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및 4개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요령은 소관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중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 내시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과 재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177쪽입니다.  보건소의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감리용역 2차 계약분인 1억 9,400만원을 공정율 대비 내년 상반기에 2차 계약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보건소 이전신축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류장비인 안마의자, 발맛사지, 공기압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 800만원과 사무실 집기 TV, 냉장고, 책상, 의자 등 구입비 200만원 총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장군보건진료소 신축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료장비인 약장, 진찰대, 안마의자 등 구입비 430만원과 사무용 집기 장농, 책상, 의자 등 110만원 총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보건소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비가 전년 대비 당초예산에 2억 2천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8,352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8쪽 행정경비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금, 시간외수당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1억 5,03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등 부족분 1,620만원과 본소, 13개 보건지소 각종 공공요금, 제세공과금과 부족분 6천만원을 총 7,6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제세동기 구입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의 내시변경과 자체예산 최소 부족분만 계상하였습니다.  3,373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3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사업의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활성화되어서 도 예산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446만원을 증액한 3억 8,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입니다.  181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949만 7천원을 증액한 4,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내시 증액으로 1,6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이 늦게 반영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260만원을 계상하여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내시변경으로 1,084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3,2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2,713만원이 내시변경 되어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불임시술, 체외수정 시술, 보철, 암환자 조기발견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홍보로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평소 에 확보해 놓은 인력과 저희가 유선과 무선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리고 일간지나 아니면 정보지 같은데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사회복지사에게 들은 것도 없고 일간지에서 본 적도 없고 어디에서도 그러한 보건소에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한테 앞으로 향후에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통 건강한 사람은 건강 쪽에 원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본인이나 누구 가족이 아프면 어디라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면 정보가 한단계 거쳐서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 하려고 이번에도 따로 책자 제작도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찾아와서 구하는 서비스보다는 요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방문보건 서비스사업도 지금 활성화되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런 정보들을 시민들이 알고 이렇게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군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분들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 일환으로써 이분들이 건강상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플 때까지 자기 건강을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새로 지어지는 보건소를 이전을 할 경우에 근처에 계신 노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획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도 1인당 1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려우신 분들의 건강검진사업은 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에서도 2년에 한번씩 계속 건강검진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않지를 않고 다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돈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말고도 MRI를 찍는다든지 이럴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정밀한 검진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보건사업과 177쪽이요. 자산취득비가 2곳이 있는데 보건지소가 됐든 진료소가 됐든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 이용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장비, 지금 보면 안마의자 있고 자전거 있고 발맛사지기 있고 투타매트 있고 다 있잖아요? 이용률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이니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검진실의 의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민들 기호에 맞춰가지고 사주는데 그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한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용하는 층이 노인분들인가요? 젊은층들인가요? 아이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금 대개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제가 보건지소를 한번씩 가본 적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것들을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물론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사용률이 높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시골 노인정이나 이런 데 보면 농촌 쪽에 저희가 안마의자는 잘 모르겠지만 등 두드리는 매트라든지 그리고 러닝머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용들을 안 하고 먼지만 자욱한 데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노인정에 가보니까 러닝머신기도 있고 매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노인분들이 시간 내서 앉아서 그것을 하려고 안 하시고 결국은 그분들은 귀찮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그냥 앉으셔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담소를 나누신다든지 흔히 뭐 하신다든지 하시지 이런 것은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진료소에 만들었을 때 인근에 있는 노인정 있는 것들도 사용을 않는데 이런 것을 굳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한번 돌아가는데 20분이잖습니까?  20분정도 소요되는데 또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뭔 자전거인지는 모르지만 운동기구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운동기구자전거를 누가 노인분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맛사지기라든가 공기압치료기라든가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분야로 사드리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해서 샀다고 하지만 사실 노인분들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노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누가 거기 노인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자전거를 얼마나 타신다고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갖다 놓으면 하려는지 몰라도 또 젊은 사람들이 누가 보건진료소 가가지고 운동한답시고 한30분 자전거 타고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품을 보니까 2군데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이용률이 좋은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 놓고 먼지만 자욱하니 있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고려해서 조사해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저도 아이들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꼭 아이들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한번씩 가보면 뭐라고 그럴까 일반병원에 갔을 때하고 보건소 갔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반병원들은 흔히 앞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접수할 때 접수처에서부터 접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데 저희 가면 남자분이 어떤 분인가요?

보건소장 이재문

접수하는 남자직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그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재문

직원인데 상근직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상근직원이신가요? 제가 그분을 꼭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서 뭐를 물어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려서 진료 받으러 가니까 저희 뭡니까? 의사들이라고 표현 하나요?

보건소장 이재문

예.

서동완 위원

의사들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가서 저희가 뭐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런 것이 뭐라고 할까 그냥 업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친절도 조사하는 것, 카드 같은 것 꽂아놓고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이런 것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문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몇 분의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아니면 분기별로 친절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금방 민원접수실에 있는 남자직원 표정이 그래가지고 표정관리 잘 하라고 하는 권고까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민간의료기관 못지않게 더 서비스를 잘해야 될 기관이 보건기관인데 그렇게 못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수시로 공중보건의사나 담당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니까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도 해결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에 가면 보건소를 새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새건데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 바뀐다고 한다면 아마 시민들의 더 많은 질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농촌 인력육성으로 7,632만원이 증액된 18억 4,4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7,0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 육성 도비 변경내시된 5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 육성지원에 522만원이 도비 변경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 육성 조직으로 도비 변경내시된 66만 6천원이 증액된 4,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 육성 조직으로 도비 변경내시된 33만 4천원이 감액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어민 육성 조직으로 품목별 농업인 양성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 변경된 64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191쪽 일반경비 및 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위한 농지전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이다보니까 일반 시설할 때 건축 농지전용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시시설계획 실시인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고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농촌지도자들한테 농업기술지하고 그다음에 정보지가 진흥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도비로 변경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66만 6천원이,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개발 예산은 1,270만 2천원이 감액된 18억 3,3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식량작물애로기술 현장실증지원사업은 1,880만원이 감액된 7억 9,904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 등 총 1,8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609만 8천원을 증액된 6,409만 8천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시험연구비가 2010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배정됨으로써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기정예산과 똑같은 3억 8,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기술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험포 예산을 9천만원을 삭감해서 부존자원 사료화이용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 예산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시해서 과장님 요즘 우리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직파시범사업을 중단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직파재배에 대한 것도 정밀작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직파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중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새로운 기술기법이나 우리 농촌이 선진화 가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농사짓는 법도 옛날에 비하면 수확량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결국 항상 우리 시비가 보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안 이루어지고 중간에 실패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거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김영일 위원

앞으로 기술개발도 좋지만 그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행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작목반들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목반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우리 농촌 현실에서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가 벼농사로는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이라든가 밭농사로 가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작목반을 영농법인들을 통해서 많이 특히 우리 기술센터 책임이 막중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농사 대안을 농업의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시행과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도 우리 농촌에 시행과정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더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힘든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런 시행과정 중에 문제점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191페이지 지금 다목적회전육모시스템을 삭감해 가지고 발효사료제조기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당초에 저희들이 다목적회전식육묘시스템 2억원과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각각 1억 1천만원이 삭감된 9천만원씩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에 상당히 부실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 가지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육묘시스템사업을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농촌에서 쌀겨나 보릿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져오면 이것을 발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발효해서 농가에 다시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센터에 설치해 놓고 가지고 오면 발효해서 보낸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농가한테 다시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사료효율이 약25~35%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수도과장 서경찬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쪽은 226쪽 원수 및 정수 구입 재료비입니다.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를 당초 8만 5천톤에서 7만 9,843톤으로 5,157톤이 감량됨에 따라 5억 6,149만 2천원이 감 계상되었고 생활용수 원수 구입비가 미공군 생활용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10만 3천톤에서 11만 2,500톤으로 5억 6,145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누수방지요원 물품구입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 관로 설계 및 관로 정비용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재료비입니다.  신설 계량기 설치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수질 실험실 수선공사로 실험실 현재 운행하고 있으나 실험실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100주년 기념관 기본설계비 1,500만원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제2정수장 토지매입비 잔금 납부사항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2정수장의 부지 매입비를 2009년도 결산추경에 17억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한 후에 매입잔액 부분이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용 현장용 디지털카메라 1대 40만원 계상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탁도계 현장용 해 가지고 440만원, 먹는물 수질검사 잔류 염소 측정기 현장용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일반보상금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검침원 워크숍 비용으로 당초 8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였고 현재 저희들이 그 위탁검침원이 37명인데 화합차원에서 2차 워크숍 부족분 4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생산업체에서 무료시험을 협조로 인해서 신규구입비 6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급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추가분으로 1억 4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로 7,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영업외 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분 2,10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비 7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영업외 비용에 차입금 원금상환분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7억 9,4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재특자금 원금상환분 32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분을 해서 7,164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상수관망유지관리기 등에 사용될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청소기 구입비 100만원, 사무실 사용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서 대야 신동마을 오수펌프장 예산이 왜 배정이 안 되었네요? 하나도,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도 사업 말씀인가요?

김영일 위원

예.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에서 별도로, 여기는 상수도 부분입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요?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작년 말로 해서 6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67%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과거에 사람들이 살다가 살지 않는 곳에 지금 이렇게 누수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바로 신고해 주면 와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신고해 주지 않으면 계속 누수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서 지금 군산시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지구나 재해위험지구나 그러한 것이 방대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더 관심있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 안하면 계속 누수가 며칠씩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는데 그런 지역은 안 해서 저도 몇번 신고를 했었는데 그런 지역을 조금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부분은 최대로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누수 없는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유선우 위원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도 정책이나 아니면 조언을 받는 기관으로써 저희들이 먹는물 시험을 매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취수지의 선택이나 그런 부분을 자문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시고 선진지 부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앞선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들 일단 보이시면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술적인 거라든지 여기서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선진지 한번 견학해서 그 방안을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선우 위원

선진지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보다도 아무래도 유수율이 높다든가 현대시설로 운영을 한다든가 저희들도 전라북도내에서는 유수율이 높다고 보는데 우리보다 도 중앙지역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선진지 한 후에 접목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갑자기 선진지 견학을 전부터 행사일정을 안 잡고 이런 것이 몰랐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도과장 서경찬

경기도쪽 수도권 지역이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체계나 아니면 정수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기를 한 후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과장 박인수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2,100만원을 삭감한 175억 2,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대야 신동마을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월명공원입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시설비 48억 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시설비 5억 3,300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새만금유역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은파음식점 주변 오수관로를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2,79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3억 9,791만 3천원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만금지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사업으로 2억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2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21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왜 대야 신동마을 오수종말펌프장 설치공사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하수과장 박인수

삭감된 동기로는 저희들이 새만금 유역 옥외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대야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운영을 개선하면서 그 신동마을에 그동안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됐었거든요? 침수가 되는 것을 운영의 효율화를 해서 그것을 펌프장을 설치 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안하기로 결정해서 삭감되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지금 오폐수 관계 이런 것은 계획을 갖고 진행시키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만금 유역에 대해서는 옥외처리장이 이미 가동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국고를 확보해서 농촌지역도 이렇게 오수를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삭감된 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겠는데 193쪽에 월명공원 해망굴 입구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비를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수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위원은 설치해야 된다 어떤 위원은 설치를 안해야 된다 난감하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지역내에서 이것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있고 봄이 되면 필수적으로 월명공원을 찾는데 이 관광객들이 해망굴도 보고 월명공원의 수려한 벚꽃이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단 한군데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나 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급기야는 거기 옆에 있는 서초등학교까지 들어가서 아이들 학업에 방해를 줄 정도로 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때문에 하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렇게 삭감이 되서 어떤 대안이 계시는지,

하수과장 박인수

사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라든가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난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100m정도에 가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난감한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정희 위원

저쪽 뒤편 바닷가 쪽으로 가면 해망굴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있는 횟집단지나 해망동 수산시장을 가기 위해서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해망굴 안쪽으로 서초등학교 입구 쪽에는 없어서 보통 관광객들이 그쪽 바닷가 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지만 해망굴 안쪽으로 지금 봄이 되면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벚꽃축제기간이나 그런 때에는 거의 2~30대정도가 차를 바치지도 못할 정도로 거기에 와서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생리적 욕구를 그래도 그런 기본 인프라는 군산시가 구축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강력하게 다들 원했던 모양인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도 사실은 불합리점이 있어요.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해서 적정한 그런데 의회측에서 봤을 때도 저는 그쪽 지역 위원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을 관광자원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면 마땅히 화장실을 어디에 해야 할지에 대해서 위치선정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서초교 바로 끝에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2억을 합니다.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체육시설 보수공사 시설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대비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로 3천만원, 금강공원 및 수송공원 축구장 펜스설치시설비 5천만원, 월명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3,8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보수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송공원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의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금강공원은 우리 직원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공원은 청원경찰이 한분이 있습니다.

월명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은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없고 군산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월명체육관을 위시해서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옛날 구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일부는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옛날건물들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50만국제도시를 시장님이 우리 군산시에 시정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우리 눈에 가까이 와 닿는가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구장을 갔다가 장애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입장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장애인석이 없다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각별히 우리 군산시에 50만국제도시에 걸맞게 장애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예산이 올 가을 본예산에라도 올라와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시설비입니다.  지난 7월 경건위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를 리모델링 어린이중심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편익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사업비 20억원의 40%인 국비 8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결과물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식당이용자 증가에 따른 중식비 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식권 판매수입은 시 세수입에 불입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간도서 구입비입니다.  시 도서관 하반기 희망도서,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등 도서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릴레이용 도서구입입니다.  38비행전대에서 교양도서 지원을 군산시에 요청하였는바 1천권정도의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38비행전대, 상평1대대, 교도대, 군산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200여권씩의 도서를 일정기간동안 돌려 제출하고 이후에는 기업에도 독서증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하반기 작은도서관 6개소 희망도서,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등 도서구입비 부족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조촌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650만원 이것이 올 금년 안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개관을 목적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4월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사무관리비 6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입니다.

조촌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비 8,580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추가분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2억원을 예상하고 문체부에 보고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실정이 안 좋아서 1,675만원 절감해서 1억 8,325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기온현상에 따른 냉난방 사용료 및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198쪽에 조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사라고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활용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거기 1층을 문화체육과랑 그쪽이랑 더 협의해 가지고 그쪽이 지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꾸미려고 올 2월에 문체부에 올려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1층을 전부다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부족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작은도서관을 거기다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시 한번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각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독서인구들도 더 늘어나고 문화적인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서 잘 활용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갖다가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지 현재에 있는 시립도서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수요때문에 작아서 시민들로부터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우범지대 같은 형태가 밤이면 구성되고 있더라고 주변 환경이, 밖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여유 공간들에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안심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조촌 작은도서관 조성을 하는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립도서관은 현재 안정이 되어서 열람석은 1석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안 모자란 이유가 기본 열람석으로 봐서는 420석인데 150석씩 3, 4층 300석에다가 성인열람실을 5층에 확장해 가지고 420석인데 그 나머지 각종 자료실이나 전부 합치면 한920석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 자리도 혹시 모자라면 저희가 식당만 해도 150석이 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니까 자리가 이제는 안 모자랍니다.

그다음 우범관계는 저희가 흥남파출소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출동대기를 도서관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금도 수시로 와서 출동을 우리 도서관 후정에 차를 많이 받쳐주고 뿐더러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특히나 시험기간에는 전부 야간에 근무하다시피 하면서 아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오지 말자 강력히 합니다.  공부 않는 아이들이 와서 말썽을 부리지 공부하는 아이들은 누가 여기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기간이, 제가 와가지고 지난 중간고사 때도 많이 단속했고 기말고사 때도 역시 많이 했더니 많이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평소에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아주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선택한 이유는 그쪽에 수혜인구도 많을 뿐더러 1층에 제가 볼 때 물론 문화체육과하고 미리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활용도가 거의 컴퓨터오락으로 많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그쪽 인구나 학생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작은도서관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을 했고 아마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아마 그쪽 주민들로부터 군산시가 많은 칭송을 받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박정희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어진 건물이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이 되지를 못하고 작은도서관으로 개조가 되어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의 본질적인 사업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그리고 그 책을 청소년 위주로 많이 넣을 거예요. 넣고 그 앞에 제일고등학교도 있고 뿐더러 지금 저희가 7천만원 국비 예산을 따왔는데 신청하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우리가 2월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3월에 확정됨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꼭 추경예산에 세우는데 그냥 7천만원을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올라가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원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의 집 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1층을 지금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예요.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1층에 컴퓨터하고 조금 책 몇 권 놓여 가지고 ‘활용 않는 그 공간만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혼란이 와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보면 컴퓨터들이 놓여있고 책 몇권씩 놓여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하는데 거기를 좀더 작은도서관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2층이나 3층은 예전의 문화의 집 형태로 그대로 잘 활용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싸움 나요.  잘못하면, 문화체육과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하고 싸움 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시립도서관 1개소하고 작은도서관 6개소 그다음에 임피도서관 1개소 있습니다.

예.

예.

아직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이복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동부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정도에 보고를 드려서, 한번에 일을 많이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경건위 위원장님께서 도서 구입비가 너무 인색하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도서구입비 세워준 것은 예산계 입장으로 본다면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는 예산계와 협의를 더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투쟁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10년도 세출예산 11억 9,690만 7천원보다 1,750만원이 증가한 12억 1,4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청원경찰의 급여품 구입비와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배식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하여 채만식문학관의 유류대 부족분 200만원과 채만식문학관의 조경관리용 각종 재료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영상실에 설치된 영상기기 고장으로 영상 상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기기를 수선하고자 시설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의 각종 행정장비 유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시군대표축제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로 결정된 축제 행사 운영지원금 5,600만원을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개편사항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공공IP 실시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지보수가 아닌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여 1,6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철새조망대의 관문인 매표소를 개선하여 관광지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 안내실을 리모델링 하고자 사업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예산중 지원 축소로 국비 9,200만원, 도비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 생태지역의 보전과 주민들의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국보비 감액분에 대하여 시비 1억 5,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1,6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 6월 완공된 철새생태체험장은 1층 편의시설과 2층 학습교육장의 집기를 철새축제 이전에 완비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철새축제 행사운영에 대해서 7,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사업이 뭐죠? 증액된 이유가,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직원상의)철새 행사운영비 지원이 전라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서 도비 5,600만원 계상했고 전산경비를 목 변경 한 것입니다. 1,600만원,

최인정 위원

전라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서 5,600만원이 나왔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올해 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서 5,600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최인정 위원

전국에서 지정한 문광부 지정 축제 있죠? 우리가 그 축제에 지정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정을 받게 되면 상당한 경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을 못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전라북도의 우수축제를 보면 문화관광축제가 대표축제로 해서 지평선축제가 최우수축제이고 그다음에 춘향제, 반딧물축제, 순창장류축제가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평가가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축제 4개로 해서 고창모양성제, 우리 축제, 황토현동학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전라북도 시군축제에서 2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된 축제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철새축제가, 철새축제 얘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다들 고민하는 공감이 뭐냐하면 들어가는 예산대비 그 축제의 특색이나 효율 그리고 시민들이 즐기는 방안 이번에 제가 철새축제 업무보고를 듣는데 많이 틀을 변경시켰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색이 많이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정부 지정을 해서 정부의 큰 금액들을 지원받는 특색 있는 지방축제와 우리 철새축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지평선축제나 춘향제 기타 축제들과 우리 철새축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축제들을 보면 굉장히 여름이나 아니면 즐기고 마시고 이런 축제인데 저희 축제는 굉장히 정적인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새하고는 10월말부터 철새가 가는 2월까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겨울철새가 오는 동안에 관광객들이 내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새 맞이행사가 10월중에 있을 거고 그 맞이축제는 그림그리기대회 그다음에 백일장대회를,

최인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시키고 특색있는 축제로써 변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군산의 대표축제로써의 어떤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축제가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최위원님 말씀 의도를 제가 아는데 그동안 지적되었던 축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5일동안 단기간에 어떤 이벤트성 축제를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좀 전에 최인정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축제들이 있잖습니까? 전국에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면 많은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새축제가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축제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천수만철새축제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철새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대표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광부에 대표 축제로 지정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 했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동안에 받지 못한 것들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탐조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축제가 사실 축제가 의도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문광부 지정축제로 받지 못했냐고 그런 말씀요지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7회째입니다. 7회째인데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체험행사를 해야 저는 우리 철새축제의 어떤 의도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철새축제가 8억 4,2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산 축제중에서 8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축제 아닙니까? 순위가 몇 위입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군산의 대표축제인데 문광부 지정을 받게 되면 예산부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컨설팅, 여러 가지 것들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고 홍보도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해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점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새축제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벤트회사에서 다년간 계속 연장해서 맡고 있는데 ‘당신이 행사를 기획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축제는 왜 문광부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기존에 문광부 축제에 들어간 축제와 우리 철새축제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년에 바로 문광부 축제로 지정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축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색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고서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벌써 말씀드린지 한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하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축제를 맡고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기획팀에서는 가장 절실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의 자료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지 않는 기간에도 그 보고서를 꼭 뺄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문제를 그 당시 많이 제가 다루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하여튼 고민하고 발전하고 계속 특색사업으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군산의 대표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작년 8월말에 7만 5천명인데 올 8월말에 10만명 육박했습니다.  동년 대비 2만 5천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철새축제가 한간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물먹는 하마다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그 주변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안 한만 못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은 저기 하시겠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맡으신 자리니까 한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이 여러 과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나 이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좀더 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구불길이라든가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또 기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철새 이동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이쪽 철새조망대쪽에 왔던 철새들이 새만금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고 있는데 차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들이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을 1억 5,333만원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지금 조류상황 변화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도래하는 철새들이 우리 여건이 안 좋으면 좋은 여건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다보면 우리 새만금 철새축제나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래여건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새를 조망하려면 우리 군산쪽보다는 서천으로 많이 가있는데 그것은 수문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천쪽으로는 수문이 없고 우리쪽으로는 수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천쪽에 가서 앉아서 철새들이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물 밑에서 수만번의 다리를 움직여서 철새가 떠 있는데 그런 유속을 견디기 위해서는 서천쪽이 안전하니까 서천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쪽에는 철새가 사실상 많이 있을 수 없는 조건인 상황에서 다시 철새들이 새만금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타당한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철새조망대 있는 이쪽 권역으로 철새를 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꼭 제시를 해야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꼭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가장 실질적으로 축제때문에 위원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행사가 끝나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철새는 과장님들이 웬만하면 안 가려는 곳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가셨으면 거기에서 뭔가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이나 누구를 대비를 해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수없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위원들이 수도 없이 논의가 되는 것은 있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철새 이동경로나 아니면 군산에서 철새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꼭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안 난다고 평가한다면 철새축제를 하나마나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거듭되는 이러한 철새축제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공보담당관 권유원 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언론 홍보에 따른 홍보비 부족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시정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 집행잔액 2억원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30만원과 카메라렌즈 구입비 200만원 등 총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기존의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것을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카메라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품이라든가 호환할 수 있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데 2004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사용은 하고 있는데 기능이 떨어집니다.

서동완 위원

교체하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물건은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제가 알기로 카메라는 내구연안이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저희들이 그때 불용처리 해 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시정홍보 LED전광판 7억원이었다가 2억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당초 할 때는 이게 10억원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공보담당관 권유원

당초 저희들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5대5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총액이 14억원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확정 후에 최종사업체라든가 실제로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10억원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5대5 비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2억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세울 때 그것을 조사를 못해 보셨는가,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최고 좋은 제품으로 설치한다면 그때 판단할 때 14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때 7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LED전광판때문에 시 민원 인터넷에 그리고 저희 의회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지금 그 문제는 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직접 감사도 받고 해서 큰 문제없이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세울 때도 지적했잖아요? 이것 업체를 지정해 놓고 특혜 주는 것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부터 해서 예산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민원에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또 민원 있던 부분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의회가 됐던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뻔히 일어날 것을 다 예측했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만 그 예측을 못했을까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가 제안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제안심사, 심사는 저희들이 전문가 특히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선정해서,

서동완 위원

여기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행복위에서 행복위원님들이 감사 때 하시던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우려의 문제점들을 의회에서라든가 다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줄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고 7억원 세우면서 ‘사실 7억원 가지고 부족한데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 한다’ 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5대5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5대5 얘기는 나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 했던 예산이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때 예상대로 부족했으니까 한1억원을 더 세워줘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부족하다는 예산중에서 오히려 2억원을 깎여가지고서 그러니까 30%정도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일부 수요판단을 할 때 최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앉아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때 여러 군데 몇 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판단하고 또 그쪽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그런 데에서 아마 가격조사해서 그때 최대 14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7억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그 예산들을 사전에 그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했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보면 몇 %씩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데 7억원중에 2억원정도가 삭감돼 버리니까 흔히 말했을 때 그러면 이것 부실공사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에 사업비를 너무나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업체가 부실공사해서 하던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과다 책정해 가지고 2억원이 깎이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하실 때 저는 신중하게 조사 같은 것도 해서 사업을 올리셔야 되는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줄 때부터 말이 많았던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이 다 되어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업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협상계약은 끝났고 그것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20군데를 한10군데정도 압축해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물론 가서 보면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장소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 교수들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일에 한번 가서 10군데 돌아다니면서 가장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확실히 되었나요? 지금,

공보담당관 권유원

확실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 지출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산 지출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할 때 공모한 업체들은 몇 개 업체들이 공모했었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때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정된 업체가 어떤 것 때문에 선정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LED가격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가 언제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7월정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2009년 7월이네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을 삭감할 때 가격조사 할 때는 언제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은 그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면 그 가격조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실제 얼마나 소요 되는가 판단해서,

최인정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때가 저희들이 작년 9월,

최인정 위원

2009년 7월에 예산 세워서 9월에,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산은 저희 본예산,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가격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 14억원정도 나온다는 게, 그때가 언제냐고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원정도 필요 없구나 10억원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실 가격을 조사했더니 10억원정도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조사한 년도는 언제냐고요. 올해하지 않으셨어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금년 1월정도 예산확정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인정 위원

그러면 6개월정도 갭이 있는데 6개월동안 LED가격이 몇 % 하락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최인정 위원

그게 한20% 하락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질문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우리시에서 입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도 공단 우대하는 그 조항들이 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앞으로 입찰하는데 최대한 우리 우수한 지역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지는 예산은 작년 2009년도에 저희 50개 정부시책 저희 시책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그 평가결과 저희시가 전라북도에서 3위를 가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5천만원을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62쪽 상단에 세입으로 5천만원을 잡고 저희 소관은 74쪽입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기준을 준 것이 5천만원중에서 20% 범주 내에서 경상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도록 얘기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4천만원의 사업비를 소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 4천만원을 건설과로 배정을 하고 저희는 74쪽에 있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직원 워크숍 해 가지고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사업소 감사 실무담당자들한테 저희 감사실무 그다음에 평가에 관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방송동보장치로 교체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되어서 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정보화교육 업무추진 경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복합도시로 조기개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새만금 현안업무 관련 세미나 개최 경비로 민간경상보조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한경봉 의원 이복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박정희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군산시의회

6대

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