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산시는 기업유치시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현재 군산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관하여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문동신 시장께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군산시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왕성히 활동한 결과 149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 3조 1,297억원의 투자와 1만 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4만 1,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하고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주민등록 인구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기준으로 세대수는 9만 4,069세대, 인구는 26만 1,7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 2007년 9월 현재 세대수 9만 5,773세대, 26만 338명으로 오히려 1,39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기업유치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홍보하기보다 부풀려진 전시성 홍보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조선업계 세계 1위를 자타가 공인하는 현대중공업과 지난 9월 20일 도청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최길선 현대중공업사장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약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투자협약 체결식 및 인력채용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 12일 군장국가산업단지 공사현장인 구 LG 부지에서 5,000명 참석 계획으로 기공식을 가졌고 시민축하공연을 은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성대히 치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군산의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과 더불어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 홍보한 현대중공업 취업연수생 모집계획을 보면 교육입교를 하여 집체교육 3개월과 향상교육 3개월을 받은 후 협력사에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하면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460명 채용으로 호도되어 수많은 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조차도 460명이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생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된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기술연수생 모집 공고 및 군산공장 기술 연수생 최종합격자 발표 그리고 군산공장 기능인력 양성 및 운영계획에 보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기술연수생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당초 1차 230명을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1,300여명이 응시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2차 인원까지 46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조선은 3개월 훈련을 10월 2일부터 1차 200명이 울산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훈련 중이고 2차 180명은 12월 3일부터 전북외국어고 옆 군산 교육원에서 훈련계획입니다.
도장은 2개월 훈련을 1차, 2차 각각 40명씩 11월 1일과 2008년 1월 7일 울산 기술교육원에서 받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자료 어디에도 정규직 채용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당사직원 채용시 군산공장 협력사 근무자 우대??를 한다고 하면서 ??협력사 1년 이상 근무자 직영 입사 기회 부여??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2일 기공식 때 현대중공업 인사의 설명에서도 460명이 훈련을 마치고 협력사에 근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군산시의 홍보를 믿고 싶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못한 홍보로 인하여 지금 군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현대중공업 정규직이 된다는 말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산의 중소기업들은 몇 년씩 숙련된 직원을 잃고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시의 잘못된 홍보를 믿고 지원한 연수생이 1년 6개월 후 정규직이 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협력사 근무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비롯한 근무환경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는 기피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폭죽을 쏘아 올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 때쯤 두산 인프라코어가 군산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폭죽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산은 온통 축제분위기였으며 시내 곳곳에는 환영하는 수많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처음보다 축소된 투자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군산시의 신중치 못한 행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사용 승인 후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현지 인 고용창출 인원이 677명이지만 준정규직 9명, 파트타임 113명, 장기아르바이트 11명, 용역업체 163명, 임대매장 협력사원 381명으로 677명 모두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창출은 되었다고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안정이 안 되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오히려 영세 상인들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었으며 지역자금 유출로 인하여 군산시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의 직원 채용 형태 등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직원들을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두 번 다시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홍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군산시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대내외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독일계 다국적기업인 한국바스프가 주력사업인 라이신 생산라인을 폐쇄하여 전체 직원 177명중 약 110명이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한국상공방베트로텍스가 290명중 190여명을 구조조정하여 이들 역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고 발효공장과 전분당공장에서 일하는 460여명 가운데 약 110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잃게 될 노동자가 약 400여명이 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600여명이 됩니다.
한국바스프, 베트로텍스, 대상은 군산을 대표하는 토종화된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업들은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뛰어 다니시며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쓰시는 중소기업들이고 어쩌면 다른 많은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위 세 기업들의 예를 보면 군산시에서는 새로운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쏟았지 십 수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군산발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기업들,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우며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군산시에 배신감을 느끼고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군산시에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중에는 아쉽게도 직장을 찾아 군산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이 고향이고 혹은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린 사람들은 이 곳에 남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자신들의 경력으로는 갈 곳이 없고 다른 업종은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에 걸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들마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군산을 뒤로 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한국바스프, 베트로텍스 해고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분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다시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땀 흘려 노력한 기업유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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