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4쪽은 전에 안 올라왔던 사업이죠?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송체육공원 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송동 세영 리첼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는데 체육공원 형태로 항상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용하는데 옆 사거리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여름에 더울 때 물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도비 1억원 정도가 와서 설치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까지 완료해서 발주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경관심의를 해서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에 보고가 안 된 사업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도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보고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5월에 발주까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까?

경관심의하고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되어 버렸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해도 이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도비가 됐든 풀비가 됐든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셔서 알고는 있어야죠. 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셨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발주는 안 됐으니까 설계내용을 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정과 설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로등 화분 설치 있죠? 이것이 658개 조가 있습니까?

예.

가로등 하나에 양쪽으로 있는 것을 1조라고 하죠?

예.

금년도 예산 서있습니까?

예. 서있습니다.

더 구입하려고 서있습니까? 더 이상 구입은 안 하죠?

예.

그것에 대한 단가있죠. 얼마에 구입을 하고 운영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금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는데 산림녹지분야에서 37년간 근무하셨군요. 군산발전에 많이 기여하셨는데 과장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다 같이 박수 한 번 쳐 주시죠.

과장님 그동안 느낀 점과 또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 달 들어서 37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업계통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람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심고 가꾸는 것이라 몇 년 전에 했던 것이 다음에 가면 살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발자취를 더 남겨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군산발전에 기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169쪽 관련해서 용역 완료해서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죠?

예.

중간용역 보고 때 보완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용이 상당히 내실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장대교를 통해서 해망동 전체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됩니다. 현지 주민들은 기존의 군장대교를 위시한 전체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공원 면적을 주차장 면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는 변경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역 완료해서 확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 200억 사업인데 더 내실있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내용을 보고해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 10명, 20명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하셨고 특히 그쪽에 냉동, 냉장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금강회와 다솜회라는 모임단체도 있더군요. 그래서 단체까지 다 참여를 시켰는데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168쪽 관련해서 현재 임도정공장이 군산에 몇 개 있습니까?

27개가 있는데 저희가 전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극소수로 조금씩 하는 곳은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에게 신청한 곳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21개소이군요. 21개소 임도정공장과 신청 안 한 명단을 주시고 임도정공장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셨다는데 회의록과 대표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참박대 가공시설을 착공했군요. 그런데 언론이나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군산의 토사로 인해서 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산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충분히 하셨죠? 전국에서 가져다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산수협에서 위판되는 약 147톤의 박대가 일종의 서대류 속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약 30% 정도로 수치로 따지면 46톤 정도 되더군요. 전국에서 위판되는 것이 1,633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박대류가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5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특산화 하는데 그 외 물량은 가공할 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안동 간고등어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개인적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다고만 하고 거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중지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각 과에서 실시하는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보충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군산 참박대 가공시설에 대해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어떻게 착안을 했는가 하면 작년에 선거할 때 지자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약으로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2회 정도 홍보용 쌀을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구청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8개 구청 정도는 잡고 나머지 구청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이 안 된 곳은 주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급식위원들을 초청해서 품평회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밥하시는 아주머니를 섭외해서 시식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좋아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구청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엄문정 위원님이 아시는 구청이 많아서 엄문정 위원님과 직접 구청도 방문해서 현재는 나름대로 성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군산시 토론회도 했죠?

저희는 친환경쌀이고 기술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이었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추진은 유통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은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농산물은 유통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산은 쌀과 보리쌀 이외에는 특별한 농산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생산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생산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기업체나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계장님도 토론회에 나가셨는데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지켜보니까 군산시에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토론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산 농산물 생산품 실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압니다. 실태에 대한 내용도 알고 그때 참여해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관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농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이 쌀 외에 다른 부식 같은 것은 빈약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1만 4,500㏊ 경작지 중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7.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취약점이 용수문제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우스 안에 지하수 공급을 해줘야만 바이러스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도랑물을 공급하다보니까 바이러스성 때문에 파프리카나 가지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6월말까지 향후의 농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재정계획과 맞물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월 말까지입니까?

예.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도 잘 살아야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농업이 발달되어야 도시민과 더불어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들이 농촌에 와서 휴식과 체험을 하고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육성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1%만이라도 농촌에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영농법인 육성이나 마을별로 향토산업, 향토마을 가꾸기사업, 녹색체험마을 조성, 농촌체험마을 조성,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농촌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가려고 합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달 말이면 다 나오겠군요?

예.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농민들과 농업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성원이 있고 계획추진을 짜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과 친환경 농산물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일반 기관들과 군산시가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쪽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죠. 군산시 농산물 몇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느 정도 생산된다는 데이터가 별로 없더군요. 대략적인 것은 그 날도 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은 데이터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 농민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요구를 않는다 그리고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들과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유통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농정과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업무 중복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사안들이 나오는데 군산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맥 위주의 농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논에 콩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서 콩을 작업할 수 있는 또 콩이 작업되면 두부나 장류산업도 연계해서 농협이나 농민단체, 행정기관이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해서 대야지역 20㏊에 집단으로 콩을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괴산군 선진지도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쌀도 특화를 해야 하겠지만 타 작물도 특화를 해서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관련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쌀은 남아서 힘들고 다른 밭작물들은 모자랍니다. 유일하게 대파 정도만 남는데 쌀은 편하고 밭작물은 수입은 되지만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쌀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편하면서 요구도 계속 거세지고,

농정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1차 산업 위주로 유지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가공까지 할 수 있는 2차 산업에 유통, 체험, 관광까지 하는 3차 산업까지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도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가고 싶은,

그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농민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대형마트에서 저희 물건들을 입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속적인 공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상주의 참외같이 군산도 군산 토질에 적합한 대표 밭작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되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전국에 한 품목은 납품이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당 100만원까지 장려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 콩 작업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서리태가 1kg당 6천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1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야작목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20㏊의 콩을 심도록 권장했습니다.

국장님, 군산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습니다. 군산하면 떠오를 수 있는 밭작물이 있어야 저희가 가격을 유지하면서 농민들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0.5%, 1% 가지고는 가격이 폭락했다 폭등되는 사태만 재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 밭작물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대파만 가지고도 전체 생산량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농민들은 충분히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고 시에서도 농민들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먼저 하겠습니다. 참박대의 자부담 비율이 40%였는데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기존시설이 건물과 있다면 그 외로 더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40%만 넣으면 되는 것인데 사업을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40% 말고 더 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왜 표시를 했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굉장히 포장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주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올 초에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40%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억원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자기 돈을 50% 이상 투자하는 사업처럼 보이고 결국은 자기 부담을 많이 하는 사업인 것처럼 포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간보조로 지원해준 데가 많이 있는데 자부담으로 더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들어갔다고 추가로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주시는데 이것이 농수산식품부에서 2009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서해수산연구소에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4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세 번째인데 2개는 부안에서 2010년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했죠?

예.

시에서 공고를 어디에 했는지,

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에 전부 하고,

그 자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와 어촌이면 각 어촌계로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언제 확정됐습니까?

도에서 현지심사를 했는데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금년 1월입니다.

작년 예산에 안 세워졌고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죠?

예.

옥구농협은 1억 5,900만원이었는데 동군산농협은 국비 확보를 못해서 자부담이 늘어났군요.

건조저장시설 쌀 관련 시설 사업을 합쳐 놓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이 틀립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군산농협은 쌀경쟁력 재고사업으로 도비사업이고 옥구농협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로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다른 것은 옥구는 RPC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조시설을 빼고 내려오니까 단가가 안 맞습니다.

선정과정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이유를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웰빙 보리양곡 가공시설도 신규사업 2개만 올라왔는데 작년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2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미성 라이스센터만 하고 있는데 6월말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 할 때에는 18억 4천만원으로 총 5곳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완료된 곳은 완료된 건물 사진까지 찍어서 첨부해 주시고 완료 안 된 곳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특산물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해외에 나갔습니까?

금년 9월 22일부터 LA한인회 축제가 있을 것 같고 9월에 중국 과채박람회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LA는 9월 정도,

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참여할 업체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저희가 LA를 몇 번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참여한 것은 작년에 1번입니다.

아닙니다. 전에도 갔습니다. 2번 갔었죠?

예.

LA를 유통과 예산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유통과 외 예산으로 동행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같이 갔던 분들의 전체적인 예산을 주시고 LA 가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을 팔았다든지 또 나중에 인터넷으로 판 자료를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LA갔던 분들 명단과 어느 과 예산으로 갔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173쪽 군산팜에 55개 농가 업체가 참여하고 있군요. 고객감사 사은이벤트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실시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신청을 6월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논농업에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타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연근, 미나리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일종의 논농업으로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을 가두어서 지을 수 있는 작물을,

다른 것을 하면 직불제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은 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인정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1쪽 군장산단 인입철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건별로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부 구간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병원사거리부터 동백사거리 쪽으로 기초 터파기를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

이유는 금년 4∼5월 중에 우리 시 축제들이 많았는데 상가번영회 측에서 축제기간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인 연내까지는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 다 하셨죠?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설계도 변경시켰는데 병원 운영하는 분들 일부는 아직도 보도를 못 내도록 하는데 그것은 현재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자꾸 보차도를 분리해서 안전한 도시로 가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할 욕심으로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민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산 도시디자인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탄만 받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 시범거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소룡동에 가면 신도시아파트 앞에 하늘색으로 자전거도로를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전혀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시시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불법주차하고 상가에서 민원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고도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잘 하셔야겠지만 사업 이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 군산역∼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가 45억원인데 보상비가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상한 지번, 소유주, 보상금액 같은 전반적인 자료와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했는데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하신 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도 해주시고 경암동 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한 곳이 3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께서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설에 따른 민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초계획안과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인입철도 당초계획안을 받아서 민원 건의사항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현황과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에서 단계별 집행계획비도 섰을 텐데 그 내용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른 조기 착수 건의내용이 있었죠?

예.

문서로 된 것을 그대로 주십시오. 추후계획까지 주십시오.

예.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과 경암동 돌산옆 도시계획 확장인데 그 부분에 붙어있죠? 이것도 계획서 진도사항까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해 7월말에 중간보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7월에 중간보고 할 때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용역과제 중간보고 할 때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줘야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용역이 끝나도 의회에서 책을 달라고 해야 줍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다 그렇습니다. 꼭 중간보고할 때 주시고 그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 중간에 주셔서 의견을 받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에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인데 주민설명회는 마치고 중간보고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에도 계속 간담회를 했지만 중간 과정들, 보상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철탑에 대한 345㎸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라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십시오. 행정절차 이행까지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35쪽, 36쪽 용역발주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하고 39쪽 군장대교 건설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이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친행정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제가 그 분들을 두어번 만나 뵙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분들을 불신하고 개별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결국은 시민들입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구를 가공해서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가를 끼고 보상금 충족이 안 되니까 보상금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나오겠지만 소룡동 솔고지 쪽에 가공하시는 분들을 집단화 시켜서 사업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OCI의 600평 정도 남는 부지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거기에 다시 녹지가 조성되고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격에 안 맞게 난립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고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군산 시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미개설된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내중심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외곽지역 공원 밑에 쪽이 있습니다. 월명공원 쪽 비탈이나 구암동 군봉공원, 은파관광지 주변 의료원 쪽이지 시내중심에는 미개설도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내중심에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현대코아면 군산의 중심인데 거기 뒤에 2군데도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짓는 메가라인 쪽에도 미개설도로가 2군데 있습니다. 시내의 중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중동, 돌산에는 도로를 내는데 시내중심에 도로가 안 나고 있다는 데에 분노를 느낍니다. 도시계획시설 그려서 갑자기 없던 도로가 생깁니다.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군산시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도로가 없어서 차가 통행을 못하고 난리가 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가 지중화사업을 중간까지 하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한전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 합니까?

한전에서도 조기집행문제로 상반기 안에는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공문을 안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후 7월 정도에 확정을 시켜서 줄 계획입니다. 6월말 정도면 공문이 와서 7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다가 멈추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장항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면 거리당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H 부담 2km는 철탑 7기를 하는데 59억원입니다. 한전부담 장항·군동 T/L 1.2km에 철탑 6기를 없애는데 127억원입니다. 한전·군산시 부담에 장항 T/L에서 1.4km하는데 철탑 5기를 없애고 지중화를 하는데 46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이나 구조상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있겠지만 2km하는데 59억원, 1.4km하는데 46억원, 1.2km하는데 127억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또 하나는 LH에서 신역세권공사 진행을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LH 부담 가능한 문제는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최근에 끝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택지개발공사는 착수를 못하더라도 철탑 지중화에 대해서는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 구간까지도 늦어졌는데 최근에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전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변전소까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은 127억원을 내놓는데 거기에 22억원 하면 150억원 정도를 내놓는데 마치 한전이 많은 비용을 납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변전소 만드는 비용을 빼내면 실제로는 km당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자리해 계시는데 미장택지는 지중화 되죠? 설계에 반영했죠?

미장택지에 대해서는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영사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문제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상수, 하수 기본적인 시설들은 대부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능하다면 도시가스와 통신선로도 들어가는 것이 좋고 지중화를 처음에 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중화 관련하고 공영사업과에서 미장택지 관련하고 부서가 달라서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장택지사업이 발주되면 전체 공정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통보해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가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도과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산업도로를 개설하는데 상수, 하수는 기본으로 따라 가야 하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상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그것도 주거2종지구에 개인이 1천만원씩 내서 수도를 끌어다 써야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메인관은 들어가야죠. 상식적으로 도로를 내면서 상수, 하수는 기본입니다. 메인관 조차도 안 들어간 일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이 전체 다 나가고 있으니까 도로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업무를 하시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유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실과에 말씀하셔서 사업을 먼저 하는 부서에서 도로공사하면서 상하수도와 전기까지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35쪽 , 36쪽 과업지시서를 같이 주시고 현재 군산에 완충녹지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있죠?

예.

완충녹지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은 다 됐습니다.

우리 군산에서요?

예.

전주에서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도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철도변과 택지개발 하면서 간선도로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설하면서 대로가 있으면 대로변에는,

대로변에 나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곳에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도시계획상에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유의 땅을 가지고 도시 안에서 건물을 짓든 무엇을 하든 해야 되는데 완충녹지를 도로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지를 않습니다. 완충녹지를 해놓고 그 옆에는 도로로 계획선을 해놓아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로 해놓으면 그 옆은 농로가 됐든 뭐가 됐든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축 행위를 하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들었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많이 공감이 가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들인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똑같이 풀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구간 시급하게 필요한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국가가 도로의 어느 한 거리까지는 쾌적한 삶을 위해서 주택을 못 짓게 하고 보호를 한다면 국가에 완충녹지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어야 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완충지역만큼은 정부에서 했으면 국가에 요구를 해야죠. 1년에 단 10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 노력도 안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안에 완충녹지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충녹지주변에는 농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농로의 도시계획을 해서 이 분들이 재산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충녹지 지정은 시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해서 완충녹지를 지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놓는다던지 철도를 신규로 놓을 계획으로 주변 땅들이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사업 시행처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체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로라도 개설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의 과거 철도를 향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확실히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나 하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해봤는데 아직 까지도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역을 언제 했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팔마 부분쪽을 보니까 철도부지가 있는데 도로가 부족한데도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쯤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0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회 방향은 철도길입니다. 진행을 못합니다. 철도부지에 대해 군산시에서 고민하고 철도부지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인구증가율보다 차량증가수가 더 빠르다고 나왔습니다. 수송동 일대의 교통 체증이 느껴집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약속시간 1시간 전에 출발해야지 2∼30분 전에 출발하면 늦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야선이나 옥구선이 폐선되어서 안 쓰는 것으로 아시는데 지금도 법적으로나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는 일반철도도 다니고 차량도 다닙니다. 과장님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닌다고 말씀하셨죠?

예.

엊그제 신경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다니는 것으로 매체를 통해서 봤지만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평상시에는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철길 사이의 도로 포장을 잘 해서 평상시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잡혀 있는데 시내 일원에 안 뚫려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필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여건에 의해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필요없다는 것은 괜찮은데 도시계획선을 그릴 당시에도 여건상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상이 불가능하고 옮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에 선을 긋는 경우가 있더군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제 정비가 되어야 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 개설된 도로가 공원지역 산비탈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지 지형상에도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들이 기공승낙을 안 해주는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지형상에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지형도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 예산 형편을 보면 1년에 100억원 이하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도로냐 또 얼마나 시급하냐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해서 원하는 곳이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인가를 판단해서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 개설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뚫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불필요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때부터 불가능한 곳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일제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면 도시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그때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불편한 도로라고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볼 때에는 자기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순간에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다면 인근주민들은 집을 사놓기도 하고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필요한데 뚫려 있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미 개설된 곳이 몇 군데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조사된 곳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공원 쪽은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다고 자료를 내기는,

불필요한 것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당초에 그 도로에 대해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리게 됐는지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해당 과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용지나 학교부지로 용도가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도가 지정된 후에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도를 알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로 용도가 결정되기 전의 토지주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농사를 짓든지 팔든지 할 텐데 용도가 지정되고 나서 5∼6년이 지나도 학교용지로 묶여 있어서 팔리지도 않고 개인재산권에 침해를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를 안 짓는다고 한다면 용지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의 답변이 개발행위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발이 전체적으로 끝난 시점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마무리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기법이고 시장님의 재량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민원을 받아서 상담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해제시켜주는데 많은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제시켜놓으면 가까운 장래에 미래를 예측 못한 도시계획 행정을 했다는 불평과 불만, 오해의 소지들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지만 현재 민원을 그런 쪽으로 처리하면 장래에 끼칠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 예상됩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명쾌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담당계장님께 들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의원발의로 관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들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풀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영동 간판사업 하셨죠? 다 마무리 됐죠?

예.

관련해서 사업 시작부터 결산까지 자료를 주시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102군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판 설치하기 전과 후 비교한 사진 다 찍어 놓으셨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전후로 자료를 주시고 예산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초도 포장도로도 마무리가 다 됐죠?

예.

작년에 하고 나머지 올해 했죠?

예.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72쪽 대학로 보도정비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보도정비사업은 신설사거리에서 나운사거리까지 700m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수종 갱신, 가로등과 노후 수도관 교체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공유재산 있죠? 건설교통국 소관 국공유재산 도로, 구거 관리 처분한 내용과 사용료나 대부료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반조성계 쪽은 농촌공사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집행한 내역, 현장 전후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때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상반기 설계중인 것과 진행 중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향후 신설하는 것과 정비를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예.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꽤나 많더군요.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들어갈 폭이 30cm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신주가 안으로 들어와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초부터 동선을 비틀 수는 없겠지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만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구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내부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대책과 같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가지 어두운 곳 조도개선인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조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맞게 조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밤에는 차량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큰 가로수나 전신주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고 가는 인도에는 불빛이 비치지 않아서 음산한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그쪽 말고 뒤에 호박등이랄지 하나를 설치해서 인도 쪽으로 조도를 밝혀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된 곳이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66페이지 광고인데 물론 불법 옥외물 광고를 계속 단속하고 거치대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한계도 있고 기한이 차면 게시를 못하고 뒤로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고 수거를 당하더라도 며칠이라도 게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 유심히 본 것이 크게 사각 천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일해 놓으니까 같은 시간 내에 4∼5개를 한꺼번에 돌리더군요. 그러다 보면 장소도 작게 차지하고 디자인상으로도 훨씬 우월하고 그렇게 되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불법 플랜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광고문제는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설치하는 기간이 2∼3개월씩 소요된다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교환율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돌아간다면 똑같은 게시대에서 2배로 효과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시설 개선문제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자전거도로 공정이 95% 됐죠?

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5%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옥산에 2006년도에 농어촌공사로 조성한 단지를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줬을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도비,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돈만 주고 마냐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로 도급을 줬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사를 위탁시행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관리 분양이 다 안 되었습니다. 분양은 됐습니다만 건축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끝냈다는 말입니다. 현재 전부 공사가 이루어지고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이전을 받을 때에 공사가 됐나 안 됐나를,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도 다른 데에 위탁해서 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해서 완공, 준공을 해줬겠죠. 그리고 시에서 받을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도면대로 했나 확인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한이 상당히 지났는데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이미 2007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현재 2011년도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끝났는데 관리상의 문제, 시설의 적정여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됐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받았던 사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진을 전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촌의 지방도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를 파서 도로 위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도로가 농어촌공사 땅이어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에 있는 흙을 파서 전부 도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초도 우거질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보행객들 또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준칙이 없습니까? 무조건 흙 파서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서로 계약 협의에 의해서 도로에 파서 놓아두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집을 철거 할 때 잠시 다른 곳에 놓아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놓아둡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협약에 의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위원님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무엇인가 하려면 전부 협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시의 땅을 이용할 때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잔토를 도로에 쌓아두는 것까지 기관간 협약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사해서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순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앞 자전거도로 개설한 현장 있죠?

예.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 6월 28일부터 금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완공됐습니다.

준공 다 끝났습니까?

준공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28일까지입니다.

사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계장 나오셨습니까? 국장이 하지 말고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공사비는 얼마인지 사업자는 어느 회사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 때 지적할 것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죠?

자전거 노면을 어제도 그리더군요.

그 부분만 빨간색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무리가 5월 28일까지 된 것은 아니죠. 그것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 28일에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다. 마감 못했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가 다를 텐데 안전시설을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하더군요. 출퇴근 할 때 보니까 안전장치를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죠. 거기에 안내광고판도 붙이지 않고 공사를 합니다.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더군요. 관리 감독할 때에 미리 안전부분도 철저히 점검하고 설명도 붙이고 공사하는데 당연히 공고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도로 주변에 팻말 붙여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ㄱ자로 해놓고 150m 가면 찜질방 이런 것이 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을 해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연장하면 허가를 해주죠. 연장기간이 되면 또 연장해주고 광고물 업무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더군요. 특히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키높이에 있습니다. 1m 높이에 책상만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는 교회 광고판이 붙고 그 밑에는 다른 지장물이 붙습니다. 맨 밑을 보면 대부분 상업하시는 분들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기간을 정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속만 하면 불만을 가지니까 단속기간을 정해서 “이런 것은 법 몇 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보내놓고 1차, 2차 수정 안 되면 바로 법적으로 처분하도록 해주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남았는데 감사 때 꼭 볼 것입니다. 미리 점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공설운동장 앞 자전거도로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돈은 언제 나갑니까?

감독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돈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벚나무 가로수에 많은 손상을 입혔습니다. 보상 다 받고 준공 끝내고 돈 내주십시오. 아시겠죠?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상을 상당히 많이 입혔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닌데 제가 근거는 거기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과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 도심권 도로가 엉망입니다.

특히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 맨홀이 들어가 있으면 맨홀을 높여야 되고 맨홀이 높이 나와 있으면 도로와 평면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를 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수도나 수도공사 준공을 제대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도심권을 보면 “헌 도시가 되어서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에게 민원도 많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왜 행정 쪽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로등 디자인이 군산에 몇 가지나 됩니까?

가로등 디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직 수요는 모르죠?

예.

가로등 디자인이 몇 개인지 총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곡동 택지지구 했던 부분에 상가가 있습니다. 주택가로 안 쓰고 있는 용지도 있지만 원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길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가보셔서 조도 개선을 해주시고 차병원 쪽, 영동 쪽에 투자를 해서 상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곡동 상가도 길이도 길고 여러 가지 음식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개선하면서 거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만 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택지지역 매각사업이 1∼2년 지난 것이 아니고 지지부진한데 지가가 높아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지적할 일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모색해야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5월 13일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11시에 개찰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에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수송택지를 거울 삼아 미장택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중화를 소로까지 넣도록 한전과 충분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시가스도 시공하면서 같이 하자 해서 소로까지 넣고 하수도도 같이 하도록 통신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온 업무를 계속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예외로 두고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관리비만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의원한 지 10년째인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1년에 2필지나 팔리면 많이 팔립니다. 다각적인 매각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도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꼭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촌택지 같은 경우에 20년 가까이 정리가 안 된 곳입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 30필지라지만 사실상 지가도 그렇고 군데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누가 들어올만한 곳이 아니더군요. 주변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는데 물론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관공서가 들어오려면 관공서가 들어올 만한 크기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이 있어서 살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가보니까 개인이 구입을 했더라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땅들이 있더군요. 그런 땅들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든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물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사서 이용할 수 있게끔 땅의 크기를 조정해놓는 방법,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말씀입니다. 너무 나뉘어져있다 보니까 사실상 팔기도 어렵고 매력도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정확한 처리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인데 100%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검토하셔서 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77쪽에 탄약고주변 주민 이주단지 조성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발주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되었고 국방부에 이주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79억원을 용지매입을 하게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조만간에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타운로, 공항로, 백토고개 그리고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아직 용역 안 주었죠?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4월에서 올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서 현재 토질조사와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과 협의해서 원만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용역회사가 현장 실태조사와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로 설계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뒤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잡아서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줄 때 과장님께서 용역만 하지 사업 진행은 안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도를 납품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예산은 아니고 10억원 가지고 설계용역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타당성용역을 한 후에 다시 의회에 얘기해서 타당성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그때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메리카타운 문화마을 타당성조사 한다는 4천만원이고 이 10억원은 미성∼열대자간 외 3개소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미성∼열대자간 도로가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빼고 용역을 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빼고 할 수 없으니 포함해서 하되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용역을 하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보고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한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타당성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놓고 실제 공사는 추후에 한다고 했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고 공사를 안 하면 예산낭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절차 밟고 분할 측량하고,

사업이 총 4개 사업인데 10억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용역당 대략 2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 안 할 수 있습니까?

추후에는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때 내용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저는 회의록을 검토해 보겠지만 4가지 사업 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와 향후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나 주민들 의견이 있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공항로 관련해서 당초 사업 보고 때에는 공항로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개설공사로 바뀌어서 보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확장공사에서 개설공사로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와 공항로 개설공사를 착수하면서 주민설명회 4차례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설명회 했던 자료, 주민들이 의견제시 했던 자료, 사진도 찍어놓고 설명회 참석했던 분들 서명도 받았을 텐데 전반적인 자료를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 신축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의원님들도 2번 정도 방문하셔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씀이 주차장의 면수가 적으니까 대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혹시 세우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보건소와 협의한 결과 6대가 늘어서 103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컬러 유리로 건의했던 것을 4천만원을 들여 설계변경해서 유리도 바꾸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6대를 세우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수송공원에 주차장이 조금 있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갓길에 주차를 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된 모양이군요.

타워는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당초 97대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주차 선으로 6대를 더 늘려서 103대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는 전체적으로 수송택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만 해주는 입장인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검토한 결과,

공영사업과장님은 말을 너무나 잘 바꾸십니다. 저희가 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도 하셨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시가 수송동 어디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천상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차장도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송동 그 비싼 땅을 시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말씀드릴 것입니까?

그 때 얘기할 때 보건소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녹지면적을 법에 넘어서지 않는 한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무조건 지상주차장만 하지 말고 지하주차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주차타워는 미관상 안 좋을 수 있으니 미관상 보기 좋게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고 2∼3달밖에 안 되었는데 수송동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보건소 내에서 찾아보니까 6대 정도는 늘릴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현재로서 주차타워까지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누가 검토를 했는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정말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의원들은 말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고 하시는 것인지 볼 것이니까 정확하게 주십시오. 누가 검토해서 주차타워는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과하고 연계된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수송동이 택지개발을 했는데 실패한 택지개발이라는 말이 시민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많이 들으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양방향으로 주차해서 차도 못 나오고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서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장지구 개발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과 협의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니까 지중화도 가미해 주시고 부지 내에 주차장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미룡동이나 수송동, 지곡동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매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유시설화 되어서 주차를 못합니다. 그 주차장은 주인이 개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 30%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테두리 담장을 높게 하고 바닥에 선만 그려놓고 건축물 앞에 부분 짓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됩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분들은 개인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확보해서 정말 공영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에게 매각하면 그 용도로 100% 활용을 안 합니다. 2∼3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택지개발한 곳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시끄러웠는데 미장택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며칠 전에 백토로 지하차도 문제와 관련해서 상가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시를 방문했습니다. 과장님도 계셨는데 같이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 요구했던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각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사항 중에서 수송동쪽으로 지하도 전체를 50m 이동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으면 약간 줄여야 되고 옹벽을 제거하라는데 옹벽 높이를 낮추는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CGV 뒷도로 개설해주라는 것은 확실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려놓고 도로를 안 냈으니까 그것은 내고 꽃집 옆에 도로 내주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이미 도로가 났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현대4차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를 내라고 했는데 현대4차아파트에서 도로를 안 내고 일부 2m 도로만 매입하고 끝났습니다. 그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이미 나있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순환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유턴은 현재도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물론 거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유턴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지상 2차선으로 확보해주라는 것은 옆에 대기차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에 차선 넓이가 실제로 6차선이지만 7차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차선이 있기 때문에 노폭을 잘 감안하시고 화단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실무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나운2동이 난리입니다. 나운2동 주공2단지 주민들은 똥물 먹고 멀쩡하던 곳들이 지하차도 한다고 난리가 나고, 저는 나운2동 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민원이 별로 없는 곳이라 그래서 편할 줄 알았더니 요즘 난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998억원이 나중에 분양이 안 되어서 적자가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역구 의원인 저는 분양은 분명히 될 것이다, 대신에 나중에 밀려들어오는 민원을 미리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항상 과장님을 뵙는데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낙찰방식에 PQ가 되어서 시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현금 대신 현물의 비율을 많이 받는 업체 그리고 공공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1군 업체들을 찾게 되면 그 업체들은 공동주택 특히 군산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공사비를 땅으로 받으면 분양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도 저절로 되고 이러한 측면으로 법 한도 테두리 안에서 접근을 하면 분양에 대한 부담도 덜고 도시도 쾌적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입찰방법을 현금과 물권 5대 5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땅만 주어서는 안 되고 현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법으로 명시해달라고 해서 5대 5로 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지방업체를 최고 40%까지 6대 4로 공동참여하도록 공고가 났습니다.

대물 부분의 비율을 더 크게 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현재 5대 5로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이야기를 해보면 1군 공공주택업을 하는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 대물의 범위가 커져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참여의사가 있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50% 잡았으면 많이 잡았는데 조금 아쉽군요. 더 크게 잡고 없으면 그다음에 조금씩 내려가는 것으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수정이 가능하다면 하는데 이유는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매할 것을 조금 더 싸게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정이 가능한지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현재는 공고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상업지구내에 30%가 유흥업소라든지 모텔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송동에도 안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죠? 수송동은 제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송동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을 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법적으로 했습니까? 그런 유흥주점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송동은 그런 제한을 걸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이 없었는데도 상가가 밀집되다보니까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온 것입니까?

수송택지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송택지와 미장택지를 두고 같이 고민하는데 2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송택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즐기다가 숙박을 하려면 나운동으로 가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택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시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자는 그런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를 양쪽 합쳐보면 5∼60만평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기능을 넣는 것이 군산에 보탬이 되겠는가 안 넣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9대 1 정도입니다. 쾌적성을 위해서 삼가자고 하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분양에 대한 조바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진입도로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모텔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모텔이 5∼6개 새로 생겼습니다. 그 맞은편이 미장동택지지구의 상업지구입니다. 그 끝부분에 모텔이 선다고 하면 시청을 진입하는 양쪽에 다 모텔이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다 반짝 거립니다. 쾌적성을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모텔촌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는 앞에 상가가 잘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운동 모텔촌 단지에 옷집이 있습니까? 일반 수송택지 상가에 들어오는 상가 시설물들은 없단 말입니다. 촌부락을 이루게 되면 관련된 미용실, 세탁소 혹은 식당, 술집이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모텔부분 뿐만 아니라 앞에 환경조차도 뒤에 있는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가들이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나운동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미장동 쪽으로 와야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룹이 점점 형성되어 가더군요. 쾌적성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공동주택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물로 많이 받아서 과장님의 분양부담을 줄여드려서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거리공사와 같이 병행시공이 되어야 기반의 이중 굴착이 안 되고,

아니, 그것은 대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1군 기업이 같이 택지를 받아서 병행 시공한다거나 공동주택을 선 분양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지로 받아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토지로 드리고 사업자가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서 현금으로 하면 시에서 비용을 지급해서 택지로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분양에 대한 걱정은 않겠습니다. 쾌적성만을 위해서 애써 볼 테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상정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