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사업과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4억원 정도, 물론 더 되는데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읍면동 보수공사 1억 9,900만원 정도,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54억 9,500만원, 타운로 개설공사 50억 9,600만원, 백토고개 확장 6억 9,800만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40억원이 2010년도 사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액을 보면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에 55억원이 잡혀있는데 17억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타운로 개설 공사에 50억원이 잡혀 있는데 32억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토고개가 6억 9,800만원인데 4억원을 집행하셨고 미장지구는 40억원이 잡혀 있는데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되어서 공여구역 주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와 시비가 같이 합쳐지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운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억원이 오면, (자료검토)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20억원이 아니군요.
그래서 국비가 한 20억원 내려오면 또 시비를 20억원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공영사업과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른 과의 사업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같이 합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자체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올해 진행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일단 국비 내려온 것 먼저 집행하시고 예산을 잡고 시비는 내년에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약간 편법이긴 한데 어차피 당해년도에 그 예산을 다 못 씁니다. 못 쓰게 되면 그 사업 예산을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를 나중에 집행해도, 예산안에서 전에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154억원이 공영사업과의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70~80억원의 시비가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70~80억원까지는 안 되겠군요. 97억원 남았으니까 100억원 잡고 50 대 50 잡는다고 하면 한 5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도 파악하셔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시고, 예를 들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올해는 이 정도 예산밖에 못 쓰니까 시비를 이 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원 정도의 시비가 1년간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긴급하게,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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