘 들으십시오. 100년에 한 번 날 수도 있는 전쟁을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평소에 군대를 모집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의 장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위해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몇 대 정도는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까지 넣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서 시동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썩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라면 그런 썩은 무기 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번에 새로운 각오도 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본부 돌아가는 상황을 본 위원이 와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개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오면 안 됩니다. 구암 현대아파트 복구하려면 본 위원 듣기로 얼추 15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 어떤 절차, 어떤 방법이든지 복구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재난과가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중식도 늦춰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임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했습니다. 난맥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한 것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산에 20만평의 농경지가 있는데 저수지 앞입니다. 그러면 옥산저수지를 가동해서 물을 품어 올리면 20만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지시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비가 50㎜가 오든 얼마가 오든 업무 보는 사람이 알아서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안 떨어진다고 농경지는 함몰되고 벼 끝이 안 보이는데도 가동을 안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바로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내 부서에도 그런 유기적인 체계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사항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서 더 만전의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닥치는 재해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상황이 벌어지면 같이 수류탄 발사하고 후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그런 사항이 현실에 눈에 보이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지시가 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는 안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하우스에 대한 것은 100% 피해입니다.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수도작보다 원예를 더 중점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으로 파악해서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있습니다.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자료는 신고 접수되어서 된 사항이고 실제자료는 어제 지시서류를 내렸습니다. 관과소 읍면동에 회의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방방재청 시스템에도 입력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시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개야도에서 인명피해가 났죠?

예.

인명피해 난 것이 개야도 당사자 유족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까지도 재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봤다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8년도 11월달에 착공해서 1년만인 2009년도 11월에 준공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실인지 하는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교수와 전문가가 포함된 4명의 현지실사단이 파견됩니다. 이번주 금요일인 내일 모레 현장에 투입이 될 텐데 전문가 실사단이 평가를 해서 판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르면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부실이고 인재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요일에 조사단이 와서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재난과장님이나 국장님 위문은 가봤습니까?

예.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왔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산 같은 곳의 공사를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흉관을 써서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다 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재해로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힘은 없는데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사적인 재산은 본인들이 지켜야 되겠지만, 저번에 회의할 때 포크레인 읍면동에서 하는 것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 편성해서,

그것이 아니라 임차를 해서라도 지역 파악을 해서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입니다. 나운3동에도 피해지역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도 동까지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만이 아니고 이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나운3동에도 시골이 있습니다. 금강자동차학원도 산이 무너졌습니다. 논을 막고 있기 때문에 논이 다 침수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까지 군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악을 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돌아가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감독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2010년도에는 403개, 2011년도 6월 30일 현재 422개 그리고 지도 단속했던 현황이 2010년도에 51개소죠? 건이 아니죠?

예.

그리고 2011년도에 11개소, 업무정지나 과태료, 고발, 등록취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연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에는 전라북도와 우리 시하고 익산하고 부안 3개 시군이 합쳐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분기 때에는 과에서 단독으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분기까지 2번 한 결과죠?

예.

군산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시공사에서 직접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한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중개대상물건이 없는 것을 중개하면 위법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420개소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개대상물도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해서 물론 단속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안 하면 쓰겠다는 식으로 각 업소에 문서를 보냈더니 그 후부터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현대엠코 측 같은데 왜 그런 것을 중개업소에 못하게 문서를 보냈냐 저희들한테 항의성 전화는 왔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법인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 소문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사 몇 분이 담합을 하셔서 아파트회사로부터 분양권을 몇 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파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업소가 물건 몇 개를 잡아서 했다는 것은 불법이 되겠죠. 공인중개사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중개를 하는 업무이지 자기들이 잡아서 하는 것은 위법이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 중이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파트분양사무소에 문의를 하는데 이미 아파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정보지를 보면 1개 부동산 명의로 여러 개의 아파트를 분양가 매매, 프리미엄 5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위법 같은데 그런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잘 관리하시라고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군산 집값이 건축과에서 주택보급률을 보고할 때에 일반 가정 말고 주민등록세대 주택보급률이 99%입니다. 시에서는 그렇다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집값이 안 떨어지죠. 실제 이것이 왜 크게 문제가 되냐면 실제 군산시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확인은 안 되었지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집값이면 굳이 군산에서 안 살고 전주로 이사 가서 살겠다는 이야기도 농담 반 진단 반으로 합니다. 집값이 높음으로써 군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높은 가격에 아파트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물론 분기별로 2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교차로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법사항이 아닌지 점검하시고 위법사항이 된다면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볼 텐데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반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관계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검사를 늦게 받았다거나 통지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것이 과태료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과태료를 내려면 생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합니다. 마치 주민들이 음주단속하면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금 내야 되니까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 2∼300만원 때문에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시민들이니까 통보체제를 자세히 갖추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차 넘버판은 어떻게 합니까?

넘버판는 저희가 절단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단기로 반절만 절단하죠?

예. 완전히 절단,

아니, 과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넘버판을 한번만 절단하죠?

예.

이렇게 절단한 것을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고물상으로 갑니다.

고물상으로 매각합니까?

예. 매각합니다.

매각 처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은,

매각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절단해서 던져주는 것입니까?

매각 처리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아직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전에는 폐차장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 왔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차장이 네 군데인데 두 군데씩 해서 그쪽에서 절단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사진만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보관하고 절단해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넘버판 하나에 문제가 나옵니다. 절단할 때 세밀하게 하십시오. 범죄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나감으로 인해서 매각조치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끝까지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를 쓰는데 군산시청 법인카드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더 받습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감사사항으로 지적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면 할수록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폐기처분을 해서 마지막단계 어떻게 된 것까지 철저히 경과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에 보면 자동차 부분정비사업 무등록업체 지도단속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저희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시키는데 아예 허가가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만 합니다. 도색을 해서 적발될 때에는 2∼300만원 벌금, 하체작업을 했을 때에는 70∼100만원인데 계속되면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이 아니면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군요.

예. 형사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형사고발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그러면 이들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은 있는데 자격증을 못 땄을 경우 기술은 옛날에 남의 밑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있는데 자격증을 못 따니까 무등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양성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못하는 것들을 지도감독 내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문제군요. 사회적으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불법으로 무등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감독을 하는데 2∼3번 걸려도 계속,

벌금만 내고 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 업체에 가서 일하고 어떻게 단속해야 그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도권으로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워도 이들이 업체에 가서 일 할 수 있고 무등록으로 낮추어 이야기하면 시골말로 야매로 하는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식의 사업을 하지 않도록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비가 자칫 소홀히 되어서 부속을 좋지 않은 것으로 한다든지 또 이런 데는 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를 냈어도 충분히 경찰수사망에 벗어나서 할 수 있고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제도적인 감독체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한 관계로 소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같이 합시다.

예.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감사할 내용은 꽁당보리축제입니다. 당해년도 꽁당보리축제를 다녀왔는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청 본청 1층 현관에서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꽁당보리축제를 미성 그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군산시 축제도 아니고 일부 동에 대한 축제인데 농촌동에 관계되는 새마을지회 분들이 와서 수고만 할 뿐이지 커다란 홍보가 없었다 세밀한 계획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점들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매년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광역화를 하고 전체 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의 농협장님들을 이해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참여는 기대 한만큼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면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만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다고 감사장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자본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예.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만 수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고 지역의 농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죠?

예.

저번에 지적했던 것인데 맥걸리로 흰찰쌀보리 막걸리를 만드는 개발 과정에 있는데 들어가는 보리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외 수입품이 들어가더군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100% 하면 좋습니다만 대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창출로부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런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차별화에 따른 가격에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야만 양쪽 다 충족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비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싸게 해서 많이 팔아도 이익을 남기겠죠. 맥걸리사업들이 군산 외 지역에 판매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현재 비중은 타 지역으로도 갑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미미하죠?

예.

아시겠지만 막걸리사업을 대기업에서도 뛰어들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료부터 지역특성화 스토리텔링과 연계가 되어서 대기업과 차별화가 되어야 지역에 그래도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별화 대책이 있으신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맥걸리에 차지하는 원료 비중을 보면 보리쌀을 7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료에 대한 비중 70%는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생산해서 타 지역으로 판매망이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원료가 많이 쓰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 양이 많지는 않다 다만 맥걸리라든지 또는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 쪽의 제과제빵 회사와 연계해서 보리 원료 공급을 협의하고 월요일날 또 생산자 단체와 향토산업단에서 회사를 방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걸리뿐만 아니라 보리 원료나 다른 지역의 농산물 원료를 쓸 수 있는 소규모든지 중기업이든지 업체 육성을 협력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리를 70%가 쓰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할 때 국내산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70%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내산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리 70% 군산 이것이 아닙니다. 보리 70% 국내산이면 법적,

그런데 앞으로 맥걸리 관계는 저희 지역 보리로 쓸 수 있도록 업체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소맥분 30% 수입산 쓰여 있습니다. 군산에서 밀을 생산하죠?

예. 생산은 합니다.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보리는 국내산 쓰는데 30%의 소맥분이 수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드림허브 마크도 찍혀있고 포장재도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들었을 때에 군산맥걸리라고 하면서 수입산이 30%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굳이 수입산을 해야 되냐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꼭 막걸리 뿐만 아니라 농기센터, 유통과에서 하는 젓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격의 문제는 되겠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소맥분 30% 수입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비교했을 때 에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막걸리부터 일반 지역에서 나오는 막걸리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더라도 특정 막걸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맛으로 하고 일단은 지명도나 맛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비싸더라도 인정하고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 가격에 너무 얽매이면 항상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전부 국내산 그것도 군산에서 보리가 잘 나고 밀도 강화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해서 군산지역의 상품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구하실 텐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현대 설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농기센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지도는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계약직과 상근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 상근직들이 5명이 있고 계약직이 2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채용할 때에 어떤 방법을 거쳐서 채용하십니까? 비정규직들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채용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인사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채용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요인이 생기면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청만 하고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채용해서,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절차는 잘 모르시겠군요?

예.

그러면 계약직 부분은 업무내용에 비정규직 상근직 인력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공학과나 그에 필요한 경력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적용되겠죠.

이런 분들은 계약직이니까 계약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직은 대개 업무의 성격상 필요해서 뽑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큰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채용방법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의 성과나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그것은 재계약 때 이야기이고 처음 채용했을 때에,

처음에 채용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농기센터에서 요인이 발생해서 요청해서 하셨다는 것이군요?

예.

인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말입니까?

계약직 중에 보면 본청 직소민원실에 계시다가 내려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 같은 경우 요인이 발생됐다고 하지만 이 분이 안 계실 때에는 이 업무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현재 1명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용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 분이 그만 두고 다른 데로 가신 것입니까?

그만 두고 갔습니다.

계약 연장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만 두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연구직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갔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농기센터를 비롯해서 농정과, 유통과가 있는데 농기센터에서는 기술지원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술지도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분들이 계약기간 동안에 업무의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관리를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백번 말해야 소용없고 이 분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과제 성과물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 전체적인 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내용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죠? 금년에 옥서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옥서쪽에 추가로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인사부서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관리 부분들에 인사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특별대책보고를 해서 금년에 옥서지역에 1개소를 하고 내년에 동부지역에 1개소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점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농기계 관계는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만 기계를 다루고 고치는데 일반적인 일용인부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1∼2년 알만 하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보조보다는 농기계 쪽은 정규직화로 해서 배치를 해주셔야만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농기계임대사업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임대은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유한 자이면서 직급을 부여해서 한달이나 두달 있다 그만두는 사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의 최고의 지적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농촌상황을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농어촌공사의 사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잘 아는 분이 1∼2년 이렇게 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이것 확실히 금년에 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충원해서 정말 원활하게 농민들이 농기계 가지고 다루고 고장나면 바로 기술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원하는 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보조받는 사람들 하고 있습니까?

농업분야가 농정과나 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연도별로 지원받은 사람을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 도부터 했습니까?

최소 3년 이상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참고하고 업무추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치부터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치를 더듬어서 완전히 구축하고 농정과도 그렇게 해서 서로 교환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론화된 부분이 미약하고 함께 협력하는 체제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중복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만 타면 된다고 하는 것, 또 연속적인 영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실패하면 다시 농정과의 새로운 보조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서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면서 여기에 보면 158개 농업기술센터가 있군요. 통합이 48개 있고 분리된 곳이 102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통합 후 다시 분리한 곳이 8군데입니다. 앞으로도 몇 곳이 통합했다 분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봐서는 아직은 통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을 야기하게 된 근본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부분을 구축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준다면 현재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만 따지더라도 순창이나 익산이나 최근에 많이 통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일원화를 외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에는 현재 직급도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기술사는 들어오면,

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근무하는 가운데 직원들간에 사기 진작이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통합이 되어야 되고 또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사무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이 분들이 읍면 농촌지역의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이 되었을 때만이 통합했을 때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고 틀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고 갈등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모두 다 좋아하는 점을 찾아서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석해서 잘 운영해가면서 하고 보니 통합을 했을 때에 더 농촌이 발전하고 기여가 되겠구나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초창기 때 통합할 때에는 지도직과 일반직을 섞어서 인사하다보니까 양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불만이 많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농정파트와 기술파트가 각자 기능을 하면서 센터 소장이 그 2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최근 통합하고 있는 시군센터의 경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품목별 연구회가 몇 개 있죠?

지도과 소관입니다. 25개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전에 34개인가 36개가 있다가 한번 조정을 했죠?

예.

그래서 회의록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록 원본을 다 받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길 필요가 있어서 늦었지만 챙겨봐야겠다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도 했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회의를 할 때에 참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 센터에서 할 때에는 참관을 하는데 지역별로 할 때에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참관은 다 못하시겠군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장소를 할 때에는 참관을 하고 조언도 하는데 대개 저희 사무실에서는 1년에 1∼2차례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유스럽게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품목별 연구회를 조정하고 한 농민이 2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전에는 4∼5개까지 들어간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농가에서 어떠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비가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품목별 연구모임 분야로 지원되기보다는 그쪽에 지원할 때에는 주로 교육이나,

교육은 하는데 대표적으로 울외장아찌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울외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권이 그 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울외장아찌를 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소장님은 어떤 분을 지원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진흥청이나 도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오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시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해보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오는 것은 100% 보조사업도 있고 50% 보조사업, 40%로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흥청사업으로 올 때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에 예를 들어서 연구회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우선권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구조조정 하라고 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울외장아찌 하시는 분이 가지에도 보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량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구조조정해서 한 두가지의 연구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라고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에도 그 분들이 주로 지원을 받으니까, 문제는 이 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록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쭉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회의록답게 작성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으로 한 연구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꽃사랑연구회입니다. 회원은 총원이 26명에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지도를 안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안건, 수목원 견학, 토의내용 오전 8시 출발 쭉 해서 신입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체조끼 맞추어서 단체복 입고 견학, 사진촬영 이런 내용들이 토의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들꽃사랑연구회에서 우리 연구회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토의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대신 써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명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참석했는데 20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이유가 제대로 된 연구회를 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연구회들을 도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군산의 농촌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연구회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용해서 36개인가 34개가 있던 것을 정리해서 24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연구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이것들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품목별연구회 대표자들 보니까 회의도 한 자료가 있더군요. 그 분들에게 정확하게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와 연구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공지해 주셔서 향후에는 회의록이 똑같은 매뉴얼에 맞추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자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확히 가려내서 계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원에서 제명을 시키고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을 새롭게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는 연구회는 계속 할성화가 되게끔 하고 그렇지 못한 연구회는 도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