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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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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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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22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위원장 한경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9,991만원 중 11억 5,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1억 2,3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 가뭄지역 관정개발 2억 5,791만원, 군장산단 선박블럭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사업 5억 1,436만원, 고 이금일 사무관 군산시청장 2,829만원, 애멸구 긴급방제 농약 지원으로 3,865만원, 고 박진서 의원 군산시의회장으로 3,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억 4,976만원으로 총 11억 2,39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791억 1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01%인 8,850억 4,600만원, 지출액은 80%인 7,061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8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8억 1,100만원, 사고이월 327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 7,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2천만원으로 201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74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인 7,698억 8,600만원, 지출액은 82%인 6,328억 1,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0억 7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70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9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3,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6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1,151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6%인 733억 4,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8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억 2,900만원, 사고이월 38억 1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8년도말 704억 4,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9억 6,800만원 수입에 202억 6,400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 561억 4,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8년도말 111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8억 8,800만원, 소멸액은 7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23억 2,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 3,200만원, 기금은 1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855억 2,6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5억원이며 소멸액은 256억 6,700만원으로 241억 6,700만원이 감소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3억 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5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조 967억 4,6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610억 1,900만원, 소멸액은 50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조 1,527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8년도말 40억 3,8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1억 1백만원이며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4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24쪽 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에 보면 자체조달수익 세 번째에 임시세외수익이 있죠. 일반회계에 94억원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서동완 위원
전년도에는 195억원이었습니다.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임시세외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후용
그 내역은 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알아보셔야 되니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정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경봉
예.
서동완 위원
64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인건비 기타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150억원 정도 늘었고 소모품비도 70억원 정도 증가를 했고 운영비 가운데 정도에 보험료및공제료가 있는데 전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는지 일단 이 정도하고, 그리고 행사비가 전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전년에는 24억원이었는데 41억원입니다. 말씀드린 증가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회에 앞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요구한 자료들은 USB로 전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한경봉 의원 이복 의원 강태창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박정희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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