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항상 선진시정을 펴도록 아낌없이 독려해 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입니다.

87쪽에 노후된 아파트 20세대 이상이 7개, 20세대 미만이 6개 단지가 들어왔다는데 당초에 신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신청이 43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3개 중에 13개 단지만 선정이 됐습니까?

예.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차 선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탈락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현재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경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확보되면 금년에 나머지 세대가 다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 세대가 상당히 많던데요?

5억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면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0쪽을 보면 도심 빈집 정비를 하는데 586동 중에서 정비된 것이 152동, 안 된 것이 434동인데 대지평수가 적든 크든 주차장으로 5년간 활용할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차 1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심 쌈지공원도 만들 수 있고 형편에 따라 유연성 있게 운영합니다.

철거 30동에 9억이 들어갔군요. 주소와 호마다 들어간 금액 자료를 주시고 밑에 정비완료 10동, 정비 중 9동도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삼학지구와 93쪽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군요. 삼학동은 기반조성만 하는 것입니까?

기반조성 하고 현지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구가 군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대상으로 잡고 있는 곳은 아직,

수송동은 어떻게 됩니까?

수송지구도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건립방식입니다.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이미 결정됐습니다.

LH에서 합니까?

LH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LH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LH에서 2014년에 착공하기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 교감이 됐군요?

일단 LH의 형편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인데 주민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좀 더 사업을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광동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금광동도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암동은요?

구암동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자료검토) 현재 2단계까지 추진했는데 3차로 중동과 구암2지구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대상지가 6군데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6군데이고 앞으로 3단계로 추진해야 할 곳이 3군데입니다. 수동2지구, 중동, 구암2지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추진이 된 상태이고 어느 지역은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각 지역마다 사업의 시작 시기와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척이 많이 된 것이 있고 현재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 다발적 추진이냐 선별적 추진이냐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당초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LH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조차도 현재는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방식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구암동은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자료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3차에 가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면 주민들과 교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시 일방적이냐 아니면 주민들과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냐,

앞으로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시의 일방적인 생각이군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착수가 된 곳은 착수된 대로,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현재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90쪽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송2지구에 대해 LH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냐고 여쭤보시니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하기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2014년에 확실히 확정되었습니까?

그날 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2014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에 201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014년 이후라고 나와 있습니까?

2014년 이후면 2014년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2014년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에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날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014년 이후면 나중에 2015년에 할지 2016년에 할지 책임 못지시겠군요?” 하니까 본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4년 이후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과장님만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혹시 LH 본부장님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그날 회의에서도 보상가 문제를 가지고 주공과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까! 2014년 이후에 하는데 보상가는 2008년도 사업 승인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땅값이 500만원 정도이고 2014년 이후에는 1평당 1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2008년도 시가인 4∼50만원에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말이 되냐고 한 것입니다. 2008년에 사업 승인 나고 2014년까지 몇 년입니까! 1∼2년 미루어진 안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도 감동받았다고 하고 저도 제 입으로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린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2014년 이후에 하려면 사업승인도 2014년 이후에 하고 대신 “순서가 밀리니까 순서를 당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울고 불고 목 놓아 외쳤건만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대한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주민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이 반대하냐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신다고,

그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적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가격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그 부분 발췌해서 회의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마음에 주민들이 정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편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자리가 잡히면 아까처럼 말씀이 안 나오십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7페이지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인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89페이지 아파트 품질하자 Zero화 운영에서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자료와 자료를 만들고 나서 시정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집계한 사항과 요청 후에 수렴해서 시정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5월달에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11년 5월에 한 것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도 됩니까?

계획이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우셔야죠.

예.

저도 없이 주민설명회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하셔서 많이 들으시고 반영하십시오. 지금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용역은 진행 중인데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3번 만나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근일 내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죠?

예.

용역결과 자료와 향후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면 수정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해망동에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수송2지구 관련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건축과장님은 더군다나 동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수송2지구에도 이런 시영아파트가 생겨날 법한데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현재 용역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 심사를 거쳐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송2지구에 시영아파트가 들어가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송2지구는 방식을 결정해서 주공과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업승인을 철회하라고 하면 사업을 철회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무시하고 “이렇게 갑시다.” 해서 간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수송동 동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해망동 시영아파트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 아닙니까. 수송2지구는 해망동과 인프라가 다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시고 거기 토사들도 바로 미장동에 풀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103페이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건축물 안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옵니다. 위법건축물 철거 전에 위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죠?

철거를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저만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은 아니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수송동을 집어서 죄송하지만 건축물 내의 부설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것은 인지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 건물당 4∼6대의 차량만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 수송동상가 근린지역 안에 몇 십대, 몇 백대씩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죠? 그쪽에 대한 단속 자료를 요청하고 계도하셨으면 계도한 자료, 시정이 되었으면 시정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업무가 머리 아픈 업무인데 애쓰십니다. LH 관련해서 처음에는 목적과 내용상에 기대를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LH의 몰락으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LH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낭패요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LH 문구 자체를 빼버리고 우리시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쪽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추진했고 보니까 창원의 임대아파트 현장도 다녀오셨군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군산에 주택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자료검토) 현재 보급률은 99.3%입니다.

아직도 90% 대입니까? 저는 10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 99.3%입니다.

그 통계는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지난 5월말 현재입니다.

자료가 5월말 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5월말 현재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는데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급률 관련해서 산정하는 기준, 세대나 아파트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을 하는데 올해 포함해서 4년, 2008년부터 보급률이 몇 %씩 상승됐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됐는지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를 기준으로 총 몇 단지가 있는지 주시고 200세대 이상은 단지명과 세대, 사용 승인한 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미분양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분양 아파트 있습니다.

어디가 미분양아파트입니까?

몇 세대가 미분양 아파트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시의 아파트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현재 500만원 대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비하면 낮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전주의 집값보다 군산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주로 이사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이 고향인 사람들은 군산에서 살겠지만 공단지역에 보면 외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이나 문화나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집값에서 전주나 군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전주보다 더 비싸다고 전주로 이사간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산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과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택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전에 한번 언론에서 군산지역이 투기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군산이 투기지역입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글쎄요. 언론에서 하는 말이고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만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텐데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살려고 하면 분양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정보지에 보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파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불 꺼진 집들이 많습니다. 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단지를 분양받으려고 문의를 하면 분양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부 군산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몇 팀씩 짜서 아파트 한 라인을 분양받든지 심지어는 한 동까지 분양을 받아서 집값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두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현수막도 걸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걸고 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불법광고물을 걸어서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지난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가 지나갔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불법광고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법에 보면 주택조합의 설립 등 나와 있는데 주택조합설립 신고를 아직 안 했죠?

예.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 상식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겠다고 시에 신고한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해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군산에서 모집하고 있는 두 군데는 우리시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설립신고를 해놓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조합원이 모집된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법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신고가 안 되었는데 군산에 현대엠코나 아이파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모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체는 시행사에서 하고 모집을 하는 조합원들은 지역사람들이,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집하는 주체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모집을 시행사에서 하죠.

조합원 모집을 시행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주택조합 관련 그리고 현재 군산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2군데 업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미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군산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가입비로 1,250만원을 냈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 분은 현재 32평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주택조합원 신고 할 때 그런 것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하실 텐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이미 조합원 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주택조합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관련회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현수막은 공문을 안 보내서 불법적으로 걸고 모집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전에 재난관리과에 화재 시 컨테이너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와 재난관리과가 같은 국이니까 같이 준비해서 화재 시에 컨테이너를 일반 주택에 임대했다가 끝나면 다시 수거하는 방식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1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돈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회사에 기간을 정해서 화재 시 임대해 나가면 일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또 최근에 화재 시에 보니까 주택들이 전소되었을 때 치울 인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화재가 나면 옆집, 앞집, 뒷집에서 서로 협동심으로 치워주었는데 이제는 장비 아니면 못합니다. 화재 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치우려면 더 속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관련해서 타 시도 농촌빈집정비나 처리비용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시도 조례가 있으면 보십시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화재 시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의 소리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국인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업무에 참조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영아파트 문제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을 하시는 큰 목적이 뭐죠?

군장대교 건립과 고지대공원화사업, 재해위험지구로 인해 이주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주민들에 대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연안도로문제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시는데 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을 입주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평수를 7∼14평 사이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김길준 시장님 계실 때에 시영아파트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시영아파트 문제는 접근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재산 가치가 아니라 주공4차 같이 사람들을 집단 수용하는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시영아파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산시가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데 관련 법이나 강제성을 띄는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건축물의 가이드라인을 관련 과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수많은 민원을 과장님이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도시경관이 쾌적해지니까 선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례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놓고 언론 보도를 하셔야죠. 조례나 관련법도 없는데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만드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 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례 초안이 서면 자료를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해신동이나 월명동 인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군요. 규모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재원 대책도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예. 가까운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수립 전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향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된다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에 경관위원회를 통과합니까?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과합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규모가 있는데 미관지구에서는 의무적으로 미관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종전에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렸는데 민원 편익 차원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정 부분의 접수가 안 되면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피해를 봤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개선했다고 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109페이지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130만 화소면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번호판 확인이 가능합니까?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 운행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제품과 가격 대비는 잘 보셨습니까?

예.

대당 13만원 정도 가죠?

예. 그렇습니다.

110페이지 브랜드 콜택시 통합운영 정착도모에서 개인택시(하나콜, 우리콜)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미 가입대수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개인택시 937대 중에 687대, 약 73% 정도 가입하고 나머지 250대가 안 된 이유는 하나콜이나 군산콜, 우리콜 나름대로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자존심이랄까요. 시에서 권장하고 보조를 주니까 통합이 되어야 맞는데 그런 사업 때문에 그 분들은 별도로 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무전기 형태로 상당부분 고객을 확보했다고 저희가 사업하는데 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가입된 택시와 소비자가 전화로 연결되는데 전화 받는 직원들이 적어서 무용지물이라는 부분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시정조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브랜드콜이 82% 정도 됐다고 했는데,

84%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브랜드콜이 84%까지 되면서 좋아진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 절약이나 야간에 여성고객들에게 편리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콜이나 우리콜, 기존의 택시들도 다 콜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콜이 브랜드콜로 흡수된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능은 기존의 콜에도 있던 것입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브랜드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브랜드콜이 84%가 되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할 만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택시경쟁력에 따르는 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절감되고,

그것 때문에 브랜드콜 택시 한 것은 아니죠!

물론 시민편익을 위해서 친절한 것은 당연하고,

당연합니까?

예.

과장님, 우려했던 것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브랜드콜을 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군산에 1,500대의 택시가 있으면 그 중에서 10%든 20%든 브랜드화 시키고 지원도 대폭적으로 하면서 교육도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당시에 했던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브랜드화 시켜서 택시를 타면 말씀하신 친절 서비스 그리고 지역의 관광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불친절한 택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접수된 내용을 보면 브랜드콜이 제일 많습니다. 군산 택시의 84%가 브랜드콜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콜과 하나콜은 불친절하다는 접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브랜드콜을 하게 되면 택시들이 손님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든지 주정차지역에 불법으로 세워놓고 손님들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 연료낭비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친밀도 말씀하셨죠. 저희가 브랜드콜 하면서 와이셔츠, 모자를 지원해준 적도 있습니다.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브랜드화가 아니고 브랜드콜이 일반화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이런 장비들을 설치했다는 것 한 가지 빼고 없습니다. 심지어 택시에서 담배 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대기하면서 차 안에서 담배 피우시다가 손님 타니까 담배 끄고 가시더군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은 몇 억씩 투자해서 브랜드콜을 하셨다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페널티를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페널티 적용해서 브랜드콜에서 강제로 탈퇴되신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서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데 브랜드콜로 발만 담가 놓으면 다음부터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이 분들이 서비스도 안 좋아지죠. 입고 다니라고 지원해준 제복도 안 입고 다니죠. 차량에서 흡연도 하죠. 차별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신고는 오히려 브랜드콜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시고 250대 빼고 거의 가입을 했는데 이 분들이 할지 안 할지 몰라도 더 이상 브랜드화 시킬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차별화 시킬 것인지, 브랜드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반기 때 또 보고를 하실 텐데 그때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브랜드콜 택시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을 지난 감사 때도 봤는데 올해 것과 작년에 접수된 민원의 조치결과를 주시고 브랜드콜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했던 교육이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브랜드택시 사업명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명품, 브랜드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군산의 브랜드택시사업 명칭을 택시콜통합사업으로 부여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군산의 택시를 통합하기 위한 사업이었지 실제로 브랜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우수한, 뛰어난, 서비스가 좋은 쉽게 얘기하면 명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00대의 택시가 있는데 전부 브랜드택시가 되었습니다. 새만금콜, 희망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콜택시 통합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명칭을 잘못 붙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행했고 1,585대의 택시가 전부 브랜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더군요. 장점은 시민들이 희망콜이나 새만금콜에 전화를 하면 예전 같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2∼3분이면 거의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택시를 자주 타는데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전화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도 조금 기다려야 택시가 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군요. 택시의 루즈타임이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들의 공차율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에 먼 데서 콜 받고 오고 빙빙 돌면서 연료낭비하고 시간낭비했던 부분들이 택시 입장에서 봤을 때 공차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점은 만약에 새만금콜이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있으면 서민들의 발이 완전히 묶입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혹은 늦은시간에 전화를 하면 안 받거나 계속 통화중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브랜드콜이 2개의 전화로 묶입니다. 이러다보니 이 2개의 전화가 마비되면 서민들의 발이 완전히 묶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택시 잡으려고 손들면 안 섭니다. 옛날에는 빈차였는데 지금은 예약이라고 찍혀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하나콜이나 우리콜도 완전히 브랜드로 되면 2개의 전화가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서민들의 발이 완전히 묶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출퇴근시간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 갑자기 비가 왔다든지 날씨가 고르지 않았을 때 마비가 됩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자고 한 일이 시민들에게 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5분만 기다리던 것이 2∼3분으로 빨라졌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이 2∼30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못 움직일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두 번째로 택시 입장에서, 제가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브랜드콜에 대해 만족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만족을 하신답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때에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불만들이 늘어갑니다. 하도 많은 콜이 있다 보니까 콜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558대가 군산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물론 휴차도 있겠지만 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차를 찍어줍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브랜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하루에 30통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5∼10통화 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택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마이너스입니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민들 입장, 택시를 운영하는 입장에 대한 장단점 2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250대 정도만 하면 브랜드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콜센터 확충하셔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낮이든 밤이든 콜센터는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센터가 30분 동안 통화 중일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5분만 기다리면 됐는데 시민들 발이 30분, 1시간씩 묶입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브랜드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A라는 회사가 불친절하면 그 회사를 안 썼습니다. B회사를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들끼리 스스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콜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데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아무리 시에서 친절교육을 해도 경쟁이 없어졌기 때문에 친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친절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하가 됐습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인지 상의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는 택시들한테 “시에서 시민들 돈으로 지원해줬으면 더 친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친절교육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500명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거기에는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1,5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센티브제도 만약에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브랜드콜은 콜을 안 찍어준다든지, 1개월간 정지라든지 이런 벌칙을 줘야겠죠. 그런 제도를 통용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입니다.

이스타나가 처음에 할 때 시에서 1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셨죠?

예.

현재는 적자가 아닌 흑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2009년 3월 30일날 지원이 아니고 출자형태로 10억원으로 20만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타나가 여러 가지 사세를 확장하면서 손익분기점의 흑자를 내는 상태는 아닙니다. 금년 정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손익분기점에 와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갔습니까?

아직 비상장주식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안 된 상태이고 주가가 상장되면 저희 시에 상당한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국내선 착륙료 인상분을 도에서 5,600만원 지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스타나 뿐만 아니라 칼도 혜택을 봅니까?

그렇죠.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보고 중에 2012년도 상반기에는 비행기가 뜰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는데 뭐가 잡힙니까?

사실상 8차에 걸친 실무협의회가 끝났는데 우선 군산 공항이 타 공항보다는 착륙료가 비싼데 타 공항은 시설 유지보수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인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도에서 협의를 하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국제선이 가려면 CIQ 검역이나 관세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지 않겠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만 갖춘다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국제항에서 쓰는 관세 인력들이 타임별로 나와서 하니까 인력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 관계만 보강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인접 광역 지자체간의 갈등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행정이 앞서간다 그러는데 내실있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익은 것을 터뜨려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이스타나 항공 취항하면서 MOU 체결하고 20만주를 샀는데 그에 대한 처음부터의 관련 자료를 주시고 이스타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매스컴을 보니까 전주시 체육 지원에는 돈을 과감히 내놓더군요. 군산시에는 지원한 것이 없더군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군산시에 사장뿐만 아니라 추진단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원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스타항공이 잘 되니까 군산시에 지원은 없고 같은 전라북도 내지만 전주시에는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MOU 체결시 약속했던 내용들이 연도별로 있습니다. 전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108쪽 보시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14필지 중에 3필지 매입 완료했다는 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3필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3천평 됩니다.

3천평이면 전체 평수에서 몇 %입니까?

약 17% 정도입니다.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수용절차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송과 별개로 이 사업이 공익사업의 당위성이 있다면 토지수용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절차를 이행 중이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접지역의 특정인 또 섹터 내의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 등등의 이야기도 있고 실제 추진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은 당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류단지 검토하고 있는 쪽에 5만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와 화물차는 함께 가야 시너지효과를 100%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면도 있고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고 토지가도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물류부지가 지지부진 하다가 근간에 탄력이 붙어서 상당히 진척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속 행정력이 낭비되고 안 팔겠다는 사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수용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매입한 것도 기업 측에 제조업 부지로 내놓았을 때 주인이 여럿 생깁니다. 어찌 보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가가 많이 호가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향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114쪽 보시면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미성초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가 없으면 일부 차선을 감소시켜서 펜스를 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면서 그 지역만 특별히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상당히 생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포초등학교를 지나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현대아파트 쪽에도 당분간 일방통행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십시오. 거기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교통지옥입니다. 러시아워 때는 3번 정도는 신호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수준인데 우리 시가 밀집된 교통량 감소를 위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벨기에 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익히고 왔는데 저희가 곧 자료를 내놓을 테지만 일방통행을 하면서 교통이 원활할 부분을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변경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업비를 보시죠. 당초에 60억에서 220억으로 16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 면적은 많이 늘지 않았죠?

면적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3만 3천에서 5만 6천으로,

사업비는 300% 늘었는데 상당히 늘은 것입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국비를 많이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 14억에 시비가 206억입니다.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2007년도에 국토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당초 단순한 차고지로만 땅을 메워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용지를 잡았는데 구 해경에서 용역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이고 송유관도 지나가니까 단순히 메워서는 안 되겠다 하려면 복합식으로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유소나 별도의 정비센터나 화물운전자들 휴게시설을 넣어서, 저희가 인하대 물류 쪽에 별도로 자문도 받았습니다. 단순에서 복합으로 가다보니까 사업비에서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자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일정 부분 국비가 와야겠다, 더 나아가서 민자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160억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를 계획하면서 단순한 맵이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가 어떻게 단순매립으로 됩니까! 그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뭐라고 하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들어왔다가 계속 늘려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행착오나,

과장님, 계획 세울 때 다른 화물공영차고지 안 갔다 오셔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당시에는 단순차고지와 복합차고지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차고지 형태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왜 단순차고지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편익시설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단순하게 매립만 하려고 했습니까?

60억 가지고는,

처음에는 60억이 아니었죠. 편법으로 줄여서 들어왔다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 잡을 때에는 180억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셨지 않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잘 잡았으면 민원인들이 권익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들도 없었을 텐데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경봉 위원님,

115페이지 보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이 서 있어야죠? 그런데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무단횡단 금지대 같은 경우에 주말이나 사고나고 시간씩 방치되어 있는 사항은 보험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지연된 곳도 있는데 발견이 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가 바쁘지만 노선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십시오. 오래 누워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공4차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택시승강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승강장 위에 빗물가리개를 다시 시공하시더군요. 전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빗물가리개가 아니고 승강장 광고가 흐릿해서 오렌지색의 브랜드 방범등과 연계해서 택시표시판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주공4차 관리사무소와 용지문제가 걸린다면 인도를 줄여서 도로를 내자는 말씀은 건설과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합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건설과에서 조정하기로,

그러면 진행 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했다든지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햇빛가리개 교체공사 하고 있더군요.

현 상태를 시설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민원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 진행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불과 얼마 전에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도로 준공을 냈는데 노면, 사면의 경사가 안 맞아서 빗물이 꽉 찹니다. 그리고 침하가 일어납니다. 또 경계석과 아스콘 포장하고 시멘트로 빗물 빠지는 측구를 했는데 경계석은 이쪽으로 누워있고 균열이 10㎝ 가까이 나있는 도로가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죠. 오래 사용한 도로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준공한 도로가,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과 간부회의 하실 때 감독을 제대로 해주시라고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쓰겠습니까. 시민들이 저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도로냐고 저도 가서 보고 창피해서 낯을 못 들겠더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과장님들께 말씀하셔서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업체들도 교육을 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용역 내준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4가지,

교통약자용역설계서나 기본계획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이나 10월에,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어느 정도 나와야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 이전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교통지도에서 하고 교통기획업무 분야에서는 이전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나누어서,

예. 별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매스컴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서 터미널이 수송지구로 간다 어쩐다 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고속버스와 지경터미널 같은 부지에 재건축을,

그런데 기획업무에서는 추진하고 있죠?

저희가 터미널을 신축한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현대 메트로나 아파트를 지으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이 좋겠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신시가지로 가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점검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매스컴에 미리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송지구에서는 그쪽에 터미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군산 쪽에서는 고속버스가 2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신역 근처로 와야 된다는 각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매스컴에 발표할 때에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농촌지역 주차장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만 했죠?

파악만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은 수차 보고드렸지만 금년 10월까지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죠?

넣어서 무엇인가 도출시켜서,

여기에서 10월 중에 안 나오면 2년이 넘어가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보고를 받는다든지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분이고 밀접한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시는데 앞서 투자지원과에도 철도 때문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팔마재 갓길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체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들이 2차선으로 쭉 세워져 있는데 우회하려고 하니까 철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열 번째인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우회차량이 반이더군요. 그러면 그 철도부지를 이용하면 우회차량이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진지 연수 가서도 봤지만 유럽은 일반 교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더군요. 철도청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군비행장으로 기차가 다닌다고 하니까 그 시간대만 피하면 되니까 연구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118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추진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요청하고 114페이지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추진 관련 향후 계획하고 현재까지 시설되었던 부분 자료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및 주민설명회 완료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불법주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차량 증가, 의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테라스로 이용한다든가 막아놓고 이용한하는 불법사용, 두 번째 부설주차장의 대수 부족, 손님이 수십명씩 다니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대 여섯 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죠.

그런데 설치장소를 보니까 의원들이 생각해도 일리 있는 곳입니다. 불법주차가 많은 곳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송동 롯데마트 뒤편에 감시카메라를 달았다고 합시다. 이 차량들이 감시카메라에 찍히면 그 뒷골목으로 갑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단속만 하다보니까 그 다음 골목에 불법주차가 많아지고 계속 정체가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속하기 전에 혹은 단속하면서 병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는 단속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량소통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송동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가능하면 다른 공간으로 자꾸 주차를 해서 법질서가 많이 확립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뒤에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 한대가 교행을 못할 정도의 의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속 위주가 아니라 차량소통을 위해서 한적한 체비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차를 안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주차장도 같이 하시죠? 담당 과의 일이시죠?

예.

그러면 단속이라고 않고 계도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체비지에 또 다른 건물이 세워지면 거기도 결국은 불법주차 아닙니까?

문제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의 공간이 비어있어도,

롯데마트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죠?

예를 들자면 가까운 데에 공영주차장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2∼3분도 안 걸으려고 하는 의식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곳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죠?

이미 수송지구에는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있는 공간 가지고 최대한 활용,

그러면 단속시간에 대한 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속시간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시간이어야 됩니다. 단속이라고 않고 계도라고 하면 계도 시간에 대한 계획 자료와 각 설치장소에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지역의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의 대수와 공영주차장의 대수가 맞아 떨어지는지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시민의식으로만 몰기에는 공영주차장의 개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당초의 법정대수 공영주차장 기준에 맞추어서 수송택지가 조성되었는데 도시가 밀집화 되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을 하더라도 혹은 계도를 하더라도 수용할만한 주차장의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의원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를 설득하냐고요. 이러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 혹은 설치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차량들이 올바로 수용되기 위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담당 교통과에서 “일단 불법 부설주차장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해당 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의원님들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러 이러한 부분에 계획을 세울 테니까 같이 공감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전에 주차장으로 올라온 예산부분 외의 것들이니까 이러한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계도나 단속 외에 시민들을 불법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지 꼭 조사하셔서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대 하는데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수송동은 예측을 못하고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그 상황에서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주차를 하고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돌리면 원활히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버스 유개승강장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예.

작년과 올해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한 내역을 주시고 어디 했는지 위치, 가격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유개승강장 설치하고 사진 찍어서 자료로 가지고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사진 첨부를 해주시고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된 사유 그리고 도시형과 농촌형 2가지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사유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화물차고지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계획으로 60억에서 늘었다, 줄었다 해서 현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화물차고지 조성 계획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주시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 앞 같은 경우 카메라 기능이 떨어져서 단속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보건소 지역에 있는 단속카메라 작년 것과 올해 것 일별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건, 그것도 발송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CCTV를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적 있었죠?

예.

예전에 자료를 보면 용문초등학교에 7천만원, 3,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와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 향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문제로 많이 힘드시죠. 새만금 방조제 공단지역에 교통지도반을 신설한다고 하시던데 그만큼 그쪽이 심각합니까?

길가에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인도에 올려놓기도 하고 특히 버스 베이에 무분별하게 외부인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질서가 문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비해서 공단 쪽에 미리 가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방조제 쪽은 모르겠는데 공단 쪽은 교통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댈 것이고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쪽보다는 오히려 시내 쪽이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시내 쪽으로 먼저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저희 미룡동 같은 경우도 길 양쪽에 주차를 해놓아서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시정 홍보도 할 수 있게 전광판으로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공사 경쟁입찰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 감사 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9일 정도에는 납품이 가능합니다.

실시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공사하고 이전합니까?

일상 감사 한 후에 발주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설시장이 준공된 후에 그쪽으로 옮겨가면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늦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당면 현안문제로 인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1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임피면 소재지에 있는 돈가스나라인데 작년에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가스나라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 18쪽 향토산업 육성 말씀입니다.

보리 명품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금년부터 3년간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향토사업단 단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직접 심의도 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내용에 보면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및 소규모 창업지원 그리고 흰찰쌀보리 우량종자 품질관리 지원 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가공식품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향토사업단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과가공공장 1개소와 흰찰쌀보리를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향토사업단 선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규모 창업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업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다시,

기존의 2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이 창업입니까? 시설 현대화입니까?

시설 현대화도 되고,

2개가,

기존업체를 현대화 해주는 것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이번에는 창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업은 없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현대화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은 없습니까?

신규도 가능한데 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또 10억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하고 있는 농가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3개소만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이 안 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은 옥산한과가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서해한과가 있는데 금년에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연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5억 4천만원 밖에 지원 사업이 안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흰찰쌀보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첫째 우려하는 것이 그동안에 군산지역에서, 군산팜에서 꾸준히 활동한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기센터에서 군산팜을 관리할 때에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군산팜을 관리할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팜에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되 인센티브를 정확히 줘라 그래서 군산팜에 들어오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팜이 농기센터에서 유통과로 넘어가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지목해서 그렇지만 옥산한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창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창업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옥산한과는 군산팜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산팜 관리를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활동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군산팜에 가입하고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단체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물론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정확한 룰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룰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향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과와 농기센터에 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설도 현대화 해주고 예산도 지원해주는 이유가 그 업체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산에 있는 농가들이 생산을 하면 판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매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농가도 살고 업체도 사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국내산으로 해서 군산 것을 쓰지 않고 외지 것을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중국산을 쓰는 업체도 있더군요. 원료 표시된 곳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업체 배불려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농기센터에서 지원하실 때, 계획하실 때에 정확하게 군산에 있는 농가들과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들만 중국산 싼 거 사다가 제품 만들어서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산업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 유통과, 기술센터 공동으로 업무추진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밑바닥부터 고생해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들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권력이 있다든가 시의 관계자와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사업 선정을 잘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군산시에서 빈번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후의 문제는 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전에 많이 있습니다. 유독 많은 곳이 군산입니다. 농정과, 유통과, 기술센터 공동적으로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십시오. 담당자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2∼3년간 꾸준히 노력한 농가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만 금년에 옥서상담소 옆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공여지역 해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는데 현재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5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올해 장비 구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비 구입은 대야 신흥기계가 선정되었는데 적격심사에서 떨어져서 현재 재선정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전라북도 몇 지자체에서 잘못되어서 수사에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기술센터 전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어떤 농기계를 우선으로 하는가 이앙기는 어떤 것이고 밭갈이는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그 위주로 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대로 사도 되겠지만 트랙터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더군요. 그런 것은 설문조사를 하시고 농가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품종은 농업인들과 선정위원회에서 무슨 기계가 필요한지 면밀히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농가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대농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입니다.

13페이지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서 금후계획을 보면 농촌체험 교육농장 설치 완료 2개소(신규, 기존보완)가 있습니다. 신규와 보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11쪽 보시죠. 현재 읍면상담소 별로 실증시험포를 하죠?

예.

이번에 8개소 하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년도보다는 보입니다. 하반기에 할 만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지 그러면 하반기에 할 4군데는 무엇 무엇입니까?

하반기에 하는 것은,

한다고 올라온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13쪽에 현재 야생화를 추진하고 있군요. 시험재배하고 있습니까?

야생화는 시험재배가 아니라 전시회로 야생화협회에서 한 것이죠. 체험농장에서 야생화 전시, 체험도 하고요.

체험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농장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체험농장 10개소가 어디인지 평수와 야생화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요즘 농번기 철이죠. 제가 잘 못 안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농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농번기철에 직원 한 분 정도는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휴일이라고 임대를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맞기는 한데 그러면 12달 휴일날까지 다 있으라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필수 가결한 것 아니냐 그래서 1년 12달 중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기는 휴일날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임대사업을 내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휴일날 농기계 임대 내주는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반납은 받습니다. 단지 휴일에는 전날 예약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농기계임대 운영조례에 보면 원래는 임대료를 미리 납부해야 되는데 은행의 납부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전산망 시스템이 있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휴일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2년 전부터 했습니다.

2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죠.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조례보다 예산회계법령에 의해서 세입을 받아야만 기계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설명을 잘 해야죠. 휴일 전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한창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쓰시는 분들이 예약을 해서 납부를 하면 일요일에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1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흰찰쌀보리를 명품화, 산업화 하는 일환으로 맥걸리를 개발하셨죠. 자체개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쾌거를 올리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수출하듯이 맥걸리를 수출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수질이죠. 천연 지하수로 활용을 해야 되고, 맥걸리가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군산에는 군산양조공사와 은파막걸리가 있습니다. 군산양조공사는 살균막걸리를 만들지 못하는데 수출을 하려면 살균막걸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작년 12월달에도 일본 바이어가 와서 수출 협상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42년이 되고 낙후되어서 수출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맥걸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수출할 만한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않고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산 맥걸리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살균막걸리나 맥걸리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이전하도록 하는데 군산양조공사가 730평입니다. 진작 2년 전부터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땅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230평을 6억 7천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사들이 군산 맥걸리를 공시지가로만 사준다고 하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4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성이 확실하다면 런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면 특허권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균과 또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다른 막걸리가 20일 이상이면 맥걸리는 15일이더군요. 유통기한에서 걸려서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군요. 이 부분은 농수산물유통과도 관계가 있고 기술보급과도 농촌지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방향을 선정하시면 맥걸리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의 효능입니다. 쌀이 발암물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붐이 일었는데 맥걸리는 흰찰쌀보리입니다. 쌀의 장점도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쌀을 보완해주는 보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향학적으로 맥걸리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막걸리가 힘들게 전국 혹은 세계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 맥걸리는 따로 마케팅을 안 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세워진 막걸리 위에 영양학적으로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집중화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농촌 농민들에게 훨씬 많은 이윤을 주고 시에서 혁혁한 공과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보완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화도 한 곳만 보지 말고 여러 곳으로 봐서 다양하게 루트를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조하시고 맥걸리에 대한 개발 과정과 향후에 어떻게 판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사분이 10명입니다. 양조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경영하십니까?

이사 분 중에 한 분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걸리공장을 이왕이면 지역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공장을 가본 사람들이 막걸리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수를 쓰지 않는 맥걸리는 우리시민들부터도 등을 돌릴 것이다 해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걸리 양조를 키워주려고 합니다. 군산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살균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자금이 부족합니다. 큰 기업들은 250∼300억 들여서 살균처리 해서 수출도 하는데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이 1천억이 넘습니다. 군산시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군산시장 점유율은 5∼60% 사이입니다.

외부에서 군산에 들어오는 막걸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막걸리는 내 지방 것을 판매해줘야 하기 때문에 100%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균처리나 모든 기준 면에서 부족합니다. 이전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세우는 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못 팔아주는 데가 많이 생깁니다. 빨리 군산맥걸리 양조장이 성장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군산 막걸리 공장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정부 보리 수매가 중단되면 어차피 흰찰쌀보리 5∼70%를 넣어서 군산 맥걸리를 만들기 때문에 1,800여 보리 재배농가들을 위해서 맥걸리만 특화된다면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 맥걸리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당장 시설 현대화가 되어야 하고 맥걸리회사가 이전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군산은 흰찰쌀보리가 2008년도 7월 30일날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도 하는 것이고 우리 농가가 보리 재배로 120억 정도 소득이 오르는데 장기적인 소비처를 만들기 위해서 맥걸리를 특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자본이 많은 분이 투자하셔서 현대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방향을 잡고 이사님들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 어느 정도 이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이사 10명 중에 김봉욱 씨라고 전에 국회의원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머지는 전부 나이가 드셔서 투자할 만큼 재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공장을 팔아서 이전해서 짓게 되면 지분을 빼서 나간다는 이사분도 계셔서 주식회사 형태로 새로 자본이 있는 분들도 출자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면 막걸리가 군산에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그 지역 물에 기인해서 사선대 막걸리나 최근에 한산 모시막걸리 대부분 국순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과장님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는데 군산 막걸리 양조장의 한달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 5천만원으로 잡더군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 할 때에는 7∼8명,

20명이 먹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에 20명이라면 제조업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현대화가 빨리 되어야 하고 5천만원 이익이 다 나온다고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20명 나눠봐야 한 달에 250만원입니다. 원가는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발전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신념을 갖고 같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20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2011년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 2개소, 6억원인데 도비, 시비 각각 30%, 자담 40%입니다. 그런데 쌀 가공 창업지원사업은 1개소, 1억 사업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담이 20%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자료검토) 쌀가공업체 육성사업은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담 비율에 차이가 납니다.

진흥청에서 하면 도비로 내려옵니까?

도비도 같이 나옵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진흥청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비가 그 예산입니까?

진흥청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사업자들이 다 결정됐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혹시 지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선정하셨습니까?

공고도 하고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향토사업단에서 한 것은 사업단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선정위원의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향토사업과는 별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토사업단에서 한다는 얘기 는 무엇입니까?

향토사업은 그렇고 다른 것도 자체 산학협력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공고하셨다면 공고했던 내용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와 선정되신 분들 자료를 주시고 위에 보리 뻥튀기 1종은 무엇입니까? 1종 기계를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꽁당보리 축제 때 1종을 선정해서 새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조그맣게 보리와 몇 가지를 넣어서 뻥튀기처럼 만든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흰찰쌀보리와 일반 혼합곡이 조금 들어가는데 무료로 뻥튀기를 만들어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이 일반업무 보면 꽁당보리축제 5일 동안 10만명이 왔다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30회에 166명이 시식을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10만명이 왔다 갔는데 166명이 시식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비활용 실적 30회 166명은 별도로 사무실에 오셔서 실습을 하고 시연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30여년 이상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8쪽 향토산업 육성 관련해서 2012년도에 보리향토음식전문점을 공개모집 한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추진한 실적자료를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에 51개의 업무, 기술보급과에 37개의 업무가 있는데 주요업무에 몇 가지가 안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실적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꽁당보리축제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농촌의 인력들이 고령화 되어 가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피 수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센터에서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취업을 못하고 서울 쪽이나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아버지를 잠깐씩 돕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꽁당보리 축제 추진하면서 보니까 미성동지역에 12명 정도 있더군요. 나름대로 상담도 해서 봤는데 1개의 읍면에 10명씩만 되더라도 굉장한 인원입니다. 그렇게 후계 영농인을 위해서 인력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 실적해서 창업농, 신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소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인데 안 계시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41/37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37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 정도가 부족하군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도사 한 분이 줄었습니다.

지도사 1명이 퇴직하시고 1명이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왜 지도사 채용을 빨리 안 하시죠?

채용은 도나 시에 일괄 채용계획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청경 3, 계약직 2, 상근 5로 되어 있는데 청경하시는 분들이야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경은 업무는 없고,

청경이니까 하시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2명하고 상근 5명 명단과 그 분들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채용되셨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상근직이면 무기계약입니까?

맞습니다.

그 분들은 주 업무가 무엇이고 언제 채용되었는지 일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장이나 실험실을 관리하는데 상근 5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사부서나 시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총 정원제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 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유통과, 농정과, 기술센터의 통합 얘기가 몇 번 나왔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농업인 단체나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틀리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조직이 통폐합이 되어야 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통합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98년도에 경남 같은 경우는 군산보다 농업소득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함으로 해서 농외소득이나 농가소득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예를 볼 때에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업기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 생각은 농업을 더 살리고 뭔가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정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유통과도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8∼90%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려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농업은 단일부서장 책임 하에 행정 인허가 규제 업무와 기술지도업무를 같이 해야만 사업의 밸런스가 맞고 잘 나가는 것이지 이원화되어서는 농업이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퇴직이 한 달 남았지만 저도 역시 퇴직을 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편리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농업인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59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8∼90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읍 같은 경우 통합되었다가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농정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니까 힘이 커져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통합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데 단체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첫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가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중첩적인 것도 있고 또 지원 나가는 것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유통과, 농정과, 기술센터가 회의를 해서 좀 더 좁혀져야 된다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다고 하셨죠?

159개 중에서,

159개 중에서 통합이 몇 개가 됐다고 하셨죠?

80여개가 통합이 됐다가,

8∼90개 됐다고 했죠?

현재는 54개가 완전 통합이 되고 일부 부분통합이 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잘 하십시오. 8∼90개가 통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통합이 완전히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통합이면 통합이고 안 되면 안 됐지 8∼90개가 되었다가 완전히 된 곳이 50개고 나머지는 되었다가 안 한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50개는 완전히 되었고 40개는 되려다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90개 된 곳 자료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잘 된 곳 50개 분류해서 왜 40개는 통합이 되었다가 안 됐는가 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금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시죠.

저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결재과정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청 간부님 또 시장님한테도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지 아쉬운 것이 시청 공직자들이 개방이 되고 앞서가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어도, 내일 모레 퇴직해도 젊은 사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군산미래가 발전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이전해서 지었습니다. IMF 당시입니다.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을 보태서 센터 하나 짓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결국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농지 전용이나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공무원이 시장님한테 농지전용 협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할 때에 일반인들이 와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공감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어려운 것,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는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나 폐쇄적인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더 개방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32쪽과 33쪽, 34쪽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100% 지원해서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우스 평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원했다고만 나오면 100평을 한 것인지 1천평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 자료는 앞으로 잘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습니다. 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십니까?

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밀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흰찰쌀보리만 과잉생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밀도 하고 있는데 밀 작황이 안 좋죠. 이런 상태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밀하고 흰찰쌀보리하고 병행해서 소득작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병충해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연구, 개발, 지도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기후에 의해서든 곰팡이에 의해서든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밀재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밀 경쟁력 프로젝트사업이 농진청 사업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은데 현재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김제 못지 않은 밀주산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재배 전반적인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붉은 곰팡이병도 많이 발생되고 저온장애도 받은 것이 있고 겉마름 현상도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데 일정부분은 기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품질향상이나 생산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밀보관창고를 추가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현재 밀 재배하던 분들이 밀 재배를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재배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업무의 주 관점을 흰찰쌀보리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밀에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이나 원예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보면 시비를 100%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 20% 지원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도비사업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유형이 비슷한 것은 같이 묶다보니까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 자체사업이 혼재가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시비 100%,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자기 부담 없이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부담 붙이기도 뭐해서 규모가 작은 것들은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고 규모가 큰 것들은 자담을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담을 몇 % 붙여라 아니면 시비로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사업하는 것들 중에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나간 사업들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금액을 국, 도, 시, 자부담으로 해주시고 혹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만 하는 것이나 자담이 20% 붙은 것들은 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규정에 무엇 때문에 100% 시비로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한다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