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1년도 저희 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 나아갈 업무의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수입니다.

32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구제활동 강화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저희는 공산품 위주로 단속합니다.

공산품 위주로 하는데 환경위생과, 보건소, 도에서도 나오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식품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농산물에 대한 단속은 농산물유통과에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산품 안전인증 및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1회를 했군요.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예방 홍보활동 전개 5회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서민층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몇 군데에 가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계도가 안 되어서 당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원산지 표기를 해놓았는데 습기가 차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다른 데에 붙어서 단속반에 걸려서 과태료도 물리고 또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허가된 것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이나 그런 것을 쓰게 되면 죄가 크더군요. 고의성으로 법을 어긴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정말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도점검 1회는 합동단속을 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각 시장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자체활동 할 때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합동단속 할 때에는 적발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교육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더군요.

공산품은 저희 소관입니다.

억울한 분들이 안 나오게끔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대안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공산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가짜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해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상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계도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당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계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위조상품은 안 된다는 간단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직접 배분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위조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별 방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한 달에 2∼3번 정도 시장별로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시장님 명으로라도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분들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하셔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공산품 종류가 다양해서 이번 주에는 학용품, 이번 주에는 어린이 놀이기구 식으로 월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고 많은 숫자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죄가 가지각색으로 다르더군요. 약하게 원산지 미표시 같은 경우는 5만원만 물면 되는데 다른 것은 처벌 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더군요. 실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장님도 느끼십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하신 분들은 최하 3번은 걸려서 적발이 됐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도 보호하고 파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있죠?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완전히 지정된 곳은 한 군데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추진장애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면 한지라이트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무균지대, 아리울명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채택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본이 3년입니다.

2011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세 군데는 같이 지원하는 것이죠?

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자료를 보면 몇 개소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지원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요구해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을기업육성 사업 추진으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무엇입니까?

마을기업은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 가기 전에 지원을 통해서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10년도, 11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산 남내마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데 구불길이 남내마을을 통과하더군요. 그래서 구불길을 통해서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제공해서 팔고 체험할 수 있는 농장도 조성해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2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하고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7천만원입니다.

10년도면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금년에 준공했고 지난번에 마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됩니까? 우리가 구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마을에서 젊은 층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도에서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식당 하나 만든 것이군요?

식당과 체험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체험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농장체험도 하고 국악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장을 체험합니까?

앞마당에 밭을 만들어놓고 작물재배도 합니다.

앞마당에 텃밭 만들어 놓는 것이 농장체험입니까?

학생들은 와서 캐보고 만져보고 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심는 것은 주말농장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도 여기는 유치원이랄지 초등학교 같은 단체로 모집해서 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면 개정면 대방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쪽은 이제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콩을 재배해서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소득을 창출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7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지역에 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템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도 사업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마을공동체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맞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도 붙여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정하실 때 의무적으로 2010년도에 했으니까 2011년도에 하나하고 2012년도에 하나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특허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각 마을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더군요. 지원할 때 마을에서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상품성이 있는지 선정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마을기업이면 말 그대로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나눠야 마을기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정도 잘해주시고 사후관리도 잘해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 종일 저 혼자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질문하다보면 하루가 지나가겠단 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해가 안 가고 구체적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만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작은 질문들은 안 할 수 있도록 큰 테두리 안에서 방향 제시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는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1개소에서 3억 2천만원을 구입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새만금 전시관 있죠?

한경봉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죠?

예.

그 수입에서 이윤계산을 해서 3분의 2 이상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죠?

인건비도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윤부분의 3분의 2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매출이 얼마이고 수입에 대한 이윤 발생 부분은 얼마이며 그것이 인건비로 쓰인다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 부분은 기 사회적기업은 가능한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제 시작해서 결산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한 군데 부분만 주십시오. 활성화만 되면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 부분이 투명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항공기 정비센터 구축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무안이나 청주는 하고 있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는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이미 1월달에 미국에 있는 씨버리 그룹과 MOU도 체결하고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앞서 가고 이미 2009년도부터 경쟁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올해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사업예산은 안 세워져 있더군요. 예산도 세우고 여기에 행정력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십시오. 이미 앞서간 지역들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군산이 국제공항을 한다고 하니까 전남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의회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은 좋은데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공인 내부자료라고 했는데 이미 방송이 다 나가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 내 총생산 자료가 비공인 내부자료라고 하셨는데 이미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 내에 나가고 다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자료를 밖에서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비공인 내부자료인데 나중에 의원들이 발설해서 벌금 200만원 물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께 달라고 해주시고 혹 언론에 유포가 되어서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이것은 의원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려서 한 것이니까 정확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고 그 지역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쉽게 얘기해서 현대중공업 정규직 대부분이 군산에서 벌어서 울산 가서 쓰지만 총생산은 군산으로 잡힙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산에 있는 대기업들 현대, 타타 대우, 두산인프라코어, 세아베스틸, OCI 대부분의 고액 임금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관리직들입니다. 임원급들 대부분의 주소가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의 중소기업 사장들, 임원급들의 주소는 다 외지입니다. 결론은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려고 군산시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내세우려고 했지만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전부 외지에서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라북도 완주가 그렇습니다.

완주도 그렇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에 현대자동차, KCC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어디 가서 씁니까?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 특별한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이유가 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됩니다. 기업을 운영해서 버는 것보다도 먹는 장사 이런 서비스업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인당 총생산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서 잘 쓰니까 결국은 군산이 윤택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사하셨으면 군산에서 벌어서 외지에 가서 쓰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겨서 군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 위치가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그 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시 발등 찍는 꼴 밖에 안 됩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높은데 돈이 다 외지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통계를 잡아줘야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자료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군산시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무늬만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 4만불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은 유포 안 되게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군산시가 잘 산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불량, 위해식품 감시활동을 3회 했다고 하는데 적발 실적을 주시고 초등학교 주변의 불량, 위해식품 판매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금후계획에서 취약계층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교육확대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들이 소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것인가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노인들이 약장사한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노인 분들이 약장사에게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지 말라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35쪽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명절 위주로 구매를 해주고 있고 상품권도 그때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기업들과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동조합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설에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설 때 말고 연중 현재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어느 기업에서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김경구 위원님이 상품권 거래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각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 카드를 쓰라고 합니다. 카드를 쓰지 않으면 영수증 처리를 안 해줍니다. 우리 지역의 향교에서 제를 지내는데 재래시장에는 카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상품권을 구입해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일반영수증이 첨부되면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전체적으로 감사 때도 증빙이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카드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면서 장난도 많이 칩니다. 일반 사람들도 카드를 쓰고 영수증 달라고 하고 취소하고 영수증만 가져갑니다. 그것은 감사기간에 타 부서에서 몇 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하지 말고 상품권을 주면 아무래도 상품권 실적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카드로 하면 카드기 있는 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해놓고도 그런 방안 모색을 못한단 말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농수산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그래야 재래시장 상품권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38쪽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28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했죠?

예.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를 각 기업체마다 하고 홈페이지에도 띄워서 추가모집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게 모였더군요.

그러면 지급 자료와 홍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감사가 다음 달이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단속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가스업체 안전점검 횟수 내용 그리고 업체 리스트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기입한 내용도 주시고 지역 일자리 발굴 실적과 육성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담배소매인 지정에서 실제로 지정만 해놓고 판매를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단속한 실적들이 많이 있죠? 일제점검 해본 적 있습니까?

단속은 아니고 매출이 안 나오는 곳은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취소를 안 하는 곳이 있죠?○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죠. 보니까 가게는 가지고 있는데 가게가 안 되니까 판매를 안 합니다. 담배 판매지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더군요. 가지고 있어야 앞집, 옆집에서 승인을 못 받는 거리 제한이 있더군요.

예. 50m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군요. 새로 가게를 오픈한 사람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 주십시오.

판매 실적에 따른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Buy전북 선정상품에 군산 5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하셨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12월에 선정되었던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6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5개 업체가 아니고 6개 업체입니까?

전라북도 48개 중에 저희가 6개 업체입니다.

48개 업체에 6개 업체가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8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쪽 대부업 및 통신 판매업 추진실적에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 및 피해구제가 1,201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장을 유지합니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줍니다. 소비자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하고,

그러면 전부 자료로 내기가 복잡할 테니까 대장을 제출해 주시는데 총괄현황만 해서 2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있죠? 신고하고 계약한 회사들입니까?

그렇죠. 주 하도급업체는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엘드건설이 부도 날 때 하도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엘드건설이 55% 최저가 낙찰을 했는데 공정 하도를 주게 된다면 80%나 70%정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도 받는 업체는 30%대나 40% 초반 대에 계약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파악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하청업체계약이 업종에 따라서 108%에서 150%까지 된 곳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계약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엘드에서 공정별로 공사를 줄 때 자기들은 55%에 낙찰을 받고 적자를 보면서 하도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엘드 때는 계약이 안 되고 일만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엄격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드와 했던 계약서와,

엘드 계약서는 당시에는 없었고,

그러면 성우와의 계약서와, 엘드가 그때 일을 시키면서 어음을 많이 발행했을 것 같은데요?

어음발행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약도 않고 일만 시켰었습니다.

일을 시켰던 부분은 공사비가 다 나갔습니까?

예.

군산시에서 직접 아니면 시경원에서,

시경원에서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확실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 잘하셨고 성우건설과 하도계약 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공설시장이 열리면 진입도로 문제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메트로타워나 세솔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에서는 가장 집중력 있는 인구를 가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공설시장으로 진입하려면 그 뒤에나 철길 있는 구 역 반대편으로 새로운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평화동으로 가는 신영시장 길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전시장이 잘 정리되어서 도로화만 된다면 공설시장으로 직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됩니다. 도로 부분을 해결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전시장에 있는 분들도 공설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시고 그 부분을 도로화하면 진입도로로서는 그만큼 최선의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전시장에 있는 분들 거의가 채소인데 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받을 수 있는 공설시장의 공간도 없습니다. 도로 확보 문제는 공설시장이 된 후에 그 뒤쪽 철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공설시장까지 뒷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로보다 역전시장 뒤쪽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트건 백화점이건 공설시장이건 진입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편해야 됩니다. 그것이 짜증이 나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집중된 인구가 있는 대명동, 장재동, 미원동에 있는 인구들이 공설시장을 진입할 때에 현재 도로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개설이 병행되지 않고 공설시장만 놓으면 추석 전에 개장을 하더라도 한번 가서 교통시설에 짜증이 나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역전시장 상인과의 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상인들의 처리문제 때문에 병행할 수는 없고 공설시장이 끝나고 다음단계로 정비 겸 활성화 차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가야죠.

역전시장은 정비하고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 뒤편이라든지 새로운 공설시장, 공설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편한 도로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진입하는데는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공설시장 자체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훗날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쪽 사람들이 제기한 것들을 일단 해소하면 교통에 대한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교통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공설시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불편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 백억 들여서 공설시장을 짓는 것 외에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문제나 도로 계획문제를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와 상의해서 병행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시장 진입하는데 교통 혼잡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 역사를 철거하고 경암동 로타리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서쪽의 주택 2채를 매입하고 헐어서 진입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철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도로문제는 별도로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철도 폐지가 언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됐다고 엊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2012년이 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역전시장 옆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부지를 임대라도 해서 소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기다리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이 혼잡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 있어도 안 갑니다. 군산시 입장에서 많은 공사금액을 들여서 지어놓고 “제발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도로 시설 부분에 확실한 계획을 잡아 놓지 않는다면 커다란 시행착오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내에 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공정이 34%라고 쓰여 있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50%가 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4월말 기준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15% 이상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명절 전에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품질의 부실 우려가 굉장히 크니까 차후 공정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요청 하겠습니다. 구조체 완성부터 내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차후 공정들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구조체는 이번 주까지 다 끝납니다.

이번 주까지 다 끝납니까?

예. 큰 옥상까지 끝납니다.

확실히 이번 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시경원에게 요구해서 품질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감리를 통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구조계산서, KS에 따른 자재 품질 검사서 현재 안전점검 보고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부분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공기에 맞추려고 압박을 받으실 것입니다. 훗날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공기를 늦추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같이 연구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3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원해준 사업 관련해서 경영선진화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6쪽에 일자리창출 사업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와 민간 일자리 부문도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민간일자리 부문은 대부분 공사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업체 채용이 주입니다.

그러면 47쪽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군요?

예. 그런 것도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쪽과 47쪽에 대한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민간 일자리에 채용이 됐으면 업체, 채용조건 그리고 채용된 사람 있죠?

저희가 안내를 해서 된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단독으로 채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채용조건은,

시청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기업들의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연봉 얼마, 시급 얼마, 통근버스 유무 등 자료가 없으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보편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것을 주십시오. 언제부터 엘리베이터에 붙였죠?

금년 초부터 붙였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채용박람회 317명에 대해서는 업체라든지 채용조건, 채용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일자리에 보면 특수 용접과정 3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교육이 끝났습니까? 교육 중입니까?

지금 교육중입니다.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이 분들 교육은 언제 끝납니까?

지난달에 모집했으니까,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습니다.

올해 4기까지 입니까?

예.

1기부터 4기까지 교육이 끝났으면 교육 끝난 것과 향후계획 해서 명단과, 혹시 취업이 됐으면 어디에 됐는지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30명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교육이 끝난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기, 2기, 3기 있다면서요?

30명은 저희가 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하는 특별교육입니다.

그러면 기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특수용접과정은 별도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과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민회관 두 군데에 신축이나 매입을 하면 소유는 어디로 됩니까?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전환을 시에서 하고 위탁해서 그 분들이 쓰는 것이죠?

예.

그리고 소유는 우리 시로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 우리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등록시장, 인정시장 합쳐서 8개인데 영화나 명산시장은 등록시장입니까?

명산은 되어 있는데 영화시장은 빠져 있습니다.

영화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도심 활성화나 근대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특히 월명동의 히로쓰가옥을 비롯해서 향후에 관광 벨트권으로 운영이 된다면 보기가 사나울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영화시장 주변 여건과 맞춰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개관이 7월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된다면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갈 것이고 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영화시장도 전보다는 활성화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차공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에 대한 대책과 검토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쪽 시장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저희가 나서니까 손 놓고 100% 해주십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 상인회에서 건의하는 식으로 해야 저희가 일하는데 힘이 되는데 시에서 다 해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데는 지원을 않는다고 상인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동적인 것보다 자발적인 것이 낫긴 한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만 간다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구체적으로 실사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다음 의회 보고 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과거에 영화시장에 지원된 내용을 예산을 포함해서 주십시오.

예.

시장에 가보셨죠?

시장이 아니죠.

시장이 아니죠. 제가 학생 때 다녔던 80년대 시장이 없어지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다 깨졌습니다.

추가로 신경용 위원님께서 Buy전북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농공단지 내의 상품들을 군산시에서 사용한 실적들, 농공단지 관계되는 것은 투자지원과 업무인데 투자지원과와 이야기해서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도 여전히 한시적인 일자리가 전체 비율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지적사항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들이 있죠.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또 취업의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도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청소년 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이 14세부터 24세까지인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청소년은 몇 세대 안 됩니다.

아파트 이름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고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입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차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도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세대주들의 나이 현황 부탁드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못 바꿀 것입니다. 다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티오를 점점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데 근로청소년이 진짜로 살 데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이미 근로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에게 다 내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파트의 목적에 위배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확보해 나가셔서 향후 3년 이내면 3년 이내에 근로청소년이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계속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 계획서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도시가스를 일반업무에 넣으셨는데 군산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죠. 도시가스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으면 계속 요청하고 있죠?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집단 지역은 줄었고 개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에서 많이,

예. 단독주택부분과 원룸부분에서 조금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서 충족을 많이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개별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요구 된 부분들은 취합해서 전체 배부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물가안정 및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밑에 하수도요금 인상안 소비자정책심의회 부의안건 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심의회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왔는데 반려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검토하자고 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한 것은 아니고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하반기에 하자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상수도,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항상 주문을 합니다. 이번에 전주시도 언론에 시끄럽게 나왔죠. 물가안정 시킨다고 계속 연기를 시키다가 한 번 올라갈 때 100%가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주문을 합니다. 물가 인상되는 만큼 1년에 5%면 5%, 3%면 3% 계속 인상을 하면 적정수준에서 하는데 계속 물가 안정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200%, 80% 인상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은 심의회에서 반려했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시책인데 정부 시책이 언제는 물가가 잡힙니까. 앞으로 고물가로 계속 간다는 것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물가 안정시켜야 되니까 하지 마라, 내년에도 하지 마라 하다보면 몇 년 있다가 굉장한 인상안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하반기에 기회 봐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종합비즈니스센터가 120억에서 150억이 됐습니다. 건물 짓는 것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시설까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시설까지입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세부내역 있죠?

아직은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150억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의 120억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도에 건의해서,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군요?

아무 계획이 아니라 그 정도 사업비에 설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자호텔 유치하신 것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의 숙박업소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숙박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추워서 잠시 감소한 것입니다.

과장님, 호텔을 유치했을 때 최소한 기초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촌동이나 비응항 숙박업소 현황 아십니까? 이 호텔을 잘못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 숙박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망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하나로 통일해서 군산시를 보고, 관광을 보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과에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자호텔 유치할 때에 기초조사 하셨겠죠?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호텔 측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죠?

그 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부대시설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 비즈니스호텔, 객실만 있는 호텔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설계할 때 어떤 이유로 120억을 들여서 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현황 있죠. 비응항, 조촌동 숙박단지들 현황조사를 다른 과와 협조를 하시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군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을 한번 하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미착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죠?

예.

현황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출동향 분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비응로 관광개발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5월말까지 했는데 내용이 나왔습니까?

현재 중간보고만 하고 6월 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중간보고 한 내용까지 주십시오.

이 관계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같이 보자는 뜻에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 722개 업체에 국가산단 326개, 자유무역 28개 전체 업종별 현황과 상품명까지, 현황은 산단별로 자유무역, 지방산단, 농공단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별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들어오고 나간 업체만 플러스해서 주십시오.

예.

현대중공업 채용 결과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에서 1,567명 중 군산 28명이나 26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채용결과, 채용 일자별 인원수 또 군산지역 채용한 인원수, 이것이 1기, 2기 나누어서 몇 명이 채용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선 4기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MOU 체결을 수차례 했습니다. MOU 체결한 현황 리스트 주시고 체결 시 사인한 복사본을 한 부씩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6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68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 있죠. 수습기간(6개월), 정규직 전환 시(6개월) 상세내역과 회사에 들어간 목록 자료요구 합니다.

69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에서 훈련비 30만원, 훈련수당 30만원이 군산종합직업전문학교와 성심직업학교에 나가고 있죠?

예.

나간 내역과 중요한 것은 기술인력이 기업에 맞춰져서 취업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71페이지 교육 운영하는데 3개 과정에 200명인데 여기도 취업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요구하고 68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에서 나이가 관내에서 15세에서 39세의 미취업자입니다. 이 분들이 취업활동을 얼마나 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15세에서 39세의 미취업자가 가입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청년의 나이가 39세로 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40대도 미취업자가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45세 정도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45세까지 늘려주시면 일할 의욕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들이 없어서 오히려 가장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71쪽 전북인력개발원 능력개발센터교육 운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부 중복이 됩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투자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간에 취업, 교육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마를 정확히 타서 한 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오전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특수용접과정 30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특수용접과정 3과정에 50명이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전담을 해야 집중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발굴하고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사람들이 용접을 해서 수료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만 두는 사람, 전혀 용접과 관계없이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인력을 양성해 놓았지만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의 낭비도 있지만 구인난으로 채용을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력 수급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두 과를 놓고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투자지원과의 산업인력양성계에서는 주로 맞춤형인력 지원사업 업무를 맡고 지역경제과의 취업노사계는 노사간의 협력관계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일자리창출계에서는 군산시의 공공분야, 민간분야 전체 일자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은 일자리창출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 계가 정례적이진 않지만 유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복지 일자리 사업이나 산림녹지 가꾸기 사업들은 일자리창출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은 산업인력양성계에서 전담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일자리창출계에서 받아서 일자리를 잡아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계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양성계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일자리창출계에서는 총괄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사업은 투자지원과의 산업인력양성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30명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투자지원과의 산업인력양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을 하다보니까 언급이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과에서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서 위원님,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57쪽입니다.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 추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경자청에서 새만금 관광단지 민자유치를 했는데 한 곳도 신청을 안 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경자청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군산시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자청에서 모집 공고한 곳은 새만금 관광단지 대단위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쪽은 대규모 단위이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는 소규모 단위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호텔사업을 밀어 붙일 수도 없고 주변 여건이 비즈니스호텔이나 새만금 메가리조트 관련해서 호텔부분이 들어서기 때문에 과연 호텔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냐는 부분에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호텔보다는 리조트 형식으로 특화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호텔보다 리조트 형식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5대 때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안에 있는 대명콘도 같은 리조트를 해야지 호텔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마치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사실 S&C 호텔 유치가 안 되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리조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굳이 안 해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리조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호텔을 유치해야 된다고, 호텔밖에 들어올 데가 없다고 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관계부서 직원들이었습니다. 리조트 얘기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들은 것이 아니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5대 의회 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S&C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사기꾼이다 위원님들이 근거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아니다, 조금 있으면 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투자할 것이다, 이야기 들었다, 두바이까지 갔다 왔다 부터 해서 시장님도 두바이 가셨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리조트가 제일 적합하니까 리조트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알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비응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언론 인터뷰하고 과장님도 하셨는지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리조트로 방향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응도는 비응도대로 하는 것인데 새만금의 관광단지를 민간유치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경자청에서 하고 있죠?

예.

경자청에서 처음 설명회할 때에는 많이 참여한다고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막상 유치하려고 보니까 단 한 곳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경자청 것이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경자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경자청도 그렇고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경자청에서 너무 대규모 단위로 공고를 해서 실소유자가 없으니까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저희들도 나누어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경자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경자청에서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면 수정되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죠?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든지 어떻게든 하겠지만 새만금은 제일 수혜가 군산이라고 해서 관심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투자지원과에서 전담해야 될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만금 관련은 새만금지원담당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대책을 세워서 경자청과 소통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시, 야미도 다기능부지 63만평 개발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6월 10일날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새만금과에서도 참석을 하고 농어촌공사, 경자청,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조트 개발이나 새만금지역의 향후 개발계획 방향이나 각 기관의 의견들을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가 주관이 되어서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봐야 알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경자청을 군산으로 유치할 때 청이 군산에 하나 들어온다고 시에서 홍보하고 나리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1년도 안 되어서 바로 후회를 하더군요. 우리 군산 땅인데도 제대로 행정력을 펼칠 수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다. 행정에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잘 정리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중부발전부지 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공업용수, 생활용수, 오수관에 3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에 관련된 실시설계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 추진 추진실적에 보면 국내외 투자 희망업체 제안공모 참여토록 투자상담 2월부터 5월까지 라고 나와 있는데 희망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투자 상담한 것은 2개 업체 정도로 비응도 관광호텔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과 미팅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외국 투자업체입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 금후계획에 보면 6월,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니까 안은 안 나왔겠습니다만 홍보마케팅, 투자설명회 때 하는 방식, 민간 투자사업자 공모방식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제안서를 만드는데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61페이지 게스트하우스에 객실이 5개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실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방문객이 와서 사용하는데 한없이 사용합니까?

한없이 사용은 못하죠.

며칠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최소 3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객실도 적은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객실도 적은데 달방처럼 한번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있는 것입니다. 5객실인데 일부 몇 사람만이라도 말씀대로 3개월씩 하면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객실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투자하기 위해서 며칠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 3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정을 하셔서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저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방 하나는 여유롭게 비워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비워놓고 급히 필요한 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간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63쪽과 66쪽 관련 사항인데 2010년도 하반기에 이슈가 되었던 폐기물처리 관련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알고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금이나 코팅이나 제지업체들이, 물론 제지는 직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하고 코팅과 도금업체는 자체적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해야 할 텐데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업체 현황과 시설 유무, 시설을 했다면 1일 얼마 정도 처리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도금협동화 단지 말씀하십니까?

도금협동화 단지는 28번 블록에 공장을 안 지었는데, 9번 블록이던가요?

임대단지요?

임대단지 말고,

장기 임대단지요?

14단지 가운데 부분에 코팅업체가 3개 들어 왔는데 그 외에 또 들어온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업들을 포함해서 업체 리스트와 시설, 처리 내용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S&C사에서 비응도 호텔에 이의는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계약 해지하고 통보한 이후에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61쪽 게스트하우스에 편의시설을 제공했는데 18개 업체가 객실을 며칠간 사용했는지 자료 주시고 63쪽에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 육성해준 자금 중에서 회사명과 상환 불능한 회사가 있는지 현재 연체 나가고 있는 곳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받지 못한 회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 농공단지 공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착공했으면 농공단지별 공사명, 사업추진 현황, 회사명, 공사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청년취업 기업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1, 2차 때 23개사에 55명, 3차 때는 45개사에 1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해준 회사에 몇 명을 지원했고 들어간 청년 그리고 그 분들의 연락처,

작년도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으로 나간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해준 사람의 회사, 취업했으니까 지원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연락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60쪽에 청도 통상사무소의 효율적 운영 추진이라고 했는데 근무인원이 3명이죠?

예.

주재원이 계장급이 나가 있습니까?

예. 노창식 계장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족 1명, 조선족 1명인데 이 분들은 5대 때 승인을 안 해줬다가 나중에 해줬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전주나 서울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효과들이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청도 통상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때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식 계장이 현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승인해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위치라든가 교류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인데 활동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 추진실적은 요약해서 적어놓은 사항인데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이 넘었죠?

예.

2년 동안 활동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도 통상사무소 소요예산 1억 2천만원 운영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7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에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역을 주십시오.

전년도 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가지 방향의 예산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군산·군장국가산업단지 명칭 통합 해서 2011년 3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명칭을 통합하려면 국토해양부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을 마치는 대로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중소기업 중국진출 지원시스템 구축의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전문위원께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위그선이 항만물류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윙쉽중공업 이라는 회사는 투자지원과에서 유치했고 윙쉽중공업 자회사인 오션익스프레스라고 위그선을 운항하는 별도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회사에서 비응항 일부 백사장을 사용한다는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는 항만물류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청과 업무도 연계되어서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그선 항로를 개설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사업인데 항만물류과에서 굳이 관여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도비지원 협의 중 이라고 했는데 도비 되면 시비도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과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것이 항만과 관련된 것이니까 항만물류과에서 맡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만물류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물류, 컨테이너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의지대로 사업을 받고 안 받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그선이 당초에는 비응도 백사장에서 기항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행 못 합니다. 그 내용은 언론에도 나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항만물류과에서 이 사업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관내 섬에 다니는 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연안여객선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차라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만물류는 말 그대로 물류 쪽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고 벽지 도서를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는 말 그대로 물류에만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항만물류과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만물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GCT같은 경우도 적자나서 증자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료 할인 안 해주고 컨테이너 선사나 선주들에게 인센티브 지원 안 해주면 물동량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전대료 할인해준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돈으로 메워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만물류과에서 온 전력을 쏟아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경 잡으면 도에서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세워주자는 사업을 항만물류과에서 왜 하냐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 주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양수산과로 주고 항만물류는 말 그대로 항만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명품 비응항 조성 관리하는데 항만물류과에서는 비응항을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나무는 산림녹지과, 도로는 항만물류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입니까?

체계가 항만물류과는 비응항 총괄이고 예를 들면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항만물류과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자원순환과, 조경은 산림녹지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산물센터 상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만하고 예를 들면 식품에 문제가 된다면 환경위생과,

그러면 일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각각의 업무를 해당 과에서 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비응항이 관광어항이다 보니까 항만물류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현재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해당부서와 협조관계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비응항 관리를 항만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업무가 맞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는 건설과에서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끝나는데 총괄 관리해서 받아서 또 담당과로 이첩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비응항을 항만물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비응항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TV에서 나온 것처럼 수산물 원산지 허위로 한 것, 미표시 한 것, 심지어는 바가지요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바가지요금을 씌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뭐하냐 주말에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한 번에 벌어야 되는데 바가지 안 씌우면 어떻게 버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비응항을 거쳐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호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기로는 호주머니를 부안에 가서 많이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안에 가서 여는 이유도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쾌적한 명품 비응항을 조성하고 관리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비응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은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80쪽, 84쪽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포트세일을 통해서 실제 CT 분량이 증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포트세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에 작금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중앙정부의 특별 청들이 전부 전라남도 광주로 통폐합되어서 예속되고 하나의 출장소 성격으로 가는 현상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검역소와 관련한 것을 미리 챙겨서 했다면 상당히 잘 한 것인데 이것도 중앙과 소통을 해서 출장소 성격이 되고 메인이 전라남도 광주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4쪽 군산항에 액화부두를 전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다가 일단은 7부두가 완전히 준공된 연후에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액화부두 시설을 한다 하면 돌핀시설을 해야 하고 관로 매설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항만청에서 7부두 내 액화화물에 대한 탱크시설은 절대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액화 원료를 취급하는 회사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삼양이노켐에서 직송 관로를 통해 바로 펌핑을 하게 되면 물류비가 안 들고 그야말로 군산이 액화 원료를 취급하는 최적의 항이다, 최적의 산업단지다 라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액화부두는 삼양이노켐 때문에 항만청과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항만청에서는 3부두를 이용하도록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73선석 7부두에 액화부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항만청의 물류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양이노켐이 7부두에 액화부두를 해야만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관심 있게 항만청과 협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86페이지 GCT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께 자본금 현황 적자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흑자를 볼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답변하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매회별로 손실이면 손실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87페이지 총괄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나 단속은 하시겠지만 청경도 이쪽에서 배치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결적인 것은 직원들이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유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청경은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보면 그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불만들도 많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주말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면 카메라 표지판은 달려있지만 인식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그 앞에 대형버스를 대놓고 손님하고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그 분이 떠나시면 나중에 집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청경 분들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카메라 인지를 못하니까 계도하는 차원에서 차를 못 대게끔 바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저도 갔는데 눈으로 봐서 있구나 하니까 아는 것이지 그냥 대면 모르겠더군요. 그러니까 청경 분들에게 오시는 관광버스 기사 분들에게 계도하는 쪽으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항만물류과 2011년도 보도자료 요청하고 비응항 수산시장에 대한 식당현황과 상가번영회 간담회 하시죠?

예.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과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96쪽에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 1개 마을과 신규 1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전에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마을을 기존마을이라고 하고 지원이 안 된 마을을 신규마을로 명칭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존마을은 옥구 오산마을하고 옥도 장자마을 2개가 신청이 되었고 신규마을은 회현면 용화마을하고 서수면 마포마을이 신청해서 도에 4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장평가를 해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옥도 장자마을, 회현 용화마을 2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4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2군데가 됐다는 것인데 장자도 마을 같은 경우는 수산물 판매장입니다. 농정과 사업하고 맞습니까?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농정과와 맞지 않지만 취지가 마을의 향토성을 띈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마을은 섬이라 수산물 직판장을,

그것은 압니다. 농정과라고 하면 농촌 관련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장자도나 다른 섬들과 관련된 것을 육성한다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농정과 사업인데 기존마을로 옥도 장자도가 들어있고 옥구 오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구 오산이 안 되고 섬인 장자도가 됐습니까? 물론 섬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정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수산물 판매장 신축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농정과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예산을 광특으로 받아서 시비 50%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이 언제 되었는지 향후계획,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은 했고 선정은 23일날 되었군요. 위에서 사업지침이나 선정기준이 내려왔을 텐데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5페이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9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인데 축산 쪽은 친환경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축분을,

자원화 사업 말고 생산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환경제품을 반입하라고 했을 때 군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농촌에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하지만,

축산 쪽에는 지원되는 것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액비저장조, 왕겨나 톱밥,

과장님, 질문이 그것이 아닙니다. 생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03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자원화를 시켰습니까?

자원화는 액비를 비료로 해서 논에 살포합니다.

농민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액비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940㏊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과 자원화해서 실제로 비료가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논콩 수확장비 지원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논콩 수확장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실시가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사업비가 5억 6,300만원 잡혀 있는데 총 90개 학교 6,825명에게 8,840만원이 지급되었죠?

예.

사업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매월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계획대로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 11억을 집행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 농가단위 사업량을 배정해서 지역농협 11개소, 농약상 27개소에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예.

지역농협 7개소, 시중 농약상 13개소에만 공급을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역농협 11개소에서 7군데, 농약상 27개소 중에 13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약공급 상황 확인 점검반 편성 운영 점검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시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약 공급하는데 이상 없이 공급이 되었습니까?

예.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농가에서 배정받은 분들이 정확하게 수령을 다 해갔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농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농약도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와 자부담이 50대 50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자부담을 50%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안 짓는 사람들은 안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약공급 상황 확인 점검반을 편성하셔서 운영, 점검까지 했다고 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농약, 비료, 농기계, 하우스 등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지원해줬는데 적정하게 집행을 안 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광역방제기 부분은 군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관련해서 군산지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계회사하고 사업자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자부담을 안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회수조치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농업예산이 적다, 많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우리는 주고 싶어도 농민들의 능력이 안 되어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시설들을 지원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부담 비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하고 짜고 서류상으로만 위조를 합니다. 마치 자부담을 넣은 것처럼 그런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금 입금통장을 사본으로 제출받는 것인데 그 이상은 계좌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최근 3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구제역 때문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초소 철거를 언제 다 했습니까? 두 군데를 늦게 했죠?

예. 늦게 했습니다.

이제 다 철거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까지 들어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이동식들판 쉼터조성사업에 수요조사 끝나고 계획도 세운 것이 있죠?

예.

37개 지급 끝났습니까?

신청받아서 읍면동에 다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까지 주시고 앞서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배분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농가들이 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대부분 그 분들이 할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왜 많이 받냐면 농촌에서 많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농기구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변을 다 도와주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작목반 형식으로 대표자들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분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정확히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다른 과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만 보더라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이틀만 있는데 오전에 국장님의 종합적인 업무보고 때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농어촌 정착지원금을 주고 안정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예산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질문을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은데 정년퇴직 60세를 마치고 농촌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시나 도의 지원사업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막상 시에서 해줄 것이 없더군요.

귀농귀촌 관계는 조례를 제정해서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지원은 융자사업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귀농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상담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권유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정과는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논콩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업이 문제가 되냐면 총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시비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달라고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청희망자 파악에서 콤바인보유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콤바인 보유자라면 농촌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람이 받고 싶어도 콤바인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콤바인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담이 20%인데 농촌에서 자담 20%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비가림하우스도 자담 50% 사업인데 이것만 20%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림은 다른 농민들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똑같이 기회가 안 주어지고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적인데 자담 20%라는 것입니다. 아직 추경을 안 해서 안 올라왔는데 예산 올리시려면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자담과 시비 부담을 어느 정도 맞춰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5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서수위탁영농사로 지원해준 사업들이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재작년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것으로 서수위탁영농사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들은 주시고 전문위원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농정과 뿐만 아니라 유통과, 농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수위탁영농사에 지원해줬으면 담당과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소규모 육묘장 지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육묘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내기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20동인데 15동은 7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일찍 나와서 그러는데 20동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언제 자료를 주셨죠?

5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육묘를 하려면 그전에 해야지 엊그제 완료됐으면 이제 육묘를 놓고 모내기를 어떻게 합니까?

10일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5월 말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언제 나옵니까?

10일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일 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이 언제 됐죠?

대상자 선정은 3월에 했습니다.

선정자들 명단과 언제 완공됐는지 주소지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에 특화품목도 아직 완공 안 된 곳이 많이 있군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년으로 봤을 때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고 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재배 품목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업무 112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95쪽에 자부담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유한회사면 몇 분이 계실 텐데 그 분들의 자부담 내역과 조합원 명단, 조합원이 출자한 명단까지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96쪽에 향토산업마을협의회창립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협의회 회의록이 들어와 있을 텐데 복사해서 주지 마시고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쪽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있죠. 67대를 계획했는데 23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급된 23대의 명단과 금액,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6쪽입니다.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서 분뇨살포장비가 이미 지원되었습니까?

지원 안 됐습니다.

5월 25일자로 대상자 확정만 했군요. 대상자 확정 명단과 톱밥, 왕겨를 지원한 것도 이미 되어 있겠군요.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정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입니다. 사업량이 15기군요.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할 때 정보를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폭기를 시켜야 되는데 폭기를 시킬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감시설을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 생활을 어디에서 하십니까?○농정과장 이주태

산북동입니다.

농촌에 안 있으니까 악취를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농가에서 요구를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실상은 말로 못합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축산 농가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즉각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게을리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액비 기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에 액비시설이 몇 개 있는지 농가위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의 농지전용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전용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 지역 내의 농지전용은 도시계획과에 협의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도 대장 조회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타작물 재배 목적으로 소득보전 차원에서 논을 답으로 이용하는 것을 개전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한 연후에 양성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4∼5년 정도 지나서 관리가 느슨한 상태에서 창고처럼 농가에 시설을 해놓고 결국 제조업의 물류창고로 활용하는 예도 봤습니다. 지적하라면 지적까지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120페이지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이 118대였습니다. 2차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교부결정 해서 장비를 76대, 기관 16대라고 했습니다. 1차 모집에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자가 포기한 물건에 대해서 다시 대체해서 후순위자를 했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어선이 몇 척이 있죠?

저희 관내에 총 1,700여척 중에서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것은 1,600여척입니다. 소형어선이라는 것은 10톤 미만 어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1,600척의 소형어선이 있는데 사업량이 118대밖에 안 됐습니다. 사업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어선을 지원하는데 소형어선 장비는 1척에 400만원 이하를 지원해주고 기관대체사업은 1척당 3천만원 이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최초에는 소형어선 장비 100대를 하려고 했고 기관은 18대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에도 장비는 76대이고 기관은 16대입니다. 그렇죠?

예.

보조금 결정이 된 이후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장비가 49대, 기관이 2대입니다. 그렇죠?

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서 저희가 올해에는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 3종류를 합니까?

넙치, 조피볼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월 말에서 6월초에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넙치는 지난주에 이미 완료했고 조피볼락은,

조피볼락은 8월에서 9월 중에 하신다고 되어 있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넙치 같은 경우는 5월말에 이미 끝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미 정도 방류하셨습니까?

17만 8천 미 방류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피볼락은 몇 ㎝ 짜리를 방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이상이 효율적입니다.

6㎝에서 몇 ㎝까지입니까?

6㎝에서 클수록 좋은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있지만 미수가 줄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몇 ㎝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6 내지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6 내지 7㎝ 짜리 17만 8천미를 방류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균 체장이 6.4㎝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있는데 원래는 말도, 명도, 방축도 3개소에 2억 1천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명도 자율공동체에만 8천만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축도와 말도는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신청을 최근에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품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어촌계 총회가 늦어져서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도, 말도, 방축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미도 3차분 발주 및 준공을 6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차분은 완공을 아직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2차분에 대한 지반 침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도 동절기로 인해 야미도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기초보강 검토를 현재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태로 원인이 나오면 기초를 보강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선정한 공법과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밑에 호안블럭을 설치했으나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중지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대학교수로부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121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을 보시면 4월 12일까지 연안바다목장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어초 종류, 방류 품종을 선정하셨군요?

예.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청자들과 탈락자 명단 그리고 선정된 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산질병센터에서 약 8천만원을 받았군요. 4월 15일에 했습니까?

예. 4월 15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10%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 마을에서 자부담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마을에서 하는 사업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자부담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126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보면 사업장명이 있습니다. 도로시설, 방파제와 그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와 발주 받은 시공사명 그리고 완공 감사 6월말까지 몇 %가 진행되었고, 완공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자료를 미리 줘야 하니까 6월말까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 챙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는 자료요구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129쪽, 130쪽 관련 종합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자체가 중복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도서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도서주민들을 보면 도서지역 주민 전체가 4,4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예산이 180억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4,400명이 거주하는 도서지역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항상 주민들은 불만 섞인 민원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도서지역 내에 고정크레인이 있는데 도서지역마다 새빨갛게 발청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주었으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새빨갛게 녹이 슬어 제대로 가동이 되는 형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수행하시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해주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부터 챙겨가면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선 그 분야부터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을 했습니다만 타이틀 자체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종합어촌개발사업에 야미도가 들어갑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제에 바로 잡으셔서 정말 야무지게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곤파스로 인해서 태풍피해가 났죠?○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복구현황과 진척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130쪽 야미도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반 침하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안전진단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아니라 대학교수한테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산대 토목공학과에 지질조사 전문교수가 있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형주 교수님이십니다.

전담교수님이십니까?

지질을 전공하신 김형주 교수님이십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군요.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조사하면 그분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시에서 그 분한테 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시공사에서 하는데 그 분이 단골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질을 전공하신 교수님이니까,

그것은 아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반 침하가 일어났는데 시공사에서 지질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에게 위탁을 주면 우리는 그 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예.

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대처를 안 합니까? 지반 침하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맡게끔 전문가들 안전진단업체라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왜 이렇게 됐나 자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죠. 용역은 발주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서 꾸며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시니까 그쪽의 전문가이시겠죠. 교수님이 자문을 해줬으면 우리는 따라 갈 수밖에 없겠군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중량계산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장산업단지 비응1호교도 군산대학교에 있는 김형주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야미도 방파제공사도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만 거의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용역결과를 시에 통보할 예정인데 이것은 일반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요구하면 A라는 사람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맞고 B라는 사람이 요구하면 B라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계산을 해서,

그러면 구조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해야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공법으로 시공해야 될지 설계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설계가 나오는데 무슨 공법을 써야 될지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단순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붕괴가 되니까,

일반 육지 공사도 설계할 때 지질을 파악해서 타일을 박을 것인지 강화제를 쓸 것인지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안 쪽 공사를 하는데 단순하게 설계했다고요! 이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검토를 했는데 미스가 났다고 해야지 단순하게 설계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을 보면 선유도, 장자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장자도 같은 경우도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약현황을 보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예약이 1건, 6월에도 1건, 4월 달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홈페이지 가보니까 5월, 6월도 이미 예약이 차있습니다. 체험마을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장자도와 선유도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외지인들이 체험마을을 이용하는 횟수들이 다른 데에 비해 굉장히 적은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체험마을이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에는 주말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아직 그 분들이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 낚시어선을 타고 와서 체험을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접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유도와 장자도 체험마을 실적과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준 최근 3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쪽 도서지역 난간설치 1Km에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6군데인데 3군데는 준공되었고 나머지 2군데는 공사 중이고 1군데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혹시 작업하시면서 완공된 사진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비 단가 계산한 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국장, 수산과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오늘 서천군의 어업 형망업자들 시청에 왔습니까?

2시에 6명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2월 말경에 서천 형망어업자들이 시를 방문해서 조업구역 관련해서 항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관련을 검거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문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 사람들이 항의를 했죠? 수산청에 질의를 했죠? 경계수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계수역은 군산시에서 하는 어업행위가 맞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신을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사항이 아니고 불법어업 검거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방문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선 선인망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자료를 보면 경상남북도가 1구입니까?

경상남북도가 1구입니다.

거기에는 정수가 124건으로 되어있고 2구 전남은 16건, 3구 전북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003년도 8월에 정수 조정이 되는데 1구는 64건, 2구는 16건, 전북은 10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군산에서 군산연안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죽여 달라고 2002년도 12월에 스스로 요청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날 기선권현망 제3구 전북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 삭제요청을 재차 냈습니다. 이것은 전북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전라북도 어업허가 정수 10건이 다 삭제 결정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에 시장 지시에 따라서 기선권현망어업 허가정수 배정을 다시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가 살려달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삭제요청 했을 때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 사본과 2010년 12월에 다시 배정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 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관내 멸치생산량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멸치가 24만 1천톤 정도 생산되었고 전라북도는 약 6,300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 생산은 이 자료가 믿어지지만 군산 전북의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북에서는 어업허가를 다 죽였습니다. 다른 시군 또는 타 도에서 와서 경계선을 넘었거나 불법어구를 사용해서 불법어업해서 군산에 위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편리한 데 가서 처리해서 판매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군산시 수협위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생산량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개량안강망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개량안강망은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량안강망 그물코가 2.2㎜ 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어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수산청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잡을 수 있습니까?

어구어법에 보면 망목의 크기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멸치는 잡을 수 없지만 개량안강망 어구어법에 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신 농수산식품부 규제개혁 법무부담당관님, 제목 연안 개량안강망어업에 관한 질의, 수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연안 개량안강망 어선을 구입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멸치조업에 사용할 어구는 그물코가 작은 세목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어구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담당관님의 회신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연안 개량안강망 허가어선으로 세목망을 이용한 멸치조업의 가능 여부 민원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1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은 세목망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세목망을 사용해서 멸치, 밴댕이 등 젓새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수산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 내용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자원관리법이 2011년도 4월 23일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정되기 이전 법이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선권현망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요청한 자료만 우선 주시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국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소수의 인원으로 훌륭하게 군산 새만금의 관광도시가 아닌 수산업 경영인들이 자신할 수 있는 도시다, 군산은 수산업 도시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잘 표현해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연안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인공어초 심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작년부터 했습니까?

바다목장 심의위원회 업무가 수산자원조성사업단으로 이관되면서 대행사업으로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회의자료는 자원조성사업단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년여 동안 투입을 했는데 잘된 어초도 있고 잘못된 어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수심의 밀물과 썰물, 조류, 온도에 맞는 어초는 이 어초가 맞다 라는 것을 충분히 규명할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어초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똑같이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추천한 것을 어떠한 자료도 없이 바로 선정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4, 5월에 확인이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같이 어초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8월 달에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고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 방류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방류 위치 선정하시죠?

예.

어디에 하실 것인지 왜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추후 혹시라도 불미스런 사고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력 있고 좋은 자문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