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6월 21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장의 예산안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다만 7월부터 진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만을 일괄삭감한 부서는 해당 국ㆍ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의 추경성립전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마을회관 주차장이 추경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본예산 이후 5월 중에 내시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확한 내시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앞전에 본예산 들어왔던 것 있죠? 그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차량유지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시비 14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재산관리 업무추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3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6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특별교부세 62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예산 5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2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을 평생학습구축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무관리비로 4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2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1,5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입예산 과목에 목적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을 나눠서 하시는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공모사업의 계획서에 올라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소상공인단체 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8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27억 3,58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소상공인단체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 1천만원과 하반기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비에서 5억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 삭감하여 인건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야미도 한전 이관에 따라 절감되는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재료비 2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야미도 도서발전 설비의 한전 이관 및 육지 전기공급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제반 정부사업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미리 예견을 했었고 이미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대책이 미흡해서 올 연초에도 예산 대폭삭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600여명을 선정하는데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부터 시행해야 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었지 개념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6개월이 넘고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군산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이 복잡하고 또 실제로 정치권에 선거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다고는 했지만 군산시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 보조자료에 보면 18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민간단체나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7월에 시행해야 되는데 계획도 불투명하고 하던 사업을 또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간단체나 민간복지단체에서 이미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래 동식물 구제사업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은파나 나운배수지에 보면 청거북, 베스, 블루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7월부터 바로 개체 확인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제거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직, 실태조사도 지금 인건비를 들여서 같이 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생태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베스나 블루길, 청거북 이런 것을 양쪽에 2군데만 조사하는데도 최소한 몇달 걸립니다. 그 조사비용은 그냥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일부 전문인력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재료비에서 별도로 전문인력을 쓸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의 본질이 사실 과거에 취로사업 개념으로 노임 살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가까지 쓰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노임 살포가 아니고 그보다는 좀더 향상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보다는 개념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노인 일자리사업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용어를 바꿨으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 지금 취업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정부가 또는 군산시가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본질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살포도 있으면서 그 사업을 이용해서 또 우리 지역사업을 해결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렇게 기획력도 없고 또 의회에서 이미 수개월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군산시는 대책을 안 세우고 이제 와서 공무원들 수당 깎고 행정비 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땜질식 행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참으로 시민들한테 민망합니다.

7월에 시행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완벽하게 확정하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거의 구체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이번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몇일 있다가 사업을 확정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단체나 복지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강하는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특별한 중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여성복지과 쪽에 소관 하는 다문화가정 출산 10명이죠? 군산에 다문화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300가구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계획서를 낼 때 대개 출산율이 얼마이고 그중에 이 사업에서 하반기에 이 대상이 될 만한 사업이 얼마인지 대충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부가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전문기관에서 전부 데이터도 알고 있고 출산율도 알고 있고 실제로 출산 예정자도 이미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데 보완해 주는 것이죠. 이번에 인력을 더 써서,

배형원 위원

제가 듣기에 지역경제과가 각 관과소에서 올려놓은 사업이 그런 것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올린대로만 알고 계신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일일이는 모르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와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알아서 세부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고 실과에서 이것을 몇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아까 같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경우에 추가 인력이 10명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완해서 더 잘 해보는 사업일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희 사업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통합시키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업이라고 봐서는 지붕개량정도가 최고 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지붕개량뿐만 아니고 지금 취약지역안전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인지를, 내용자체도 그렇고 서민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들어왔는데 이 18개 사업 단위는 1천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1억 2,900만원, 1억 6,700만원 그렇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윤요섭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선정은 각 실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받았죠. 토론을 몇번 거쳐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사업들입니다. 이것보다 사업들이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치있는 사업으로 골라서 한 것이 18개 사업으로 일단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10명이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15명이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윤요섭

이것이 지금 인건비성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민밀집지역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밀집지역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나운 3동, 마을 갓길 삼학동이 어떤 기준에 근거들이 근거 자체들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상 사업내용이 괜찮은 것들만 고른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갓길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살기좋은마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위원장 윤요섭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옥서센터에서 하는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행안부의 지침중에서 10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위원장 윤요섭

지침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민 없이 나운 3동, 미룡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 지역위치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사업을 내셨으면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직원상의)관여산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위원장 윤요섭

학교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과 관과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두 세차례 거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골라낸 것이 지금 이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형편성과 균형이 예산의 정책이거든요. 또 탄력성도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견줘서 하시는 그런 고육지책(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폭넓게 잡아가는 것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운 3동 이러지 말고 서부지역, 중부지역 이렇게 탄력성 있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어디라고 하니까 바로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성을 답보해 내지 못한다면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흩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까지는 그 지역사람들, 그쪽 사업만 하게 했는데 이번 지역공동일자리는 동의 개념을 떠나서 일자리별로 사람을 모집하게 되니까,

위원장 윤요섭

일자리별로 하더라도 저는 인건비가 어디로 나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들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군산대학하고 관여산 들어가는 입구 그 경계부분을 법면쪽으로 쳐서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지역은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용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가야지, 그리고 삼학동, 오룡동은 사업지구내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화 사업지구지내에 쉼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전에 노후주택 철거한 다음에 그쪽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언제 하는 것입니까? 공원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할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윤요섭

할 계획인데 먼저 이것부터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사업을 확정해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하니까,

위원장 윤요섭

아니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 빈집을 철거했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꽃밭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저는 공원화사업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합리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그 지구내에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여기는 큰 사업이 아니고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봐 주시고 집 철거 하고 환경정비,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빈집정비공사는 우리 건설과나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오룡지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잠깐 꽃밭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단위별로는 않고 일부지역만 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제가 봤을 때는 1억 6,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6,700만원 3개월 동안 15명의 순수한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꽃밭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정비를 다 끝내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갖고 가자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윤요섭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자를 놓을 수 있는데 이 꽃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집행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일하는데 서로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빼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꽃밭 조성해 놓으면 현재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지고 갈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내에, 오룡지구 이것이 끝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오룡동 공원화사업이 끝나지도 않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인데 한쪽에 이런 것들을 한다 우선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고 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삼학동이 관할 지역구라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오룡동 주거환경과 비슷해서 공원화사업이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장기발전계획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삼학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공원화사업이 기본사업인데 현재 계단식으로 지어 있는 집들이 철거되었고 기본 옹벽 이런 것들은 놔두고 집터만 정리해서 깨끗이 치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놔두기 곤란하니까 정부가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그 사업을 다 할 때까지 그냥 놔두면 토사가 유실되고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 사업이라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보기 좋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관과소나 읍면동에서 내주는 사업이 믿거니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군산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목표와 중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면 좋겠구나 해서 막연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자리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을 하면서 일자리 노임을 주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사업과의 큰 틀에서의 연계는 조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계속 사업 진행중이거든요? 그러면 블럭을 정해서 이 블럭은 어차피 공원화사업이니까 있는 콘크리트 싹 제거하고 토사 유실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발주해서 그중에 토목공사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꽃밭조성하고 이런 것만큼은 바로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그냥 몇년사업이라고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잘될 수 있도록 관련과하고 삼학동하고 연결을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존사업을 하시면 내년사업에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당겨서 좀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것을 5년사업으로 결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연차사업이 맞게 가야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 다 예산낭비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한자리에다가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하고,

배형원 위원

그렇죠. 임시방편적인 사업을 하는데 당장 급하다고 언 발에 오줌 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관련과하고 저희가 삼학동은 협의해서 그렇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은 그냥 한 예일 뿐인데 삼학동 사업이 꼭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에 이것이 정확하게 부합되고 맞느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 12만 5천원을 삭감하고 인력운영비 1,2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설된 새만금지원담당관실의 예산비 편성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분 시간외수당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9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만원, 직급보조비 579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입입니다.  구제역방역 차량통제소 시도비보조금으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세출입니다.  구제역방역 차량통제소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8쪽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억 4,516만 5천원으로 본예산 165억 2,865만 5천원보다 11억 1,6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 금년도 2월 4일 내시되어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총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서운항 지원사업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라 비안도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안도~가력도항 도선운항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선운항업체의 월별운항을 정산하여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결손보조금 5천만원과 도서운항을 위한 기본시설로써 화장실, 매표소, 대기소 및 접안시설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집행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당초 1억 1,350만원의 사업비를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낚시터 환경정화를 위한 민간위탁 등으로 5,600만원을 목 변경 추진코자 증액 계상하고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5,600만원이 감액된 5,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승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7억 1천만원,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9천만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는 일괄삭감된 사항은 별로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94쪽에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주체가,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대학입니다.

배형원 위원

실질적인 위치가 어디냐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군산시 비응도 일원입니다. 해양훈련장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비응도에서만 합니까? 800명이 전부 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부안 그쪽에서는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주로 저희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요트,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이론 및 실습 같은 것을 거기를 주 무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 군산에서 100% 다 안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군산에서 다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전에는 군산에서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전에는 해양소년단 해양스포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도비 보조 같은 것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미미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미미하기도 하고 군산에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서 부안쪽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에 시설이나 또는 장비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앞으로 계속 학자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좁은 실내사업에서 큰 대양스포츠로 많이 간다고 예견들을 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국제해양관광사업도 고군산지역에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군산시가 어떻게 해양스포츠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시에서 지출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암산 주변 구슬뫼 등산로 조경에서,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낚시터 환경사업에 보면 제가 알기로 낚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납으로 된 낚시추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환경개선 해도 먹고 쓰고 버리는 것 외에 납이 자꾸 바다에 적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이번 사업이 낚시터 저지대에 퇴적되는 납추나 쓰레기를 수거해서 생태계를 보전코자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산하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근본적으로 방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낚시추를 환경오염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어차피 하다보면 떨어지고 자꾸만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품목은 무엇이 있겠는지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도입해서 고군산연안 해양환경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

강성옥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해양스포츠교육 하는 곳에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직도 컨테이너에 설치해 놓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사무실내지는 인근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샤워시설도 그냥 컨테이너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사무실에 부속된 샤워장도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지 전문적인 샤워장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시설이나 기본, 거기 보면 해양소년단 교육하는 곳에 비응도 가보면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예산 지원도 해 주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5,600만원이 시설비에서 삭감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환경정화사업은 저희가 어항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비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5,600만원을 목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위탁단체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한국어항협회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낚시터로 인정받은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 관내에 어청도 하고 장자도 2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2개소만 낚시환경정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어청도와 장자도에 있는 그분들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낚시터뿐만 아니라 연안을, 낚시터 그 부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낚시터로 인정되는 곳은 어청도 하고 장자도 거기 가서 환경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이것이 탄력성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터 및 해양환경 정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신시도, 비응도 이런 데도 다 갯바위낚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암산 구슬뫼 등반대회를 대비한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청암산 구슬뫼 등산로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도 등산로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등산로 정비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청원이나 들어온 것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배형원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군산 옥산저수지 등산로가 산 정상으로 다니는 등산로가 있고 수변로로 해서 1천만원 등산로 별도로 저희가 산책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뿐만 아니고 산악사이클 하시는 분들로 해서 계단 같은 데에도 옆에다 같이 해서 도로를 경사가 없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는 환자들도 갑니다. 가는데 목발, 휠체어, 휠체어도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등이 가게 되려면 그냥 길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정부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나 환자들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추가해서 하려면 꼭 그런 분의 자문을 들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런데 저희가 군산저수지 등산로 하는 데는 경사가 너무 급한 곳은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버겁고 또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접근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개발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사가 없고 완만한 지역에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101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군산농협과 동군산농협 사일로 각 2개소에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연두방문시 옥구농협장 건의사항으로 풍력선별기 설치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도지사 연두방문시 했던 풍력선별기는 실제로 우리 군산지역에 보통 대형화된 정미소들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배형원 위원

여기에서 딱 한군데만 필요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한군데에서 건의해서, 옥구농협장이 건의했는데 그것을 도지사가 받아줘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거기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 필요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회현, 대야, 제희는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고 옥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만,

배형원 위원

한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삭감한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03쪽입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군산3ㆍ5만세운동 영상홍보물 제작 추경성립전 경비 익산보훈지청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비 사회서비스계 신설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추경성립전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서비스 업무추진 여비 신설부서에 대해서 예산 편성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경성립전 경비 외국어말하기경진대회 운영 4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에 시설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추경성립전 경비 1,470만원과 자산취득비 무료급식소 장비구입비 527만원 합해 2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국내여비 통합조사업무추진비 계 신설에 따라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참가비 268만 6천원과 그밑에 기타보상금 900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1,1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하단부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및 초과분 사회서비스계 신설과 통합조사계 인원 증원에 따라서 2,0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7쪽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계 신설과 인원 증원에 따라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10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2010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전액 지급하던 것이 복지부로 이관되어서 국비 100%, 8억 2,44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으로 1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개소당 30만원씩 429개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6억 2,7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100% 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시장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6월 17일 장미동 전북은행 옆에 곽밥 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10명이, 현재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써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 1월 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가정보육시설 교사 직무교육 비용으로 추경전 사용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11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육성지원사업으로 민경으로 한스타일을 활용한 전통젓갈 포장용기 개발 및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 문화예술공연사업으로 중간부분 민경으로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를 추경성립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끝부분 시설비로 구 KBS 군산방송국 리모델링공사비 600만원을 삭감해서 119쪽 상단에 리모델링감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압이 600볼트(V)이상, 용량이 75키로와트(KW)이상,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 감리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120쪽 하단부분 체육진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으로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탁구대회에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추경성립전으로 5천만원, 군산새만금 자전거대회 성립전으로 4천만원, 전국대회 풀(POOL)비로 2억원, 프로축구 활성을 위한 군산시 홍보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1억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원,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8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대회인데 3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중간부분 시설비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추경성립전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로 금강야구장 시설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만금 자전거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서동완 위원입니다.

다른 과들은 이번에 예산들을 많이 조정해서 삭감을 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풀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서동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런 부분들은 추경성립전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고 풀비는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새만금자전거대행진을 하면서 국비를 1억원 지원받다보니까 저희들이 풀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우선 국비 지원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시설비로 조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 풀비가 자전거대회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자전거대회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2억 2천만원 들어갔는데 국비가 1억원,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총 2억원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총 2억 2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지금 프로축구죠? 프로야구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프로축구입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그것은 도비에서 저희들이 지원만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송공원에 조명탑 설치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당초에 거기에 생활인들을 위해서 조명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비가 연초에 저희도 지원을 받았는데 막상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소음이 있는데 야간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체육활동을 하면 시끄럽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명탑 설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비를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예를 들어서 이 축구장 조명탑 설치도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요구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요구했다기보다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도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도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또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지원된 사업비로 따 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아니 사전에 소관 과하고 협의도 없이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들을 시행하다보면 또 시비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2억원은 충분히 조명탑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반영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도하고도 지금 일정부분 협의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협의가 잘 추진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인데 불과 4, 5개월 전에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갑자기 없었던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주거단지가 들어섰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송공원이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2억원을 4, 5개월전에 세워놓고 5개월 후에는 이것이 민원의 소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꾼다는 것들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2억원인데 집행부가 이 사업들을 너무나 신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심각한 것이죠. 집행부에서도 모르게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에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왔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러니까 주민욕구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것은 다양하죠. 다양한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24명인데 의원들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 다양한 것을 다 집행부에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못해주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거를 것은 거르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한 5개월 지나서 배드민턴장, 제가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장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사업비를 이관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민원 소지는 더 많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이 신중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서동완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조명탑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조명탑 또 세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에서 또 예산 세워서 틀림없이 세울 겁니다.  지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목 변경해서 배드민턴장으로 보냈는데 그 민원의 소지가 불과 1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세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사업들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든 뭘 하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라면 당연히 세워줘야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시에서는 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세워주고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힘 없는 주민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물론 필요하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을 세우겠죠.  그러면 실내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군산에 필요한 실내 운동구장들이 한두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배드민턴장이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물론 국비 내려와서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호회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사업들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향후에는 국비 내려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한 7, 8억원 내려오면 뭐 합니까. 우리가 돈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차라리 우리 돈을 안내게끔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향후에 소관 부서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향후에 그것으로 인한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에 야구장 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새만금자전거대행진을 하면서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금강야구장 시설보강사업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시비부분은 1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것입니까? 본예산 심의 때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어디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때 당초 자전거대행진사업을 예산이 계상되어서 국비가 그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비가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특별한 목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는 자전거대행진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야구장조성 시설비로 쓰고 시비 1억원은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야구장이 올해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야구장 시설보강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은 신중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이 안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1억원 붙이고 우리 것을 또 1억원을 붙인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닙니다. 금강야구장에 현재 하나 있고 또 하나를 시설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스포츠토토배를 유치했습니다. 211개 팀이 참여하는데 그 대회를 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곳을 더 시설하기 위해서 본예산 3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자전거대행진사업으로 주는데 그 사업비가 자전거대행진사업비로 목이 못 내려오니까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특별교부세 1억원을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넣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총 3억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죠. 3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야구장 시설보완이라는 것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나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새로 짓고 또 시설보강도 하고,

부위원장 서동완

이것도 목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여기에는 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연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보충자료에도 부연설명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침묵)

부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야구장 옆에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부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이것도 부지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시유지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3억원으로 야구장 시설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서동완

지금 야구장 시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구장이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5군데가 있는데 생활야구인들이 주말에 리그를 운영하는데 한 50개 팀이 운영을 하는데 현재 굉장히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런데 금강체육공원 쪽에 있는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체육시설들을 보면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주중에는 아무래도 힘들고 주말에는,

부위원장 서동완

주말에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주중에는 아무래도 근로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부위원장 서동완

주중에 한번 시내에 있는 공원들을 보십시오. 이용을 하는지 않는지, 주중에 말씀하신 근로활동 회사출근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이용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근접성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다 하다보니까 날 잡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주중에 이용하면 일주일에 7일중에 이틀 이용하고 나머지 5일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문 다 잠가 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있으면 사용을 하고, 이용자가 없으면,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이용자가 있으면 돈 내고 써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집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는 아이들 3, 4명 가면 돈을 내야 문 열어 주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내고 써야죠.

부위원장 서동완

애들 데리고 가서 그냥 놀려고 해도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꼭 야구나 이런 동호인들만 위해서 활용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런데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고 아무나 와서 이용하면 사실,

부위원장 서동완

아무나가 아니죠. 우리 시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시민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시설 사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하는 사용자들은 관리가 가능한데,

부위원장 서동완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전부 다 사용료 받아야죠. 지금 완전히 개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받고 관리인을 둬서 소변이든 대변이든 보면 500원이든 1천원이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런 오픈된 시설이 있고 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우리시가 언제부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했습니까? 월명체육관 빼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침묵)

부위원장 서동완

불과 1,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줘야 할 체육시설들을 동호인들 중심으로, 특정인들 중심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족나들이 가족단위로 한 3~4명, 5~6명 애들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해도 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흙바닥에서 놀아야 되고 동호인들은 자기들 물론 돈 내죠.  사용료, 그런데 그 사용료도 적정치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는 것이지 적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받아가면서 마치 우리시에서는 다 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호인들 말고 그 외 수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않죠!  애들 3~4명 데려가서 사용료 5만원씩, 10만원씩 내고 그것 쓰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침묵)

부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이 사업도 혹시 이 사업비를 예산 안 세워줄까 봐서 특별교부세에 넣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닙니다. 이 예산은 3억원이 기왕에 세워져 있는,

부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예산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러면 시비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아주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완

특별교부세를 올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자전거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쪽으로 사용 못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그러면 수송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실내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옥외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실내배드민턴장인데 배드민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목적으로 각종 실내에서,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장 윤요섭

몇 평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한 300평정도,

위원장 윤요섭

어느 쪽에다가, 골프장 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골프장 쪽이 아니라 배드민턴장 조성지역은 예술회관 짓는 새들공원쪽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에 바라보면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쪽에 짓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수송공원이라고 그러니까, 수송공원에 위치가 또 문제네, 공원명칭도 그렇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공사를 이용해서 위치변경해서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들공원에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새들공원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산시 체육시설물들에 대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문을 닫아놓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교담장도 없애고 학교운동장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은 필요하겠죠. 시설물들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목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조성했으니까 조성한 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도서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가 선유도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과장님 예산안은 아닌데 은파관광지 주변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설들 투자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시설들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의 관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들이 안 되어서 망실된 것 ,훼손된 것들 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씩 담당직원한테 전화는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씩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거기 있는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주일을 한번,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은파관광지가 워낙 넓어서 한번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손ㆍ망실된 것들을 교체할 것은 교체, 수리할 것은 수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가 전체 합치면 20, 30여개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그런데 그중에 근래에 놓은 것은 새것이니까 그런데 전에 놓아있던 것들이 파손된 것, 파손되어서 없어진 것 아니면 고장이 나서 작동을 잘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관심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은파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나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파 주 출입구쪽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는 일방통행 형식으로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지만 최소한 주말정도라도 차량 없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에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최소한 주말이라도 차량 없는 무동력 예를 들면 자전거정도는 허용이 되겠지만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지금 사랑의 다리 광장 있는 부분에 주점을 가급적이면 정비해서 차나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주점들은 추후에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쨌든 주말에 차량 진입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군산이 상식이 높아져서 공원에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파유원지 무대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윤요섭

무대에 계약전력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지 않아도 은파에 아시다시피 무대가 세네군데 있는데 물빛다리 광장 무대가 제일 크고 규모도 좋지만 최근에 스크린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순상을 했고 전력이 약하다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공연하시는 팀들이 와서 무음발전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약전력만 올리면 되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28쪽입니다.  하단부 금년 1월에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신설됨으로 자전거정책계에 따른 사무관리비 260만원,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정책계 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34쪽이 되겠습니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통계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5억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사업중에 숙박단지하고 음식점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 9천㎡ 가 되는데 그 사업은 일반 용지를 1만 9천㎡ 전부를 우리가 매수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다시 민간인한테 분양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 인력으로 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잘 하는 농촌공사한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농촌공사에서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이나 나포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우리시에서 하는 농어촌 분야 특히 택지개발분야 사업을 전부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대행기관이 농촌공사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농촌공사한테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건설과장 강영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안 137쪽 편성 목 정정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시설부대비 편성 목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면정주권 기반확충사업도 시설비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편성 목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현장조사비로 국고보조금 250만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윤요섭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입니다.

신설부서인 저희 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이 지난 1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지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명품복합도시, 저탄소녹색성장선도지역으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550만원과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운영경비로 5,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윤요섭 의원 서동완 의원 조부철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24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이후용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군산시의회

5대

1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