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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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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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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08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 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 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 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16쪽, 17쪽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쪽 체납 상수도요금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저희들이 간접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월금액에 대한 과년도 징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용 위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현황을 연도별로 뽑아 주십시오.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일상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해서 특단의 행정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검침 직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인원은 자연 감소입니까? 근무지 조정으로 다른 데에 배치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출을 하는데 저희 정원 자체가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아직은 요금계 현장요원들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정원이 작년 말보다 5명 줄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1인당 검침 건수가 1,050여 건 안팎 되더군요. 평균이 이렇고 인구 과밀지역이나 농촌지역은 행정기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의 배정해서 운영하겠지만 과장이 의도하는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 보시죠. 우리가 물 부족국가에 포함이 되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원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수원 개발을 하고 응급조치로 급수선을 띄워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어서 급수선을 동원시키는 것은 낡은 행정이고, 해수 담수화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 설비를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도 수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387개소 중 20개소의 수질상태를 확인하셨다는데 점검시설 294개소의 공동주택 154개소는 군산시의 모든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점검시설 294개소는 4층 이상 공동주택 154개소와 일정면적 이상의 교육기관, 여러 다중 집합시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된 것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에는 20개소만 확인을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연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중에서 20개소의 수질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7개소 정도 됐을 텐데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전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과는요?
수도과장 서경찬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받은 수질에 대한 민원만 해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꽤나 많습니다. 물탱크나 저수소 시설 자체도 노후화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염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욕조안의 물색이 전체적으로 진한 분홍색을 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에 일반 민원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검사를,
설경민 위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민원 말고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위생 관리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개소와 작년에 수질상태 확인한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나운배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4∼5월 중에 끝났다고 했는데 공법 선정되고 실시설계용역 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법은 어제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9일날 설명회 개최를 한 후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실시설계용역은 왜 하죠?
수도과장 서경찬
공법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추정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용역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용역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1지 할 때 실시설계용역 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구조 같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실시설계용역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에 부식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돌출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우민
보충질의 없으시죠?
(침묵)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26페이지 상수관망 블록구축 사업추진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1단계 사업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산의 유수율 제고에 혁혁한 공을 세울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불량 수도관 교체 및 시설 개선한 곳 위치와,
수도과장 서경찬
2011년도 계획에 대한 위치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치와 어느 회사가 했는지 계약 업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했는지 그리고 공사 시방서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이 사업을 하면 개인 수도 따갑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개인 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전체적인 것은 통계를 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월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죠?
하수과장 박인수
45개소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번에 2군데 만들었습니까? 개야도와,
하수과장 박인수
개야도 한 군데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입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오셔서 화장실을 가는데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되면 안 되죠. 그것은 군산의 얼굴입니다. 어느 화장실 관련해서 사진을 38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수과가 아니더군요. 하수과가 아니라 마음은 놓였는데 그것을 보시면 보고 있는 분들이 구토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것은 공개를 합니다. 화장실을 몇 억원씩 들여서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원 밑에 화장실을 짓는 다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도 관리를 못하면 안 지은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낭비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향후 화장실에 대해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저번에 의회에도 한번 상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관리하는 과가 여러 과더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7개 과입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양호합니다. 사진 보시면 제가 2개월 전부터 민원도 넣고 지켜봤는데 계속 안 합니다. 수돗물은 터져서 나오는데 화장실 문은 닫아놓고 한쪽은 더러워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몇 개월 동안 민원을 넣어도 고쳐주지도 않고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언제 고쳤는지 시점을 보고 기간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리도 못하면서 자꾸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를 점검했는데 그래도 하수과가 제일 낫더군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 1개소, 리모델링 4개소 해서 5개소 했죠.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4월 11일에서 6월 2일까지 입니다.
서동완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2달씩 걸리는 것이 맞습니까? 두 달간은 화장실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약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약간 지연된 것이 아니죠. 리모델링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길어야 2∼3주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걸렸다면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업체에서 리모델링 4곳을 한꺼번에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한 업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한 업체에서 4곳을 다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같이 공사했다면 단시간 내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4곳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두 달 동안 화장실 이용을 못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4월부터 6월 2일까지 입니다. 이때는 겨울 내내 움츠렸던 사람들이 나올 때란 말입니다. 한창 공원에 나와서 이용할 때인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두 달 동안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점은 앞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내부라든가 외부 수리를 하는데, 앞으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도 화장실을 한번 가봤는데 공사를 않고 계시더군요. 제가 공사전문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외부를 공사한다면 외부 4곳을 다 뜯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뜯은 곳은 다 할 동안 공사를 2∼3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도 1번부터 뜯는데 1번은 2∼3일 동안 공사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달이나 걸린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공사를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마시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해주십시오. 시민들 입장이라면 이렇게 공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행정과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5개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공사금액 그리고 신축공사비에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리모델링한 4곳 별로 어떠한 것을 했는지와 금액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나운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지하 저수조로 오폐수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개략적인 사고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5월 12일날 비가 왔는데, 나운 파출소에서 전북은행 사거리로 내려가는 곳에 주공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2단지 아파트에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와 공공하수도관 월류관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5월 13일날 현장에 가서 공공하수도 CCTV를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가 촘촘히 박혀서 하수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서 연결이 되어서 저수조로 월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책은요?
하수과장 박인수
수돗물이 오염되어서 그동안 수도과에서 물도 공급했는데 대책은 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오수 섞여 분노, 하수관 막혀 재구실 못해 배수관 타고 오폐수 역류, 하수과 관계자 “별 다른 책임 없다.” 회피성 답변 일관, 780여 세대 2천여명 못 참아 집단행동 불사키로 이것이 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67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아들은 하반신 불구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군요. “시 관리 하수도에 의해서 오염된 것에 대해 정말 분노한다. 시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시장이 원망스럽다. 우리는 시민이 아닌가? 죽고 싶다. 최대한 이번 일로 입은 피해를 보호해 주어라.”, 또 다른 분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아주 점잖게 쓰셨군요. “2단지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해주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른 분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인 이 곳을 신경도 쓰지 않는 시장 및 관계자들이 정말 밉다.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고 더 무시 당하는 것 같아 정말 분노한다. 시장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겠습니까?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나운2동 주공2단지 주민들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접수된 것만 60여 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하수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미 작년 가을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때문에 하수관이 막혔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했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로봇을 이용한 CCTV 촬영으로 하수관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이 모르고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재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인지했고, 하수관이 막혔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안 해서 2천여명의 주민들이 똥물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물 마시면서도 그 생각하면 물이 안 마셔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업무 자체를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수과 업무보고 중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주민 대표들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직은 뭐라고 속단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별도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보상이라는 것이 별도의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소장님 답변에 대한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수과 때문에 일이 발생했는데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발 벗고 나서서 대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수도과는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오수가 유입된 이후에 비상급수차량을 동원해서 물도 공급해줬고 저수조 탱크나 청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시관계자가 이미 작년 가을에 막혔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운동 주공2단지가 8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인데 저수조관이 그쪽으로 되어 있었어도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30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하수과에서 하수도가 막혔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시험을 여러 가지 했다는 이야기를 당일날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고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왔다 간지 3∼4일 됐죠? 며칠까지 답변을 주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까지 최대한 검토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2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민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나운동은 하수관거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했는데 주공2단지와 3단지는 재건축으로 한다고 해서 설계할 때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BTL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주공2단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했는데 재건축이었군요. 하수관거정비 민자(BTL)사업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어떤 측면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초기 투자비용 대비 출혈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장점으로는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편의 대비 출혈인데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BTL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운영, 관리라든지 나중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고 정비사업은 그때 그때 사업이 끝나서 나중에 운영비 출혈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또 한번 BTL사업의 기회가 온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양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개인 소견인데 BTL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소견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험도 다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시험이 마쳐지면 시험결과 자료와 BTL사업을 마치면서 사업의 효과, 장단점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은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의 단가 차이입니다. BTL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단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 겹치면 수송동 부근의 구간별로,
하수과장 박인수
설계 여건이나 기간이 경포분구는 최근에 했고 여기는 2004∼2005년도에 설계를 해서 단가 비교는,
부위원장 최인정
힘들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서는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BTL사업을 지양하려면 지양할 만한 이유를 사업을 마치고 나서 충분히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관광지역이면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들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유도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도서지역은 위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육지 내에서 시행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서지역까지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관광지 말씀입니다. 도서지역이든 어디든 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도 짓고 관리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현재까지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업무분장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 업무는 관광지역이라고 묶여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관광지역을 개발할 때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화장실이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군산의 섹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를 들자면 은파관광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야미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야미도 섬 지역은 현재 관광지로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요즘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섬이니까 관리를 안 한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입구에 설치한 것이 하수과에서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전에 관리하다가 하나는 철거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 감사 때 업무에 대해서 도서지역이든 아니든 어디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마를 탑시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현재 업무분장상으로 도서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맞고 육지지역은 저희들이 하되 관광진흥과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개야도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올라와서 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올려서 한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시는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했다, 해양수산과에서 했다, 하수과에서 했다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청도 화장실을 하수과에서 하면서 룰이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야도도 하수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어느 과에서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 7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자치법규로는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다 있는데 서로 다르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자기 일들은 자기가 챙겨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조가 아니라 명확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임시포장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것이 보통 몇 개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7∼8개월 갑니까? 예산은 마무리되면 집행합니까? 아니면 돈을 미리 주고 그 부분만 사업비를 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6∼8개월까지 돈을 안 받아가려고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임시포장 같은 것은 따로 포장 돈을 받아놓았다가 시에서 하는지,
하수과장 박인수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BTL사업 구간 내에는 임시포장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일반 공사는 임시포장이라는 말이 드물고 BTL사업 구간일 것 같은데 비용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에 BTL사업 한 곳 위치, 업체, 공사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BTL사업 관련해서 금년 7월에 종료가 되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BTL사업은 지양하고 재정사업으로 국비 70%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심지역에서 경포, 경암분구를 시점으로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후년이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 후에 금암분구, 중앙분구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BTL사업으로 수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재정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BTL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완료됐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현재까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경포, 경암까지 하면 50%로 잡고 있습니다. 오수, 우수관 분류사업이,
신경용 위원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텐데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시행은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있겠죠. BTL사업은 금년으로 끝나는데 향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4쪽, 35쪽, 36쪽 위탁 운영하고 있는 3건에 대해 올해 전체 위탁금액과 월별 위탁금액, 월별 지출되는 위탁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 급별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2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 하수도공사 시행이 3곳인데 장마기간이나 국지성 호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죠?
하수과장 박인수
솔고지마을, 미제마을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언제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이제 착공해서 7월 초순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저번 달부터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이번 달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우려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사 시기를 당겼으면 장마 전에 마무리가 됐을 것인데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장마가 시작되어서 침수가 된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장마 전까지 최대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나운동 보건소는 백토고개 사업하면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올해에도 침수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작년의 침수원인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니까 집중호우도 호우지만 쏟아지는 물이 일시에 오니까 하수관로로 들어가기 전에 침수가 되더군요. 작년에 보건소 사거리에 빗물받이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보건소 사거리에 롯데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집중하니까 지곡동 동신아파트 쪽으로 돌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백토고개 지하차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다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백토고개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신 것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그 사업을 하고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경포천도 운영을 잘 하면 미연에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보건소 사거리가 침수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우수관 입구를 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쓰레기들이 관을 막더군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군요. 보건소 사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직원들을 배치해서 비가 올 때 쓰레기라도 걷어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월별로 용역 내용들 있죠.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데 의회에는 용역서를 주지를 않으니까 용역 나온 내용들을 주시고,
하수과장 박인수
올해 용역 시행한 것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예.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수관거 민자 BTL사업에서 민원내용들을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시설 할 때에 운동시설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과 점심시간에 갔는데 하수처리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에선가 지붕을 놓는다고,
하수과장 박인수
그쪽에서 1억 7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희완 위원
사업을 해서 그대로 놓으면 누가 이용하냐는 것이죠. 어제도 문이 잠겨있던데 감사 전까지 답을 내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술 소장님, 35년 동안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부끄럽습니다. 엄문정 위원님도 계시는데 아직도 일 할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는데 물러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후회보다는 시원한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시청이라는 놀이판에서 놀다가 가는데 앞으로 20여년 동안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잘살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부탁은 없고 동료 공무원들 위원님들께서 넓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조성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운동장 지반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토목공사만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상반기 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토목 성토부분만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설계에 따라서 성토를 하고 운동장 조성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토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산을 올해 8억밖에 주지 못해서 공사를 어디까지 1차적으로 끝내놓고 성토부분이 마무리 되는지 8억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 진행률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원래는 12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성토하고 공기는 어느 정도 두었다 건물이 올라갑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지반을 조성한 다음에,
진희완 위원
지반 조성 할 때에는 성토부분에 따른 배수시설 침하기간이 필요합니다. 도로도 성토한 다음에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야 굳어지죠. 바로 잔디 뿌리고 운동장 조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에는 35억에서 8억이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1차적으로 성토를 하고 있더군요. 성토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는지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12월에 내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 또 내년 3월까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획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2011년 6월까지 성토작업을 하고 그 이후로 조성하는 것은 2012년도에,
진희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성토를 내년 6월까지 한다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아닙니다. 올 6월 말까지 완공하고 다짐작업을 한 다음에 내년에,
진희완 위원
성토에 대한 비용은 8억으로 다 끝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성토 끝나면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진희완 위원
공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체육시설계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예산 8억원이 올라왔던 것 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3천억원 규모의 도 추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추경은 7월 내지 8월에 할 텐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성토 조성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나머지사업 2단계는 올 12월까지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업무보고 시간 아닙니까. 진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업무일정별 추진계획 보십시오. 예산 8억 1월에서 12월, 일정별 추진계획 연중 이것이 추진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다 틀립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단계별로 토목공사 성토는 언제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이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3천만원이 들어가죠.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8억하면 16억원이 들어가는군요. 개략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면 20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렇죠.
한경봉 위원
거기에 시설공사를 하는데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까실 것입니까? 안 까실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인조잔디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올 8월이 되어야 1차 추경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하시고 도 추경이 곧 시작될 텐데 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들께 여기에 축구장도 조성하고 테니스장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웬만한 사업 같으면 1∼2년이면 끝나는데 너무나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대야 국민체육센터에 인조잔디를 한다고 3억 5천만원을 받아왔는데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유소년용으로 작게 하려다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군봉배수지 인조잔디 구장쪽으로 주고 여기는 예산을 다시 받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거꾸로 군봉배수지에 한다고 신청하셔서 그쪽에 까시면 됩니다. 소장님 융통성이 있어야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군봉공원 배수지에 인조잔디 하겠다고 받아다가 그쪽에 까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월명종합경기장 전기 설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내에 전기 및 통신설비 등을 보강하는데 1억 5,100만원 그 밑에 2천만원 쭉 나와 있는데 매년 벼락의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벼락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엄문정 위원
철저하게 벼락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되어 있습니다.
엄문정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 피해가 없겠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설이 노후되어서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없다는 보장은 없죠. 시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엄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생말공원도 관리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생말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축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 전환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천연잔디로 된 축구장과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공원 개념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쪽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리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 전환이 언제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희가 관리동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기타 시설 보완 요구를 해서 시설이 보완된 다음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공원 축구장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송공원 축구장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말공원 축구장도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관리 전환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문제는 군산 유일의 천연잔디 구장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이 또 있습니까? 없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천연잔디구장을 체육시설관리과와 산림녹지과에서 핑퐁하면서 토끼풀만 자라게 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핑퐁이 아니라 2008년 1월 28일날 LH에서 산림녹지과로 1차적으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2차로 하자보수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공원 개념으로 그 안에 축구장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받았는데,
서동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수송공원도 토공으로부터 2008년인가, 2009년에 관리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송공원축구장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왜 그쪽만 방치를 했냐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림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관리이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것이 아니라 LH에서 받을 때 공원개념으로 안에 들어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하자보수가 안 되고 LH와 이야기가 안 되어서 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LH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축구장 토끼풀 난 곳은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관리 이전이 안 되었으면 그런 것까지 LH에서 해야지 이미 우리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이전이 안 되어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초작업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2008년 1월 28일날 체육시설 부분으로 LH로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인수인계 받은 것이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관리이전이 안 되었다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받은 것이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초작업 하시던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희가 공공근로로 나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이전도 안 됐는데 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인원을 내보내서 합니까? 말씀대로라면 산림녹지과에서 인원을 내보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처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 것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리 이전이 안 되었는데 왜 내보내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인원 남습니까? 과장님 시기적으로 관리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말을 돌리십니까! 관리 이전을 제대로 받으시고 LH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는데 보면 대부분 부셔졌습니다. 아시죠? 정확하게 하자 보수를 받은 후에 관리 이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시설들을 새로 보강한다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시설 관리를 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문제점이야 여러 가지 있죠.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화체육과는 여기 저기 시설만 지어놓고 손을 떼어 버립니다. 나중에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받아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설을 여기에 지었냐, 왜 이렇게 지었냐 사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한 것도 아닌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애로점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제시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프로야구 주경기장 입장료 수입 내역을 주십시오. 전체 야구장과 축구장 시설 사용료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장 입구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 프로야구를 한다 하는 광고판이 붙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LED 광고로 하면 광고비도 안 들고 글자판만 바꾸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번에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단가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영국에서 하는 식으로는 안 맞아서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확한 단가를 알려주셔야죠. 책상 2개 크기가 보통 20만원 갑니다. 운영의 묘인데 그런 것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광고가 밑에 들어가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저희가 실내체육관 안에 후원을,
진희완 위원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운동장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기업에서 호응이 없더군요.
진희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신 김종희 국장 계실 때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김치주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또 “추진하겠습니다.” 하다가 멈춰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한 달이면 2∼3개 정도 바꾸더군요. 탁구대회, 축구대회 광고보다는 한 줄이 낫지 않습니까? 1년 평균 내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산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다시 조성한다는데 그것을 놓으면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셔틀버스 운영하죠. 월 1대씩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1대입니다.
진희완 위원
월명체육관 부분만 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진희완 위원
하루 몇 회 운행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4회 운행합니다.
진희완 위원
셔틀버스에 월간 대략 얼마 지원됩니까? 관광버스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연간 4,800만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월 300만원 정도 되겠군요. 군산시에 국민체육센터와 월명체육관 2군데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체육관에는 셔틀버스가 다니는 것을 봤는데 체육센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일에는 수용 인원이 안 된다 해도 방학 중에는 넘치니까,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방학 중에라도 셔틀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 주십시오. 올해에 또 없다면 월명체육관 셔틀버스는 월별로 줄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고 하반기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올 여름방학 때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군산쪽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버스 타고 나오자니 대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거치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은 동군산이 제일 많은데 수영장에 가려고 해도 버스가 없어서 못 갑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면 노후시설이라고 있는데 연도가 있습니까? 노후배관, 노후밸브라고 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해마다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설 자체가 20년이 넘어가니까 배관 하나라도 몇 년이 지나면 속이 녹습니다. 방치해두면 자체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곳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25쪽 서부권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보호관찰소를 서부권도서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수고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나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부서와 건축과와 소통을 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실 쪽에서는 군산시에서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갑니다. 8월 초와 11월 말 2번에 걸쳐 준공을 하려고 예정하는데 건축과나 과장님이 함께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구두로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잘못하면 실기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서로 오고 감이 맞다 해서 MOU 체결을 회계과에서 주선할 텐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신경용 위원
그 문안을 주십시오. 시설 자체가 사무실인데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면 설계 자체에 적어도 하중의 1.5배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OU를 하기 직전인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신경용 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3층까지 골조는 되었습니다. 제가 유인물 25쪽을 별도로 해서 드렸습니다. 보고서와 같은 내용인데 층별 조성내용만 바꾸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책 하중 때문에 1층 넓은 공간은 유아,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MOU 체결을 하는데 소위 시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욕심은 전부 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MOU 체결하는 내용을 보고 함께 협의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 조성할 때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 탑의 위치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으로 화살이 꽂히면 안 됩니다. 주민의 여론과 반경 몇 Km에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야 합니다. 실패한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군산시 전체적인 지형도를 놓고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어떤 건물이 비니까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채만식 문학관도 위치가 무엇입니까!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채만식 선생이 지나가면서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쉬었다 간 것도 아니고 미래에 군산시에서 계획을 못했다는 사업들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과연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해 주시고 현재 농촌 쪽을 보면 부모들이 50대 전후니까 인터넷 접근을 못합니다. 그것을 배웠으면 하는데 시청까지 나오기가 멀고 농사철에는 바빠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폐쇄된 부분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좋았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다양하게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방송국 부지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 부지를 문화체육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폭발적이어서 그 부지를 특별히 드리려고 1층을 빼놓았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그러면 교향악단이 당분간 안 쓰고 바로 주기로 했습니까?
한경봉 위원
그쪽은 공연장 쪽이고 반대쪽 본관으로 쓰던 문화원 있던 건물 1층을 빼놓았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0층, 11층 식당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10층 회전레스토랑은 작년에 입찰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6차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가족회전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먹을 곳이 없을 때 제공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음료수 드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쪽은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다 보면 물이 부족한 문제가 있더군요. 어차피 시설 관리하시는데 물이나 기타 자판기 부분들에 대해 요즘에는 잘 나옵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곤충 생태관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올해 계획으로는 각 시설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자연사연구실과 무주를 다녀왔는데 운영방법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당초 추진계획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각종 시설들을 전시시설로만 하다 보면 국비 지원상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시관으로서만이 아니라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곤충생태전시관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이나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방안들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처음 시작했던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은데 결과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의욕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놓아야 되는데 아니다 싶은데도 계속 끌고 가서 문제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분이나 관람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흔히 철새조망대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성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군산의 관광자원이 되고 철새 관련 사계절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지만 또 다른 짐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고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에서 철새축제, 곤충 생태관을 건립하는데 처음에 철새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처음에는 새들을 탐조할 수 있는 조망대 시설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철새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향후에는 곤충생태로 가고, 생태관에서 계속해서 과의 업무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까? 철새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관리과가 되는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저희 과 명칭이 당초에는 철새조망대였고 근래에 와서 철새생태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생태가 붙었는데 철새조망대 시설만 운영하다가 전시 시설, 부화체험관, 신체탐험관을 확장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나 관광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의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자는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했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의 중요성도 있고 생태를 보존하고 관리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곤충생태관이 건립되면 연관해서 축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태와 관련된 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거기까지는,
설경민 위원
생태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과가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새축제를 기획하는 곳인지 앞으로 군산시의 생태를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생태관리과인지 과 업무나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17쪽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주시고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는 관련된 구성 업체들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만금담당관실이 있고 이 부서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한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만금개발계획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신시도 휴게시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다소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않고 가까운 지역분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끝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도 휴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민자사업자 공고와 컨소시엄까지 끝내놓았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임시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9월 이후에 시작합니다.
진희완 위원
어느 정도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정리하고 있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우선 관광객들은 많은데 볼거리, 먹을거리 음료수 하나 사먹을 곳이 없다 보니까 전라북도와 농식품부가 60평 정도로 임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푸드코트 3개 라인을 지난 5월 28일에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촌공사나 새만금 개발하면서 시가 관여해야 할 것은 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넓은 땅이라고 들어가다 보면 구상이 안 맞아서 나중에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끝까지 지켜보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작을 마침 우리 시대에 했으니까 새만금 관련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주셔서 언제 보고를 해주시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진희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방조제만 막다 보니까 휴게시설이나 랜드마크가 없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급하게 다기능 부지 420㏊에서 우선 195㏊로 야미도, 신시도 구간은 SPC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되고 전자에 말씀하신 휴게공간은 임시시설만 되었지 9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있어서 가온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등을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되시면 직접 사업 실무자로부터 들을 수 있게끔 하고 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매번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연수활동 나갈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못하면 업무보고 일주일 전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만나지 못하니까 업무보고 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새만금담당관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메가리조트 사업은 이미 SPC를 설립해서 3월에 했다는데 지금 6월입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와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새만금담당관실 쪽에서는 저희와 교류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먼저 자료라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컨소시엄 구성한 대표사가 동보티앤씨군요. 회사의 규모가 큽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KIC라고 주식도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 8∼9월 가면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이 나고 이것을 가지고 총리실의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간에 너무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제이와이중공업은 군산에 있는 업체이고 제이와이요트도 같은 회사일 것 같고 금호산업이 금호건설입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금호건설 계열입니다.
한경봉 위원
주식회사 한양도,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건설회사입니다.
한경봉 위원
사우디 S&C처럼 하겠다고 해놓고 진행을 못할 정도의 것인지 자산관리나 전체적인 회사의 상태를 평가해보셨는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SPC 설립이나 재무구조 등등도, 그래서 사업 절차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산시에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12개 사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개별회사 있는 것까지는 직접 선정되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군산입니다. 땅도 군산땅입니다. 그리고 군산에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에 따라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도 있고 군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대응도 할 수 있고 농수산식품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시고 신시도 휴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새만금이라는 회사가 SPC를 설립했다는데 SPC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의 구체적인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스토리텔링 사업 있죠.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작이 되어서 이미 배부가 되었다는데 혹시 의회에도 주셨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는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한경봉 위원
이따 끝나고 주실 것이죠? 먼저 주면 말이 길어지니까 끝나고 주시려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오후 일정인 줄 알고,
한경봉 위원
미리 주십시오. 과장님, 제작이 이미 4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6월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의회에 배부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정보 공유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새만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언해드리려는 것인지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새만금 부분 메가리조트나 신시도 개발은 조만간 현장을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현장에서 질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못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우민
저희가 교통행정과 공단 문제로 현장방문이 한 번 있는데 같이,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33센터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금년 6월 28일날 이전을 하고 7월 7일날 개소식을 하니까 현장에서 실감 있게 여러 의원님들이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일정에 맞춰서 의문점이나 그간의 추진한 사항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저희가 상의해서 일정 잡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9명)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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