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 투자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458만 9천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7,800만원, 청년취업 2000 사업으로 3억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금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사업명만 바뀐 사항입니다.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중부발전부지가 6개 필지로 나뉘다보니까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오수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으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맨 아래 시설비로 게스트하우스 전기 보수 및 수선비로 350만원과 중부발전 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비로 금년보다 1천만원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업무추진 운영비로 600만원, 산업단지 기업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800만원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기업 종합안내판 정비 사업비로 5개소 정비를 위해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14년까지 추진되는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양성 관리사업으로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73만 6천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10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청년취업 2000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2억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5,7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30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옥구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비로 6천만원, 옥구, 성산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서수농공단지 옹벽 정비공사 사업비로 9천만원, 도로 등 인도정비 공사 사업비 4천만원, 가로수 화단 정비공사 등 조경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과 임피농공단지 신규 조성과 관련해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6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642만 5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방산단 공휴지 및 입이도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054만원, 한국유리와 입이도공원 사이 주변도로 정비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 2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 부분에서 도로정비를 650m 한다는데 해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공단을 점검해가면서 정비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지반이 울퉁불퉁하고 차량들이 오고 가는데 애로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공단에 도로가 잘 깔린 데도 있지만 안 좋은 데, 낙하물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곳의 관리는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를 하는데 현황파악을 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장파악하고 나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산단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민원사항이나 바로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다음 년도에 수반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하지만 투자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투자지원과는 어떤 매뉴얼과 계획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놓치고 간 부분들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항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부분은 건설과에 주문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1년간 도로정비계획을 세우고 건설과에서 예산부분 때문에 미처 못하는 부분은 저희 투자지원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30페이지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농공단지 직원들이 평균 몇 명입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당 평균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전체 농공단지에 1,500명이 됩니다. 옥구농공단지는 400명 정도 됩니다.

공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장은 3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명에서 15명 사이겠군요?

예.

농공단지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분들이 일하시는데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심시간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다 모일 수 있는 중앙으로 하셔야 되겠군요? 그런데 땅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장 하나에 열 몇 명이니까 하나로는 못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 빼고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전체 체육대회 때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보면 족구, 농구, 배구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편의시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해달라고 합니까?

예. 옥구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나 링보다 차라리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예.

다른 데에도 설치한 것이 있죠?

서수농공단지는 설치했습니다.

사용한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시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530쪽 밑에 보면 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3개군데인데 서수, 옥구, 성산까지 다 합니까?

예. 이것이 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경정비공사도 3군데 다 하는 것입니까?

예. 3군데 다 합니다.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예. 일부 파손되고 나무가 뽑혀져있는 부분이 각 농공단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갔다 와야겠는데 누구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직원하고 가야죠.

산단관리계 직원하고 제가 같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53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은 이 인원이 확정되어서 매년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예.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는데 지방산업단지 쪽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 제기를 하고 한동안은 공장 앞을 점거까지 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 일단 이것을 관리해 주십사 계약해서 맡겼으면 합니다. 국장님, 전체지역에 대해 한참 숲이 우거질 5~7월 사이에는 이 예산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초봄에 푸릇푸릇 할 때 지역주민들이 주간보다 야간에 제초제를 전체적으로 살포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덜합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바로 이웃이고 하니까 관리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530쪽 시설비 3억 6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529쪽에 임피농공단지 조성은 지방채를 발행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과연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이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분양이 되겠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번에 한경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농어촌공사나 토지공사에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분양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분양가는 사업비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대한 30만원 밑으로 하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까지 포함하면 30만원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30만원 밑으로 하신다면 조성비하고 분양가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성원가가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원 정도로 조성비를 맞추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출 수 있겠나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조성비하고 분양가하고 했을 때 30만원 이하로 못 맞추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타당성분석을 했는데 폐수처리장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26~7만원대 나오고 폐수종말처리장을 60억원 정도, 물론 국비 50%는 지원이 됩니다만 폐수처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폐수처리장 얘기는 저번에 하셨는데 분석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자체에서 분석을 하신 것입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자료도 받고 저희들도 자체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최대 몇 개 기업을 예상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소한 25개 업체 내지 30개 업체를 잡고 있습니다. 필지를 그렇게 분할할 것입니다.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운영되고 조성되어서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170쪽에 게스트하우스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전략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후성 관리사업으로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무상임대로 쓰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지경부와 재협의를 할 것입니다.

5년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출발은 좋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말씀대로 5년이면 2012년도입니까?

그렇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부발전 부지를 보면 도로 개설을 이번 감사 때 보니까 투자지원과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은 안 올리고 중부발전 부지 올린 것은 용수관 관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35억원 정도이고 윙쉽 진입도로만 일부 구간 했을 경우에는 25억원 정도가 되는데,

투자지원과에서 이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이번 감사 때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용역을 하셨더군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도비가 나오기로 했다가 안 왔죠?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를 5대 5로 요청했는데 최종으로 1억 1,7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도와 경자청,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1,700만원 정도 올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도 25억원이라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충당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유치 유관사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투자진흥기금으로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실 때 어쨌든 도비를 50% 받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고 산단공에서 해주지 않고 어쨌든 중부발전부지를 별도로 분할해서 한 것이니까 산단공에서는 자기들이 안 해준다고 했으면 안 했고 그리고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부담도 없고 시하고 도에서 해준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했던 것처럼 도비가 안 나오고 결국은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 역시도 원인자부담 없이 시하고 도에서 다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다 하냐는 것입니다. 원래는 산단공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하고 약속한 5대 5도 못 받아오고 우리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투자협약을 했고 기업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이미 약속한 바도 있고,

왜 그러는가 하면 저번에도 원인자부담을 안 세웠는데 여기에도 안 세우셨죠?

예.

이렇게 가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시에서 기반시설 다 해주고 어떤 기업은 산단공에서 분양 받았으니까 그냥 하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도하고도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으면서 사업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부터,

이 부분은 6개 필지에서 1개 필지만 남고 나머지 필지는 현재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미 공장 착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검토하기에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는 없죠.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중부발전 부지를 공장용지로 분할하고 입주기업들하고 투자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부담시설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우리시에 토지를 분양하라고 위탁을 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분양을 했습니까?

토지공사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중부발전소에 이미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발전에서 분할 분양을 할 때에 우리 시한테 분양해서 시가 위탁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단공에 위탁해서 한 것입니까? 개인한테 한 것입니까?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산단공이기 때문에 입주계약은 산단공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보십시오. 중부발전 부지를 우리시도 요구해서 일부 사용을 안 하니까 분할해서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중부발전이 윙쉽중공업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산단공에 반납을 하고 산단공에서 분양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단공에 처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서동완 위원님, 예산 설명이니까 자료로 받으십시오.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분양을 받았죠? 공단에 있는 기업들 전부 산단공에서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반시설 조성은 어디에서 해줬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산단공 공사할 때에는 토지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나중에 큰 필지들 분양이 안 되니까 작은 필지로 나누어서 소필지화사업을 했을 때 이런 시설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그 사업들을 주관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만 우리시하고 도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요리 조리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말 안 해도 아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되는 사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미 꼭 하겠다고 하고 안 된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사업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광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분양이 잘 안 되고 또 중소기업들도 많이 입주를 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필지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현재 중부발전소 부지는 이미 산업단지 준공이 끝나서 모든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된 상황이고 그 땅을 분양하는 업무만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대행을 한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문제나 용수문제나 하수관거사업이나 제반통신 기반시설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아닙니다.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가스도 시내 안 깔린 데 다 원인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에서 깔아줍니까?

도시가스도 메인 관은,

그러니까 메인관이 있고 자기 집으로 끌어가려면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부담을 줘서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도로문제나 용수문제 같은 기본적인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산업단지공단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단을 관리하고,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십시오.

분양하는 업무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님은 자료로 제출받으시고 이 문제는 따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자료를 받고 따로 얘기하셨으면 합니다. 혼자만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혼자 얼마나 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왜 위원의 발언을 막습니까? 시간도 30분도 안 지났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예산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막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시설비의 중부발전 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 5억 3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도비 2억 1,200만원은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쪽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중부발전 부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피농공단지는 예전에 현장 갔을 때에 제가 질의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분양까지 마쳐지면 지방채를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있는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임피농공단지는 과장님이 확신을 갖고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패를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을 믿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81억 1,574만 6천원으로 금년도 131억 2,775만 8천원보다 49억 8,798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정과 직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7억 3,400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1,825만 2천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9,478만 8천원, 농업인의 각종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가비 5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150만원,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 57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트 견학 14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생산단지 견학 140만원, 농업인 등 선진지 해외연수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6억 1,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8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사업비 5,525만 3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6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7,623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보수 3,789만 1천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3,75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2천만원, 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사업비 4억 8,450만원,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6,300만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 3,5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견학 및 농기계박람회 참석 500만원,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 이동식 들판 쉼터 조성사업에 88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원, 쌀경쟁력 제고 일괄배정 사업비 6억 1,2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1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3,759만 4천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 7억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비 7,872만 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5억 5,031만 9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40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비 3억 5,700만원과 고품질쌀 인프라 구축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비 1억 2천만원,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에 3천만원,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7천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241만 3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경비 25만 5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 45만 5천원,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6억 4,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 4,440만원, 친환경 목화 명품화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오가닉코튼 시제품 개발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1,800만원, 돈육품질 향상사업에 75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432만 5천원, 젖소유전자원 관리사업에 348만원, 양돈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 852만원,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 지원사업에 500만원, 가축공제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3,497만 3천원,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비 780만원, 낙유기구 세척제 625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7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와 벌통 지원사업에 2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사업비 3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200만원,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 9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천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장비 지원비 4,800만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조사료 상ㆍ하차기 지원 375만원, 청보리 생산 보전금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2,100만원,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지원 사업에 4,900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6억 4,8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비 2억 4,421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96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 지원에 6,360만원, 가축방역 차량 구입비 3천만원,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 3천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1억 8,800만원과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5억 6,306만 2천원,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사업에 350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 구입비 5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및 유류대 2천만원, 가축방역복 구입 2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기 구입 75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 장비 5,200만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2,500만원, 축산분뇨 퇴비화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읍면 공동방제단의 축산농가 일제소독 재료비 1,720만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6천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8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 5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 소독약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40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960만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을 위한 귀표 부착사업비 1,9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는 직원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23쪽입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억 6,153만 9천원, 농어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99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29억 3,611만 3천원,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9,9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6,5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비 500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3억원, 예비비 29억 7,4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일일이 질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일괄로 주십시오.

181쪽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2건과 기타보상금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보전금이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콩하고 옥수수 기타 작물 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30㏊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를 할 계획으로 벼 재배보다 타작물을 재배하면 소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 직불제 받는 농가에 한해서,

184쪽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올해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선진지는 인근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충남쪽의 유기농 시범단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군산에는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진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갔다 와서는 모르겠군요. 형식적으로 한 번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분들이 이설, 원 재배에서 유기농 하는 기초 작업부터 천천히 봐야지 중간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해봐야 그 분들에게 교육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민 일선에 위탁해서 유기농재배농가에 출장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축산, 원예분야가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한번만 갔다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재배하고 노력해서 실패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1~2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보자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 출연금 시제품 개발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국도비에 대비해서 시비가 첨가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자료를 주시고 도비 1억원 붙으니까 시비 몇 천만원 붙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것들은 우리가 다 거를 테니까 비율이 안 맞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동에 구제역 발생된 것 아십니까? 방송에 나오던데 우리도 거기에,

제가 어제 각 읍면동 산업계장 회의를 했고 오늘 생석회하고 소독약제를 공급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한번 왔다 하면,

그렇습니다. 반경 10㎞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시고 한우 인공수정비가 갑자기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한우농가가 없더군요.

왜 없습니까?

한우는 판매하는 공급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량 품종을 하는 데에는 농가들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6천만원 대비 올해 4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농가들이 다른 목적으로 돌리다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변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은 전부 사업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본 바에 따르면 농가 예상소득이랄지 수출에 관련된 자료랄지 대상 국가에 대한 자료, 어떤 품종을 보급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국가는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생산된 품종에 대해서 몇 %는 이미 유통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181쪽에 이동식 들판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채소하고 과수,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들판에서 일을 할 때에 무더위로 쉴 곳이 없습니다. 뙤약볕에서 작업을 하는데 농가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의 동향을 받아보니까 이런 뙤약볕에서 일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립식입니다. 텐트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의조사를 해보니까 37개 영농법인과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22개소를 선정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농가들이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국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양이 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파악은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사업 인원수가 조정되어서,

제 얘기는 사업양이 금액에 맞춘 계획이신지 아니면 570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5,6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을 합니다. 추가로 예산 변경 내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을 파일로 전문위원님께 하나만 주시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우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2011년 한 해에도 풍요로운 바다와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국비보조금 125억 4,725만 6천원, 도비보조금 16억 1,834만 3천원, 시비 62억 5,504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8억 9,200만원 가량 증액된 총 204억 2,0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부터 20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972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선유도 어촌체험마음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옥도면 비안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선운항 운수업계보조금 5천만원과 화장실 등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비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총 2억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대회를 통하여 약 9천여명의 수산업경영인 회원들이 참석, 군산의 대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196쪽 상단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비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과 해양수산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46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300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고유가시대에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치폐선 처리비는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 1천만원과 시설비 9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구입을 위한 3억 7,500만원을 국비 지원사업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폐 어구 등의 해상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 처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198쪽 하단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바다목장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토록 지침이 개정되어 내년도는 사업 최종년도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도비를 직접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비 3억원을 사업단에 지출 예정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자율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민간위탁금 9,9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광특예산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1억 2,500만원을 수산종묘 매입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해역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광특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300만원과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를 위하여 재비료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 수준인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에서 201쪽 상단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으로 1억 7,380만 8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에서 202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9천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 4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7,425만원으로 시설비 45억 6,125만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총 21억 2,500만원으로 제3차년도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1억 1,800만원과 제5차년도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비 27억 2,25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시설비 6억 7천만원과 감리비 1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2개 사업 중 먼저 말도 관광, 전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25억원 규모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8억 1,875만원으로 시설비 8억 1,375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섬 베스트 10 사업으로 선정된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으로 2014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25억원 규모입니다. 내년 1차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 6억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하단에서 205쪽 상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방파제 및 해안도로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비 3억원을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된 도서지역 크레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무녀2구 방파제 연장공사는 태풍 내습시 부잔교 시설이 상시 재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방제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과 장자도 급유소 선착장 연장공사비로 1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총 4억 2,7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까지로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1억 2,910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8,100만원은 총액배분액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195쪽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산에서 합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전국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다.

2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격년제로 2년마다 합니다.

도비가 1억원인데 시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얼마 해야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저희한테 수산업경영인대회 관련해서 며칠 전에 가 내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을 세워줄 것을 가 내시하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절약을 위해서 2억원까지는 부담이 가고 1억 5천만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산업경영인대회가 군산에서 처음입니까?

전국대회는 처음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대략 9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까?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비 안 쓰고도 군산을 홍보할 좋은 여건이 됩니다. 유치를 하신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유치를 한 것입니다. 3개 시도가 경합이 붙었는데 군산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군산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중앙에서 많이 오시겠군요?

예.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은 해외시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갑니까?

이것은 매년 합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시행을 못했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농정과는 갔다 왔는데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작년에 예산과목은 세워져 있었는데 시행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적했던 사항들이지만 겹쳐서는 안 가는 것이죠? 작년, 재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또 가는 것은 없죠?

예. 그래서 3년 안에 다녀온 사람은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 민간위탁금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위탁할 곳은 정해졌습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9,950만원 짜리입니다.

(자료검토) 전액 국비입니다.

위탁할 데가 정해졌습니까?

예. 이것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 위탁을 하도록 지침이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자료검토) 올해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는 어청도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5쪽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 도서지역 크레인 정비사업, 도서주민 숙원사업 4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람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 32억 7,742만 2천원보다 7억 5,665만 3천원이 감액된 25억 2,076만 9천원입니다.

세출은 2010년 97억 2,426만 6천원보다 32억 999만 1천원이 감소된 65억 2,427만 5천원입니다.

64쪽에서 94쪽까지의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1명 등 인건비 3억 1,397만 9천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부대비 등 일반운영비 9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교육 훈련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710㏊ 6억 514만 4천원, 풀베기사업 150㏊ 6,311만 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50㏊ 4,338만 2천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56만원,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 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4대 1,036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대행 수수료 1,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인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 내 피해목, 고사목, 위험목 제거 등 인건비 400만원과 이에 따른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52명, 산불감시원 49명 등 인건비 5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6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9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로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3㏊ 시설비 1,274만 1천원, 무인방송기기 1대 시설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인 무전기 5대, 기계화진화시스템 소형 1대, 기계화진화시스템 중형 1대, 산불지휘차 대차폐차 1대, 산불예방 경보장치 등 자산취득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요인 제거에 따른 인건비 206만 2천원, 산불 고압호스 구입 사무관리비 150만원, 산불진화대 출동에 따른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에서 214쪽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지효성 방제, 꽃매미 방제 등 인건비 1억 7,2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찰방제단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 병해충 방제약제 등 재료비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1천㏊ 1억 1,966만 6천원, 나무주사 150㏊ 1억 6,008만 7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 80㏊ 1억 5,3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 관리 인건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1㎞ 시설비 6,567만 9천원, 임도보수 시설비 3,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등산로 및 군산저수지변 산책로 관리 및 화장실청소 인건비 3,087만 9천원,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 등산로 관리 공공운영비 668만원, 등산로 정비 및 관리 5㎞에 시설비 1억 5,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3,4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비부담금으로 7,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부터 217쪽까지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묘 식재, 포트 이식작업 등의 인건비 8,821만 9천원, 시립양묘장 및 금강공원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시설비입니다.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에 8천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에 800만원, 각종 행사 대비 꽃탑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증진사업으로 숲길조사관리인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학교숲 코디네이터 2명 등 인건비 5,5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으로 학교숲 조성 2개소에 1억 1,9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태 식물 양묘원 조성입니다. 생태 식물 양묘원 조사 및 설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8억 9,433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9,910만원, 보수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에 수벽 및 조경수 전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9,0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가로수 정비용 지주목 구입 등 재료비 1,200만원, 가로수 정비 7천만원,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 4천만원, 금강공원 관리 1,500만원, 도시, 택지개발지, 녹지조성지 사후관리로 7천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정비 제초에 1억 1천만원, 친환경 학교림 조성에 6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순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사랑 치유의 숲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대상지 수목 벌채 및 정리 인건비로 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및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250만원, 식수작업 묘목 구입 및 자재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조림입니다. 묘목지원비 1,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20㏊, 큰나무 조림 9㏊, 옥산수원지 편백나무 조성 5㏊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5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월명공원, 산업단지, 수송공원의 청소 및 관리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제초 등 인건비로 2억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민원처리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등 시설물 유지 관리로 도색, 등산로 정비 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배수로 및 사면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설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봉공원 등산로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봉공원 외 29개소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체육시설물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4,6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인건비를 뺀 시설비 자료를 산출기초까지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사유토지 매입부분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금강공원을 매입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대금을 못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사유토지 부분이 군산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마다 하지 마시고 계획서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줘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군산에 있는 공원의 사유토지가 전체 공원면적의 4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대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으로 해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지역의 개발문제나 개인의 문제사항이 있으면 시에 막대한 요구를 하면서 지역의 출신 의원들한테도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들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주는 문제가 구두로 나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부터 인과관계 통해서 연락이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동안 민원 생긴 곳을 돈이 없으니까 순서대로 가면 ?현재 군산시 경제 사정으로 봐서 당신 사유토지는 3년 안에 되겠습니다, 5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이 분들이 믿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임박하고 선거 끝난 후에 특히 이런 문제를 많이 주문합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겸 이런 것은 순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료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십시오. 보니까 시설비에 일부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이 각 부서에 올해 많이 생기더군요. 216쪽에 보면 부담금을 어디로 냅니까? 소방청에 냅니까?

소방청이 아니고 도청 산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사업에 대해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5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부담금 말씀입니다.

시비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산림청 헬기가 있는데 그것이 산불기간동안 전부 커버를 못해서 각 시군마다 어떤 곳은 6대도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산간부, 중서부, 평야부로 헬기 3대를 임차해서 산불기간동안에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비입니까?

저희 부담금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에 많이 떠넘긴다는 얘기군요.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만 산출기초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산불진화용 헬기는 한번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2010년도부터 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800만원인가 부담했습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고 올해 7,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부기를 잘못 써서 다른 데에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부담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내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하게 되면 해마다,

예. 2010년도 것은 줬고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잡히겠군요?

예.

그리고 219쪽 친환경 학교림 조성 2개교는 어디입니까?

6천만원 말씀하시죠?

예.

금강초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곳과 대야중학교 일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사실상 어떤 시설을 하고 녹지를 조성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학교숲은 담장을 없애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은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하다가 안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학교숲 하는 것이 공모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공모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1억 2천만원도 세웠는데 거기에서 공모된 데는 두 군데를 6천만원 정도하고 규모가 작은 곳은 2~3천만원 들여서 담장도 없애고 나무도 심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공모도 했는데 학교숲이 1억 1,900만원 짜리 하나가 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진포중학교하고 학교 2개를 하고 여기는 시비로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으로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220쪽 옥산수원지 편백조림은 3천만원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나무를 구입하면 단가라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 예산이 3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것이 솔껍질 깍지벌레가 굉장히 확산되어서 금년도하고 2009년도에 14억원, 12억원씩 세웠습니다. 그것이 완화되어서 줄어들었고 전년도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예산하고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반영했었는데 올해에는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 틀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다른 과도 보면 군산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공모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보니까 학교숲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숲 2개하고 어린이집 1억원 짜리 해서 3개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국비 따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발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3천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과 원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경비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매입비 13억 6천만원, 건물 신축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맞춤형 복합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비로 44억원, 절임배추 육성사업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2,486만원, 군산시 특화품목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2억 1천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82억 7,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브랜드 강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 임도정공장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 수산물센터가 03년도 준공 후에 약 7년 정도 경과되어 주변 환경이 불량해서 금년에 외부를 도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층 내부를 도색하고 단계적으로 보수하고자 수산물센터 2층 바닥 도색 및 배수구 정비 등 수산물센터 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0회 군산 수산물축제 개최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유통 기반확충사업 추진비로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3천만원, 군산 참박대 가공시설 신축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각종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등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수산물,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쌀수출 해외홍보비 및 판촉활동 지원비로 800만원, 수출물류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225페이지 수산물축제가 해양수산과에서 넘어왔는데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2년째 저희들이 하고,

원래는 해양수산과 소관이 맞는데 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업무를 수산물유통계에서 하고 있었는데 수산물유통계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작년까지 3천만원으로 했죠?

예.

그런데 400만원을 왜 증액하셨습니까? 400만원 증액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고 3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도 근무자 급양비가 나갔습니까?

예.

작년에 나간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하시는데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바가지요금과 이 기간에는 군산시내가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군산시민의 축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서 전국에서 와주면 좋은데 군산시민이 결국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산물축제의 제일 문제는 시기하고 두 번째가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주꾸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에 해야 되는데 시기를 서천보다 앞당겨서 주꾸미가 비쌀 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뢰도 문제에서는 주꾸미가 너무 비싸고 양도 적다고 해서 작년부터 개선한 내용이 옆에 센터에서 사와서 거기에서 먹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불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군산시의 모든 상점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군산시민이 다 그쪽으로 집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인데 군산시민도 장사가 잘 되고 또 매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군산시 상인들은 이것만 한다고 하면 아우성입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주꾸미축제가 열리면 군산시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축제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셔야 됩니다. 군산시민은 어차피 비응항도 있어서 자주 가는데 문제는 군산시민이 그쪽으로 집결되다 보니까 식당이나 전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십시오. 상인들에게서 그런 아우성이 안 나오게끔 상인들도 살고 주꾸미축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산시 수산물축제위원회에서 주꾸미축제와 벚꽃축제 시기를 통합했습니다. 주꾸미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축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격도 싸고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부분도 셀프로 수산물센터에서 정량을 사와서 먹기 때문에 불신도 없어지고 신뢰도도 쌓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주꾸미축제가 열리면 군산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상인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해당 사업체가 누군인가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민간경상보조사업들에 대해 전체 산출 기초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사업체가 누구인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23쪽 보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팜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또 226쪽에 농수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각각 400만원씩 잡혀있는데 성격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제작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군산시 각 과에서 여러 개의 팜플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깨끗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홍보물이 나와야 됩니다. 따로 따로 제작하다보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예.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인데 농협에 대해서 또 민간자본보조 광특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 있고 또 홍보갤러리 신축이 있는데,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자본보조는,

자본보조는 시설비에 대해서 사업자가 군산시 농협입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광특 3억 5천만원에 시비 8억 5천만원 보태서,

예. 시농협에서 3억원을 부담합니다.

비율이 우리가 8억 5천만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군산수산물축제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지출됐습니까?

수산물축제요?

아닙니다. 군산 수산물축제 및 판촉행사 근무자 급양비가 작년에도 지급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무자 급양비가 무슨 말입니까?

급양비요?

작년에 빠져있으니까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허위보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니까 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빠져있고 전년도 해에,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 안 했으면 그대로,

저는 3천만원에서 전부,

작년보다 왜 증액되었냐고 하니까 작년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225쪽에 임도정공장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관내에 임도정공장이 27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수특산물 시장개척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 그대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모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되었든지 돌아다니면서 생소한 구청이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해외가 되었든 저희들과 그동안에 거래를 안 했던 곳 쉽게 얘기해서 미지의 시장이라고 봐야죠. 저희들이 가서 홍보해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종홍 국장께서 우리지역의 쌀을 판매하러 서울 출장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등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서울시 관내에 있는 구청과 학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식자재 회사 또는 자매도시에 가서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틈새시장을 찾아다니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