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한경봉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초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책자 등을 발간하고 또 우리시 주요 인사 방문에 따른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책자, 회의자료 인쇄비, 시책개발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경비, 1층 입구 현관 로비에 있는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 예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책자 발간, 보고회, 예산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정설명회에 따른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각 민간단체 대상 시정설명회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유인물, 행사장 시설장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에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참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가 12월 22일 코엑스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국내여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기획예산 업무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링식으로 내려 줍니다. 그리고 도에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감사원 감사나 부적정 집행했을 때에는 교부세도 삭감되면서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인력운영비에 계상됐었는데 세목이 바뀌어서 직무수행경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산시민들의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 중에서 우수제안을 채택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또 시민의 참여의식을 돋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긴급한 시책이나 정책사업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계가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기 조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경상보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하는 문제, 한국풍력에너지 춘계학술대회 그리고 물의 도시를 위한 군산발전전략세미나, 새만금 해상경계와 관련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 공법적 학술대회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3천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7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해서 행정의 능률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평가해서 주는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금년 인사 총무파트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도 국가예산확보, 중앙 행정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임차비가 2억 6천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급양비, 홍보자료 등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 공공운영비 성격의 1,500만원, 또 서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의 최소한의 국내여비 500만원, 사무소 개설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 집기 구입비 1,500만원 해서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연락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전한 예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 예를 들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또 예산서 관련 지침서, 책자 발간에 따른 9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도 발간하고 추경예산서도 발간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회단체보조금 편람, 기금운영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등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업무용 책자들이 있습니다. 또 프린터나 사무용품 기본적인 소모품에 따른 사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발굴과 숙원사업 그리고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교부세, 기금, 투융자 등 각종 도청 및 중앙합동작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시책추진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5천만원과 교부세 확보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등에 필요한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부터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년간 재정관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사용료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지출하는 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대 한도액은 내년도 8억 1,600만원 정도로 기준액이 됩니다만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작년과 동일하게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계상하여 6억 5,700만원을 심의,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특정한 조직 개편으로 신규부서가 생겼을 때 예산계에서 풀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0쪽입니다. 의회 협력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은 기준이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정활동비 기준액에서 이전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발간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상호협력 증진 주로 특산물 직판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매도시 업무추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상호협력 방문하는데 김천시 등 6개 자매도시 행사와 축제에 대해 서로 교류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 중에 서울 동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군산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1월에 출범한 바 있습니다. 50명에 대한 참석 수당과 또 발전협의회에서 과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5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인데 광특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와 우리시, 고창으로 3개 시군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7개 시군 정도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예산은 각 분과 별로 우리시 전분야에 대해서 매년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정에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광특 5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세미나 및 특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은 세미나, 워크숍 참석과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 전국대회 콘테스트 참가에 따른 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협의회에 대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만 이상 에서 30만 미만 도시는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에 의해서 75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위원회나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물의 도시 군산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가꾸기, 도나 전국대회 책자 발간 비용과 홍보, 사진 전시회, 현장방문에 따른 설명자료, 창의분권 담당계의 사무관리비 및 컴퓨터 프린터 수리비 등입니다. 내년에는 매뉴얼이 완성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포상금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콘테스트를 통해서 최우수마을에는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조례 제8조 2항에 의해서 주민리더교육이나 워크숍, 마을방문 현장교육, 컨설팅 지원, 마을 만들기 심사 및 간담회 개최 제반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추진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동 간에 평가를 독려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계속 마을에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2억원은 삭감하고 3억원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따른 감정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사건을 수행합니다만 의무적인 성과가 8천만원 이상인 청구소송 1, 2, 3심하고 민사소송으로 8천만원 이하라도 2심 이상 사건이나 당사자 소송 합의사건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량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에 따른 소송료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내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업무수행 활동경비로 국내여비 95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게 되면 군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1인당 10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2009년에는 65만원, 2008년에는 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2쪽에 배상금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소송사무처리규칙 13조에 소송이 종결되면 패소 원인이 소송적인 해태 이유라든가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65만원을 감액했는데 전주 관보 배부 방식이 종전에는 인쇄물로 배부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전자 관보 열람식으로 변경되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법령집이나 법률 연혁집, 자치법규를 수시 발간하는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소경비 2만원에서 분기별로 12만원씩 4분기를 지급합니다.
133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저희 시가 국제업무를 추진하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각종 통역사를 채용해야 합니다만 재정 형편이나 인력 기구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최소 경비를 계상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사무관리비, 해외방문단 환영, 국제행사 게첨용 현수막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국제교류 통역료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호도시 방문단 차량 임차비, 금년에 가입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도 3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우편물 발송이나 국제전화요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15만에서 30만 미만 인구 시ㆍ군ㆍ구는 7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따른 우호자매도시 12개 도시에 대한 교류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활동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인데 공무원들이 해외직무연수를 간다든가 노사문화발전 해외연수비,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비, 공무원 연수원 교육생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 핵심전략으로 선진지 정책 벤치마킹입니다. 사실 종전에는 단편적이고 의례적인 견학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개월 전부터 중점적인 테마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핵심분야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입니다.
올해도 금년 말까지 선진정보 인터넷검색 콘테스트를 했는데 명품도시 기반조성과 우리 시의 발전전략을 위한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30건이 접수되었는데 24일까지 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까지 해서 입상자는 연말에 표창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공부하고자 하는 해외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 선진 시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의 포상금으로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국외여비에 4,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시찰 분야도 총무과의 포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인데 과목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 따른 인솔자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로 2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해외방문 또는 해외에서 손님이 왔을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상근직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3명의 상근직이 배낭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와 시방문단의 해외 공식방문시 어느 경우에는 시민 대표가 갈 때도 있고 통역도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여비까지 포함해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경비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단들을 초청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새만금 마라톤대회나 우호도시 선수 초청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청원 해외배낭연수로 유럽, 미주팀은 경비의 70% 선을 지원하고 아시아팀은 경비의 60% 선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5개팀 2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국외여비에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것은 아시아권, 유럽권, 동남아, 대항주를 6박 8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항공료가 차별됩니다. 유럽지역은 170만원일 수도 있고 아시아지역은 60만원, 일본도 70만원 정도로 기준액이 유럽지역이나 미주지역은 조금 더 많고 아시아, 일본지역은 150만원 정도로 적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4쪽 경비는 법적인 인건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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