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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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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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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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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8월 3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심의의결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7. 시정질문 답변의 건(조부철 의원) 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 고 채택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심의의결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7. 시정질문 답변의 건(조부철 의원) 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 고 채택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로부터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0일(2일간) 행정복지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장흥군, 여수시를 방문하여 새만금 명품도시 ?아리울?에 걸맞는 물축제를 비교 시찰하시어 관련자료를 수집, 비교ㆍ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8월 17일(2일간) 경제건설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현황, 현장여건 의견청취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0일(2일간) 전남 완도ㆍ해남ㆍ신안군을 방문하여 군장대교 및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도교 설치에 따른 도서개발사례 현지시찰을 통해 국제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8월 23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산역전 경로식당에서 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노인분들의 일자리, 건강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위문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7일(2일간) 행정복지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관내 등록문화재와 복지시설 및 단체를 방문하여 주요현황 및 의견청취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석강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 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재양성의 요람,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공공도서관은 수송동 시립도서관 단 한 곳에 불과해
교육, 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교육 인프라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성과주의 교육사업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4기 출 범 후 평생학습 도시 지정, 우수인적자원개발기관 인증, 주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문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8년 10월에는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첫 취임 당시인 지난 2006년 25억원에 불과했던 교육관련 예산이 4년이 지난 2010년에는 160억원으로 약 7배 가량 늘어나고 자주재원의 6.5%에 달하는 등 시장님의 교육분야에 관한 투자와 관심은 높이 살만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산은 명품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현황은 인근 전주, 익산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기 조성된 완산, 금암, 인후시립도서관, 책마루어린이 도서관 등 6개의 도서관에 이어 평화, 아중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역시 영등, 마동, 모현도서관 등 3개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나 오는 2011년 부송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군산 보다 시세가 훨씬 작은 김제시의 경우에도 김제 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만경, 금구 시립도서관 등 3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정읍, 신태인 도서관 등 3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도시의 도서관은 수송동 시립도서관에 비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독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과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조성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산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지난해 6월 개관한 수송동 시립도서관과 임피 채만식도서관 등 2곳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수송동 시립도서관이 과거 송풍동 도서관에 비해 이용실적 및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등이 늘어났지만 신도심 지역에 위치함으로서 발생하는 교육, 문화적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이 소외받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송동에 시립도서관을 이전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에 밀접한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 문화적 수혜와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데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분야의 소외를 받고 있는 나운1동 지역과 소룡, 미성동의 서부권, 미룡동 지역, 그리고 구)도심권과 동부권인 조촌, 경암, 구암동 지역 등 5개 권역에 중소 규모의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 도시의 정보와 문화적 역량의 자산이 되는 하드웨어로 성장잠재력과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곧 교육 경쟁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도서관 보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도시의 교육경쟁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교육 인프라마저 구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경쟁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육, 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우리 군산시가 ‘도서관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통해 우리 군산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품 교육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이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이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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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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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일 의원님과 조부철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일 의원님과 조부철 부의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신분증이 인쇄용지 재질과 색상이 황색으로 되어 있어 각 시군별 신분증 규칙을 참조하여 재질과 색상, 글씨 등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 택하여 시각적인 미를 살리고자 하며,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목「신분증 규격 및 색상」을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신분증에 맞게 불필요한 제2항을 삭제하며, 새로운 신분증은 「별표」와 같고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최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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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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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으로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752억 700만원 보다 157억 800만원이 증액된 6,909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839억 800만원 보다 61억 6천만원이 증액된 5,900억 6,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912억 9,900만원 보다 95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0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35억 8,600만원, 세외수입 62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1억 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29억 6,6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에 5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에 27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2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에 15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15억 6,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25억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23억 5천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2억 2,300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2,900만원 등 총 95억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억 1,2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4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6억 7,400만원, 민원해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3,500만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 200만원,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5억원,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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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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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아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4대강사업 기공식이 있은 후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유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낙동강 유역 골재업자와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7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요구사항을 결의하여 청와대 및 정부의 각급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로 우리 지역 후손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조절하고 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연일 4대강 반대 집회와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강행하고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ㆍ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4대강사업 기공식이 있은 후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4대강 유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낙동강 유역 골재업자와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본 군산시의회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정책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생명과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계에서까지 사심 없이 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호소하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6ㆍ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닥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7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한다.
1.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1.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에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3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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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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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시정질문 답변의 건(조부철 의원)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철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부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부철
군산시 부의장 조부철입니다.
먼저 제14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양 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입니다.
특히나 먹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또한 같은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녹비작물, 친환경비료,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광역친환경 농업관리 조성을 위하여 2012년까지 3개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기설 및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피땀으로 생산한 쌀은 너무 많이 생산되어 관리 할 수 없을 지경이라 하며 쌀값 하락과 판매부진 등은 농촌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아픈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친환경쌀을 비롯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산시의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답면적이 1만 4,000여 ㏊에 농업인구도 2만여 명에 이르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농업은 예부터 모든 산업의 근본이었으며 의식주 중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뒤쳐질지 모르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업인에 대한 처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농업인을 위한 제대로 된 회관 하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하여 농업인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들의 교육과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농업인들만의 고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인 단체 간의 상호 화합과 정보교환은 물론 농업문화관으로 병행하여 농경 유물을 전시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사회적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농산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산시 총예산 6,909억원, 농업예산 364억원, 군산시 총예산 비율 5.3%에서 농업예산을 10% 이상 상향 조정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업회관이 건립되어 열악한 환경과 사회현실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광객 체류를 위한 철새조망대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이 대부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체류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5대 의회 제 117회 본회의에서도 “철새 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획일적인 축제의 개최에는 변함없이 매년 7~8억의 축제 예산이 편성되고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은 터무니 없는 관광객 부풀리기 하지 말고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여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새 조망대의 시설 투자는 당초 100억원의 건립비와 그동안 시설보강 등으로 이제 160억원 정도가 투자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년 1회성 축제를 위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새만금과 더불어 군산을 둘러볼만한 곳이 어디냐고 할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관광객이 우리 군산에 체류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철새 축제의 이벤트 행사 보다는 철새조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0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군산시 행정 추진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조부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부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새만금시대, 풍ㆍ화ㆍ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부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친환경 농산물 판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그동안 농민들이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 실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총 645농가가 식부면적 1,008㏊에서 연간 약 5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쌀이 4,900톤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쌀은 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약 3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잘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재는 주로 학교급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84개 학교에서 연간 755톤의 친환경쌀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소비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부터 시범 실시된 서울시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 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구청별로 구성된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시 친환경쌀 재배현장을 체험하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 2009년도에 서울시 관내 5개 초등학교에 60톤을 공급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38개교 초등학교에 330톤을 공급하는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시 학교급식이 더욱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25개 구청을 모두 방문하여 홍보용 쌀을 증정하며 우리시 친환경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학교급식 사업예산이 구체화되는 11월부터 서울시 전체 구청을 다시 방문하여 공급물량을 현재 38개교 330톤에서 120개교 1,500톤 정도로 대폭 늘려 안정적인 유통망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 이외의 타 대도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에게도 위상에 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우리시 농업인단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 연합회, 군산시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 군산시 농민회, 군산시 여성농민회, 쌀전업농 군산시 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산시 연합회, 군산시 생활개선회 등 7개 단체와 23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중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 연합회 외 2개 단체가 수송동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군산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구)대야면사무소를,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23개 품목별 연구회와 생활개선회는 자체 사무실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및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사무실 규모나 시설은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한 고유 공간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 되나 우리시에서는 농업인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상호 화합과 정보 교환, 복지향상 등 농업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 농업인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광객을 위한 철새조망대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 하는 군산세계철새축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대형텐트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텐트의 설치비용을 체험 프로그램 확충에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나포면에서 철새축제를 추진해 오던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금강과 철새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생각에 있었던 서천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군산과 서천을 어우르는 축제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 5일 동안의 축제기간에만 관광객이 모이는 축제가 아닌 사계절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관광지로 거듭나고자 10월부터 시작하는 철새맞이 행사와 2월까지 실시하는 철새보내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철새 조망대 내에 시설물로 남을 수 있는 철새토피어리 전시와 3D공간아트 체험, 철새둥지 엘리베이터 꾸미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 조성되는 시설은 인공폭포 앞에 철새생태체험학습장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8월 5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산면 성덕리 일원의 농경지에 대지면적 10만 8,464㎡ 규모로 곤충생태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철새조망대 지역은 기존 추진되던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의 일부 지역이 4대강 사업에 편입됨으로 해서 기존 사업지역 외에 철새조망대를 포함한 성산면 성덕리 일원의 농경지를 추가 확대하여 금강철새축제와 연계한 사계절 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산세계철새축제는 자동차엑스포 등 대형축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새만금과 더불어 대내외로 군산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축제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최고, 나아가 세계적인 생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차별화된 철새축제의 발전 및 철새조망대 시설물 확충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부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조부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부철 부의장 의석에서 -「예」)
조부철 부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부철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요구, 새만금 관광객을 위한 철새조망대시설확충 계획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군산시 총 예산 6,909억원, 농촌예산 364억원, 총 예산 비율 5.3%에서 10% 이상 상향조정할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총예산과 또 다른 데 필요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농업 예산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부철
시장님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십니다.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농촌 예산이 5.3%라면 적다고 시장님 생각은 들어가시죠?
시장 문동신
적죠.
부의장 조부철
1개과 예산만도 안 됩니다. 현재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1개과 예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적절한 지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여기에서 개량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저 자신도 농촌 출신이고 농업 조직에 35년을 근무한 사람이 농업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 가면 제가 농민들한테 많은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전 규모면에서 또 균형이 맞아야 되고, 물론 5% 균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 부분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부철
지금 본 부의장이 시정질문 하고 시장님이 답변주시는 것은 생중계로 나가면서 농업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보다는 적극적인 답변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을 상당히 기대 했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농촌에 수십년동안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시는 시장님의 이런 답변에 정말 실망감을 느끼고 앞으로 5.3%라는 것은 군산시 예산의 정말 1개 과만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도록 2011년도 예산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고석강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부철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부철 부의장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 고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업무보고 중 발생한 동료의원의 부적정 발언문제로 특위를 구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동료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특위 위원으로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착잡하고 괴로운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22일 제142회(제1차정례회) 보건소 업무보고 중 발생한 의원 부적절 발언 내용에 대한 윤리심사를 위해 동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하고 타 지자체에 출장하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중앙부처 관련부서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수집한 자료분석 및 위원회 일정협의를 위해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심도 있는 토의와 합리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강태창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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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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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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