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이어서 2009년 추진성과 및 2010년 중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신규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입니다. 39쪽 물가안정을 통한 서비스생활 안정화입니다.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하는데 군산에 소비자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가게를 방문해서 유인물도 주고 일일이 방문하고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몇분이나 나가셨습니까?

행사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많이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못 나가 봤는데 여러 명이 나갔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를 데리고 나가야지 이날 소비자단체 몇 개 나갔습니까?

두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소비자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일 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상거래 질서확립 지도점검 보면 외국 유사상품 위조 판매 및 진열행위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2회에 나가셔서 23건 하셨죠?

예.

또 공산품 원산지 미표시도 2회 나가서 24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한다면 몇 건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도단속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또 다시 불법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거래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이런 것이 근절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 이전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연중 수시로 자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도시가스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에 1,680세대 11.8km이고 2008년 15km에 2,800세대, 2009년 17km에 3,30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룸 위주로 가구 수 위주로 갔다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오식도동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NG 공급자체가 수익성 위주로 가서 기존 주택들은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셔야 되는데 통장들이 좀 알아보아서 주민들 만나지 못하면 그분은 빠지고 지나가고 또 이것의 소식이 늦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차례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빠져서 가는 곳을 몇군데 봤는데 앞으로 어디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오식도를 거의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한 5km 정도 해서 1천세대 빠진 곳 정도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동은 없습니까?

아직 새로운 동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지곡동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곡동에는 없습니까?

지곡동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돈도 다 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부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입니다. 저희는 단독주택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룸 지어서 세 내놓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주고 기존 주택들은 전혀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주택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왕에 선이 간다면 기존 주택들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서 LNG를 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0% 희망은 안 되지만 밀집지역은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밀집지역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해주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 자체는 수익성 위주로 많이 나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데 바로 옆에서 조금만 틀면 갈 수 있는 것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아서 조금씩 미흡한 지역들을 할 계획입니다.

오래 산 주택들이나 기존 주택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확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6쪽 도시가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희망세대 조사를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기존에 해주려고 계획된 데를 재조사하는 것이지 새로 신규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제 금년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보고 때 6월경에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9개동 8,270세대 이것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 신청했던 내에서 재조사를 해서 8,270세대 보다 훨씬 더 많은데 빠진 부분 그 지역을 재조사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자료를 내야지 연초에 보고된 자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에너지담당 쪽에서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군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우리시에서 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깔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에너지담당계는 일을 하나도 안 합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희망세대 재조사도 안 했습니다. 도시가스 깔아주는 것은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검침하고 다닙니까?

않죠.

그러면 에너지 담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에너지가 도시가스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군산 도시가스로 하여금 단독세대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독려를 무엇 했습니까?

독려를 구두로도 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주십시오.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조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하기 쉬운 것만 일을 합니다. 오식도동 같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시에서 독려 안 해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오식도동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쉬워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몇천세대가 있는 데를 안 들어갈 리가 없죠. 돈이 되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가 원룸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업자 얘기이고 우리시에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같이 나가서 조사하고,

원룸이 오식도동에 드문드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몇동인가 300몇동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드문드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질의에서 무슨 답변을 듣고 무엇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계속 민원도 넣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원룸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업자가 돈이 되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금년에 하는 오식도동 그쪽에 희망세대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니까 회사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희망세대 조사 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것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해서 대안까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장단 회의 할 때 통장단들한테 얘기해서 조사하면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는 알고 금년까지 끝나고 나면 아까 밀집세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런 차원의 조사이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사를 했을 경우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년까지 되고 나서 내년에,

아니, 우리시 에너지담당 쪽에서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죠.

지금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해줄지도 모르는데 조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시점에 저희가 새로운 민원을 좀 덜고 가기 위해서 금년까지 끝나면 내년에 밀도가 낮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체 조사,

파악도 안 되었는데 어디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파악을 미리 하고 있어야 어디가 필요한지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들을 도시가스 회사에다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9개동에 이 세대들이 있는 지역은,

이 세대는 작년에 조사한 것입니까?

재작년에 조사한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저희가 2007년에 조사 했습니다.

2007년도에 조사한 것을 지금 2009년인데 3년동안 우려먹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조사했고 매년 해당되는 동은 1년에 두 번 정도 다시 조사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말씀은 변명거리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입니다. 일을 전혀 안 합니다. 이것 시정질의까지 한 내용인데에도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흉내라도 내야죠.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히 조사하고 도시가스 회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명할 수 있는 거리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류 주면 무엇합니까? 저번에도 대안까지 알려주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사를 해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까지 끝나면 조사해서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3년 전에 한 조사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도 3년 전 보다 몇천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조사는 목표대상,

목표세대가 희망세대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희망 주민들이 8,200세대이었는데 지금도 8,200세대라고 보십니까? 이중에서 사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죠.

또 추가로 희망하는 세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8,270세대가 희망 했지만 빠진 세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빠진 세대 하고 신규로 또 희망하는 세대 있을 것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료를 확보해야죠.

지금 저희 희망세대가 8,200세대인데 금년까지 하면 7,700세대 정도 끝납니다.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그전에 끝나니까 올해까지 끝나고 나면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은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5개년 계획 세워서 5년에 한번씩 조사하겠다는 얘기이군요?

군산시를 상대로 전체적인 조사는 금년까지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발 빠르게 해주세요.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통장들한테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이것을 말씀대로 하면 5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급하고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 민원을 그렇게 넣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을 의원들 보다 더 많이 받으실텐테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는데에도 꼼짝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 민원 받는 데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피해자가 김종식입니다. 지금 심지어 김종식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 나간다는 사람,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LPG가스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중앙동도 전무상태이고 시청 주변과 동사무소 주변에서 가끔 주민들 만나면 언제 가스 놓아주느냐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할 때 참고하시고 지금 3시 중에 가스요금이 우리가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비쌉니다. 전주 보다는 비싸고 익산 보다는 쌉니다.

익산 보다는 싸다고 하는데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5%인가 인상되는,

오른 가격은 공급가격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가정용이 2원 올랐고 산업용이 4원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격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시 비교할 때 익산 보다는 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지만 소비자는 싸게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관에서는 인상을 못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싼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촉구하여 주십시오.

금년에는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왜 올랐느냐 하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LNG를 적게 쓰다보니까 더 쓸 것으로 알았다가 지금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원, 4원이 올랐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으로 첨단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성장으로 수출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도 수출만큼 증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의 추진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로 시민생계에 안전도모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서를 내셨습니다.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군산시에 발전되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20대, 30세, 40대 회사를 다니다가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율은 아주 소수이더군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셨던 노인이라든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 참여하는 확률은 90몇% 나오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따른 불황은 그 인력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금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금년에 판단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시죠?

예.

지금 현재 희망근로 해가지고 19세이상에서 연령제한은 없죠?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로 보아집니까?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기존에 어떤 신규 인력창출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 되죠. 고령화로 인해서 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것은 국가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취직해서 안정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항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좋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젊은 인재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군산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9쪽 내년도 신규사업 전략사업으로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 유치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새만금 과학연구단지가 2015년에 결정되니까 그때까지 해서 한 5년간 잡았습니다. 1억원 시설비로 경기장과 화장실만 설치하면 대회준비에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가면 대외비가 따라 갈 것입니다.

주최는 자동차공학회에서 하더라도 후원은 군산시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후원을 군산시에서 하면 그때 당시 돈 1~2억 대회 하는데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합니다.

없는 것으로 해도 이것이 그때 가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만 제공 합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면 되는데 5년 쓸려고 1억원을 투자해서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하는 대회에 가봤습니다. 그때는 99개 대학에서 133개 팀이 왔는데 한 팀에 최하 7명에서 11명 이렇게 옵니다. 그팀들이 2박 3일로 하는데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홍보와 관광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9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99개 대학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과는 다 옵니다. 선수는 7~8명이어도 전체 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소의 문제가 꼭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말고 미래를 보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년을 해보고 이 대회가 진짜 좋은 대회이다 하면 새만금 그쪽 어느 지역을 저희가 할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회가 내년 8월 중이니까 화장실과 장소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공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고 내년도 신규업무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장소문제를 한번 더 여러 각도로 찾아보아서 1억원 투자해서 5년 보다 10년 정도 쓰면 좋지 않으냐, 또 여기 코스가 2.1㎞라고 하는데 경기장 요건마다 코스가 길고 작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공학회와 더욱더 미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각도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10년 정도 사용할 장소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관계를 저희도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대외비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확약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돈은 없고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로만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새만금산업전시관 운영을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안 쪽에 새만금전시관이 새로 짓는 동안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경자청이나 도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활용방법 하나의 예를 들면 2010년 7월에 홍보관ㆍ관내 기업체 공산품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올 연말에 새만금 개통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개통될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새만금전시관 홍보관 빨리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활용계획을 국장님 간부회의 때 서로 의견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항만경제국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농수산물 판매장소를 그 근처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 비용 안 들고 여기에 한 장소를 잡아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전시관을 내년부터 상설전시관 체제로 운영하고 그앞에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 특별판매전시장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맨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초화류 같은 것 식재하고 안에다 아이들 전통 체험놀이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해서,

아이들 체험놀이 보다는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도 장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산업전시관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놓고 활용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각도로 한번 각 부서와 회의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투자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1년에 한두번 무슨 대회나 체험전 일주일이나 15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나 농수산물 판매대 이쪽 저쪽 옮겨 다니고 그 앞에다 포장 쳐놓고 있는데 아예 거기에서 주차하고 조금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에다 전시하면 더 편하고 날씨 관계도 무의미하고 냉장시설이나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NG 복합화력발전소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위원회 개최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또 다시 한번 의견수렴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추진과정이 있다고,

지금 이 보고서가 좀 전에 만들어졌는데 19일날 지역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선정은 저희가 이자까지 합쳐서 한 70억원 됩니다.

그래서 39억원은 그쪽 삼각지 주변환경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21억원은 동군산지역 내 종합복지회관, 10억원은 동부ㆍ서부 어촌계 어민회관 짓는 것 3가지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 되었습니까?

예.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렇지만 그 지역만 혜택 보고 무엇 하는 것이 아닌 것 같 습니다. 결정 나면 우리 지역 주변에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폭넓게 쓰여지고 보다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그 지역도 쓰이지만 군산 전체에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LNG복합화력발전소 들어오면서 이 부분만 지금 화력발전소 측하고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이죠?

발전소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그날 격렬한 논쟁을 거쳐서 선정을 했죠.

위원들 말고 화력발전소하고 60억원을 가져와서 이자가 지금 70억원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체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70억원 받고 그 이외에 군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죠?

1년에 2억원 정도씩 받습니다.

그 금액 말고 타 조건들 없죠?

그러니까 70억원 외 매년 2억원 정도씩,

그러니까 매년 2억원 금액 말고 다른 이행해 준 것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태안에 있는 서부발전소 같은 경우 이행각서를 쓴 내용들 알고 있죠?

예.

국장님도 알죠?

예.

우리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6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행조건들을 10가지인가 9가지인데 문서를 본 지가 좀 되었는데 가지고 있어서 보면 알겠지만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늦지 않으니까 연말 감사 이전에 한번 더 대화하여 보세요. 태안 것 예를 들면 첫조건이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직원이라면 용역인원들을 1차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10%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이행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우리가 큰 잘못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지역에 관계된 사람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구 내에 인재가 없고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나 나운동 주민이 거기에 관계 되고 전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면 그런 분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몇% 가산점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시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으니까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지역물건 써 주기 거기에 몇가지 조건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두가지 외에 지역의 물품을 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군산 골프장이 과거에 휴지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광주에서 다 사와서 우리가 한번 제동 걸었죠? 본 위원도 직접 불러서 제동 걸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두가지 빼놓고는 군산에서 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품을 서울에서 다 사오면 우리 지역에서 아무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감사 때 분명히 짚겠습니다. 준비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시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NG 복합발전소 주변지역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이런 식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거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졸속처리 되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38쪽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바이군산 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공사현장 파악 및 시장님 서한문 발송해서 4회 342군데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저희가 건축부서나 건설과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장이 있으면 파악해서 우리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공사 발주할 무렵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발송만 하지 감독기능이라든가 이런 역할은 전혀 못하죠?

예.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고장 상품 이용하기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내고장 상품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내고장 상품 제조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산에서 생산하는 물품,

제목도 관내상점이 더 많지 제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관내 상점 상품을 이용해 주어야지 내고장 상품이라고 하면 제조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이나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서 내고장 상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레미콘이나 이런 것은 부득이 여기에서 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내고장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고장 상점을 이용해 주어야지 상점은 수백개가 깔려 있는데 이 제목부터 본 위원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도 관급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는 플라즈마 센터 연구동도 생겨야 하고 기숙사도 짓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그분들이라도 여기 관내 상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341군데 4회에 걸쳐서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읽기나 했겠습니까? 차후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주택과나 이런 쪽에서 신축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서신만 보내놓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숫자 파악이 안 되지만 업체에서 저희 서신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사할 때 이 지역을 지정했다면 그 지역에 가서 재조사하고 다시 거리관계라든가 수익면이라든가 이런 것 다시 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듣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에 업무보고에 동백로 용역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로 그쪽 상가대표들과 몇 번 접근을 했습니다. 상점가도 저희가 등록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접근이 안 되어서 저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와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공설시장 주변상권 개발연구 용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세울 때 먼저 상점가 그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해줄테니까 이런 것을 너희들이 조건을 갖추어라 했는데도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못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를 계획성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잘 하라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상점가들과 얘기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상점가들과 대화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작년부터 그 분들이 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이것부터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앞에 나서서 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저번 업무보고 때에는 도비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균특으로 다 묶었군요? 지금 도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운시장 공동화장실 한다는 것은 전에 보고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역전시장이 그쪽에서 포기할 단계에 있다고 한번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운 주공시장도 말씀처럼 주민편익시설을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데 조사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디 사업에 사업비는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같은 것은 만들어 놓으면 쓰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운시장 같은 경우도 총괄 업무보고에 보면 점포 수는 76개인데 회원 수는 139명입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운시장이 올해 인정시장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갑자기 받으면서 여기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쪽 화장실이 없어서 담에다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인정시장되면서 적극 해주어야 된다 그런 건의가 계속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 수는 다른 데 보다 많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 점포 수에 비해서 작습니다. 동부시장은 아직도 인정시장 안 되었는데 나운시장은 76개 점포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인정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포 수는 76개인데 회원 수는 139개입니다.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파악하시라고 하니까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서 알려주시고,

예.

그리고 신영시장, 나운시장에 균특 도비가 빠져 있는데 도비가 왜 빠졌는지와,

여기는 도비 없습니다.

지난 자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없었습니까?

예. 지난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10억원 관련 신영시장이랑 사업비 들어간 것들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와 카트 100대와 현장 택배도우미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공설시장, 신영시장, 명산, 역전시장 이렇게 상인들이 달라는 데는 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어디 주었는지 자료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3쪽 에너지 체험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고 위원님들도 다녀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되었는데 저희가 연기요청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연기하자고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연기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군산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취소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도 일괄적으로 연기시키더군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왜냐하면 여기에는 학생들이 와야 하는데 학생 동원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쪽에서 판단 합니다.

군산시 자체에서 하는 축제도 학생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특히 에너지체험전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공문 내려왔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쪽 보시죠. 저희한테 어제 이것 보고를 했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되어야 하고 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고 문화시설 및 접근성 있는 화장실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지적 했습니다. 또 상인들의 철저한 교육 및 자세전환을 위한, 지금 상인대학이라고 하고 있군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시장 뿐만 아니고 군산의 시장 전체적으로 하는 군요?

주로 공설시장을 하다보니까 옆에도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해서 자세를 전환시켜야 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친환경 설계를 해서 태양광 설치확대라든가 빗물이용시설로 인해서 화장실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실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망하고 다친 사람들 파악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북동에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십니다.

산북동에서는 복지지원과입니까?

노인일자리입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가지고 아무,

경미한 사고들은 조금씩 있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조치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는 이런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큰 것은 없다?

예.

그러한 안전대책에도 과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51쪽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육성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야에 있는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해오름” 여기가 6월달까지 인건비 지원 57명 해서 5억 7,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도 잘 아는데 그쪽 지원현황과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오름에 관한 이사진까지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지금 방축도 자가발전을 저희가 했죠?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섬지방에 풍력 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이용하면 관광자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관광객을 위한 펜션시설 증가 이런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에다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에 나와서 그 계획을 세우다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미리 그러한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물론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이 몇㎾까지 나오는지 풍력이 몇 ㎾까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쪽 3,595억원을 들여서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죠? 우리 군산에 클러스터가 몇개 있습니까?

군산클러스터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 성적이 어땠습니까?

그분들이 해명을 하는데 무슨 서류를 갖다내라고 했는데 늦게 냈더니 어떤 서류 하나를 빼서 넣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해명을 하던데,

과장님, 보십시오. 신문에 군산 클러스터 사업평가가 전국 12군데 중에서 11위를 차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서류 하나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것,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면 자동차 클러스터 아닙니까?

예. 자동차, 기계가 주우선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력 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군산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상위권이다 홍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전국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할 때에는 정말로 철저한 준비와 마인드를 가지고, 클러스터는 이것 아닙니까? 여러군데 놓고 경쟁시켜서 순위를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단화시켜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 보고 창피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성하는 과정부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공설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는데 현대화시설로 하려고 상인설명회까지 끝났군요?

예.

지금 현재 공설시장의 1일 매상을 파악하여 봤습니까?

앞쪽에 장사 잘 되는 데가 4~50만원 되는 집들도 있고 안쪽으로 몇만원 팔고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일에,

1일에 몇만원 정도입니다.

아니, 공설시장 전체 내에서 1일 매상이 얼마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하니까 개개인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어디에서 보기는 봤는데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안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1일 매상이 얼마인데 새로 현대화하면 얼마 예상될 것이다, 그래서 군산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대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은 용역결과 보고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용역, 용역, 용역 하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되는지 번영회 회장한테만 물어봐도 바로 알지 않습니까? 상임위 회의할 때라도 이런 것의 자료를 받아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정말답답합니다.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해서 매상이 올라갈 것이냐 예측도 안 하여 봤습니까? 지금 것을 안해 봤으니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내다봅니까?

그것을 숫자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금액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어느 정도씩 팔린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금고 같은 데에 자료를 해와도 되겠군요. 그 사람들 예금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돈 걷으러 다닙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통계는 저희가 좀 불안한 것이 업종부터 다시 재배치하고 점포 수를 전부 재조정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업종을 재배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객이 얼마 되고 얼마 나 매상이 오르는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예.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봤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계획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밑에 직원이 보좌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하러 뒤에 앉아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설시장 앞에 차가 못 다닙니다. 지금 차선이 거의 안 그려있는 상태입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 있고 신영동 사거리 사이는 차가 못 지나갑니다.

거기가 10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밖에 내놓았지 차는 못 가지 정체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때 불편하니까 고객들이 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 타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해결 못하면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집만 하나 덜렁 지어놓으면 주차 때문에,

도로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역전에서 대명동으로 들어오는 데는 일방도로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중동에서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가 일단 순환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주차장이 넓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활성화가 정말 걱정 됩니다.

아니, 주먹구구는 아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했고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 교통난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디를 확대한다든지 하면 상인들 동요되니까 그런 문제는 확정되어 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재래시장 활성화와 공설시장 재건축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신지 압니다.알지만 계획에 의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암기도 안 되고 보좌 역할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LNG발전소 공사하다가 사람 죽은지 알죠?

그것까지 저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곳이 전주업체이더군요. 지금까지 LNG발전소 사람들이 군산 시민들한테는 별로 도움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군산지역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도 경암동 사람들만 모여놓고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선물 주는 것도 경암동 사람들 몇군데만 주고 이 지역에 대해서 베푸는 것이 국영기업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지역민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공사도 조금, 심지어는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까지 전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42살 먹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부분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법을 고쳐서 앞으로 발전소에서 공사나 용역, 모든 물건 사는 것은 그 자치단체 내에서만 사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내고장 상품 사주기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서 기업체에서 따라오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축도 발전기는 경유를 사용하는데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발전소 별로 좀 틀린데 거기가 4억원,

거기는 지금 면세유 공급이 안 되죠?

면세유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운영 않고 한전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서 한전으로 넘기려고 봤더니 그쪽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어서 사실상 못 넘기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가 926명인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습니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우리 군산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 낸 것은 없지만 간혹 언론에서 접하면 성폭행을 했다거나 동료의 돈을 뺏었다거나 가끔 살인사건을 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시도 외국인이 와서 근로하는 분들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나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은 근로자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근로하는 분들 원룸 사용하는 것 보면 45만원, 여인숙 같은 데는 30만원 준다고 하더군요. 그분들 실제 호주머니에서 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노동자은 하루에 라면 하나 먹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노동자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정도는 그 분들 숙소라든가 어느 기업체에 한다거나 관리를 해야 나중에 미연에 방지되지 않는가, 물론 수사과 외사계라든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수사계통에서 접해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혹시 비응항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비응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서 횟집단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드셔 보셨습니까?

예. 먹어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드셔보시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처음 보다 싸지기는 싸졌습니다. 저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지도하기 이전 보다는 좀 싸졌습니다.

과장님이 가시지 말고 아는 사람을 보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시면 공무원인지 다 압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고 시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비응항 횟집단지의 물가 때문에 군산 인심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군산 올 곳이 못된다고 10명이면 9명이 그런 소리하고 떠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런 소리 듣고 가서 먹어 보고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가면 지역경제과장 오셨다, 항만경제국장님 오셨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서비스와 가격이 어떤지 일반 사람들 보내보십시오. 바가지, 폭리, 어디 특수한 데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산의 이미지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라도 아니면 회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의 물가대책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우시고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전에라도 비응항 횟집단지와 상가에 대한, 이쪽 횟집단지가 아니라 몰려있는 횟집단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상인들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산 전체적인 이미지가, 거기는 대부분 외지 사람들입니다. 가서 보니까 6~70%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내지인은 15%~20% 정도나 될까 본 위원이 가서 물을 물어봤을 때에는 “충남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충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실태파악도 해보세요.

그래서 몇% 중에 몇%가 외지인이고 내지인이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안 되면 요금표준표라도 정해야지 좋은 소문은 나기 힘들지만 나쁜 소문은 금방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갈 데가 못 된다, 굉장히 비싸다, 바가지이다 그러한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쪽 관련부서인 농수산물유통과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이루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49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국비 사업비 확보해서 7,2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 50쪽에 외국인 문화센터는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5,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5,300만원도 어떻게 했는지 현황 주십시오.

예.

43쪽에 임시시장 이전 입점신청자가 490명 정도 입점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시장 입점은 207명 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320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230개 상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100명은 1년동안 쉬겠다 그 얘기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입니다.

71쪽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추진실적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본계약 체결을 12월 중에 할 것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런데 사우디S&C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우디S&C사는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투자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했고 기에 사우디 다르 알 살람사가 50%의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인 사우디 다르 알 살람 홀딩스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 자산규모가 부동산 가치로 한 1조원 이상 그리고 사우디 제따 상위 멤버십으로 되어 있고,

사장재산이,

예.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코트라(KOTRA)의 투자가 정보조사에 의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에 미국의 패더럴사가 MOA를 체결했습니다. MOU는 그냥 계약체결이고 MOA는 무엇인지 아시죠?

예.

투자금액을 대고 하는 것인데 도청에서 거창하게 MOA체결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 다 타고 언제까지 해주겠다, 결국은 200만불이 안 되어서 MOA 계약만 해놓고 안 되었죠?

예.

문제는 그 패더럴사가 시행사라는 것입니다. 시행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S&C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우시의 거구입니다. 사우디의 거구가 한국인하고 합작해서 시행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가 댈 수 있는 것은 50대 50에 대한 지분뿐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로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 S&C 시행사에 대한 조사를 과장님께서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지 금방 할 것처럼, 본 위원이 알기로 특급호텔이 비응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 차례 매스컴에 보고되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기우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어그러질 경우 이것은 군산시의 공신력이라든가 추진해 왔던 모든 행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의 재산 의미가 없습니다. 합자한 회사의 실행능력, 규모, 의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시에서 철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점에서 현재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때문이라도 그러는 것인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74쪽, 75쪽을 펴라고 하는지 과장님,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산단을 관리하고 있죠?

예.

몇 일전에도 산단에서 사고가 그것도 세아베스틸과 현대중공업 큰 회사 두군데에서 같은 날 동시에 2명이 사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의 책임은 아닙니다. 각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전책임까지 행정에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단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번 명절 때 7명이 한꺼번에 사상하는 불상사가 나서 전국에 군산산단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왜 꼭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일이 터지고 사후 약방처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 오식도에서부터 비응도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아우토반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인데 그 도로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위험한 도로, 살인도로, 살벌한 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CCTV 하나 안 놓고 이것이 이제서 교통, 가로등, 상하수도 또 이쪽에 보면 교통, 과장님 이런 대책들이 미리 나왔으면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낯이 화끈거려서 그때 YTN에서 하루종일 나오는 것입니다. 명절 때 군산시 산단 입구에서 충남분들이 7, 8분 사상 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홍보해야 하는데 이런 나쁜 일로 인해서 군산이 가끔 한번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리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 국장님이 챙기셔서 위험한 도로 개선하고 감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국가산단이 생태단지로 이번에 도에서 지정되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생태단지로 되면 국가지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오염물질의 무배출 생태산업단지로 변해야 됩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이러한 것들이 국도비 5억원씩 매년 10억원씩 받아서 실행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플랜이 업무보고때 나와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12월에 하는 정례회에서는 내년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생태단지로 서브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지정되고 업무보고하고 그전에 이런 것들이 미리 기록, 작성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만전을 기하고 또 허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당해년도까지 MOU 체결한 것이 있죠?

예.

MOU 체결한 내용과 업체 리스트 현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체결 후의 상황,

2007년 이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도 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 73쪽에 미착공기업 사후관리 강화 내용인데 군산국가산단에 대한 공장 진행 전체적인 리스트를 가동되고 있는 곳, 착공중인 곳, 미착공을 분리해서 리스트를 제출하는데 착공중인 곳은 언제부터 시기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시기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14개 취소업체 리스트를 왜 취소하고 왜 들어오지 못했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업무보면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 실적이 있죠?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청도 통상사무소가 개소하고 저희 직원 1명과 현지인 2명,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아니 지금까지 거기에 남긴 실적,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면 중국 청도에서 IT마린이라고 요트제조업체가 4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공장을 이번에 거의 확정이 되었지만 자유무역지역에 오기까지 청도 통상사무소에서 연결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타납니까?

잘되면 11월중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번과 부지면적 이런 것은 거의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5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추진 그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기업 보조금은 반드시 신규투자를 이룬 뒤에 고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원대상이 소기업이라면 50명미만인데 5천만원이상을 반드시 투자하고 1인이상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고 그다음 중기업은 300인미만인데 3억원이상을 투자해서 1인이상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300명이상 대기업은 20억원이상 투자해서 신규채용이 30명이상 초과가 되었을 때 요건이 됩니다.

됐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업종을 보면 도소매업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예로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중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도 여기에 상응하는 쪽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방기업 보조금은 시 자체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져 내려온다면 지방 고용보조금 사업추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사우디S&C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롬ENG하고 우리과하고 대화내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새롬ENG에 저희들이 중부발전부지하고 호텔부지 용도 변경한 것을 같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1차적으로 중부발전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비응도 호텔부지 2차 용도 변경을 바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속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S&C사 사람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S&C사의 입장은 이미 코트라에 투자 신고를 했고 현재 가장 관건이 S&C사에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 법인이 이루어져야 호텔사업을 투자하는 것이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우디에서 30%에서 50%정도 지분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50%정도는 국내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현재 그런 과정중에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실질적인 진행사항은 언제부터 봐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호텔부지 용도 변경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S&C사에서는 저희들 행정절차와 같이 맞추어가면서 SPC 법인설립을 위해서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물어본 이유는 그쪽에서 적극적인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혜택이나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 기다리고 부분이 있는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94쪽 기능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하셨는데 1차, 2차조사가 끝나서 추진실적에 보면 3,900명, 3,600명 나와 있는데 밑에 가동업체, 미착공업체, 건설중인 업체 인원하고 안 맞습니다. 1차, 2차는 신규채용계획만 한 것이고 밑에 숫자 써있는 것은 채용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으로 미착공기업들은 2010년이든 2011년이든 공장을 완공해서 그때 이렇게 고용하겠다,

가동중인 업체는,

앞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동중인기업, 미착공기업, 건설중인 기업,

그것은 아는데 1차, 2차조사한 것을 합쳐보면 7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데 1차조사 결과 때는 3,941명의 신규채용이 있는데 2차조사한 결과 3,644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해서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1차 때는 129개를 했는데 2차 때는 178개였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려면 저번조사하고 이번조사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업체를 갔으면 A라는 업체가 저번에 몇 월까지 1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차조사 때는 가서 했는지 안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이렇게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1차조사 때는 129개 하고 몇 개월 있다 2차조사 때는 178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에 공단지역의 인도를 많이 새로 보수한다는데 공단지역의 인도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지역의 인도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신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공단지역 인도 부분은 1차적으로 어떠한 산업단지 환경이 중요하고 그다음 거기는 출퇴근시간에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를 안 하면 각종 잡초 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80쪽에 옥구농공단지에 인도정비를 투스콘으로 하신다고 하고 91쪽 지방산단 세아베스틸 주변인도를 또 투스콘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자가용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인도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투스콘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단지역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지역에 보도블록 교체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도블록중에서 사실 파손되어서 못쓰는 것도 있지만 멀쩡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지역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그런 곳에 재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발길이 거의 안가는 공단지역에 투스콘을 깔아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현장감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단 한번 가보시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투스콘을 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도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추진실적에 보면 10명 했다고 나와 있고 4월부터 7월 신청분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공장 일제조사를 총 583개를 했군요?

예.

공장마다 가동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동률하고 생산성, 이렇게 되면 내수수출, 재고도 나와 주어야겠죠?

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총체적으로 가동된 중에서 대강 몇 % 하고 수출되는 부분은 어디는 수출회사다 아래 비고란에 넣어서 이중에서 생산이 과연 얼마나 하는지 참고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새만금지역은 지금 평당 얼마 정도 우리시에서 잡고 있습니까?

새만금지역은 부지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조성단가가 대개 50만원선에서 유지해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현재 부지단가나 분양단가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진공에서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는데 한 5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 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피축산리에 농지 8만평은 농공단지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목까지 해서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땅값 상승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할 때 너무나 높은 단가보다도 그전에 단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보상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농공단지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국도비 지원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곡절이 가야겠죠.

예.

그러면 여기 지목은 무엇입니까? 다 농지입니까?

여기가 복합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 있고 또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변에 임야는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임야도 일부 들어가겠군요?

예.

물론 환경단체에서 임야를 공단으로 조성한다면 반발심도 있겠지만 농지보다는 임야쪽을, 우리가 새만금 보면 앞으로 흙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까 농공단지도 매립하려면 외지에서 오면 50만원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임야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해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1인1사 후견인 활동의 애로를 보니까 209건이고 완료, 진행, 불가가 있는데 주로 무엇에 대한 애로 건입니까?

가장 많은 것이 금융 관련해서 운영자금 지원 관련이 있고 그다음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 동절기 제설작업, 교통문제, 청소문제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체쪽에서 듣고, 혹시 그분들을 같이 모여서 듣는 것은 안합니까? 모여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당초 결연식할 때 처음에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모이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1대 결연을 맺으면서 각개전투로 해서 각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중에 한두번이라도 모여서 하시면 서로 친근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애로를 해주시는 것도 좋군요. 그리고 불가되는 6건은 무엇때문에 못했습니까?

불가되는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항만청부지를 매입해 달라 그것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이고 그다음 이전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해 달라 그런 경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정확한 기업현황 관리라고 하셨습니다. 583개중에 가동 511, 휴업 48, 폐업 24인데 583개중에 511개 기업체가 군산시에서 가동되는데 우리 군산시민들은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기업이 군산에 있는지조차도 사실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 시민도 모르는 것을 외지에서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군산시민부터도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애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현황관리를 하셔서 시민홍보도 하시고 혹시 거기에서 애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우리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향심이 더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업체에서도 우리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209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47건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총 256건 여기에서 지금 1인1사 후견인 활동이니까 담당공무원하고 기업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갔으면 누구를 만났을 것 아닙니까? 회사 관리부장을 만났던지 누구를 만났던지 자세하게 어떤 직원이 A라는 회사 누구한테 가서 어떤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까지 256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단지역에 교통사고부터 크고 작은 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에서 안전관리, 근로감독들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시민들이니까 시민들 안전을 우리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국가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고 또 기업체들의 입주가 가속화되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 청소문제 그래서 현재 국가산단 공공시설물 정비는 각 부서에서 저희 투자지원과는 어떠한 총괄적인 관리이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데 회사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밖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CCTV를 놓는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할 수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을 때 저희시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 고용보조금, 기술훈련지원비, 이전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주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을 턱턱 받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즉 군산시민들에 대한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어놓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패널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감점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개 기업밖에 줄 수 없는데 한 20개 기업이 몰리면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적용해서 재해사고가 안 나는 기업들한테 가점을 주고 사고가 나는 데는 감점을 주고 하면 기업들도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소를 설치하는데 저희 시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6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건축비는 전라북도에서 다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도 본예산 반영은 무슨 말입니까?

전라북도에서 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은 소방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만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이 다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화재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있고 화재하고 먼 기업들이 있고 물론 화재는 기업들을 가리지 않고 나지만 그래도 위험빈도가 높은 기업이 있고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대기업들이 아니고 중소업체들이 모여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화재위험에 더 노출된 기업들 이런 데로 위치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중부발전부지면 맨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안까지 오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단에 보건지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은 안에 이미 의료시설들을 우리 보건소보다 더 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는 데로 보건지소가 들어왔어야 사람들 이용빈도가 높은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이용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더군요.

우리시에서 공단지역에 향후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위치했을 때 제 위치에 맞는 것인지 사용빈도가 높을 것인지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 역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치선정을 도보다 우리시가 더 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해서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파출소는 현재 주택지역 그쪽에 개소가 됐고 소방서에 협의할 때 군산소방서하고 임해업무단지 5부두앞에 위치를 협의하려고 사실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군장국가산단도 커버하고 새만금산업단지가 곧 조성되고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중간지점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그렇게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공단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내초도에는 한 100여세대 안 되지만 아직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십시오.

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아침에 간부회의 하시죠?

예.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 줄 것 두 번째 자료를 요구했는데 1, 2일이면 자료준비가 되는데 시간을 너무 끕니다. 1, 2일안에 자료요구를 다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가 충실한 자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A4용지 한 장에 달랑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세 가지 말씀을 이 방송이 전체 국에 다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내일 아침에 국장님들 간부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본예산에서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전달해 주시고 지금 밑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와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쪽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공회의소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사업비 교부결정 및 지급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02쪽에 저희가 비응항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셔리나하고는 전혀 운영관리 관계가 없습니까?

작년에 피셔리나에서 저희시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적인 면이나 모든 행정적인 면은 피셔리나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셔리나에 나름대로 혜택을 주어서 비응항에 있는 생선 판매하시는 분들 해수유통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언론에 계속 거기가 너무 비싸다고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서 개발해서 분양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해수문제도 그렇고 비응항 내외는 우리시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에 도 화장실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비응항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물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공식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실 고정화장실 2동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끝났지만 피셔리나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달동안은 너희들이 해야겠다고 해서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해서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2동을 공식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비응항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응항 전체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하면서 해수정수공급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항만청에서 피셔리나 측에 계획으로 넣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피셔리나가 다 완공되기 전부터 거기를 두번정도 방문해서 설명도 들으면서 비응항에 대한 문제점에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일단 해수유통이 안 되어서 수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구가 너무 좁아서 어선들이 드나드는 문제점 그리고 수심이 너무 낮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하고 피셔리나 측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응항내에 주차장이 너무 적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역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지 1년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주차장부터 화장실, 편익시설들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금 비응항을 나름대로 새만금 방조제 관문으로써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2년전에는 그 앞도 못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응항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맞습니다. 비응항을 짓고보니까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들도 많아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9월에 1차적으로 문제점을 한 20여가지 도출해서 관계부서끼리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한 바 있고 10월 9일에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 관계자, 번영회, 실제 비응항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합석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 그것을 통보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가 공교롭게도 유관기관이 항만청, 해경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해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전부 취합해서 통보해서 조만간에 회의를 다시 열어서 우리가 우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비응항을 새롭게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차문제가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시가 됐든 피셔리나가 됐든 항만청이 됐든 해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았으면 인수인계 받은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의견제시 해준 것만 어느 정도 반영만 시켜주었어도 이렇게 까지 언론에 문제점들이 인식이 안될 것이란 얘기죠.

그런 점은 사실 일부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고 피셔리나로부터 다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어쨌든 피셔리나가 아직 손 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행정에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도의적인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해주어야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5쪽 클린 군산항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군산항쪽에 보면 주로 벌크화물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비산먼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예.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고 정화작업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을에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뭇잎 쓸고 뒤돌아서면 또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을이라는 여건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항도 어쨌든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화물들 외에 일반 벌크화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얼마전에 위원님들이 당진항도 다녀왔지만 지금 유연탄 관련해서 군산항에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연탄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항만청에서 3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을 국토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중앙심의회를 열어서 반영여부가 검토될 텐데 이것을 유관기관에서 하는 일이어서 저희도 솔직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1996년도 2차 항만기본계획 그때에 10만톤급 석탄부두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항만에 대한 것은 사실상 많이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항만에 대해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두를 현대중공업한테 주고 대체부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항만청에서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유연탄부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항만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하니까 계층별로 충분한 여론수렴도 하고 현장도 갔다 오도록 해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해서 반대가 많다면 못하는 것이고 또 찬성이 많다면 찬성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세나 여론을 깊이 있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본 위원 얘기는 항만물류과장님이 항만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유연탄부두가 들어 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군산항의 발전 부분, 장단점 문제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장점으로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군산항이 더 활성화되고 고용도 엄청 늘어나고 발전이 될 것 같으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들어왔을 때 고용이나 발전부분에서 오히려 미미하다 이것은 안 들어오는 것만 못하다 하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항만물류과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악중에 있고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득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투자지원과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보겠지만 지금 공단지역에서 민원이 한 두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두쪽에 비산먼지부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연탄까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클린 군산항 환경정비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대책강구들도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추가질문이시면 나종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동완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연탄부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항만청 입장은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고 군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중앙심의회 열기 전에 아마 국토부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반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이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산항의 하역능력이 1,925만톤으로 연간 2천만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탄이 2011년까지 235만톤이 소요가 될 것이다 판단하면 235만톤이라는 물량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 10분의 1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은 최첨단으로 완전히 밀폐형으로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첨단으로 가겠다는 것이 항만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해서 환경단체는 군산이 명품도시, 국제도시로 가는 마당에 유연탄이라는 것은 이미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히 맞서는 입장에서 시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좀더 의견수렴을 계층별로 깊이 있게 하고 또 현장도 갔다 오고 폭넓고 더 깊이있게 한 뒤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의견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1년 사용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현재 1년 사용량은 70만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70만톤이라는 것은 현재 군장에너지, 페이퍼코리아에서 다 소화하고 있는,

그러면 현재 유연탄을 어디에서 운송수단으로,

목포하고 광양에서 오고 있습니까?

배로 옵니까? 무엇으로 옵니까?

트럭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분진, 비소먼지인데 앞으로 여기 신설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번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니까 힝만청에서 9월 16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부두가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의 현대중공업, GM대우 그런 큰 회사 약 30여업체가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항만청에서 최첨단 밀폐형으로 가되 운송 부분도 특수차량을 이용할 것이고 방진벽을 평균 6m를 쌓아야 하는데 8m까지 쌓겠다 그래서 한치의 비산먼지 없이 완벽하게 하겠다고 말하니까 기업체 얘기가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작업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기계도 많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서면으로라도 보상해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반대는 않겠다는 그 때 당시 기업체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창구를 짓는다면 다른 선진지처럼 돔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돔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 없다 확정적인 얘기는 못해 드리고 다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로화를 얘기합니다. 한치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완전하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한다는 얘기죠. 좀더 확실하게 하고 또 첨단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가서 견학도 하고 항만청에서는 현재 당진 현대제철이 가장 첨단화 되어 있다는데 그보다 더 업을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체제도 24시간 상시 가동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놓기 때문에,

그러면 장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을 했을 때 고용창출이 된다든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235만톤이라는 큰 물량이 들어오니까 지금 군산량이 물동량이 없어 어려운 입장에서 235만톤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 넘는 무시할 수 없는 물동량이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항의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는 얘기이고 또 광양이나 목포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물류비관계 또 군장에너지, 페이퍼코리아에서 쓰는 연료의 효과면에서 볼 때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60억원, 200억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물류비 절감의 효과문제, 경제적인 효과, 물동량의 창출문제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항만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아까 말씀대로 비산먼지, 명품도시로 가는 군산시에 유연탄이라는 이미지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또 항만청 얘기는 비산먼지 없는 항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산항이 아시다시피 거의 곡물부두가 많습니다. 그런 곳의 비산먼지도 무시를 못하는데 유연탄은 검다는 측면에서 더 혐오감을 갖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분진문제는 유연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 고용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2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본 위원도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피셔리나에서 인수받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피셔리나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무슨 운영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본인들 시설물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공공시설물이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피셔리나가 처음부터,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우리시에 부담주려고 입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번영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 상가번영회, 비응항발전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간담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일정부분 당신들도 역할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그야말로 시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되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라고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살고 싶어서 거기 간 사람들이고 사업하고 싶어서 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번영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공중화장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차장문제도 거기 계신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처음 가자마자부터 설명회 들으면서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내부가 아닌 바깥부분을 연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를 미리해 주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해수유통을 하는데 해수유통을 전국에서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민간에서 하는 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응항을 개발할 당시에 특화사업으로 넣어서 했기 때문에 피셔리나가 불가피한 것이고 저희들이 전부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인천 남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소래포구 하나만 정화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보령이니 전부는 해수를 그냥 쓰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지 실질적으로 피셔리나 같이 정화해서 쓰는 데는 인천하고 군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군데밖에 없지만 지금 평택시에서도 하려고 우리 군산에도 왔는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주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액조절을 잘할 수 있고 이것을 민간이 해서 너무 수익성으로만 가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소비자가 보죠. 그렇죠?

예.

물은 깨끗하고 좋았고 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군산시의 쿤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피셔리나는 피셔리나대로 시설하는데 약 32억 5천만원이 들어가서 한달에 전기세만 1천만원이 넘는다 1년이면 1억 2천만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2억원 되는데 2,500원 받아서는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협은 수협대로 경매에서 약 1억 8천만원 작년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물 값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서로 주장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양측을 다 만나서 종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비응항은 수익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어항으로써의 공익성이 우선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야지 시끄러우면 서로 좋을 것도 없고 군산항 발전에 저해된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억 5천만원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항도 서울분이 팔았다고 합니다. 아시죠? 유통판매시설,

새만금 수산시장,

그것이 새만금 수산시장입니까?

예.

새만금 수산시장도 서울분이 지어서 팔았는데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그분들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비싸서 거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을 쫒고 있다 지금 군산시민들도 가서 먹어본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무엇때문에 놀랐냐니까 금액도 높고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도 현장에서 회의했을 때 그분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응항이 내년에 새만금이 개통되면 관문으로써의 중요성이 대단할 텐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수산시장에 회를 파는 분들, 실제 회를 떠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양보해서 가격도 적정히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비싸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항이 되어야 된다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았고 또 앞으로도 잘되어 갈 것입니다.

회만 먹고 나서 군산시 좋은 횟집에서 먹은 만큼의 금액이 나오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동태파악을 잘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쪽하고 101쪽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가 무슨 배가 있습니까?

석도 페리라고 국제여객터미널에 중국 석도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저희들이 가서 통계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흑자는 아닙니다.

흑자가 아니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를 과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세관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통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적자라는 것만 아시죠?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견이나 내용도 사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분들이나 군산시에서 지원받는 사업중에서 중국으로 방문하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에 왕도는 이용하지 못할망정 편도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공무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해외를 많이 못나가지만 전라북도 기관단체 500여군데 이상에 우리 석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공문도 전부 보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잘되라고 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시민이 사랑하지 않는 항로를 누가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항로 이용을 추진하셔야 되고 군산시민들도 그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에서는 1인1사 애로사항 청취라고 해서 해결해 주더군요? 항만물류과에서도 항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항만종합정보창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로 방문하고 우편을 통해서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1인1사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개발하고 검토해서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업체, 선사, 화주 이런 사람들의 애로가 없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지만 한번도 실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벌써 실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다못해 우리가 왕복으로는 이용 못해도 편도라도 해서 성의표시를 해주면 그분들도 힘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 군산항의 경쟁력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물동량 확보라고 보아야겠죠.

그것도 가장 큰 틀에서의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활성화 되려면 선사, 화주, 물류기업들,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는 기본적인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거기를 사용하는 소유자들 간단히 얘기해서 항을 찾아가고 필요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항에 대해서 경쟁력이 필요해야 그 항은 당연히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거기에 따르는 것도 많이 있겠죠. 예산을 집중해서 항이 부족하면 넓혀주고 또 토사가 쌓이면 준설도 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가족들께서 정말 열린 가슴으로 그분들한테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아까 본 위원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우리 군산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항을 준설하는 것은 예산이 따라야겠지만 화주나 선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제대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군산항이 다른 데보다 좁고 주차시설도 안좋고 토사도 쌓이고 여건이 어렵지만 믿을 것은 하나 시청 항만물류과 직원들, 전체 담당 계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경쟁력을 다른 항보다는 더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먼저 와 닿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들, 화주나 선사 이런 사람들이 군산항에 가면 관계기관이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것은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 선수들이 게임하기 전부터 자격이 발탁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회가 닿으면 미팅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어야 경쟁력 있는 항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일단 경쟁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군산, 부산, 인천, 목포, 평택, 당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안, 김제, 고창 이런 데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그동안 과장님 110년 된 항 개설하고 나서 다른 지역보다 뒤쳐졌던 것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총총걸음으로 뛰어가지 못하고 걸음마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그런 경쟁력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피셔리나 해수사용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32억원정도 들어갔다는데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업무때 물론 과장님 과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겠지만 다른 연관된 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것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직접 피셔리나에 물어보신 것이죠?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군산의 음식업지부장을 하고 있어서 해수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때문에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반절정도밖에 조금 상회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경쟁력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항상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7쪽에 개항 110주년 행사가 있는데 보조단체를 상공회의소로 주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데 제약이 되어서 몇 군데 보조단체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문화원, 군산예총, 진포예술문화원 그 단체에서 했던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맡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공회의소가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도 했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곳보다는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쪽에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7월 14일에 결정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대충 보아서 지금 이것이 상공회의소로 된지도 모르고 언제 됐는지도 모르는데 국장님?

예.

국장님의 국뿐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요즘 갑작스럽게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 경시풍토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제 보고했던 공설시장만 해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어떤 특정인에게만 보고하는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7월 14일에 상공회의소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진전, 진포대첩 해마다 하는 것 그리고 선포식, 진포대첩 재현행사는 해마다 문화원에 300만원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고 발전전략세미나, 현대중공업 견학관광, 세부적으로 안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과연 다시 못 올 110주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자세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쪽 개사동에 저희가 국제물류기지를 조성하죠?

예.

전전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한테 당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냉장저장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빠졌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토지계약이 완료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넣으십시오.

그 부분은 사업내용에 저희들이 큰 것만 넣었는데 냉동저장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냉동저장시설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올해 우리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어떻습니까?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은 자주 보도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3배 가까이 약 4만 5천TU 가까이 8월말 현재 되어 있고 일반화물은 1천 100만톤정도 8월말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물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컨테이너는 3배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컨테이너뿐 아니고 연안도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만 군산항 물동량 둔화, 감소 이런 것들이 신문마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컨테이너만큼은 보고서에 의하면 267%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원금이 보고서에 의하면 18억원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은 아마 어디일까요? 일반화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 물량부분입니다. 일반화물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해 보고서의 선박입출항을 보면 외향선이 현재 작년의 99% 수준이죠?

예.

그런데 연안은 122%가 늘었는데 물량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원되는 컨테이너는 늘었는데 일반화물은 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래하는 배는 늘어났는데 물량이 화물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배라는 것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안선인 군산-광양을 뛰는 배가 있는데 거기의 적재량이 20피트짜리 200개를 싣는다 그런데 200개를 늘 싣고 왕복을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100개도 싣고 150개도 싣고 그런 증폭의 차이, 또 정기선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거나 적다고 빼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소위 선복량이라고 표기합니다만 그 선복량이 100% 올라올 때도 있지만 50%, 40%, 80%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런 진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는 열 번을 다녀도 물동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아는데 우리는 개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통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물 인센티브를 평택이나 마산이 줄 것입니다. 인천이나 부산은 지금 안 줍니다.

거기는 안 줍니다.

거기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원금을 만들었던 것은 군산항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 밑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원 주는 것만 물량이 늘어나고 안 주는 것은 새로운 항을 찾아가는 그런 결과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안여객선이 122%로 늘어났는데 물량은 줄었고 외향선은 똑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2.6배 267%가 늘어났다는 것은 지원 주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나 시스템 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부산항 6개월만에 2번, 3번 중단되었다가 지금 완전히 정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면허도 거의 다 취소단계에 들어갔죠?

예.

취소했습니까?

아직 항만청에서 정식으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전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05쪽도 아까 서동완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인데 클린 군산항 중요하고 중요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결의대회, 그리고 정화사업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청소배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아니고 과거 장항 다니던 뱃길 그리고 수산시장 옆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홍수 때를 제외하고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는데 그런 것 다 건져주어야 합니다. 자정대회하고 결의대회 할 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소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면 항만물류과가 생긴지 1년 8개월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신규 과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시고 1년 8개월 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사람이 그래도 군산시에서 가장 물류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과장님 빼놓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과에 물류전문직이 하나 있습니다. 박경아씨라고 해양대 나오고,

그 분은 특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학교를 나왔고 저희들은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 직원은 학교다닐때부터 전문지식을 배워서 그런 분야에서는 박경아 직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물류 관련업체와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박경아 전문가가 오셨지만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선택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골라서 이 사람이 항만물류에 적합자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전문가로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항만물류과가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군산시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에 보면 마리나 항만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시도하고 비응도, 비응도는 비응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응항 옆에 보시면 우측으로 조그맣게 해수욕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조그맣지 않습니까? 거기 별로 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호텔부지가 들어서고,

예. 그렇습니다. 비응항은 거기를 얘기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업무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신시도도 정주어항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정주어항하고 마리나 항하고 접목시켜서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응도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호텔이 들어서면 호텔측에서 아마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수산과에서 60억원 들여서 도서정주권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미도가 새만금의 초입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이것을 야미도에 묶으면 좋지 않나 야미도, 신시도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 국장님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아니면 그전이라도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주어항 시설할 때 마리나 항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도 좋고 또 정주어항 시설할 때 마리나 항을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장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군산항과 새만금 연계발전을 위한 국제항로 개설을 2010년도에 신규로 한번 추진하고 있군요?

예.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려면 컨테이너 물량이 많아야 할 텐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이 항로 개설이라는 것이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현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배가 먼저 떠야 하나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배가 오나 배가 오면 물량이 있다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주요 선사를 많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애로도 많이 느꼈는데 이것이 또 선사와 화주가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코노해운이라면 이코노해운은 산술과 연계가 된다든가 그래서 동시에 화주의 회사와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자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을 자신있게 일을 추진하셔야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만 놓고, 신규사업으로 2010년 10월에는 신규항로 개설 및 취항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