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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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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라. 건설교통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아. 감사담당관 소관 자.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라. 건설교통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아. 감사담당관 소관 자. 보건소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2,506억 6,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4.3%인 10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25억 2,000만원과 재산세가 지가상승 및 주택가격 적용율 인상으로 6억 3,9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21억원 등 52억 5,900만원, 목적세 수입으로 도시계획세 2억 7,500만원,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7억 5,400만원 등 1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체납세 징수율 증가에 힘입어 과년도 수입이 3억 4,000만원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으로 총 6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금리가 종전 2.8%에서 3.6%로 상승한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5억 8,0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6,700만원 등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35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가 3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545억 8,500만원으로 추경대비 6.2%인 3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당초 4.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3억 5,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년간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600만원, 퇴직수당 부족분 5억 200만원, 재해수당 부담금 부족분 4,800만원 등 총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삭감재원 24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은파유원지 일원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사업 추경성립전 경비 1,000만원이 세입에서 누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3,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재향군인회관 정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같은 항에 은파유원지일원 수정정화활동 및 인명구조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출은 94쪽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51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와 청원단합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청원단합대회는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금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금, 포상금 각각 삭감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600만 4천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5억 287만 9천원, 재해수당 부담금 부족분 4,7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450만원은 저희가 도에 공무원 채용의뢰를 할 때 사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은파유원지일원 수정정화활동 및 인명구조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 재향군인회관 보수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설명과 읍면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지방교부세 번영료, 대학로 한전 지중화사업비 특별교부세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 확정 내시분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최종내시분 예산조정으로 3억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인건비 조정에 따라 당초 250%에서 200%로 조정되어서 488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보상일수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서 부족분 1,7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매도시 김천시 및 군산함 초청행사로 600만원에서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민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집행잔액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 미집행분 1,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기본급 부족분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 5,300만원, 기타수당 진행잔액 3,626만 8천원 등 총 8,92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07년도 예산개요 분석 합동사무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적십자 평생대학원 교육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동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안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6억 5,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 3,351만 4천원, 여비 1,009만원, 직무수행경비 1,454만 4천원, 통리반장 등 일반보상금 2,087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주요 증액계상 내역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으로 일반운영비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공보정보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 통신공공요금 부족분 1,44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연가보상비 부족분 1,28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 홍보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재정형편상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몇 회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3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250만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이것은 군산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토지대금으로 6,61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토지대금도 33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으로 54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추경성립전 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5쪽입니다. 예산서 105쪽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제경비로 초과분 감액, 부족분 증액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비 도비보조금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여비 도비보조금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지방세입으로 6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임금상승 및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소득세 증가로 인한 2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적용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됨에 따라 과표가 11% 인상되었기 때문에 6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인해 2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재산세가 증액됨에 따라 동시에 증액되기 때문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급여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하여 7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지방세 강력징수로 인하여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개월 이상 예치기준 이자율이 2.8%에서 3.6%로 0.8% 상승함으로 인해 이자수입 5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서민경제 침체로 인해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삭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연가보상비 부족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프린터 구입 3대는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의 노후화로 인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삭감예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통계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4,343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인건비성 예산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부족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800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경진대회 시상금 잔액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옥구읍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 필요한 캐비넷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파악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저희가 1년 통계조사 인부임을 전부 세우는데 이쪽 부분으로 70% 국고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고가 왔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국비를 먼저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전에는 국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안 나오다가 올해 70%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통상적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저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쓰는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 항목마다 국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예측을 해서 인부임을 세워 놓는데 국비가 오면 우선적으로 국비부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4억 8,000만원이 감소한 47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0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1,000만원이 감소한 710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4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4억 8,000만원이 감소한 430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0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은 397억 8,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억 8,000만원이 감소된 301억 3,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9,000만원이 감소된 96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 등 직불제사업으로 6,700만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에 13억 4,000만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원이 감소된 664억 8,000만원으로써 급여 등 인건비는 1억 6,000만원이 감소한 48억 8,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6억 1,000만원 감소한 64억 7,000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18억 5,000만원이 감소된 21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퇴직금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기업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엑스포 추진 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등 7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자동차 엑스포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가소득 보전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해양수산과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11억원과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정리사업 13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장사용료 공설시장 입주 사용료 수입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공설시장에 입주할 때 받는 돈인데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 정산분 2억 6,94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위조상품권 감식기 지원 663만 3천원, 두산인프라코어 입주 환영식 지원비 5,000만원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은 188쪽 지역개발비 인건비입니다. 연가보상비 2,9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위조상품권 감식기 지원으로 6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과오납금 공설시장 입주반환금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연료대책 기타직보수 퇴직금은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출장보상금으로 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주 환영대회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학교기업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 자동차 엑스포추진 운영비로 1,500만원, 자동차 엑스포추진 사업 행사운영비로 4억 6,01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외여비로 3,005만원, 외빈 초정여비로 2억 1,59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삭감재원은 군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7억 2,6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89쪽 위조상품권 감식기는 몇 종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종류는 하나이고 660개를 공급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성능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성능을 처음 확인해서 반환을 하고 다시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스위치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처음 샘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완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보완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페이지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 정산분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은 저희 도서발전소 3개소에 연간 16억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6,947만 2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순수하게 퇴직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농정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로 1,46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로 18만원, 쌀소득등 직불제로 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133만 2천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734만 9천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에 9만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90만원, 쌀농가직접직불제에 1천원, 2005년 보리약정수매에 따른 매입지원비에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500만원, 정부양곡관리출장 추경성립전 경비로 336만원, 쌀소득등직불제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7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50만원,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금으로 14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로 1,921만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비 1,0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은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07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국내여비 정부양곡관리 출장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등직불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7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비로 2억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로 4,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492만 2천원 계상하였고 밑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1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북쌀 인터넷판매 판매비로 1,67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로 3,916만원 삭감하였고 2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49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10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5년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사용잔액으로 118만 6천원, 2005년도 설해피해어민 생계지원비 사용잔액 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5,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1억 1,9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6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추가내시 됨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5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처리비 3,0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추가내시된 해안쓰레기 수거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자 상해보험금으로 29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은 한 건입니다. 16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도 수산물안전성조사 사용잔액 1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05년도 수산물안전성 조사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조림비 환수액 10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명공원 전망대 재해복구비 보험금 보상금으로 1,24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8쪽에서 200페이지 윗줄까지 법적 인건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조각공원이 많이 훼손되어 있던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조각공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인수받았는데 조각품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보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원 제작한 예술인들과 면담을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면담을 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이 좋은 작품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자체사업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입니다.
192쪽입니다. 정원증가 부족분 9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과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요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77억 3,300만원의 2.1%에 해당하는 14억 3,900만원이 증가한 691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3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207억 1,8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239억 9,700만원이 증가한 1,231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02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4억 3,200만원이 증액된 633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1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14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78억 9,300만원 보다 2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액수로 1,202억 8,3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 65억 200만원과 경상적경비 63억 1,400만원, 보조사업비 850억 1,500만원, 자체사업비 194억 9,300만원, 예비비 등 해서 26억 400만원 또 제지출금으로 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증가된 28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28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는 6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 보조사업비는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2,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액을 조정했고 부서별로 필요사업을 반영해서 25개 사업에 47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당초예산 보다 4,000만원 증가했고 세출내역은 당초예산 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4,61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3,04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236만 1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5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군산노인회 장비 보강사업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00만원, 삼학동 주공아파트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 신관동 해성8구 경로당 부대공사로 1,000만원, 옥서면 장전 경로당 신축비로 2,000만원, 옥구읍 광야 경로당 신축비로 1,000만원, 문화동 18통과 20통 경로당 신축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보보조 변경내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계약금이 3,050만원으로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쪽부터 국고내시 변경에 대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추경성립전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송동 3, 4통 경로당 신축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동 5, 6, 7통 경로당 신축비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임피면 서황경로당 신축비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25인승 버스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1,300만원을 삭감해서 맨 밑에 어청도 경로당 신축비로 목변경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동 18통, 20통 경로당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책추진비 지원에 따른 시비편성으로 노인회지회 운영 경로식당 및 쉼터 장비보강 사업으로 1,500만원, 옥서면 장전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 옥구읍 광야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 신관동 해성8구 경로당 부대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진행잔액 292만 2천원,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4,6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진행잔액 3,042만 4천원,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진행잔액 236만 1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집행잔액 5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업무 인센티브로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250쪽입니다. 의료급여 운영비 부족분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관리 여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의료급여자 담당자 선진지 비교시찰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63쪽 노인종합복지관 버스 지원 25인승의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처음에 구입할 때 돈이 없어서 중고를 구입해서 최소한 금년도에 교체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교체를 못해 주었습니다. 고장도 심해서 내년에 교체를 해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중고로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중고로 구입한지 6년 되었습니다. 고장이 너무 심해서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5인승에 4,300만원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25인승 미니버스죠?
복지과장 고평곤
버스회사에서 단가를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단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도 이번에 35인승 버스를 구입하는데 9,000만원을 잡았 놓았습니다. 9,000만원이면 45인승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봤는데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과에서 더블캡을 구입하는데 등록비까지 1,7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옵션을 보면 굉장히 좋은 옵션을 넣으셨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로 4,3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단가표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하고 등록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서 돈이 남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불용 처리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수정예산은 18쪽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나포면 원장상 경로당 신축비로 2,000만원, 개정동 서개정 경로당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1쪽입니다. 조금 전 세입에서 말씀드린 서개정 경로당 개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장상 경로당과 미성동 경로당 신축비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전부 도비가 오는데 민간자본적보조에 미성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조부철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 관계는 어제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미성동의 경로당 신축사항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마침 미성동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거론하다보니까 하나 정도는 꼭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제도 건설과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풀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실 삭감도 아닙니다. 풀비가 15억원이었는데 지금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쓰고 남은 돈을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설계하고 나서 그 돈을 살그머니 놓았다가 하기에 수해 났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펄쩍펄쩍 뛰던 사람들이 왜 풀비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복지과장님 연말에 다른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말 없죠?
복지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누가 보든지 간에??아!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구나??하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적으니까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정예산 아닙니까! 예산도 복지과 예산이 남은 것도 아니고 건설과의 풀비를 가져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군산시청의 오점에 남을 짓을 한 것입니다. 세워 놓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과에 호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잘못된 것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예산 잘못 세워진 것 인정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리고 도비 1,000만원에 4,000만원 얹혀서 5000만원으로 한군데 해주고 또 2,000만원에 3,000만원 얹혀서 했는데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이런 보조비율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그것이 정리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1쪽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개정 경로당 개보수는 7,000만원인데 다른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입니다.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7,000만원이나 세우신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명칭은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매입비가 5,000만원,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골에서 5,000만원으로 매입할만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서개정이면 바로 시내입니다.
서동완 위원
개정이잖아요.
복지과장 고평곤
서개정은 운동장 옆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소유가 어디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개인 소유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는 개인 소유를 경로당으로 썼던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원래 서개정 경로당이 아니었던 것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예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곳은 신축하는데 5,000만원인데 그러면 신축을 하지 왜 매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멀리 떨어진 읍면동은 지가가 낫고 여기는 시내권에 가깝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4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서 목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조금전 설명드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국고보조금에 편성했던 것인데 5,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정도서관리 예산으로 208만 3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재배정 예산으로 와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20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정도서와 관련된 예산으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심 사용잔액 93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요금 지원 부족분으로 200만원, 환경 지도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포상으로 50만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특정도서관리 정기순찰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시설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장군산 약수터는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장군봉 약수터입니다. 장군봉 약수터 주차장 매입 후 사용잔액 876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33쪽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증가분 8,17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분 2억 6,05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가 봉투가격으로 전가됨에 따라서 4억 6,3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하단에 200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07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거차 2대와 세척차 1대를 구입하면서 국비집행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도시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사업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관련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에서 135쪽까지 법정경비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중에 사용잔액 16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압축청소차 5톤 구입 부족예산분 1억 8,900만원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5억 3,000만원, 대행사업체의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으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내초도 폐기물매립장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폐기물수수료가 증가해서 2,6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과 223쪽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세입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을 동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반납액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시민연합 체육대회 1,000만원, 제1회 새만금기 국민생활 체육대회 1,000만원,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대회 1,000만원, 나운3동 근린생활 동네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만인보 창작극 공연비 2,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64쪽입니다. 전통특공무술무사대회 1,000만원, 한국명전 나눔과 배움의 창 1,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다음 75쪽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보조금 105만원과 군산박물관 건립비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110쪽은 인건비 성격 예산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쪽 문화재관리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은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건은 당초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사업 미착공으로 송금되지 않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착공을 하면 바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자료 구입비로 채만식 선생 유필, 원고 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채만식 선생의 유필 및 원고를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5쪽 문예진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창작종합음악극 만인보 2,000만원과 제18회 한국명전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체육진흥분야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감액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 도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생활체육 시민연합 체육대회 1,000만원, 제1회 새만금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대회 1,000만원, 2006년 전국특공무술 무사대회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나운3동 근린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 배드민턴장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년복지 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인 시설비로 각종 운영집기 구입비 및 도서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중 8,313만 4천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813만 4천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의 집을 10월에 완공하여 11월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준공날짜가 12월 말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비 2,16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관광진흥 민간경상적보조금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시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신설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책상 및 비품구입을 당초 시설비 6,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195쪽에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비와 같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제지출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3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수년의 장기간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의 안전적 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금년도 12억 5,000만원과 2007년도 20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6년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95쪽에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이 선유도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닙니다. 군산I.C에서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비품구입 600만원은 어떤 것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책상, 의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박스만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컨테이너 박스만 있어서 아주 열악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활용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17쪽 나운3동 근린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체육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공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공원인데 우리가 그냥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만 설치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한 것 같습니다. 공원내의 체육시설 보수나 신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왜 받아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책추진비로 체육과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주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나운동 서호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집 앞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해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나운3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비사설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이라 단지 안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놀다가 사망사고까지 나서 본 위원이 선거 나오려고 생각도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갔었습니다. 공원 옆에 추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선거 때 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선거 때가 되니까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은 선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최근 언제 하셨습니까? 선거 때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월에 이것을 무엇 하려고 하셨습니까? 투표하기 전에 3월인가 4월에 공사해서 의자 놓고 철봉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이것은 배드민턴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서호아파트 바로 뒤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것은 서호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사랑의 집짓기 사업지원 4,000만원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8쪽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9쪽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부터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2쪽 보육시설 운영비, 73쪽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육시설 셋째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와 7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5쪽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6쪽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2쪽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직원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모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시비보조금으로 신광모자원을 금년 7월에 3층 24세대 규모로 완공하였습니다만 가구, 집기 등이 완비되지 않아서 필요한 기자재, 책상, 의자, 방염커텐, CCTV 등 구입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민간자본보조금은 신광모자원 구건물 철거비로서 80년 초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국도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기존시설인 A동, B동, C동을 철거 후 금년 7월에 3층 24세대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운동 아리랑아파트 옆에 위치한 D동은 83년도에 신축한 건물론 낡고 열악한 환경으로 현재 수용인원이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청소년우범지 및 화재나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철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민간경상보조는 전북보육센터 평가인증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3개소에 대한 전북보육센터의 현장관찰 및 조력지원금으로 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158쪽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 및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의료 및 구료비인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159쪽 민간자본보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및 삭감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및 삭감하였습니다.
167쪽 자원봉사 운영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153쪽 신광모자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궁전예식장 뒤편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위원들이 질의도 하기 전에 설명을 미리 다 해 주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자원봉사자 보험 공제료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나 삭감시키고 바로 아래 부분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로 500만원과 하단부터 23쪽까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 지원에 500만원으로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보험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험이고 민간경상보조금 중 자원봉사자 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4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에 해당하는 15억 5,200만원이 증가한 404억 3,600만원이며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83억 3,800만원, 건설과가 99억 4,800만원, 주택과 65억 4,300만원, 교통행정과 35억 4,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0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3%인 70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1,042억 8,600만원이며 도시계획과가 376억 1,600만원, 건설과 298억 1,100만원, 주택과 104억 4,400만원, 교통행정과 208억 3,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288억 9,1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대비 61억 4,900만원이 증가된 9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보다 8.7%인 9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11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부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288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8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는 번영로, 대학로 지중화사업비 25억원이 증액된 101억 1,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옥구농로 포장공사등 3건에 5,5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대비 61억 4,900만원이 증가된 927억 4,1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38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33억 5,300만원,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는 25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4억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68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구 한국합판부지 등가교환 차액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번영로, 대학로 지중화사업, 옥구, 김제마을 농로 포장 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시내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15억 4,5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3억 5,400만원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8,100만원, 물건비 2억 7,100만원, 이전경비 5억 800만원, 자본지출 24억 6,400만원, 보존재원 13억 5,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4~17쪽까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9억 2,400만원이 증가한 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만원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서수산간마을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풀사업비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은 169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170쪽 시설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로 도비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새만금개발 특별법 제정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구 한국합판부지 등가교환차액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건설과 소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정리 광교 1지구와 어은 3지구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김제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50%, 시비50%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인건비에 연가보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절기 설해대책 중기 임차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6쪽입니다. 현대2차 아파트에서 현대코아간 보도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분토마을 외 4개 마을 모정창호공사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번영로, 대학로 한전지중화사업 특별교부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06쪽 현대2차 아파트에서 현대코아 보도정비 사업에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포설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것은 계상이 되면 설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78페이지 김제마을 농로포장인데 김제마을이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옥구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4쪽입니다. 서수 산간마을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풀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4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55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부족분으로 279만 2천원을 계상하고 256페이지 예비비에 27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2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5,000평을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돈이 덜 들어가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도재정보조금 1,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벽지노선은 도비보조 내시가 137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 보조내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재정지원금 1,871만 8천원은 보조내시가 와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2억 3,68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제초작업 유류대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신호기신설 및 정비 집행잔액과 시내일원 차선도색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자 핸드마이크로 집행잔액에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 LED 신호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41만 3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시에 화물차고지 만들 계획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건교부에서 30%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있어서 차고지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시내버스 차고지도 계획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현재 회차지가 현대아파트 구암동에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에도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대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구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주변이라든가 화물차고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261페이지입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교통신호기 설치비용에 9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부터 국가공단의 기업체 입주 추이에 따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설치하면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비에서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17구에 9억 2,400만원으로 토지공사에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될 때마다 푸싱을 하면 연간 1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로 265페이지에 9억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16페이지입니다. 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 38만원이 남았습니다. 28페이지 그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재해 예경보시스템 보수비가 국도비 표기오류로 660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도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잔액 81만원과 시설비로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잔액 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 재난대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집행잔액 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보상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재료비로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6만 2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검지기 구입 집행잔액 2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방위비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500만원과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216쪽에 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 보상금 215만 6천원과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335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입하여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 보상금으로 78만 4천원을 증액하고 217쪽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으로 8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집중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파고라 설치 집행잔액 500만원, 경보시설 4개소 위성수신기교체 집행잔액 12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책상구입 집행잔액 37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 집행잔액 218쪽에 21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LCD프로젝터 구입 집행잔액 139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비 중 일반운영비는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137만 2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3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01쪽 소하천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에 상하천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액발주를 해서 연차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초작업인지 아니면 하천을 곧게 잡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개수공사를 실시합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관내에 급지별로 하상계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하상계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소하천이 총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하상계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조도계수라든가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형원 위원
예. 갈수기와 홍수기 그러니까 최대로 물이 올랐을 때와 최저의 차이가 큰 하천의 경우에 최근 동향을 보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하상계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맞을텐데 실제로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상계수나 조도계수나 일반적인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서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기상이변이나 우리 지역의 기상 변동에 따른 사항을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본예산에 세워지고 연말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4,36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3,073만 6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51억 4,183만 8천원보다 2억 1,1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억 2,422만 1천원으로 2억 1,1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4억 651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없이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49억 3,0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2억 2,110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39억 3,582만 4천원으로 2억 2,1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1,23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1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에서 2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농업인 정보검색대회에서 2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벤처농업대학 입학지원금 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기술보습과도 설명을 같이 하고 질의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농촌시험연구로 1,000만원이 증액된 9억 9,491만 2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지역특산품 밤호박 홍보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밤호박은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대야를 중심으로 밤호박 작목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1개 단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김종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밤호박 홍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금년에 63농가가 11.3㏊에 대해서 가을재배까지 해서 약 250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향인사나 저희와 도농 교류한 서울 동대문구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서울 주요음식점에 밤호박 2개씩을 홍보안과 같이 붙여서 내년도에 군산밤호박을 브랜드화 하는데 일익을 하고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홍보물과 같이 물건을 보내서 보고 평하라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신문지상에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호박 재배하는 곳을 작년에 지나면서 봤는데 사실 홍보효과만큼 수익성이 뒤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밤호박 10아르당 대부분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15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논농사보다 2.5배 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논농사 대비 조금 낫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재배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참 나누었는데 재배하는 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일본의 수출작목이다 하는 보도를 접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재배농가와 동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좋아서 농민들에게 그만큼 생산성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좋은 것인데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부안이나 인근지역에서도 일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 밤호박의 품질이나 질이 우수해서 금년 11월달에 홍콩의 특판전에 1.4톤을 출화 한 적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안건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90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0억 4,400만원 대비 3%인 1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28억 8,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01억 8,700만원 대비 3.4%인 2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고도처리 이자보전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하수과 직원 인건비 8,400만원, 미공군기지 오수관로공사 잔여사업비 반환금 1억 4,900만원, 비안도 식수원개발 등 보조사업 4억 6,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 지방채 원리금상환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급수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4,4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8억 8,000만원, 이자수입 및 토지매각수입 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요금수입 4억 4,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시설분담금 등 기타수입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하수도 사용료수입 4억 5,000만원, 상수도 일반회계전입금 3억 5,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4억 1,2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5,3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19억 8,300만원이 증액된 48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인건비 3억 200만원, 급수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3억 4,4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경비 9,6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9억 3,400만원, 과년도수입 반환금 9,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17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총괄 19억 8,300만원이 증액된 48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에서 추가된 상수도 일반회계 지출 등 보조사업과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누락분을 본 제안설명에 합산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5쪽부터 32쪽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가분과 감액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로서 농업기반공사 용수료로 1억 8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로서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용수료로 8억 7,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상단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9,494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봉급체계 변경로 인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41쪽 관리수당으로 3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봉급이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으로 전년도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승진을 해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42쪽 연근부담금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14.1%에서 16.9%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도과장 김형우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60쪽입니다. 과년도분 공사부담금 반환금으로 수송택지 유입상수관로 시설공사 외 1건으로 9,1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정산토록 규정된 급수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공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정예산안은 19쪽입니다. 관리도 식수원개발 시설비로 2,20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일반회계 69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승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반회계 세출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132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수로원인건비 집행잔액 4,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과오납금 등으로 인해서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잔여사업비 반환액으로 1억 4,92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이자변동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부족분 3억 5,416만원,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 이자부족분 2,29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 잔액 3억 2,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은 31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323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전입금으로 2005년도에 수도과 비안도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해준 3억 5,000만원에 대한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4억 1,19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사 지체상금으로 24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5억 5,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 17억 8,12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안건
사.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도 저희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업무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은 5억 7,600만원이 증가한 48억 6,400만원, 청소년회관 관리과 소관은 7,800만원이 증가한 3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은 3,000만원이 감소한 12억 6,100만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은 4,500만원이 감소한 2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시설비입니다.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6억원이 배정되어서 시비 50%인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자취득비로 청소년회관 운행 셔틀버스 교체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버스교체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그것은 매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매각대금은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아닙니다. 별도로 잡수입으로 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9,000만원 정도면 45인승 정도의 대형버스도 가능한 금액 같은데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45인승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설에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5인승 규모의 작은 것으로 일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견적은 8,80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차량을 매입해서 등록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구입가격만 계상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것과 상당히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실제 구입할 때에는 주무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니까 과도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산정을 할 때 여러 회사의 단가를 파악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저희들은 카달로그를 보고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9,000만원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의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성 예산 등 전부 삭감된 예산이고 연가보상비 600만원만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아.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윤요섭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92페이지입니다.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법정경비로 삭감된 내역입니다.
연가보상비로 539만 6천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자.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요섭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예산 34억 8,000만원보다 1.2%가 증액된 3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예방접종약품비 등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15억 7,000만원보다 3.8% 감액된 1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결혼 및 퇴직등과 관련한 인건비적 경비 4억 4,000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진료활동 장려금 2,00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앞서 설명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예방접종약품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된 부분과 결산정리 차원에서 불가분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9쪽입니다. 70페이지까지 국고보조 기금으로서 3,4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도비보조금 457만 9천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23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쪽까지 인건비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8쪽까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128쪽 용역비, 민간위탁금 그리고 129쪽 월액여비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개정보건소 신축, 금암보건진료소 신축, 원나포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로 3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42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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