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도시계획과가 대체 뭐하는 과인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여기에 다 넣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 보고서에 용역비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용역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2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용역하시겠다는 것만 32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용역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비슷한 용역을 쪼개서 하고 마치 도시계획과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40페이지, 41페이지, 4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5억원, 6억원, 6억원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내초도 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공여구역 주변지역 용역이 뭐가 다릅니까? 같이 몰아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5~6억원의 용역비 주면 이 정도는 다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우리가 원도심 용역을 얼마를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를 제외하고도 문화체육과, 관련된 다른 과들에서 교통행정과, 또 무슨 원도심 용역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32억원입니까? 또 내항재개발 국제공모를 15억원 들여서 꼭 해야 합니까? 워터프론트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내항에 용역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공모하면 잘 나오고 국내공모하면 잘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과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하고 내초도나 옥서면 앞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는 성질상 엄연히 다릅니다. 별도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조금, ○한경봉 위원

우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8년도입니까? 그렇죠?

예.

새만금 사업지구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새만금 방조제 개통, 공여구역 반환, 3마일 출입제한 해제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또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내초도 도시개발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넣어도 안 됩니까?

굳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넣어도 어차피 금액은 같이 올라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서로 다르고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고 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다가 한 건이라도 기본계획에서 막혀버리면 관리계획까지 같이,

혹시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한 것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에 나왔던 용역들 다 검토하셨습니까?

원도심 지역,

저희 군산시에서 그동안 원도심에 관련되어서 용역했던 용역보고서들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도심에 관련된 용역부터 다 수집을 하십시오. 군산시청에 많습니다. 각 과별로 모으셔서 과장님께서 다 읽어보신 다음에 용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항재개발 국제공모를 15억원을 들여서 추진해야 됩니까?

지금 내항재개발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아주 애로사업으로 문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추진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 내항지역 진포해양테마공원 있는 부근만 가지고 내항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제공모를 하면 사업자가 나옵니까?

해망동 해상매립지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매립지 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요트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주라는 곳 많습니다. 군산시에서 안 줘서 그렇죠. 15억원 들여서 공모하면 다 잘 됩니까? 내항이 삽니까?

예를 들어서 내항주변이 살 수 있다면 1,500억원이라도 부어야죠. 국제공모가 아니라 우주공모라도 해야죠. 도시계획과 사업들을 쭉 보면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일단 잡았다 하면 100억원입니다. 놓았다 하면 200억원이고,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내년도부터 지방교부세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고서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 한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애쓰시는데 한전지중화사업 있죠. 장항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전에 저희하고 약속했던 사항이죠?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철탑 18개 하는 것으로 그때 협의를 했던 사항이죠?

예.

이제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전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고서 42쪽 사업규모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은 4.6km 구간에 18기를 지중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도사격장 관련으로 한전에서 100%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줄에 한전 시행구간이라고 해서 장항, 군동간 1.2km 철탑 6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있는 한전하고 군산시 시행구간은 우리시가 요청해서 지중화하는 사업비로 사업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대학로가 지중화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중단이 됐냐 하면 주공2단지 앞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였냐 하면 2008년도까지인가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 지중화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죠? 그쪽은 언제 시행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2008년도까지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 가기로 한전하고 군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하다가 주공2차 앞에서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기로 하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일이라 도시계획과는 모르십니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용역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가 총 22개 올라왔는데 이중에 신규업무가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만경제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기는 섞어놓아서 보면서 저희들이 다 찾아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국 특징 같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다른 국에서는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업무, 일반업무를 한 과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꼭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렇게 항상 하시더군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구분하셔서 주요업무, 신규업무 그리고 일반업무를 보기 쉽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보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다, 전체 군산시를 설계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업들을 보면 의지를 가지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과장님, 그렇죠?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럴 유형의 사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원도심 휴식공간 조성사업 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왜 여기에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원도심지역 개발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약 240억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의 주가 뭐냐 하면 히로쓰가옥 주변에 있는 구 근대건축물을 매입해서 복원한다거나 정비하는 것 또 근대역사박물관을 짓고 조선은행을 복원하고 장기18은행을 정비하는 사업들이고 또 히로쓰가옥에서 조선은행까지 가는 주 동선 2개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 정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도심 살리기 사업들이 외래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표현이 정확할지 몰라도 하드웨어적인 측면 주 근간이 되는 사업만 있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여유공간들은 전혀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히로쓰가옥에서 근대역사박물관까지 가는 주 동선 주변의 빈 공터를 매입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과 일반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 안 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면서도 왜 여기에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사전에 의회에다가 꼭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안 하신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식 업무보고 전에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면 훨씬 일들이 수월할 수 있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것은,

그런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도심지 휴식공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12~ 130m 떨어진 곳에 백년광장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년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억원 들여서 500평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도로가 좁아서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물관에다 차 대놓고 박물관 구경하고 원도심 구경해서 여기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누가 갑니까? 무엇을 보러 갑니까?

지금 근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평당 조성가가 보상비 포함해서 500만원입니다. 25억원 중에 보상비만 20억원이고 조성비는 5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땅 사달라고 압력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도 않고 위치선정을 마음대로 하셔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광장이 불과 15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백년광장은 큰 대로변하고 가로 질러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건너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포테마공원 바로 옆이 백년광장입니다. 군산시립박물관 도로 건너올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가면 백년광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체류형 관광객들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큰 도로를 넘어와야 됩니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 100m 가까이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려면 뭔가를 보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면 가리키며) 이쪽이 근대역사박물관이고 이것이 연안도로입니다. 이것이 큰 도로고 이 옆이 백년광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려는 예정지는 연안도로를 넘어서 오는데 현재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의 주 동선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히로쓰가옥 있는 역사거점 집중화지역까지 두 도로가 가장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가 다니기도 사실은 복잡하고 앞으로는 결국은 보행자 전용도로든지 보행자 중심도로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근대역사박물관에 왔던 관광객들이 히로쓰가옥까지 다닐 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주 동선 옆에 사업대상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지점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들어 놓고 히로쓰가옥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땀 흘리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차타고 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데려다주겠다는 것입니까?

(도면 가리키며) 여기 같은 경우는 빈 공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아직 빈 공터는 없는데,

이것은 초기사업이고 앞으로 거기에 계속 3~4개를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땅 사줘서 5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공원들을 거기에 계속 3~4개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예산도 있고 현장방문도 하고 신규사업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 신규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따로 하신다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 8개 올라온 것을 보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계획성이 전혀 없는 아주 즉흥적인 사업입니다. 이미 도시계획과는 한번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연초에 신규사업을 했던 도시디자인거리나 이런 사업들이 전에 사업하고 안 맞고 변경돼서 바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8개나 되는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하나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3개, 3~4개 더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럼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총예산이 200억원이면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에 맞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즉흥적인 것입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고 저는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감사 때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들을 보면 계속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들은 따로 한번 날을 잡아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빵빵 터뜨리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되면 신규사업들 내년에 하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중시합니다.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하고 신규사업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산이 그 상태로 있은 지가 오래 됐죠? 얼마나 됐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6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60년 전에 일부 있어서 30년 전까지, 제가 직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산을 허물고 30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가 참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를 관통하면 바로 역전이, 물론 없어진 지가 작년입니다. 위에 고가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역전이 작년에 없어졌죠? 올해입니까?

작년 정도,

작년인데 그 계획을 세우셔서 수고하셨는데 보상은 다 됐습니까?

지금 하려고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받았던데 어디에서 해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는 모릅니까?

일부 보상됐다고 하는 데는 구)역에서 경암동 사거리까지 내는 도로 공사로 보상이 되어있고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아니, 관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통시키려고,

예.

경암동 쪽하고 장재동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 사업은 보고서 54쪽 뒤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군산역~중동사거리죠? 이것이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아닙니까. 확장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빨리 관통해주게끔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서 가게 되면 길은 막히고 엄청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돕니까? 이쪽으로 돌게 되면 역전 고속터미널 쪽으로 돌아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구시장 쪽으로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관통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계획이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 계획에는 의회에서 예산만 다 세워주신다면 내년 8월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길이 완전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내년 8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개설도 그때까지 마무리하고 또 먼저 말씀하셨던 돌산 옆 도로도 같이 개설해서 근방을 깨끗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내년 8월에 맞춰서 같이 될 확률이 많군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왔군요?

예.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이 서민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하고,

동군산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로죠. 바로 그쪽으로 가면 나운동도 빨라지고 모든 관통도로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동군산 저쪽에 사는 모든 분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돌산 옆 도로는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중동사거리 도로개설 부분은 저번에 한번 현장까지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의회 현장방문 때 제가 구)역사 건물 앞에 가서 말씀은 한번 드렸습니다.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돌산도 다 정비할 것이라고 구두로는 말씀드렸고 문서로는 이번에 처음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실 때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9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이 중동사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에서 짧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경관조성벨트사업이라고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이 휴식공간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조성,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거점집중화지역이라고 해서 히로쓰가옥 주변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보조금을 줘서 정비하는 것하고 또 문학벨트지구라고 해서 근대역사박물관, 조선은행 또 장기18은행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이 두 지구간을 연결하는 경관로하고 탐방로 라고 2개의 주간선 노선이 있습니다. 주 동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시민들 휴식공간이랄지 공중화장실이랄지 주차장 계획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공원이랄지 휴식공간 사업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어차피 원도심개발계가 있고 또 원도심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수적인 부대시설들을 저희 과에서 하고자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지역 내의 사업이면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연계성 있게 진행을 처음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페이지 군산역~중동사거리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구)군산역 관련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철도 역사 부지는 금년 내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직접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사서 소유권을 우리시로 넘겨받고 그 외에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매각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철도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을 하고자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각은 못 하겠다,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매입을 해놓아야만 거기가 난개발이 방지되고 우리시가 필요한 만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살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것하고 연속성 있는 말일 수 있는데 구)군산역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는 도로부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서는 다르겠지만 철도청하고 군산시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 복지지원과에서도 일부 무슨 탑을 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는 공중화장실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박물관 폐철도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사업을 여러 부서 간에 진행하면서 창구가 단일화가 되어야 원일하게 될 텐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철도청 입장에서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부지 매입이랄지 아니면 부지를 팔 때 어느 창구하고 어떻게 적절히 대화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철도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토지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보류하게 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철도청 부지 전체를 사는 것을 가지고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자기들 경영수익 관계 때문에 아직은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구두 상으로 얘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위령탑이나 공중화장실 관련으로 그쪽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협의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협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부서에서 하지만 어차피 군산시의 같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역 관련 개발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철도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플랜을 짜가지고 그 인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같이 진행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군산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나눠서 진행하지 말고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군산시는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다, 철도청은 어떠냐 해서 MOU를 체결해서 같이 동시적으로 철도청 계획과 군산시 계획이 같이 나가야지 이렇게 부서 별로 나눠 가지고 언제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한 과가 대표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군산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철도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하는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얘기를 나눠서 MOU를 체결하든 해서 단일화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연구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과 계획이 있고 그쪽 사업집행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간 철도청하고 접해본 결과 각 부서별로 저렇게 가면 전략상으로 시가 상당히 불리하고 매각도 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토지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군산역은 폐쇄됐습니다만 군산화물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화물역으로 변했냐면 대체시설이 되어야 역이 폐지가 됩니다. 대체시설은 뭐냐 하면 군장산단 인입철도입니다. 인입철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면 화물역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안에까지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살아있어서 용도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이 된 것으로 봐서 용도폐지를 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서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대로 쓰면 되는데 각 부서별로 가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짱만 탕탕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해하셨겠지만 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도청에 너무 이끌려가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경민 위원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다, 한전이다 할 때 시가 인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시스템이 계속 다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시정계에서 과별로 수집을 해서 일을 할 때 한전에서 한다고 하면 한전 누구하고 통화해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 차원에서 총무과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자체 국단위로 인맥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의 도로개설은 군산시의 혈맥을 뚫어주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도로를 뚫어서 그 주위의 부지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유입되어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야만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재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협의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지매입이 불가능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철도공사가 부동산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일원화시켜서 철도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꼭 군산시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최인정 위원님!

위원님들에게서 원도심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항상 지속적인 사업들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만 자꾸 벌이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원도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동상가를 정비하는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총 30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정비를 싹 하고 나서 상인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매출의 증가 그리고 여유공간을 누리는 시민들의 수 증가 이런 것들을 사후에 평가해보셨습니까?

상가번영회 측 대표들 얘기로는 많은 효과를 봤다, 우리시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정확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상가번영회야 자신들이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서 일이 진척되었으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군산시 입장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때에 인구유입이 잘 안되니까 시설이라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정비가 되고 투자가 되면 그 이후에 당연히 효과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사후판단을 하셔야 설득력 있게 의회에서도 ??우리가 3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쓴 돈이 아니었다.??, ??상인들의 매출증가와 인구유입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신규사업 때도 ??또 한번 기대를 걸어 보고 한번 가십시오.?? 라고 힘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돈만 쏟아 붓느냐.??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동상가를 보면 돌바닥 타일들이 쭉 있더군요. 아주 예쁘게 설치를 해놨는데 비싼 돈 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하이힐이 거기에 빠진다고 해서 시멘트로 메우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기에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거리를 예쁘게 꾸며놓고 상가들이 앞에 좌판을 설치합니다. 거리경관을 위해서 꾸며놓은 거리에 좌판을 놓고 다시 또 상가의 제2매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효과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차까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쁘게 옷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떡칠을 해놓는 결과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시설적인 관리 그 다음에 내용적인 관리 이런 사후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폐철도 활용 추억 탐방길 조성 있습니다. 아까 철도청사업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경암동 폐철도 구간 땅들은 누구 소유입니까?

페이퍼코리아 회사하고 일부 서부화력발전소 측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청 땅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 회사의 소유이고 더군다나 사공기업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폐철도 구간 주위의 건물은 허가가 난 건물들입니까?

일부 허가 난 것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대부분이죠?

예.

그러면 땅도 기업의 소유고 주위의 건물도 무허가인데 여기를 정비하고 추억의 탐방길로 만든다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사기업들에서 자기들 땅 정비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해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좀 벌여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시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토지는 지금 철도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한은 일반인이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페이퍼코리아 측이 가지고 있어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누가 받느냐 하면 우리지역 시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이 그 토지를 우리시민을 위한 좋은 환경으로 잘 관리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페이퍼코리아의 땅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환경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억의 탐방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 받아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각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페이퍼코리아 측에다가 관리를 깨끗이 잘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관리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러한 이변의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써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서부발전하고 문서로 오고 가면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두나 공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사업의 목적성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혹은 ??그런 부분에서 군산시하고 이해관계가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각서 없이, 명백한 문서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지금 답변을 준비하시는 중이니까, 제가 군산시민들과 페이퍼코리아나 사기업들, 서부발전이나 이러한 기업들의 부지라면 정비사업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시비를 들여서 타 기업의 부지를 아무리 추억의 탐방길 이라는 소재는 있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투자한다는 것이 우리는 소유주도 아니고 그 주위의 건물들은 무허가인데 꼭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그 지역시민들이 기업들에게 우리 시청에서 나서서 주민복지 차원으로 그리고 군산시에 너희들 수요가 명품화 될 수 있는 거리로, 관광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라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 소유주인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시민을 위해서 자기 회사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이윤 극대화가 자기들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 들여서 정비할 계획은 없고 오히려 그 땅을 가장 비싼 값으로 매각할 궁리를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페이퍼코리아 측에다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관리를 깨끗이 해달라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자기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저분하니까 매각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다 분양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냐 오히려 팔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의도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알아서 시민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용도로 다 전환할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쪽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장래의 공공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지된 철도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킨다면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최대한 강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재투자 를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음에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 행정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기업들이 그런 것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을 해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면 이것을 이렇게 다 정비해놓고 더 비싼 값으로 원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대체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추진을 해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어찌 보면 사업 자체가 서로 연관시켜서 용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건마다 용역비를 세워서 하니까 그런 내용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2~3가지 사안은 묶어서 용역을 해도 관계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용역의 폐단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면피용도 솔직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용역비 관련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용역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은 예산에 올렸죠?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는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했다고 되니까 탑다운제에서 의회에 와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새로운 계획을 갖게끔 해주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항재개발 국제공모 15억원 용역 부분도 유용한 데에 할 수 있도록 재고 한번 해보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인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폐철도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하게 잘 가꾸어 놓으면 회사는 영리를 추구한다고 했죠? 이익을 최대로 극대화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시가 거기에 막대한 돈을 주고 또 사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염려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지금은 페이퍼코리아의 땅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무허가로 건물 짓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지에 대한 지가를,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짚어나가는 것은 정말 예산에 반영되어서 말하자면 예산 심의에서 그 돈이 다른 데로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송전 철탑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긴밀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신문에도 났지만 11년 뒤에는 전력난으로 공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 고민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안 올라온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들한테 업무가 안 올라온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업무보고에 해야 할 것인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나가면 위원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무엇인가 의심쩍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터놓고 우리 위원들과 신뢰를 가지고 군산시의 모든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 자세가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를 겪게 해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역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시 중요한 현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까지는 상당히,

송전탑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고 또 한전 측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상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유관기관 회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 외에 더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 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한전 본사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승인해주고 나면 나중에 업체 측에서 공사에 방해되고 지체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농민들에게 법적으로 처리해 버리겠다 그러면 공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한전 측도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갔다는 보고도 나오고 해야죠.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그대로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한전철탑 건설공사로서 진행된 바는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일정이 잡혀서 관계기관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회의를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결과까지 해서,

오늘 회의결과 나오는 것까지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관계기관들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경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국에서는 예산작업이 끝났죠? 예산작업을 끝내서 예산과로 넘겼죠?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됐던 신규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신규사업들은 예산서에서 아예 빼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일날 보고하면 늦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예산서 작성된 다음에 무엇하러 올립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있는 예산들은 자발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삭감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면 뭐 합니까? 1년간 그 예산만 죽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린다는 말씀인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 가이드라인 용역이 11월 언제까지 하죠? 아니, 이것은 나중에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잘 판단을 하십시오. 여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전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올려서, 그러면 의회하고 정면 대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보고 상에서 지적이 나와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국에서 정리 작업을 하셔서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국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로 옮겨줘야 맞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 드린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의회에서 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정면 돌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고,

한경봉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작업 중이니까 우리가 15일날 간담회가 잡힌다고 하는데 15일날 간담회가 잡히면 늦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이 끝나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제본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 단계에 간담회를 해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 전에 다시 설명드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여기에서 투표 표결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안 되는 사업들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지금 예산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59페이지 내항재개발 국제공모 추진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업비 15억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죠?

국제공모를 하려면 1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역 요율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요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국제공모 시행지침서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요율기준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에 의해서 작성해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것이 사업규모를 모르고 그냥 요율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공사업 규모나 부지면적당 이런 것으로 요율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표로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15억원이 시비로 다 들어가는 돈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얘기한다면 기본계획 국제공모 비용만 15억원 드는 이 사업이 실시를 하고 공모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실 것이죠?

예.

15억원이나 들였는데 실시를 하실 것이죠?

예.

그렇다면 실시설계 비용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고 하물며 몇 천억 단위의 시공비가 분명히 생길 텐데 내항재개발 국제공모 추진을 하기 전에 내항에 대한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항재개발 관련해서는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공모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찬회 때 말씀을 한번 했던 것 같고,○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이 간담회를 열어서 시의회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항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 분명히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과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신규사업들을 벌이시면서 더군다나 내항재개발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시책상 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군산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규모도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나중에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갈지언정 준비하는 사업은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정말 내항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지 않은 점이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내항을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모비용만 15억원이지 덩어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치룰 때에는 사업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열어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시키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왜 국제공모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것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56쪽에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웰빙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저번에 변경하면서 보고를 했었죠?

예.

그것은 했었고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기공승낙 받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전에 한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보고한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합니다.

그럼 용지 보상만 되면 그 부분은 다 진행이 됩니까?

예.

그럼 테마음식단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테마음식점 부지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아마 내년도 삼사분기 정도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용지 분양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공영사업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 과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시작은 물론 여기에서 했는데 사업이관을 그쪽으로 안 시키고 여기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촌공사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예.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라면 2011년도 안에는 어쨌든 다 조성이 끝나고 분양에 들어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계획은 지역주민들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계획은 일단 그 지역민 우선으로 토지소유자나 가옥이 편입된 사람이 1순위, 그 읍면에서 사는 사람이 2순위,

아니, 보상을 다 해줬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또 우선순위를 줘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미장지구도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환지방식으로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환지방식으로 지급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또 주민들에게 한정을 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지 보상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사업이 지금 시훈련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분양도 하면 분양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다음 차선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 계획도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도 안 드리면 나중에 가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내년입니다. 곧 코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본 위원이 막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상까지 줘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또 준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성도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차라리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이라든지 일부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보상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또 준다는 것은 향후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하시고 안 그러면 그것 역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향후계획들이 있으면 해서 주십시오.

그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내년 정도에,

계획 다 짜놓고 이렇게 하면 또,

계획은 짜져야 보고를 드리니까 우리 초안을 잡아서,

그러니까 초안을 잡아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면 또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1쪽 보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보고됐던 사업들하고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했던 것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으면 연초에 계획했던 타이틀로 사업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보니까 연초에는 원도심거리 재생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다르게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올해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중앙동 양키시장 거리개선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신동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올해사업으로 해서 다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1억원을 또 지역공동체 사업계획 공모 선정지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연속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더 해보려고 1억원 정도 편성해서,

그런데 보면 올해 사업에 원도심권 해서 월명, 해신, 중앙 일원 해서 1억원 들여서 중앙하고 해신동은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또 월명, 해신, 중앙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서 연속선상의 사업인 것인지 별개의 사업인 것인지,

별개입니다. 별도로 또 공모를 해서 각 해당된 원도심권에 있는,

그런데 월명, 해신, 중앙을 또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원도심권 살리기 차원에서 원도심 위주로 벌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있는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금년에 하는 것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을,

그럼 공모를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대표들이 ??우리 동에서는,??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제일 사업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과장님말씀대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성 없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면 그나마 일관성 있게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억원씩 세워서 올해는 이 사업 조금하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조금 하고 또 저쪽은 했는데 또 주민들 의견 받아서 또 하면 그러면 이 사업들이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는데 완전히 반듯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뚤배뚤, 비뚤배뚤 집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는 LED 조형물 설치가 들어가고 어디는 간판하고 건물 정비가 들어가고 그럼 또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것 하면 이것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근본 취지는 지금 영화동 물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일부 주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특정지역만 보조를 해주냐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별로 없을 때도 있었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애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 명칭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아주 많은 돈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1억원 가지고 3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2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일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부분적인 규모랄까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산 원도심이라는 큰 틀에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연초에 예술인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어쨌든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한다 해서 이 사업비가 도심활성화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검토하겠다 해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넣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1억원 짜리 사업을 성급하게 여기 1억원, 여기 1억원, 여기 1억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이 이미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1억 5천만원 주고 용역을 하니까 그 속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월명, 해신, 중앙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주민들한테도 좋고 그쪽에 근대역사거리도 만들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주민대표성 있는 몇 분이 모여서 ??우리지역에 이것 해줘라, 이것 해줘라.?? 하면 그 지역의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난개발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그쪽에서 계획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그러면 어떤 지역은 어떤 형태로 가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나와야 오히려 맞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도 1억원, 내년에도 1억원, 또 다음 해에 다른 지역 또 해달라고 하면 1억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랄지 원도심 개발의 근본 틀이 바뀌는 사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활공간에 밀접한 부분들만 조금씩 정비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양키시장 같은 경우도 간판 정도 정비한 것이지 근본 도로망을 바꿨다든지 확보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간판을 하게 되면 양키시장이면 양키시장에 맞는 간판까지 해서 양키시장거리를 만드시려는 것 아닙니까? 간판만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서 양키거리 하는데 우리들이 상가에 가면 있는 간판을 걸 것이냐 특색 있게 양키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간판을 걸 것이냐 이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해 달라고 하면 노후된 간판에서 새간판으로 해주고 디자인 조금 특이하게 하고 그러면 말은 양키시장이지만 거기하고 간판이 또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모아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억원이 들어갈지 2억원이 들어갈지 3억원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의 특색에 맞게 계획을 자야지 1억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사업비는 해마다 1억원씩 세워서 사업을 하고 그럼 이것이 서로 용역하고 안 맞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에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못 짚어낼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근간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신규로 시설하는 것이고 큰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쪽의 용역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아마 마스터플랜에서 다 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원도심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은 우리가 예술인의 거리 조성하려는 이 부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들을 계속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용역들만 몇 개만 해가지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사업비는 사업대로 추진되고 여기는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겠다 해놓고 해마다 1억원씩, 2억원씩 계속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로 봐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은 원도심권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근간을 세우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이고 이 사업은 규모로 봐서 자기들이 사는 생활공간을 정비 개선하는 쪽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사업을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양키시장이면 양키시장에 맞게끔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간판을 걸어도 양키시장에 맞는 간판을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에 세워지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여기는 이러이러한 거리로 조성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맞게끔 쉽게 얘기해서 뭘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어떤 분들이 내는 것입니까?

양키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자부담을 내서,

결국은 간판 교체해주면 간판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서동완 위원님, 원도심계장님한테 더 듣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고 자부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계장님은 서동완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중앙동에 양키시장 거리개선사업이 끝났다고 하셨죠?

예.

지금 양키시장의 간판을 교체해주신 사업이 이 사업이죠?

예.

건물입면정비가 무엇입니까? 간판 및 건물입면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간판 붙이는 벽체,

지금 양키시장에 몇 군데나 간판을 교체해주신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판을 제작해서 교체해준 것이죠?

옛날에는 철재나,

그러니까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간판 몇 개나 하셨습니까?

20개소 고쳤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20개면 1개당 250만원 꼴로 들었겠군요. 그 정도 됩니까? 4,900만원이니까 5천만원으로 잡고 20개 상가에,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250만원짜리 간판 바꿔준 것이죠. 이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해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이 또 하나가 있죠? 건설과에 있습니까? 영동간판 시범거리,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영동에다가 명품화거리 만든다고 해서 30억원 들여서 물도 지나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돌도 잘 심어서 하이힐이 다 부러지는 도로를 만드는데 시에서 30억원을 썼습니다. 30억원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30억원까지는,

그러니까 대충 3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판 교체해준다고 7억인가 6억인가 잡혀있죠?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러니까 영동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주변상가에서 왜 영동만 해주냐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선심성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심성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의가 들어오니까,

지원사업이 시에서 하는 모든 공공사업은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도로포장하면 그 지역에 대한 선심성사업이라고 하면 선심성사업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사업이라고 하시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원도심 지원한다고 영동에만 계속 지원을 하니까 평화동이든 중앙동이든 그쪽의 상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동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0만원 짜리 간판을 20군데에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신동 랜드마크 조성사업 LED 조형물 설치는 무엇입니까? 해신동의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6,370만원 들였는데 해신동의 랜드마크면 배입니까? 고기입니까?

거기는 LED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구)도선장 부근에,

대체 뭘 하시는가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에서 대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원도심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만드니까 위원님들이 서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도 신문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원도심을 살리려면 대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원도심에 있는 것을 다 이전시켜서 그런 획기적인 구상을 하면 원도심이 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시죠?

예.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입니다. 그러면 또 원도심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운동이 원도심화 되어 간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군산이 곧 있으면 다 원도심화 됩니다. 원도심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집중개발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산시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혜안이 도시계획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아니지만 원도심처럼 다른 곳으로 이주가 많이 되어서 낙후된 상가지역에서 ??우리도 간판정비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시에서 좀 도와줘라.??라고 했을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뭔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라고 해서 낸 것이 간판정비로 온 것이지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하라고 사업비를 보조해준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간판정비사업을 이쪽에도 해주고 저쪽에도 해주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모사업으로 발탁이 됐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선정된 사업이 정말 군산시가 원도심에 관심을 갖고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그 명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동네에서 우리도 해줘, 그 옆동네에서 우리도 해줘,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퍼지다 보면 정말 원도심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명시하십시오.

50페이지에 군산시 야간경관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꾸미면 야간경관이 어떻게 살아나겠다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군산시 야경을 어떻게 꾸며야만 군산시가 밤에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용역이고 현재 그 사업 자체를 시행하자는 용역이 아닙니다.

1억 5천만원은 이것을 위한 용역사업의 금액입니까?

예. 군산시 야경을 어떻게 가꿔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것인가 어느 요소의 어떤 부분을 손봐서 야경을 가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해당 아파트나 상가들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 전역을 놓고 야경을 꾸민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쪽 아니면 다중 집합장소 역 근처랄지 주요 집부분 또 대로변이 있는데 아니면 단독으로 큰 대형건물 또 아파트밀집지역을 잘 꾸며놓아야 야경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시설물에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만 같이 요소 요소에 그런 조명장치가 같이 엮어서 조화가 되어야만 야경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시설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해외연수차 상해에 갔을 때 상해의 야간조명이 아주 감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더군요.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개념의 야간조명이 군산시에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간조명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당내 정부에서 일괄 처리하고 또 계획성 있게 연차사업을 꾸려가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시공부터 계획까지 민간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 이러한 야간경관을 세웠을 때에 매년 들어가는 전기부터 유지관리비 등의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도만 했다가 멈추지 않으려면 기본계획부터 철저하게 꾸려나가야 정말 명품야간 경관도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용역결과물을 얻을 때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후에 또 보고도 해주십시오. 같이 고민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도시의 가로등이라든지 시소유라든지 공공시설물에는 야간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간조명이 군산시 전체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분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시 정부에서 민간건축물의 야간조명을 켜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하루에 6천만원이랍니다. 한달이면 18억원, 1년이면 200억원 정도의 야간지원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경관이 상해처럼 아름다워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만한 건축물도 없을뿐더러 그만큼 시설할 수 있는 상해는 황포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양쪽에 강변을 주위로 고층빌딩들이 계획성 있게 서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성 없는 건물들은 무조건 철거를 합니다. 계획성 있게 다시 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로등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 자기 땅도 정비 안 합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야간경관을 켜는데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절대 안 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1억 5천만원의 비용을 써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1억 5천만원 가지고 어디 어두운 데 가로등 하나 더 세워주시고 보안등 하나 더 세워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야간조명 하시려면 용역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원 분 하나 상해가서 저녁 때 사진 찍어오면 됩니다. 상해처럼 그대로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해처럼만 하면 된다고요.

상해처럼 할 수가 없죠. 여건이 다르고 건물배치나 규모, 밀집도가 다르고 우리가 상해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경관을 그 정도로 멋있게 가꿀 수 있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제도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야간경관 조명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계에 맞게끔 저희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군장대교에 야간조명을 하면 군장대교에 맞게 하면 되고 굳이 이런 용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모가 있는 도시 같으면 15억원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전문가의 눈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가꿔야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최소의 비용이 용역비만 1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전역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단계가 뭡니까? 용역에 맞추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도 불 안 켜져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안 아름다워서 지금 못 사는 것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밥 굶고 있는데 고급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점이 되려면 군산시에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한 것은 해야 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늦추십시오.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는 적어도 몇 십 억원씩은 예산 잡아가면서 계속 멀쩡한 가로등 교체하고 어디다가 등 걸고 할 것입니다. 용역 했으니까 결과물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앞에 가로등 동백꽃 군산 상징물에 맞게끔 가로등 교체한다고 싹 교체했죠. 멀쩡한 가로등 자빠뜨리고 새로 합니다. 그 가로등이 안 예뻐서 군산시민들이 못 사는 것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가로등만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어느 거리는 무슨 거리 한다고 멀쩡한 가로등 다 철거시키고 어느 거리는 무슨 거리 한다고 철거시키고,

그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저는 가로등이 그것이 그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어떤 뜻인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 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가면서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른 데에 예산 써야 될 시급한 일도 많습니다. 왜 멀쩡한 가로등을 바꿉니까? 경관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은 차후로 과장님 때 안 한다고 해서 군산시가 망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여건이 될 때 준비를 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층아파트들 군산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에게 전기세를 지원해줄 수 있을 능력이 됐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정이 거의 바닥나 가는데 다른 사업들도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로 멀쩡하게 가다가 1km 남겨놓고 한전지중화사업이 끊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돈이 없어서 서있는데 무슨 가로등이 밥 먹여줍니까? 시급한 사업 쪽에 집중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가로등 얘기만 하셨는데 각기 다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4군데서 되면 빨리 자기들부터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원도심을 야간경관을 할 수도 있죠? 은파주변을 할 수도 있죠? 그럼 하게 되면 아파트 만약에 대형건물 경관 좋게 하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각 아파트 별로 예를 들어서 유지비를 지원하게 되면 돈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전기세나 유지비를 안 들게 하려면 결국은 설비를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시설비를 해야 되겠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영동상가 간판하고 똑같은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힘 있는 아파트는 힘 있어서 하고 이것이 새로운 문젯거리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과장님이 과업지시를 해서 주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머리 속에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 과업지시를 할 때 충분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비만 1억 5천만원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감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디자인서울인가 했죠.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길어져서 오늘 도시계획과만 할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중재를 하십시오. 경관문제가 여기 과 문제입니까? 건설과에 도시조명계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끝내고 말아야지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쓰겠습니까?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와 건설교통국이 군산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우리 군산의 내일을 서로 걱정할 수 있는 것을 경제건설위원회와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다소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많은 교감을 갖고 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규사업 보고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중화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42쪽 보니까 장항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이 있는데 항만경제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만경제국에서도 이런 문제 있으면 의회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라 동료 위원들이 말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김성곤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나온 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일을 했으면 괜찮은데 탑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이것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한경봉 위원이나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느낌이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야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런 문제는 조금만 더 있다 생각합시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 박자로 가려면 똑같이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까지 군산시가 용역 검토해서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아침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올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 경제건설 불나게 다녀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일 터지면 시장님 불러서 출석 요구해서 가야 됩니다. 민선4기 때는 시장님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다 구하고 의원님들이 입을 자제하고 도와드렸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군산시가 너무 시끄럽고 군산시장님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다 잘못된 길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군산시에 그런 추접한 행동이 안 나오고 발전적으로 가자, 미래 발전적으로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서 6대 의회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문 시장이 평가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년 지나면 레임덕 현상으로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갈 것은 같이 가고 아닐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용역 검토해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도심 문제도 과거부터 숱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부터 나온 내용이고 그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군데군데 뜯어고치자 아니면 그때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1억원 세우고 또 용역검토에 1억 5천만원 세우고 3천만원 세우고, 4천만원 세우고 이러니까 다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강근호 시장 때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수억원의 돈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 갖다가 지금 여기다 무슨 돈을 들이냐 이 말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근호 시장 때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빠졌습니다. 그 돈 다 어떻게, 여기 3선했던 의원들 4원 의원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안 되니까 어느 선까지만 하자 그래서 안 되면 시간이 흐르면 원도심 다시 활발해질 때까지 무슨 중심을 해야지 행정에서 이끌어간다고 시민들이 따라올 일 절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지리적인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가 따랐을 때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죠. 그런 것은 차제에 해서 신규사업은 제가 보니까 지금 하다 못한 사업들이 어제 이강헌 계장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년도 돈 필요한 것이 많던데 그런 돈도 엄청 필요한데 신규사업에 넣을 돈들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 공약을 내세웠고 시장님도 새로 공약을 내세웠지만 거기에 맞게 되는 것은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추진해나가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고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8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지금 땅을 사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구)경찰서 뒤편에 있는 부지가 약 3,521㎡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는 간단히 공연장이나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휴게소도 설치 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소공원도 만들 수 있고 또 공연장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용지매입만 해서 기존 건물들을 다 정리하는 것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개발사업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도심 기본계획을 세우시죠?

예.

그러면 장소는 아까 말한대로 해신동, 중앙동이니까 개복동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백년광장 보시면 아시지만 새로운 우범지대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람이 없는 데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됩니다.

특히 구)경찰서 앞과 우체국 앞은 여름이 되면 학생들이 모이는 우범지대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 만약에 만들어 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저희 의도는 좋지만 거꾸로 잘못하면 또 하나의 우범지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휴게실이나 농구장을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십시오. 또 특히 지금 땅은 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회하고 더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 얘기 같습니다. 수많은 용역들이 발생하고 초기에 사업지부터 집행부에서 사업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의회가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용역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전에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하지 마시고 기초적으로 해당 과에서 사업성 검토나 타당성조사를 1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장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타당성 분석 보면 SWOT 해서 한 장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해당 과에서 어떤 기획을 하실 때에 1차적으로 분석이 끝나면 의회에 올라오셔서 해당 분과에서 미리 논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신역세권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지금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련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상황이나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토지보상은 98%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지장물들,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공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일들은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착공시기가 우리는 내년 연초에 착공해달라고 계속 협의 중인데 LH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아직 내년도 착공분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지 이쪽 전북본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틀림없이 착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현재 진행상황, 차병원 앞에 하고 있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김경구 위원님!

새만금 변전소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허가절차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종이자료 말고 파일자료로 주십시오. 특히 저희가 현장을 못 가보기 때문에 현장사진을 많이 넣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하셨죠?

그러면 국에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 2011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무엇을 올렸다는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에서는 이미 올렸지 않습니까. 국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비를 제외하고 국에서 올린 사업비 명세내역을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린 사업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70쪽 교량가설 한번 봐주십시오. 이 업무가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량에 10억원 확보한 것 있죠? 신기 1, 2교 그런 것,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설합니까?

예. 계속 합니다.

가설을 합니까?

예. 신기1교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가조정을 할 것입니다. 단가조정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예산을 보면 웃긴 것이 뭐냐 하면 군산시 D급교량에 대해서 4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1억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비만 챙기고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고가 터지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1교만 바듯이 10억원 확보해놓고 내년에 교량 하나 지으려면 30억원 들어가죠?

예.

내년에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5억원이나 올려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년에 완공도 안 되겠군요?

현재로서는 완공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신경 안 씁니까?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도 70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계획은 물론 국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계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D급교량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문 시장님 올라오라고 해서 D급교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가 거기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안 세우는 것인지 계획을 아예 세우지도 않고 4년 만에 확보된 것이 5억원, 근 광복 때부터 요구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5억 세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뜻 없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까? 방송에 나오고 의원들이 질의하고 지적된 사항인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군산시에 D급교량이 유난히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교량이, 왜 여기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입니까? 중장기적 계획이라도 세워놔야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벌써 3억 8천만원이란 돈을 세웠는데 근 4억원이라는 돈을 세우고 도로 포장에 대해서도 5,400억원의 돈을 세우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도 70억원이라는 돈을 세우는데 D급 교량이라는 것은 교량이 내일 모레 무너지는 것이 D급교량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예산 흐름을 보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경상비 포함해서 약 250억원이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과별 탑다운 예산에 묶이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신기1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10억원이 확보되어서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과장님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의록 쭉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잘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4~5년 전부터 이야기를 꺼내왔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이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고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경장동 다리를 밤에 보니까 아름답게 하려고 조명을 다 해놨습니다. 또 경찰서 옆에 경포교를 보니까 조명으로 다 감싸놨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돈이 있으면 벌써 다리 하나 올렸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세웠냐가 문제가 아니고 D급교량입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용하는 D급교량인데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라니까 ??잘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거기에 교량가설 유지보수비 내년에 1억원 올립니까?

예.

1억원 삭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D급교량을 건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랴부랴 다 오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가서 비오는 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십시오. 국비 빨리 내려오니까, 오죽 하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D급교량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그 교량을 막아놓습니까! 난간대 해서 막아놨더군요. 트랙터가 못 지나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뺑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여기 가보셨죠?

예.

트랙터로 돌아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익산땅을 거쳐야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익산땅을 거치면 도로가 포장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군산 땅을 짚자마자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움푹 질퍽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로 그 땅을 넘겨줘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저만 할 수 없으니까 감사 때까지 계획서를 안 갖고 오면 아마 시장출석 요구해서 끝까지 짚을 테니까 건설과 감사 1번입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D급교량에 대해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올해 겨울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폭설 대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업무보고에서 알려주시죠.

금년도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해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함과 모래주머니 비치를 준비했고 특히 제설자재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는 염화칼슘을 1,167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11월 중에 2천톤을 조달요청해서 구입이 되면 제설장비 10대하고 소형장비 3대 해서 총 13대 장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 제설장비 4대를 집중배치를 해서 공단과 비응항은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비응항과 국가공단이 제설작업의 체계가 포함됐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염화칼슘 양이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자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대비해서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또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부분은 꼭 챙기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영동상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간에는 사실상 영동상가 대표들하고 회사간에 디자인부분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로간판은 다 완성이 됐고 일부 돌출간판에 대해서 보완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이월됐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월시킬 수가 없죠? 올해 안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반납해야죠?

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응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력낭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는 과대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따져서 사업 선정하실 때부터 신중하게 선정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상가 간판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눈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공단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지역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인력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공단지역은 특별한 대책보다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시도 우리 군산시입니다. 그래서 제설기, 살포기를 우리가 10대를 확보하고 있고 그 장비를 사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상당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공단지역이 처음 편입되어서 4대를 전용으로 배치를 합니다. 공단만 커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지역에서 거기까지 이동거리가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제설작업을 하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눈이 오면 거기에서 상주하고 저희들이 급식이나 부식을 배달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지역만큼은 특수하게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공단지역에 있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도 일부는 합니다. 하는데 안쪽으로 가다 보면 눈이 내리고 며칠 있다 눈이 다시 내릴 기간동안 제설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고 갓길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갓길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설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회사 안 부분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할지라도 며칠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직접 가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지역에 눈이 1cm가 오면 거기는 10cm가 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사에게 협조요청도 사실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권역을 안 넣었었는데 그때는 회사들이 자기네 도로는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 지원하면서부터는 안 합니다. 올해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거기는 염화칼슘을 뿌려서는 안 되고 전부 제설기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설차량 해가지고 눈을 한 쪽으로 밀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한쪽에 눈이 산처럼 쌓입니다. 그럼 도로의 폭이 또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차들간의 유동도 안 되고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며칠 있다 또 눈이 오고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얼어버리고 한겨울동안 갑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비단 공단뿐만 아니라 각 동네별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에 있어서의 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파손하고 가로수에도 영향을 준다, 커브 길에서는 교통사고 유발도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는 제설차량 자체가 지나가면 눈까지 같이 녹여버리는 차량이 보급이 됐다고 하더군요. 제설차량 자체가 눈을 미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눈을 녹여서 바로 물로 흘려내려 버립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고 작년에 그렇게 느끼셨으면 아무리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지도, 타지라기보다도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1대가 10대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순식간에 녹여서 물로 바로 흘려보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튼 좀더 강구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민원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 한번 보시죠.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 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47%를 마쳤군요. 현재까지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촌지역의 가로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외곽동 미성동이라든가 소룡동이라든가 또 구암동 쪽으로 취약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라고 이름이 달려있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군산시는 잘 아시다시피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시관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종전의 시구역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농촌지역 그전에 군지역입니다. 군지역에 대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라는 용어를 달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암동이라든가 기타 옛날 우리 도시계획 외지역의 가로망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정비계획상에 노선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는 면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995년도 군산시와 옥구군과의 통합 당시에 옥구군의 주민들은 현재가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통합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통합 전제가 군산시든 옥구군이든 통합이 되면 고루 잘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이 대전제였는데 실질적으로 소외의식을 겪는 것이 결국 읍면지역인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부 자료를 받으셔서 취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지금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12월 정도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달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시가지 어두운 곳 조도개선 관련해서 여기 보면 특정해서 시내동 지역만 조도개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외곽 지역도 사실 조도개선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쪽에서 소룡동 구)산업도로로 해서 나운동 쪽으로 넘어오는 코스를 한번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조도개선을 해야 할 가장 1차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가지라고 하니까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미성이나 소룡동 지역에도 보면 가로등을 연차적으로 해서 중복해서 작업을 해놓아서 일관성이 없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세워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철주로 해서 세워 놓았는데 가장 가까운 쪽에 붙어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시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지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는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방금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조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요구한 사항을 전체 접수해 보십시오.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체 해서 그때그때 요구할 때마다 순간에 의해서 해주지 말고 1년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받아놓고 읍면동장에게 책임량을 주십시오. 시직원들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씩 면지역 나오라고 하면 상당히 무안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책임을 주고 올해는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지역에 할 테니까 할당을 주고 요구가 많은 데하고 뒤떨어진 지역은 더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세워 주시고,

예.

그리고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동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는데 면지역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저도 면출신 쪽의 의원이지만 이제 주민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마을안길포장 이런 것은 특히 배수로정비나 하수도정비 같은 것은 손도 안대고 요구합니다. 불과 5m도 안 되는 것을 시에다가 요구합니다. 우리시는 예산을 세워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일하다 보면 몇 개 지역을 싸잡아서 1천만원, 2천만원 발주를 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읍면지역에 예산을 세워주고, 국장님이 꼭 이번에 보고를 하십시오. 읍면동장마다 예산을 세워주고 재료비를 주십시오. 재료비를 주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집집마다 포크레인 다 있습니다. 대농들 그 분들이 재료비만 주면 사다가 금방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에서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입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요구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에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서 해갈이 다 됩니다. 24억 가지고 안 해도 그런 일부분은 해결이 빨리 될 것입니다. 대안제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데는 예산을 반납하더군요. 재료비 외에는 못쓰니까, 재료비 포함해서 면지역에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대안을 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건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집행하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이 27개 읍면동에 대해서 24억원으로,

소화가 안 되죠.

그럼 별도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읍면에,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예산과에 얘기해서 책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다운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비로 내려줘야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은 이대로 시행하고,

사업은 시행대로 하고 24억으로 27개 읍면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작년도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얼마를 세웠었습니까?

24억원입니다.

금년에는요?

금년도 24억원입니다.

내년에는요?

내년도 24억원입니다.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면서 욕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만큼은 다른 어떤 사업을 덜 하더라도 증액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나 의회나 참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을 안 해줬을 때에는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매년 24억원으로 갈음할 것이 안 됩니다. 또 탑다운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풀에서 여기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만큼은 바로바로 해줘야 민선5기 잘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주권사업으로 면은 되는데 읍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보고서에 보니까 전에 20억원 정주권 면에 가고 이번에 또 30억원이 갑니다. 그러면 50억원이 지원되는데 읍은 지원이 안 되어서 겨우 숙원사업 내려 보내는 것으로 조금씩 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옥구읍인데 읍처럼 낙후된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읍을 취급하나 건설과에서 하나 정확히 해서 현재 소도읍 가꾸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더군요. 읍을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할을 시켜서 국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아무래도 낙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고려해서 내년도 행정에 이상 없이 지역주민들 불만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있죠. 이것이 250억원이,

2,500억원입니다.

2,500억원인데 용역발주 한 것이 2,330억원입니까?

약 그 정도 됩니다.

입찰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신시도, 무녀도 이쪽으로,

저희들이 사전환경평가 때 주민의견수렴차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할 때도 우리시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수한 이후에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현지 답사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이 이 공사로 인해서 맨손잡이나 이런 피해를 본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있더군요. 우리가 이 사업만큼은 하루라도 빨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중간역할을 해서 이 부분은 잘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약 17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거기서 이 돈을 더 이렇게 한다고요. 대개 완벽하게 한 뒤에 중간에 설계변경 들어와서 이 돈을 소모하지 않고 이 돈이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정말로 피해 가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68쪽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도 듣고 의견제시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 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망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익산청하고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가실 때에는 국토부에서 안이 다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검토를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아직 여건이 많이 변화될 소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는 아직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익산청에서 하더군요.

그때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설명을 들은 것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설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의견제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소관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해줬어야 했는데 소관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의견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고군산군도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려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것이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군산 관광의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 군산시 관광에 도움이 될지를 아주 심사숙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 위원이 그때 가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도로 다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각 기둥,

주탑입니까?

예. 주탑에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밀폐형이 아니라 오픈형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오픈형이면 거기를 누가 위험한데 올라가서 전망을 하게끔 할 것이며 거기는 또 바닷가라 바람도 세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올라가게 시설들을 다 해놓으면 전망대에 관광객들이 올라가면 밀폐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의견제시를 했는데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 도로 설계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의 의견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그때 의견제시 했던 것들 가능한 것도 있고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주도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망대 오픈되어 있는 것을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얘기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농촌공사에 우리가 전년도에 10억원 줬죠?

예.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농촌공사 쪽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20억원을 조율해서 예산부서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13억원, 15억원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공사하고 대담회 할 때 제가 무슨 요구를 했냐 하면 의원들 포함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농촌공사는 마치 여기에도 농촌의원들 계시지만 싸움 붙입니다. ??이것 시의원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금방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10억원 가져가서 자기들 민원 들어오는 데에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갖고 와서 10억원이면 우리도 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봐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예산을 쓰면서 전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돈을 이쪽에 쓸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주시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쓴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 전체 경제건설 소속이니까,

예. 우리하고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것 앞으로 이번 6대 의회 끝날 때까지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때까지 점검한다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질문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려고 발언합니다. 최현규 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회의 때문에,

아까 4시에 회의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6년도 7월부터 문동신 시장 취임 이후에 건설과에 접수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중에 불허처분된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항은 왜 불허되었는지 이유를 명기를 해주고 민원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하고 또 처리된 민원, 민원인 주소, 성명, 전화 그리고 민원 기간 몇 월 며칠날 접수가 되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한 또 보안요구를 한 사항이 있으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보안요구사항을 적고 또 2008년도부터 도로 덧씌우기 한 공사, 장소 또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고 또 하나는 시청부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황제예식장 부근에서부터 동군산 사거리까지 본 위원이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거북이 등과 같은 인도를 깔은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했는지 그리고 공사는 언제 시행했는지,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또 하자보수 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이 회의 기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 자료 요구를 하냐 하면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골탕을 먹이지 않았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울리는 공직자는 군산시민의 공적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장을 가장 욕을 먹게 하는 군산시장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64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세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 세워졌습니다.

조금 더 세워졌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인도블록, 도로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사실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발 빠르게 해주시고 도로나 보도블록은 상시 점검을 하고 권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보도블록들을 모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권역별로라도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교체라든지 정비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들 세워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룰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요망하는 것이 우선 자기 지역에 먼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세워놓은 권역별로 설치년도가 있습니다. 다 나와있는 것인데 그래서 설치년도가 오래 된 것부터 하고자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녹았다 다시 얼었다 하면서 포트홀인가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해가지고 공단에서도 특히 공단은 과중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내권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단 같은 경우도 신경을 쓰셔서 특히 겨울이 되면 건설과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신경 써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한경봉 위원님!

조금 전에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에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로 부분 인도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첫 번째 훼손이유는 10여년이 넘어서 훼손이 됐고 두 번째 이유로는 거기 메타세콰이어 나무 뿌리 때문에 그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군산의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그 앞에 시민문화회관이 있고 방송국 있고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패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인도가 어떻게 보면 관리라기보다는 아무튼 노후되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한전지중화를 실시했습니다. 내항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대학로를 따라 쭉 올라오다가 불과 1km도 안 됩니다.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2008년도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공2단지 나운파출소 부근에서 지중화사업이 끊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한전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전에 제가 건설과에도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힘이 있어서 가능하고 건설과는 힘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지 아니면 채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앞으로 대학로 지중화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진행하실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중화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도로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몇 백 m만 남겨 놓고 이유도 없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쳐 놓고 다른 데를 지중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도블록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두 번째로는 지중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블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학로변의 인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특히 거기는 아시겠지만 BTL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인도정비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BTL이 끝나면 저희들이 가로망 정비사업을 대학로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도정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쪽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고 또 지중화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5개년 계획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립이 되어서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것이 위원님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건설과에서 한전과 협의된 내용을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줍니다. 지중화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모든 도로굴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시비부담을 요구해서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시가 3분의 1씩 조건부로 예산을 확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8년까지 사업이 끝났고 2009년도부터 3개 노선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주체가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자기들 사업비가 선행이 되어야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단된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인자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계속 않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지중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46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업도 한전에서 못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멀쩡하게 계획이 있어서 끝내기로 했던 것을 못 끝낸 것은 방치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로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중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대학로 지중화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그 상태로 계속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남은 구간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마무리 개념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 의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는 송전선로 관련 지중화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간 했던 것은 배전선로분야입니다. 분야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송전선로하고 배전선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송전선로는 한전에서 100% 자기들 돈으로 합니다. 지금 시비 46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는 거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 같습니다.

이렇게 46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진행하던 몇 백 m 안 남은 구간을 방치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 이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부담이, 과장님 저도 잘 압니다. 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에도 ??우리도 이렇게 너희 도와주니까 너희도 이것은 마무리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가기로 해놓고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하면 굴착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과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도 물론 관계법령이 바뀌어야겠지만 아주 저렴하게 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해주지도 않으면 지자체하고 협조도 안 하면서 지금은 한전이 공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기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민영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앞으로 협조 안 하면 우리도 국가에 점용료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현실화 시킬 것을 한다고 하고 한전하고 대 있게, 과장님 대 있으시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67쪽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간이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정부에서 자전거 선정이 되고 구간까지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노선을 계획해서 우리구역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간이 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은 자전거도로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 계속 연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죠. 그래서 우선은 국가망이 완성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보조간선망을 우리 시구역 내에 생활형으로 단계별로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사업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점도시 속에 1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여기에 포함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자전거도로가 소룡동에도 일부 구간이 있고 지금 설치한 데에도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현장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단이 활성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공단 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공단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던 대상 앞하고 소룡동 4토지 연결된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군산시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운동본부도 있지만 또 직장동호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부터 어떤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있기는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적으로는 우리가 광장으로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주유소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영업하기를 원하고 또 광장을 해제하는 것은 도시법상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해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봤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이쪽에 보이는 안대로 우리노선을 도로시설기준에 적용 할 수 있는 최소 범위까지 올라갑니다. 5 내지 6%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동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단 곡선이 4.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형을 최소로 해서 편입이 안 되도록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사업진행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광장으로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주유소가 1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은 하고 이전을 하는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유소 시설은 보상비라든지 10억원 정도를 잡아놓으셨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주유소를 새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현실성과 안 맞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대로 계획이 되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죠. 존치하면서 선형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5년 후에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안의 시설을 해제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영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자기 시설이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죠.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거기가 램프선형을 전용도로 놓을 때부터 사실 그렇게 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우리 시책임으로 떠넘겨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잘 혹시 시에서 국가사업이 됐든 이런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의견제시를 정확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군산군도 도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처음에 국토관리청보다 우리 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견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문화 조성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이것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전반적인 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광고물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고물 문화조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허가, 신고라든가 허가,

그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에다 위탁을 주셨죠?

위탁은 원래 것 85개는 1개소이고 추가로 설치된 것은 사인문화협회하고 옥외광고협회 2개 업체로 줬습니다. 지금 176개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에 2년 전에 설치할 때에는 옥외광고협회 1개소에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설치한 것은 사인문화협회하고 옥외광고협회 2개소로 나눴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현수막 위탁을 어떻게 줬고 최초 언제 줬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현수막 하나 게시할 때마다 일주일에 5만원이면 5만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수막은 1만 1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추가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위탁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위탁을 시키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도 관계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현수막이 됐든 광고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도시의 미관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단속을 하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좋아졌는데 이제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냐 하면 생계성으로 현수막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자기네 가게에다 연계해서 조그맣게 붙였는데 그것도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을 넣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를 하게 되고 그럼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단속을 안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자기들 큰 건물이 있는 데, 그리고 종교단체 같은 경우도 게시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들도 게시대가 다 있고 그런 것들도 보면 어디는 단속을 해서 현수막을 철거해 가는데 또 어디는 철거를 안 해 갑니다. 물론 민원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갔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또 융통성 있게 생계형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셔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무조건 가서 철거해서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책을 세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물 시설 관련된 현안 주시면서 올해 단속해서 처리한 것들 있죠?

예. 있습니다.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에 앞서 생활민원의 절반 이상을 건설과에서 다 소화해내고 계시더군요. 비가 펑펑 오는 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건설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외의 자전거도로 사업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의 자전거정책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는 모든 업무 중에 시설분야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나 감독, 유지관리, 사후보수 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사업을 했으니까 건설과가 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계획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계획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일반도로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설과에서 전부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별로 바로 옆과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국이 다른 부서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건설과에 인원보충을 해서 그 부분을 함께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행하는데 애로점이 자전거 업무가 외형적으로는 우리 군산시에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 자전거도로 업무가 생기면서 자전거도로 부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장 입장에서 건의를 한 것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전담부서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에 놓자는 얘기도 아니고 안 놓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저희과에 상당히 협조를 하러 옵니다.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에 관련된 것,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협조해주고 또 행정은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다 효율적인 자전거관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의 통합된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설치될 자전거도로의 금액만 몇 백억원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니까 효율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사후관리,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성까지 효율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꼭 주무부서를 확실히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번에 대학로 3.7km 하셨죠?

예.

하시고 나서 문제점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도로만 시범노선으로 3.7km 해놨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사실상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민이 조금 인내를 해줬으면 왜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연계가 안 돼서 애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오시던 분들이 교통사고가 벌써 2건이 난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안 보여서 자전거 교통사고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간판은 조례 제정 준비 중이십니까?

예. 조례 준비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마련할 것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동상가 간판을 104개 업소를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간 업소, 전체업소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명단 그리고 가게 연락처, 개인연락처 말고 상가 연락처, 전체 상가연락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에 일반업무입니다. 지금 도로보수도 하시죠?

예.

이번에 세아베스틸 앞에인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나신 것 아시죠? GM대우 버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도로 노면에 보면 못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펑크가 나면서 그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대형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군산시 전체 가로등을 도시조명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이 상당히 이원화, 삼원화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쪽의 가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라든가 관광지, 관광지라고 하면 군산시는 은파관광지가 되겠죠. 이런 지역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접수되면 모든 가로등은 건설과로 전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은파지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인지를 파악해서 타 과에 이관하고 우리 소관은 우리가 보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백형일 국장님 계실 때에 이것을 일원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특히 공원지역 같은 경우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삼자단가 맺어서 유지보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로 되는 것이 가격적인 면에서 더 다운이 될 수 있고 군산시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종이자료 말고 위원님들은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까 램프 같은 경우도 사진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일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 미장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미장 택지의 체계적 개발로 도시경관디자인 및 생태도시의 녹색저탄소 기능을 갖춘 미래형신도시 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998억원이 들어가는데 환지개발 후에 투자비 환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환지개발사업으로써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비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가로망도 안 맞아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협의대책위원회를 해서 공한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비 환수가 가능한지 계산한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에 781억원의 녹색저탄소기능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예.

그 부분도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수송동 택지지구도 LH공사가 하고 나서 아쉬운 점들이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건물을 올리지 아니하고 빈 공터로 남아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장동 택지지구에 대한 개발안을 살펴보니까 1안, 2안, 3안까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안이 가장 형평성이 있고 도시개발계획에도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3안까지 가면서 조금씩 주차장도 적어지고 녹지 및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바로 녹색저탄소기능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환지방식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땅의 가치는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형 도시와 체계가 맞아야 땅의 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 땅의 주인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윤을 추구하다가 더 안 좋은 도시가 건설될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녹지라든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기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배당받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은 최대한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을 확보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송택지와 비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늘려서 주차장 부지가 7,474㎡로 0.9%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를 47.2%로 확보해서 40만 7천㎡를 확보한 상태로,

과장님, 3안까지 나온 안을 아시죠?

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당연하겠죠. 그 3안이 정말 우리 군산시민이 쓸 땅입니다. 이것은 토지주들이 쓸 땅이라기보다는 군산시민이 같이 활용해야 될 땅인데 군산시의 미래와 견주어 봤을 때 지금 나온 3안이 정말 적합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 구상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 거쳤는데 1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설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것은 1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도 기본틀 구상안은 현재로서는 이미 3안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시 안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이 쓸 땅이라는 것을 정말명심하시고 수송동 택지개발이 되어서 군산시의 중심이 되었다면 미장동이 더 큰 중심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군산시민들을 위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한다면 군산시가 환지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관 껏 공영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돈이 있으면 매입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체비지 매각을 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송지구를 거울삼아서 미장지구에서는 문제점 있는 것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77쪽에 택지 및 체비지 매각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예.

잔여필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79쪽에 미군 탄약고주변 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내초동하고 어은리 쪽 해서 구성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체결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4세대에 대해서 몇 세대를 내초동으로 예정하고 어은리는,

내초동에 140세대에 9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은지구는 당초에는 70세대로 되어 있는데 11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아들이라든가 시내로 나와서 생활을 해야겠다 그때 가서 다시 들어갈 돈도 없다고 해서 11세대가 포기해서 59세대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현지의 주민대표들이나 주민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초도 주민들 성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는 또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민대표들이나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사실 그 분들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초동 주민들 말씀이죠?

예. 주민들, 주민대표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못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했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비행장 정문을 기준해서 바로 이웃면 옥구, 옥서, 소룡, 미성, 나운1동, 나운3동, 신풍, 해신동 해서 9개 읍면동입니다.

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특별법이 2008년도에 행자부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현재 전라북도에서 군산만 해당이 되는데 미군부대가 있는 주변지역을 지원해야겠다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7년간 생겼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산 옥서면이니까 바로 이웃면을 지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분에서만 1,364억원이 확정이 지어져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예.

어디에서요?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변지역 몇 km 반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 미군부대 있는 면에서 바로 인접마을까지 쭉 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반경 5km 이내나 8km 이내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km는 없고 바로 인접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로 도로개설 외 13개소라는데 13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13개소가 공항로, 타운로, 옥구 중야로 개설, 백토고개, 미성~열대자, 지방도 709호, 옥서 도로, 미룡동 도로, 신풍동 도로, 소룡동 도로, 해신동 도로, 대학로 확장, 미옥선 확장, 지방도 7차선 확장 해서 14개 사업으로 도로에 한해서만 1,364억원이 확정이 지어져서 행안부서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에 한해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해신동에 공여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해신동도 공여구역 지역으로 해서,

해신동에 제가 알기로는 탱크 같은 것이 하나 있더군요.

소룡동에 탱크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인접해서 해신동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은 종이자료 말고 파일로 주십시오. 파일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건축과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사업 내역서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끝나신 다음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주시겠습니까? 목록만 주라고 했지 다른 중요한 것을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료를 두 시간이 넘게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국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현황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두 시간 전에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 없어서,

제가 세 번을 물어 봤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뜻을 잘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제가 바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하자는 얘기입니까? 건축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미장동 택지지구 사업 아시죠?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아직 미장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무슨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주무부서가 있지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의 민원을 건축과가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건축과가 그것을 소화하면서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다. 공감하시죠?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다하다 못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넘어옵니다.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야기되는 민원들이 주무부서에서 능력 외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연에 민원도 방지하고 또 설계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 각 부서들의 노하우가 같이 섞여져 나가서 정말 완벽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서간에 큰 사업들은 업무협조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택법상 군산에서 사용검사시 아파트가 분양될 즈음 되면 사용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용승인 전에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승인이 주택법상 가능합니까?

하자가 있을 경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죠. 주택법상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준 근래 아파트들 중에 하자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들 각양각색의 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때가 되면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민원인 때문에 역민원 때문에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승인 후에 입주한 군산시민들이 새로운 꿈의 보금자리에 들어와서 다양한 하자에 가슴 아파하면서 빨리 팔고 나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원통해하는 사실들이 조금 귀 기울여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사용승인 해주었다면 그 승인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책무도 우리 군산시에서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에서 군산시가 더욱더 적극성을 띄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중에 하자 때문에 골치 아파 하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세영 리첼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의 수도요금이 한달에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19개가 들어와 있는데 종합병원보다 예전에 뉴스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달에 250만원 나왔고 두 번째 달에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하자보수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10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어떻게든 상가 입주자들에게 부과시키려고 여타저타 얘기도 없이 두 달을 끌어오면서 공동부담을 자꾸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수도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하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나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시공사에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당해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할 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여성위원은 이번에 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 쪽에서는 보강을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위원들의 임기가 2011년 1월달에 끝납니다. 1월 20일날 끝나는데 그때 위원들을 다시 위촉해야 됩니다.

2010년 언제입니까?

2011년 1월달입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연임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혹시 저희 규정에 있습니까?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연임하지 않고 교체해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파트 시공사들이 처음에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닌 것도 일부 있고 또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용승인을 시에서 늦게 내주려고 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쪽에서는 주민들을 담보로 입주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정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 집들을 다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주민들을 담보로 뭐랄까 흥정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에 군산에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하자 점검단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품질하자하고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분양이 도래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부도가 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시는,

제일건설,

현재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아직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부도아파트 문제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듣는 얘기로는 재무상태를 자산매각을 통해서 금명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일이 잘못 되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검수단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상반기 때는 줬을 텐데 올해 것 2009년도에 지적하고 조치사항들,

2009년 것 말입니까?

아니, 2010년 것 사항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전에 건축과 업무보고 할 때 도심하고 농촌하고 불났을 때 임시대책으로 컨테이너로 재난관리과와 공동으로 하라고 한번 했죠? 기억 안 납니까? 불난 집에 집이 다 타면 살림하고 살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택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시에서 임대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 했는지 그때 한번 건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가 할지 몰라서 재난관리과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산시에서 몇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노인 분들이 가스불로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갈수록 연세가 드시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또 농가주택 신청한 것이 시기가 맞물려서 내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분들 올 겨울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돈 안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림하고 다 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더군요. 그것을 임대해줘서 집 지으면 다시 환수해서 보관하고 또 군산시에서 그런 재난의 불편을 겪으면 그 분들한테 또 빌려주고 환수하고, 그런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우리 지역 최근 한 두달 전에 불이 나서 그러고 있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익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불이 났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해서 대책까지 만들어주고 방안까지 세워주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갈수록 도심도 그렇지만 농촌도 고령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거나 나이 드신 분들 두 분씩 주무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치매까지 오셔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 겪으면 주변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된다면 빨리 준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독거노인 양반들이라든지 임시 거처를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그 분들이 집을 마련하면 이주하도록 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하란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들 다 한 군데씩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 보시죠. 도심 빈집정비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비로 한다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물론 여기 보니까 정부에도 건의를 했군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들 불법투기하고 또 거기에 장기주차들도 하고 그리고 사고차량들 대부분 으슥한 지역은 방치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좋은 사업이 그야말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실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금년도 1월, 2월 신청 접수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1, 2월달에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물론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테지만 이것이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 되니까 그런 공정성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LH공사가 자금 유동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그쪽에 가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풀어 있다가 지금 이런 사항들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한탄만 하는 상황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도 총동원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죠. 또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동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조직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있다가 이 양반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또 삼학2하고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쨌든 사업기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LH공사가 사업축소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겠군요?

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게 된다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이미 다 발설이 되어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군산시에 한정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LH공사를 여러 번 방문했고 도에도 공문을 보내서 건의하고 국토해양부도 방문했는데 현재 LH공사가 재무여건이 아주 안 좋아져서 106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추진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라도 하자 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원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착공할 것 같고 삼학지구는 현재 절차를 거의 이행해서 내년 봄에는 아마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그래도 현지개량방식을 통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기반시설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LH공사 재무여건이 좋아졌을 때 그 분들을 사업장에 와서 우리사업을 해달라 얘기해야 조금 더 수월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원지구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지개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추진하는 사항들도 의회 쪽에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해서 금년도의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사업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추진 철거민 이주대책이 큰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시기적으로 철거민들이 이주를 할 당시에 추진이 되어서 옮길 곳이 그 전에 반드시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어지다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공시점을 그쪽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방식으로 미원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꿈을 많이 부풀렸다가 LH공사가 열악해지는 이유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셨습니까?

예. 주민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사전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가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시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공약한 사항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주택을 LH공사가 아닌 민자유치가 될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나중에 더 큰 사업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미원동 뿐만 아니라 수송5통에도 LH공사가 공동주택사업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놨다가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 끌고 가고 우리시의 사업비는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5통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LH공사 전북지역 본부의 얘기를 빌리면 수송2지구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LH공사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상 직전에 사업이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LH공사에서 당장 착공은 어렵지만 그 사업은 할 계획이다 라고 제가 LH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러면 LH공사가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흑자가 아니면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송5통이 굉장히 인프라가 좋습니다. 적자는 안 맡고 흑자는 맡고 그런데 LH공사를 꼭 이용해야만 되는 것인지 민간유치를 해서 미원지구하고 수송지구를 같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LH공사에서 계산상으로는 100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 라고 하는데 흑자가 나지 않는 한 100억원이라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절대 달려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2~3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송5통도 개발한다면 미원지구도 적자를 보더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송5통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LH공사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이것을 민자유치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민자유치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는 어렵다는 쪽으로 일반 업체에서,

수송5통입니까?

예. 수송동도 어차피 LH공사는 발을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빼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체가 선뜻 하겠다는 업체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셨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알아보시고 고민을 하셨다는 것만큼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방안이 조례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향을 우리 군산시에서 마련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매우 감사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인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도임대주택이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부도난 임대주택을 LH공사에서 일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과 동시에 분양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세대수가 많은 곳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서 LH공사를 끌어가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물론 거기서도 어려운 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LH공사가 매입한 세대수가 더 많은 곳은 자치회가 서더라도 분양한 세대수가 비율상 작기 때문에 지분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밖에 못 벌이고 LH공사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노후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냐 LH공사인데 왜 군산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느냐 타당성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자치회에서 성토하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를 차라리 LH공사하고 별개로 봐달라 진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로 온 사람보다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자기들인데 시에서 LH공사에 지분이 더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이 군산에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이며 또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깊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먼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이 되어서 새롭게 입성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가 이번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의 업무파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충 둘러대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업무는 뒤에다가 다 몰고 앞에 주 업무보고는 충실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서 서운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는 동료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건설교통국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두 달만에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모 과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밖에서 의원들을 험담하고 이런 이야기기를 들을 때 선배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선배 의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제가 언성도 높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정말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수레의 양바퀴로 생각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 자료, 감사 자료 앞으로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충실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자료 충실하게 올려주시고 자료요구하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계속 시간 끌기, 변명하기, 자료 부실하게 올려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더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은파 주변에 요즘에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이렇게,

관광지 주변에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도 들어서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축허가 나간 것 있죠?

예.

용도가 무엇으로 나갔는지 하고 그리고 허가내준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을,

예.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과장님, 87페이지 아파트 담장제거는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이 작년에 도심가로변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주변,

같은 군산시민으로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소외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담장 제거하는 것 대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담장을 하면 나무는 어떤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아파트 담장이 막혀있는데 부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 담장으로 다 둘러 쌓여서 막혀있는 담장은 다 헐어내고 단차가 있는 데는 현재 콘크리트 옹벽같이 쳐진 부분은 옹벽을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자연석 석축을 계단형처럼 쌓아서 중간 중간에 화초를 심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야가 가리니까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명품도시 군산건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조경수를 식재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2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가 있고 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할 때 인도하고 거리 폭이 있으니까 아파트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걷는데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 아파트는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나무 수종을 어느 정도로 하고 석축 빼고, 그것은 너무 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갈 것 같고,

수종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타 시도의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아파트 부분을 너무 소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외감이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조경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를 하면 나오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전지목이 나오면 그것을 특수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쇄기 하나 정도만 사서 주시면 그것을 파쇄하면 이동용 파쇄기가 되겠죠. 지원만 해서 돌아도 충분히 파쇄를 해서 그것을 거름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시에 굉장히 많은 구석구석 행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큰 아파트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조그만 것 하나 주변에 보면 나무 전지해놓고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불날 위험도 많고 그것을 공원에 몰래 버리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준공 허가를 해주시죠?

예.

그러면 제일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급이든 사급이든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 장비나 인력을 많이 쓰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많이 바뀐 것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했다, 제가 자랑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전문직도 계시지만 아직 이 업무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사진을 충분히 해서 또 하나 저희가 모르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종이자료가 아닌 파일자료로 해서 사진첨부를 많이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나만 전문위원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