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3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7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 4.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안) 의견제시의 건 5.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7.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처리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월명종합경기장의 프로경기 관람권 판매수입 사용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야구를 비롯한 프로경기를 보다 많이 유치하여 체육도시 이미지 부각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프로경기 관람권 판매수입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5%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프로경기 관람권 판매수입 사용료 징수요율을 인접 시군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야구를  비롯한 프로경기를 원활히 유치하여  우리 시민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프로야구를 기아와 한화하고 한번 했었는데 그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일 다 매진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아닙니다. 이틀 매진되고 비가 온 날은 6,400매 정도,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매진된 날 가봤는데 암표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런 것들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도 암표상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표가 많이 팔릴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안 세웠었는데 이번에 8월 7일부터 경기에는 파출소라든가 지구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행적으로 광주 같은 데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아구단 측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8월 7일날 경기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조례도 굉장히 좋은데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조례 외에 문제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암표문제, 군산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프로야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것들이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암표문제, 또 구장 내에서 질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또 경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군산 사람들만 야구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익산, 전주, 서천, 장항 이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군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께서는 15%대 산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연고인데 연고지라든지 전용적으로 구단을 사용하는 데는 10%에서 15%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여 보니까 대구와 인천이 1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가 적정하다는 것은 인근 전주나 익산이 1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4년만에 유치하면서 오랫동안 군산 시민들이 갈망했던 운동경기를 관람해서 첫 경기는 매진 되었습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 측에서 노력하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매진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매진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때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주었는데 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1억 5천만원을 주고 그 퍼센트대로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에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 안 된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마산에 전화하여 보니까 10%대로 조정한다고 움직이고 있더군요. 마산도 군산과 똑같습니다. 1년에 2경기나 많이 해야 4경기 그렇게 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10%대로 정리하여 주고 지원하는 것은 운영면에서만 조금 지원하여 주어야지 이번에 군산에서 경기를 하면서 광고효과를 누리려고 뒤에 「드림군산」을 넣고 또 선수들 유니폼에도 군산 마크를 달게 해서 TV에서도 군산 마크가 확실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중까지 많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10%대를 적용하고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면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그런 면을 고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10%도 고려했었는데 15%가 적정한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입장객이 2만 8천명 있었는데 판매수입액의 25%를 적용하니까 약 3,3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3,300만원의 수입액이 1,300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정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15% 정도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기아 측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15% 적용하면 그렇게 크게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구단 측에서는 10%대 적용하면 더 좋아하죠.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의 중고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는 군산상고 하나 있고 중학교는 군산중학교와 남중학교 두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운동기구도 문제이지만 선수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옛날과 틀려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아구단에 요구해서 우리가 10% 적용하여 줄테니까 군산상고라든가 군중이라든가 초등학교에 운동기구를 보내주고, 거기는 공도 한 번 쓰면 안 쓰고 어떨 때는 남아돌아갑니다.  그런 공도 과감히 보내달라고 하면 시 입장에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대로 수정요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으시고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용료 개정안이 기아 타이거즈와 지금 전북을 연고로 농구 KCC, 축구가 전북현대입니다.  그분들이 예뻐서 사용료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질 높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이 3천여만원에서 10%,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율이 떨어지면 우리 수입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3게임, 4게임을 더 하면 수입은 올라옵니다.  사용료를 적게 해 주면 비단 야구만 하는 것이라 전체적인 프로경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도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축구, 농구, 야구 의 인기종목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광주, 대전으로 멀리 가는 것 보다 가까운 도에서 가족과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찾자는 취지를 가지고 사용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를 10게임하면 앞으로 30게임 할 수 있도록 구단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대내외적인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이성일 위원

우리 재정이 많아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만 줄여주어서 프로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화장실 문제 그리고 하게 되면 거의 주말경기를  많이 하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운동장을 찾아오면 계도도 하여 주고,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전에 보니까 한쪽으로 몰려가서 한쪽은 한산한데 한쪽은 쭉 줄이 서있었습니다.  관람객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지만 표를 동문과 서문 양쪽에서 파는데 관람객들은 모르더군요 .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경기를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게임당 들어가는 전기 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이 그때,

김종식 위원

아니, 사용료도 사용료이지만 그분들이 활용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료하면 망가지니까 감가상각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거기에도 우리시에서 투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게임비는 받지만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설보수나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요?

김종식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프로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에서 와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프로야구를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방송실, 기자실, 편의시설 이런 것을 보수보강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환산했을 때 얼마나, 아직 그런 것은 환산 안 하여 봤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우리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자 되었는가요?

김종식 위원

아니, 게임할 때 방송하려고 하면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 야간에도 전기를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기료라든가 시설사용료가 6~7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게임당 받는 금액은,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사용료는 120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다 10%대로 인하시키니까 게임당 그런 관계이고, 관람권 판매수입이 1할, 2.5할 하는데 판매수입 10%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하고 할 하고 퍼센트가 더 정확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그래서 이번에 퍼센트로 개정한 것입니다. 용어가 그렇게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30% 받는 데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해한다라고 보면 유치를 많이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가신지 며칠 안 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면 군산이 어느 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유소년이라든가 일반, 그리고 여성프로축구까지 운동장 식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 4년 만에 프로야구가 열려서 매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조율하고 사용료를 내렸을 경우 앞으로 프로야구 유치계획이나 아무래도 그쪽과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프로야구가 6게임 잡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조율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물론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구단측과 얘기하여 봤는데 12게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6게임에서 내년에 12게임 정도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기로 홈경기가 한 62경기 정도 되고 어외 경기가 60경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경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실무선에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주 구장이 광주인데 광주의 사용료 요율이 10%입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 등이 10%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주 구장 보다 보조구장이 높으면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죠.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가서 보면 사무실 식구들 근무시간 아닌데도 근무하고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공은 다른 과로 다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설관리사업소는 설거지만 하고 빛도 안 나는데 고생 하시는지 알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군산 시민들에게 스포츠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10%로 조정할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은 10% 보다 더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보다 1%라도 낮았으면 좋겠는데 9%, 8%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광주하고는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12경기로 늘어나면 기대할만하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자축구는 하고 있는데 인기 있는 남자프로축구나 남자농구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장의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유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치가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축구하고 야구는 지금 가능합니다.  지난번도 축구도 락카룸이라든가 샤워시설을 완벽하게 보강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자축구를 유치하고 나서 그런 시설을 다 보강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남자프로 축구는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는 어렵고 남자농구는 KCC 마켓팅 팀장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전부 확인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한 2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전광판, 골대, 각종 샤워시설, 락카룸, 휴게실, 조명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보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한 20억원 정도는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KCC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화 해서 유치가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보강 문제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같이 맞대고 상의를 하고 본 위원도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서내용 부록 참조 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8억 5,341만원 중 10억 7,070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그 중 6억 8,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억 8,074만원 중 3억원은 이월하였으며 8,07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도 유류피해 통행로 정비 2,962만원, 애드벌룬 화재사고 보상금 6,035만원, 대설피해 재해보상금 225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9,774만원, 비응1호교 보수공사에 5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6억 8,996만원을 사용하였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등 적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애드벌룬 화재사고 났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2006년도에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2008년 9월달에 저희들이 채무자에 대해서 자동차 가압류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그것이 2006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사고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원인이 뭡니까? 정상적인 가스 주입이 아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스를 주입해서 폭발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일단 어찌되었건 행정심판 때문에 시에서 예비비로 보상하여 주었는데 추후 우리시의 대응방법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채무자 명의로 전 채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재산이 없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압류조치까지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6천만원 물어주고 자동차 하나 가압류해놓고, 과장님! 예비비는 무엇 때문에 해놓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추경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강태창 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것,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의 1%를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최선 아니고 차선으로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전년도에 비응1교 보수보강 5억원 공사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날 결정되어서 12월 30일인가 한달만에 지출되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도비를 한달만 일찍 알았어도 예비비를 안 썼습니다.”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에서 하셨습니다. 이런 예비비 지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1월 26일날 이것을 세워서 5억원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 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을 꾸려도 되는 것인데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결정일이 11월 26일이고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과장님 언제 지출되었는지 보십시오. 12월달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12월 18일날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결정되고 지출되기 전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출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부금 내려온 것이 보름 차이인데 그것만 일찍 알았어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과연 균특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보름 차이로 내려왔는데 국장님 말씀이 그것만 일찍 알았더라도 이것 안 썼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비비 승인일이 작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9년 초에 발주한 것은 결산추경이나 본예산에 추진하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해서 연차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국비가 9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39일 정도 됩니다.

절대공기 공사기간도 120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본예산 반영 추진하여도 되는데 불가피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3일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1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12월 15일날 교부금이 내려오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12월 16일날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보름만 일찍 알았어도 예비비를 안 썼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응교 50몇톤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보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7월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기업체에서 한마디 한다고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하는 즉흥적인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그런 주문을 하면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도 검토해 봐야지 그쪽에서 요청했다고 예비비까지 쓰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예비비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예비비 썼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비응1교 보수공사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제조업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것들을 조사했으면 이런 논란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나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서 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경포천 정화작업 3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자료검토) 이월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5억원을 선금지출 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공사도 선금 나가서 하는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공사 같은 것은 대부분 선금 지급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공정률도 없이 선금을 줍니까? 공정률이라는 것이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 무엇 무엇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금 지출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잡아달라는 취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도 안 했는데 선금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제도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회계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잡아줄 것은 잡아주어야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기인데 입찰해서 공사 나가서 하도급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 한번, 두 번, 몇번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계실 때 총괄국장으로써 그런 것을 잡아주시고 혹시라도 공사 하청 맡아서 업자들 돈 일률적으로 지급 않는 것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없도록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도급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 잘 알아듣고 예산회계법상 선급금은 법적으로 청구하면 일정부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률은 기성부분인데 기성금도 공정률에 따라서 업자가 청구하면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 좀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674억  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2%인  7,855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인 5,930억 7,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4억 8,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5억 8,100만원, 사고이월 243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4억5,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40억 1천만원으로 200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714억 1,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2%인 6,909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인 5,324억 7,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84억 3,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0억 7,900만원, 사고이월 212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3억 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6억 9,2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60억 1천만원, 수납액은 98%인 946억 5,400만원, 지출액은 63%인 605억 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억5,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억 200만원, 사고이월 31억 1,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1,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7년도말 228억 6,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515억 8,700만원 수입에 39억 9,700만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말 현재 704억 5,7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7년도말 117억 600만원에서 2008년도 발생액이  136억 5,300만원, 소멸액은 142억1,1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111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6,400만원, 기금 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1,000억 3,500만원에서 2008년도 15억원이  발생되고 147억 6,8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867억 6,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0억 100만원, 특별회계 187억 6,600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7,584억 3,300만원에서 2008년도 1,880억 600만원 증가되고 640억 8,7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8,823억 5,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7년도말 37억 6,200만원에서 2008년도 6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3억 6,6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40억 3,800만원입니다.

아울러 법정공시 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동안 단식회계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부철 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들께서 20일간 심도있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두가지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금이 총 지출액의 20%가 됩니다.  5,930억원 중에서 1,924억원이 명시, 사고, 계속이월, 잔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동맥경화 현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총 예산의 20% 정도가 사고 내지 명시, 계속이월, 잔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의견서에 지적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2009년도 것 결산할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그러한 것들이 무슨 얘기느냐 하면 각과에서 소에서 서로 서로 일사불란(일사부란)하게 움직여 주고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김종희 국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14종 있는데 2008년도에 515억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215억 8,700만원을 수입으로 39억 9,700만원을 쓰고 2007년도와 2008년도 말이 704억원으로 해서 몇% 늘었느냐 하면 300% 이상 늘었습니다.  228억원에서 704억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없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300%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때 300%나 늘렸다는 것도 하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금만 조성해놓고 이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어느 일정목표까지 달성하기 전까지 사용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녹지기금이 전혀 사용 안 한 경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그 목표까지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성해놓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14개 목표에 합당하게 기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역시 원활하게 조성하면서 쓰기도 해야지 이렇게 300% 넘게 모아놓고 쓰기는 7~8% 썼는데 그러한 것들의 균형을 맞추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소멸액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를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한 40억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녹지기금을 원래 얼마 정도 썼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동완 위원

녹지기금이 몇백억원은 안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가 270억원인데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라도, 어느 부분 예산만 잡아놓지 말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이쪽으로 영전해서 오셨으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서 체크해서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해양수산과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관광 진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어촌관광단지 11개소를 선정하여 그 중 전북에 야미도가 선정되어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었고 2008년 군산시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09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을 제외한 낙조전망대 및 호안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할 예정입니다.

매립계획은 어촌관광단지 상부 기능시설의 배치와 친수이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매립면적은 9,800㎡, 소요 매립토량은 5만 1,000㎥입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어촌역사체험지구 내 바다물결 조망길, 친수광장, 어업전시관 및 학습관 등이 있으며 어업인 생활문화 체험지구 내 낙조마당, 별빛마당, 달빛마당, 낙조전망 데크 등이 있습니다.

어항개발 지역은 공유수면 매립 주요 검토사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구 및 습지 등 환경관련 지구·지역에 해당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와 시비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 야미도 선착장 일원에 어촌역사·생활문화·어업·전통주거문화 등 4개 체험지구 총 28개 사업이 포함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는 신시도와 더불어 새만금방조제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람선 선착장 공사 준공이 방조제 개통과 함께 금년말 이루어지게 되면 야미도 지역은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해양레저와 휴양시설로 각광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군산시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립 대상지역은 야미도항으로 43척 정도의 어선이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선착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잔교 시설을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9,800㎡입니다.  또한 매립 체적은 4만㎥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토량은 5만 1천㎥로 체적 변화 및 재료 할증으로 매립 체적 보다 30% 정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당초 펜션단지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굴착토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펜션단지 부지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야미도 유람선 선착장 설치공사 시 발생하는 준설토 및 외부 유입토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지 내 평면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도면상에 범내 1번 바다물결 조망길은  기 설치된 물양장 부지에 안전휀스 160 경간 및 폴리우레탄 350㎡를 포장하여 아름다운 바다 및 고군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범내 2번 친수광장은 계단 및 돌출형 호안으로 바다의 접근성을 도모하고 바다와 소년 오브제 등을 설치 이색적 어촌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범내 3번 어업전시관 및 학습관은 2층 규모로 야미도의 전통어구 및 고군산의 역사를 복원할 계획이며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하여 야미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범내 4번 마을입구 게이트는 야미도를 상징할 수 있는 파도와 물고기, 배 등이 어우러진 조형 게이트를 설치하여 어촌관광단지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범내 9번 낙조마당은 어촌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광장으로 막구조파고라 3개소, 평의자 6개소 및 화강석판석을 포장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범내 10번 별빛마당은 돛구조형 막구조 파고라를 설치 어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형열주로 야간경관을 창출하여 밤이 아름다운 섬 야미도를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범내 11번 달빛마당은 심야영화 상 영, 소음악회 등 다양한 주·야간의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벤트 무대, 해양생물 오브제, 바닥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내 12번 낙조전망데크는 낙조와  야미도 연해를 조망할 수 있는 목재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내 13번은 주차장으로 소형차 7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소형고압블럭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범내 14번은 회센터 부지로 면적은 350평 정도이며 부지 조성 후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지 평면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방조제 및 고군산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증가하는 도서관광의 수요증대에 대비 어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힘쓰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토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펜션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펜션부지를 조성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준설에 사용하고자 했는데 펜션단지 조성이 각 유관기관 협의 결과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야미도 선착장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준설토를 이용해서 일부 쓰고 모자라는 양은 외부에서 가져다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가 60억원으로 5대 5인데 60억원 가지고 공사가 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것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외부에서 준설토 들어오고 또 공사하다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사항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일전에 업무보고 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연초에 보고했을 때 121억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60억원은 국비 50%, 시비 50%, 민자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61억원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50억원이 들어올 수 있고 100억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민자는 별도로 제쳐 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자는 민자대로 놓아두고 과장님께서 14가지 시설들을 보고하셨는데 이런 시설들이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빠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포함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준설 및 지금 보고해주신 이런 시설들은 60억원 가지면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예산 없이 이 돈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서동완 위원

나중에 사업비 부족하다고 또 추가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사업은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션단지가 안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래서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펜션단지 조성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추진코자 해왔는데 거기가 경관이 우수한 보전산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펜션단지는 산을 훼손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체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체사업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합당하겠는가 그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안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다시 협의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소형차 70여대인데 대형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그 면적을 소형차 기준으로 했을 때 70여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대형차가 들어가면 대수가 많이 줄어들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족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성하는 매립면적에 봤을 때 횟집단지 부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별빛마당, 달빛마당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을 배려하다보면 한쪽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새만금도로가 개통되면 비응항을 중심으로 야미도 군산 쪽으로는 이것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야미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이지만 관광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70여대이면 관광차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관광차 몇대 놓고 그러면 주차면수가 적어서 나중에 혼잡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는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매립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 부지에서 주차장을 넓히면 당연히 다른 것들이 좁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주차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부터 미리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차장 없다고 기존에 있는 집들 보상하여 주고 또 매입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라든가와 사전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견제시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어촌관광단지가 전국에서 11개 선정되었는데 아마 군산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군산이 마지막으로 되었는데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 시행된 강원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자료를 받아보아서 아는데 우리 군산과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어촌관광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미도는 일반어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계획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일반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어촌이 아니라 새만금의 관문이고 앞으로 연간 몇백만명이 찾아올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물론 동의합니다만 과장님 이것을 한번 계산 하십시오.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호랑이 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려야 호랑이로 나온 작품이  잘 나옵니다.  잘못하면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만도 못한 것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시티에 이 정도 규모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민자유치가 관건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이것 하다보면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군데 부서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왕에 할 것 좀 더 크고 현실에 맞게 일반어촌 관광조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산 새만금시대에 맞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이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으로 알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과거에 떨어져 있는 섬이었던 야미도에 관한 조성사업이 아니니까 새만금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냥 받아오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군산시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숙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상의하셔서 좀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야미도 어민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촌계장이나 그런 분들이 기 시행된 9군데의 예를 들어보니까 어촌계 주도가 되었습니다.  어촌계 주도가 되었는데 우리 군산시는 유독 행정이 주도 되었다는 것을 불만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초창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앞전에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여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추진 중인 11개소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바 있습니다. 11개 단지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것과는 사실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군에서 직접 저희와 같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라든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촌계원이 동네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 어촌계원입니다. 그런 것을 굳이 선을 타는 그러한 것이 안 좋은 것이지 결국에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후에 승인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받더라도 좀더 광범위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계획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시의 계획, 도의 계획, 항만청의 계획대로 플러스를 시키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고 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미도가 선정되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대한 공로가 있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 개인이 노력한 것은 아니고,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냥 겸손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50 대 50이니까 다른 데한 곳도 30억원 지원하여 주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것은 각 시도별 어촌관광단지의 규모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60억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농식품부에서 60억원 중에서 50%이니까 30억원이지 않습니까? 더 준 곳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국비를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민자가 유치된다고 하는데 횟집단지 저 부분을 민자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저희가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펜션단지와 횟집단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있을 경우에 그쪽 방향으로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금이 부족하니까 민자유치라고 표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해서 어느 부분이 개발되었을 때 땅값이 많이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나온만큼 국비를 최대한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60억원에 안주하지 말고 국비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셨고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또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흘 전쯤에도 개야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국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것과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사업도 더 증액해 달라고 찾아뵙고 굉장히 심도있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미도 삽이나 떠놓고 어느 정도 되면서 얘기를 해라, 일단 주어진 것이나 제대로 소화시키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아무튼 그것은 100% 소화시키겠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미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어촌관광종합대책 수립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고시를 패스한 군산 출신이 처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군산까지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사실은 기존항을 매립하면서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펜션단지를 조성해서 야미도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촌을 떠나지 않는 부수적인 수입원을 찾는 정주사업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계획이 바뀌어서 매립을 해서 저런 관광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편의단지를 조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런 식의 펜션단지에 지역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유치를 하는데 분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막대한 자본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그때 당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야미도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이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지금 야미도 주민들께서는 펜션단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어렵게 돌아간다고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실망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도 있었고 주민들도 바라는 사항이어서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에서 펜션단지를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상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결정해서 그 안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횟집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민간자본인데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횟집단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외지사람들 보다 마을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은 그렇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본 위원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더군요.  본 위원이 그런 고민을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비응항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가격으로 분양되어서 지금  비응항의 횟집단지라든가 그와 유사한 식품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가가 높으니까 세입자가 들어가면 물건을 비싸게 팔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저쪽은 공영개발팀과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셔리나 비응항 관계와는 전혀 다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관광어촌의 최고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결국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피셔리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하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상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한번도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죄송하지만 제가 못 알아 들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저희가 펜션단지 등 이상 없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121억으로 추산 했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여기 매립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니, 건물은 예외입니다. 횟집건물과 펜션건물비는 예외이고 부지조성 해주는데까지만,

나종성 위원

부지조성까지만 해도 120억원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9만 8,000㎡이면 한 3천평 가까이 되고 매립비만 해도 한 5만㎥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선착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으로 대부분 카바를 해주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외지에서 반입할 예정입니다.

나종성 위원

3천평 부지를 육지도 아니고 바다쪽을 매립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한 6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매립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민자가 되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횟집단지는 몇 가게 안 되지 않습니까? 14번 횟집센터는 몇㎡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4번이 350평 정도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350평 가지면 가게가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350평이면 진짜 작은 평수입니다. 한 60억원 가지고 일단 기반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보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하나 지어도 평당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나종성 위원

그런데 3천평 정도 되는 평수인데 60억원, 120억원 가지고 과연 건축비 빼고도 충분히 가능할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국비 30억원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나갈 방침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만 가지고 조성되어서 분양을 한다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민자하시다 보면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저쪽 한군데는 평당 한 900만원씩도 분양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횟집단지들이 900만원씩 분양했다면 큰 평수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 300평은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제가 아까 표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횟집센터 현재 저희 계획은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분양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다시 말씀하여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횟집센터는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는 별도로 분양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운영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어촌계에서 선임을 한다든가 마을 주민들의 집약된 뜻을 모아서,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이것은 민자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부지조성까지만 저희가 해주는 것이고 건물은 마을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투자해서 해야 할 대목이고,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민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기반조성 하는데 한 120억원 정도 잡은 것 아닙니까? 120억원 가지고 3천평 계산하여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60억원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보면 회센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낙조전망대 여러 시설을 고루고루 하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경험적인 입장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시설계 나온 용역안이 나름대로 이런 사업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 실시한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감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도시관리계획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도시관리계획 체계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1월달에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9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2009년 6월에 입안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명공원 주변 등 양호한 산림으로써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선유도 일원 개발계획 미수립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2개소에 부여된 용도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제하고 군산온천 및 군산CC 주변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도시자연공원 4개소 도시자연구역 지정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점차 해소,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현대중공업 부지 제척, 외항로변 철도시설 폐지, 공영차고지 조성 등 여건변화에 부응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민원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히 검토 반영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9월 중에 승인신청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 도시관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본 건에 앞서 2008년 7월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회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당시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군산 도시관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종 전의 국토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나누어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이를 통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 9월 대한컨설턴트와 군산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여 2008년 1월 18일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였으며 작년 12월 16일에는 관리계획 용도 세분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도시계획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군산시 일원 952㎢에 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3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기술자인 대한컨설턴트 이태경 전무로 하여금 영상물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도시계획기술사 이태경

방금 소개받은 대한컨설턴트의 도시계획기술사 이태경입니다. 약 90여컷 정도의 슬라이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14시53분 빔프로젝트 상영종료

위원장 한경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질문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대한컨설턴트의 이태경 전무님께서는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사항은 전무님이 보충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기술사팀에서 관리지역하고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아마 8억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물론 군산에 대해서 꼼꼼히 잘 검토하셨다고 생각되는데 허점이 많이 나와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군경합동묘지이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2분의 1정도,

강태창 위원

합동묘지인데 이것을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5년마다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러한 계획인데 지금 국립묘지 주변이 유흥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변경해서 옮길 계획을 잡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묘지 앞에가 모텔, 술집, 룸싸롱 이런 것들로 둘러쌓여 있는데 이런 것 조절할 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섰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지번이 부여된 것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번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립은 되어 있으나 빠진 부분은 지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당시에는 해면이라 용도지역을 부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지번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공원에 맞게끔 자연녹지로,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지번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18쪽에 보면 옥산수원지를 농림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팀에서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지역의 배후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림부와 협의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출신이어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또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배후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지구로 바로 급전환 되는 이런 것은 없을지, 그래서 내일 할 때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면 다행스러운 것이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보고를 저희 의회에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유도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여기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제가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한 700㎢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25쪽에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옥산 남내지구가 문화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 CC 주변을 관광휴양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인데 문제는 군산을 위한 개발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산CC에 대한 특혜를 군산시가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더 타당성이나 이유에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옥봉지구는 옥산면 옥산리가 아니고 옥서면 옥봉리입니다.  지금 지적한 것을 내일 모레 할 때 설명해주셔야 하니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고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 계실 때 위원회에두번 보고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줄 것, 미세분 되거나 보존된 데를 계획이나 생산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관리지역 세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그때 5월 26, 27일쯤 이것이 5월 말까지 도에 들어가야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나중에 결정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확정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의견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속기록을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일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주민홍보 철저히 할 것하고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서류 자체가 허위입니다.  허위인 근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결정조서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28,161,716 해가지고 증 33,242가 증 되어서 3.0%가 구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저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선유도에 9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선유도 부분 없었던 것이 늘어났는데 그만큼을 빼고도 얼마가 줄었느냐 전에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29,926,907 지금 28,161,716, 그러면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1,725,191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나서 여기에는 증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보고한 서류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설명하여 주실 것과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했다고 해서 보고서에 증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옛날 자료와 비교해 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면적을 축소시켜 놓고 여기에는 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서를 꼭 가져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관리지역 용도세분은 설명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도 12월달에 결정이 끝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결정된 것을 가지고 후속절차인 관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내용인가는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와 같이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강태창 위원

과장님, 12월말에 끝났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입니다. 3월말인지 5월말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기억 나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강태창 위원

올 5월 20며칠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좀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조정하자고 했더니 국장님이 5월말까지 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도에 가서 받아와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작년 12월말에 끝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가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국장님 옆에다 놓고 과장님은 12월말에 끝난 것 가지고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하니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강태창 위원

관리지역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용도지역 세분만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내일 보고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강태창 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무슨 특정인들이 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생산이나 보존 보다는 계획관리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합당한 것 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주면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고할 때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총괄에 용도지역계획을 보면 주거지역은 증가했고 상업지역은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만약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된다면 본인들은 반가워하는 희소식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 감소했을 때는 대상자들의 마찰음이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다 그런 지구로 해서 주거용도로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에서 마찰이 없는 부분만 상업지역, 특히 용도를 바꿔놓는 부분만 감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업지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행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여기 외 분들이 자기 땅이 용도변경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킬 준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있어서 계획도로가 안 나고 하는 부분에 폐지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린 사항인데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취락지구는 주거가 고지대라든가 생활하기 곤란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락지구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일반 시가지에서는 않고 녹지지역 내에 주택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는 만약 주거용지가 취락지구로 바뀌었을 때 그분들 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점검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고지대 같은 데 많이 매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도시계획 변경하려면 쉬운 것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하는데 다 잘 되면 좋지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항상 미스가 조금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행정이 많은 예산 들여서 잘 하려고 하는데 원성을 사지 않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끝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일단 내일 보충을 하겠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은 미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60쪽에 미장로 경포천 옆에 도로를 변경해서 이쪽을 확장시켜 준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그 도로는 누구한테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확장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현 도로 낸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현 도로 있는 쪽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황도로 파란선으로 도로가 갔고 현재의 도로를 주거로 넣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큰 도면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박희순 위원

현재 도로는 알고 있는데 도로 안으로 낸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더 넓게 해서 현재 도로를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하얀선을 바깥으로 주거지로 더 빼준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녹지지역으로,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하얀선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계획도로입니다. 현 계획도로를 시설녹지자리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 계획도로로 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정비할 때 시급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개인의 땅들을 가지고 묶어놓고 오랫동안 뜸을 들여서 않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박희순 위원

그럴 때 개인에게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다 완공해 줄 예정입니까? 시설 같은 것을 해줄 예정입니까? 2015년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16년까지,

박희순 위원

2016년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내 땅에 줄이 그어져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시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히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 폭 넓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흥아파트가 들어오는 줄 알면서 우리시가 어떻게 이런 도로에다 진흥아파트를 넣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본 위원은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본다는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나운동 롯데아파트도 자기들이 길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아파트 길 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다 해놓고 길이 좁으니까 우리가 해준다,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잘 되어서 그분들이 했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아주 싼 땅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박희순 위원

그렇게 싼 땅을 구입하고 절 하나도 갖다가 다른 데 불법적으로 옮기고 하면서까지도 길 하나 제대로 반듯하게 못 해놓았다는 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고시되면 그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사전에 이미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올라온 단계는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올라온 단계입니다.

박희순 위원

공람공고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의 주거가 상업이 됐다, 상업이 주거가 됐다 그런 분들에게 개별적인 통보는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개별적인 통보는 안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개별적인 통보는 없이 그냥 군산 전시민을 상대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데 공람의 법적 절차가 그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공람은 법적 절차로 하셨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수십만 필지에 편지로 보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박희순 위원

아니, 꼭 편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도 있고 리통장들도 있고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으셨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자기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시가 먼저 알리면서 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길을 넓힐 때는 그분들이 필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10년, 20년, 30년씩 묶여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시급히 해결될 문제라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룡동하고 은적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64쪽의 은적사 진입로 확포장하고 67쪽의 진흥아파트 진입로, 68쪽 소룡동 확포장도로 이 부분은 어차피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58쪽은 해망동은 1종주거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이런 부분의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까 전 자료에도 나옵니다. 월명동의 클래시움이라든지 성원 상떼빌 이런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지를 말던지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냥 놓아두던지, 허가를 내주고 2~3년 뒤에 고도제한지로 묶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군산에 지금 17개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고도제한지구에 걸려서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해제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짓게 해놓고 또 묶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망동 고지대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해망동 주민들이 많습니다. 군장대교와 관련해서,

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것은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예를 두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클래시움과 상떼빌을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3년 있다가 고도제한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2~30년 정도가 흐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고도제한지구에 걸려서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할 때 허가 내주지를 말던지 허가 내주었으면 묶지를 말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내주고 2~3년 있다가 그냥 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20년, 30년 후가 되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여기가 1종주거지역인데 거기를 3종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예를 들면 15층이 됐건 20층이 됐건 30층이 됐건 올릴 것 아닙니까? 올려놓고 또 고도제한지구로 걸고, 여기가 해상조망권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지금 군산시내 월명공원 주변 17개 아파트가 이런 케이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양산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는데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설정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월명공원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월명터널 입구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시면 안 됩니다. 3종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게 되면 아파트 층수 제한이 용적율, 건폐율 맞추어서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길어지고 어차피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내일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 도시관리 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내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 대기업의 군산 입주 등 군산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 군산의 초입부인 금강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서 체험형 친수공간으로 쉼터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침식방지 및 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포천에서 구암천까지 공유수면 20㎡ 규모로 매립비와 공원조성사업비 총 39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관련절차를 거쳐 6월 16일날 국토해양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중앙 관련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 반영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선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강 연안도로 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시민 쉼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제131회(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사업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쉼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지면 철새조망대를 비롯하여 금강시민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등과 더불어 금강연안관광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금강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경암동에서 구암동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20만 3,600㎡, 6만 1,58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사업비는 392억원으로 매립공사비 241억원, 공원조성 1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서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서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토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329억원으로 전 보다 줄었는데 국도, 시비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 사업은 국도나 도비 사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매립 기본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후에 앞으로 사업의 시행방안을 검토하고자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도비 예상 내시 이런 것도 없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 하는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3억원 세워주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으로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기본계획 용역은 1억 7,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환경성 검토는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본 예산에 3억원 예산 세워 주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지 전혀 예상 못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지금 진행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지역에는 군산내항 재개발사업을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30%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30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으로 봤을 때 400억원 규모가 되는데 400억원 규모를 매립해서 지금 저런 시설들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사업비를 시비에 투자할 수가 있느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매립할 지역을 매립을 해도 좋다, 안 좋다 하는 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다 한다고 해도 4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매립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공원조성비가 지금 150억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 400억원 중에 50%를 안 들여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위치적으로도 변두리 외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직 국도비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국비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적게 준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국가재원을 지원받지 않고서는 사실 지방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건의를 하면 매립 기본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을 매립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까지 통과하고 난 뒤에 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항만구역이니까 지방항만청도 가보고 국토해양부도 가보고 해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건의사항의 초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안 되도 용역비 3억원이 소비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더라도 차후에 더 많은 시비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세워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찾아다녀서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다 시비가 들어갈텐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어서 군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준설토를 어디에 버릴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립해서 해상도시처럼 되는 지역이면 또 상황이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여기를 의도적으로 메워서 다른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주차장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겠는가, 하여간 이 부분은 아직 해수부의 결정사항이 남아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8월에 거쳐야 되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8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때 매립이 안 된다고 부결되면 못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매립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에 실시계획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는 우선 매립 기본계획단계만 이행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사실 사업비를 안 세워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세워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100% 국비가 오지 않는 한 시비가 어쨌든 10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으로 과연 2013년까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심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국비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매립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시내의 금강에서부터 내항까지 법면정리가 석축으로 해서 전부 쌓여있는데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합판과 군산 화력발전소가 쓰던 자리라 이 지역만 연안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손을 안댈 수는 없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그때 시에서는 10만평을 하려고 했는데 10만평은 실제로 땅 쓰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면적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로 옆에 있는 준설토로 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타당성 겸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예산만 투입해서 392억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270억원, 280억원 정도로 한 100억원 정도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국토해양부에 가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떼를 써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야지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투자해서 하기에는 저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니까 철저히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체육시설을 그것도 예산이 몇 십억원도 아니고 몇 백억씩 들어가서 만들겠다면 아마 시민들 동의를 구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저번에 행복위에서 행복위원장님이 시정질의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되게 되면 축구장이 지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복합화력발전소의 축구장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당시 시정질의 때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거기는 축구장 계획을 제외하고 이곳에 축구장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외하고 하면 무엇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복합화력발전소 직접 방문하고 거기 부장한테 설명 듣고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설명까지 저희들한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실내테니스장으로 돌변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화력발전소 지역에 축구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미 홍보를 해놓았는데 테니스장이 들어온다고 또 얘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유수면매립 해서 이쪽에 축구장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나중에 확정이 안 되면 축구장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불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이미 확정된 것을 바꿔서 불확실한 곳에다 체육공간으로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은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 아예 설명하지를 마시던지 위원들한테는 복합화력발전소에 공원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번 시정질의에서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실내테니스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럼 의회에는 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축구장이 들어선다고 보고해놓고 시장님이 테니스장으로 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테니스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이 수영장 만들라면 수영장으로 가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것도 말씀대로라면 의회에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장님이 마음이 변해서 여기가 간척지이니까 농사짓겠다고 하 면 농사 짓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사업보고를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차라리 의회에 말을 않고 하면 나중에 왜 말도 안 했냐고 항의하고 끝나면 되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다 해놓고서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이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회기를 통하지 않고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바로 바로 해주셔야 위원들의 입장들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 바뀌는 것도 언론에 먼저 나와서 위원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합화력발전소에 테니스장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 국토부에서 매립을 승인해 주었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예산 확보도 안 되고 중앙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얼마 안에 안 하면 취소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다음에 매립승인이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구체적인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으로 보아서는 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국가가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고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내용을 익히 아는데 안 했을 경우에 기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원래 392억원 중에 22만평이라고 했을 때 ㎥당 계산하면 22만원 좀 못치는 액수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지역구에 속하지만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도 시민들의 공감대도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 해준다면 생산성에 따라서 자립도를 높여서 우리 주민들 서비스 증진, 쉽게 얘기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쌀 한 포대라도 복지행정 펼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체육이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방폐장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혼돈 속 상황은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도 보면 과장님하고 동떨어지는 얘기라도 소화 좀 시켜 주십시오.  3·1성역화 하려고 산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도 그것도 안 들어 주었고, 지금도 3·1동산에 옛날에 자기네 쓰던 사택이 흉물로 그대로 남아있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자기네들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그때 허가내줄 때도 3·1동산 땅 파는 조건 하에 해주라고 집행부에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서 없이 얘기하더라도 잘 마무리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29억원에서 270, 280억원으로 120억원 정도 공사비가 절감된다면 가격이 더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리트는 있는데 어차피 앞에 또 도로가 뚫리면서 소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서부발전에서 저희시한테 무상으로 기부체납한 거기가 1,800평 정도 남습니다. 그것이 톱니바퀴 같이 남으니까 깨끗이 정비해서 써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국비 많이 반영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원성이 없는 군산 발전에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것 왜 답변을 못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LNG발전소 내부의 당초계획이 축구장과 테니스장 같이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화력발전소를 들어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책에는 안 들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못하면 시장님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축구장 해야 할 것을 테니스장으로 바꿔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제가 시장님께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제가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아니죠. 지금 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발전소에 가서 실무자, 기술부장, 총무부장, 처장님 직접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축구장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왜 테니스장을 하느냐고 했더니 본 위원에게 답변을 쭉 해주었습니다.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더군요.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첫째 의회를 기만하지 말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라, 우리 군산시를 기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부체납 해준 땅이 1,800평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정확한 평수는 기억 못하지만 1,800여평 정도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 평수가 넘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지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님 욕되게 하고 시 공무원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들은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절대 시장님과 관계없습니다. 테니스장 2개 만들려고 하면 축구장보다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맞습니다. 사업비가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군산시에 연안도로 때문에 이 땅을 안 줄 수도 없어서 주다보니까 이것의 폭이 좁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현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이것은 시장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책임질 수 있냐고 했더니 책임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나 누가 하실 때 분명히 해주시고 진상규명을 해주셔야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과장님이 요근래 오셔서 그랬는가 보았더니 최현규 과장님이 2009년 1월 19일 보직을 받고 오셨더군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7월에 오셨으면 혹시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 했습니다. 1월에 오셨으면 업무파악을 끝냈을 사항이다 생각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전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잘못 안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발전소에 항변해야죠. 잘못 안 것입니까? 제대로 안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왜 저희가 그쪽을 모르느냐 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테니스나 축구장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합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해 주고 사업시행 허가만 해주면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 물으셨을 때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때는 가만히 계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저는 과장이 할 줄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알지 지금 위원님들이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지시해서 테니스장 만들라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시장님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니까 테니스장을 만들라고 했다는 소문이 한때 떠돌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 관계도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테니스코트가 축구장 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오해이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을 지어서 안에다 테니스코트를 넣으니까 사업비가 축구장 만드는 것 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축구장을 만들 부지가 없어서 테니스코트를 만들려고 하면 실내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화전에서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자기들도 그 땅을 시에 안 주고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금상첨화랍니다. 그런데 군산시에 이미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돈이 얼마 더 들어간다고 금액까지 얘기해주셔서 적어놓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무엇인가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부위원장 정길수

잘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시장님을 감싸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 오해받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라도 발전소에 가셔서 정확히 알아보셨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어차피 의사일정 5항은 내일 의견청취 해야 하고 화력발전소의 축구장부지가 실내 테니스코트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오늘 문화체육과하고 화력발전소 서부발전하고 얘기해서 내일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의 답변이 흐지부지 하다보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꾸 속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성곤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부발전의 요청에 의해서 테니스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저번 설명회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기만한 것이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고 테니스장에 돈이 8억원 더 든다고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전자에도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의회 경시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의회라는 것이 그때 넘어가는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운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뿐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 3억원 용역비 줄 때는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연안이 다 정리 됐는데 서부발전에서 기부체납하는 1,800평 그 근방이 안 되어서 처음에 8만평 정도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10만평,

강태창 위원

10만평이 되려면 33만㎢이어야 하는데 당초 저희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 25만 1,100㎢이니까 8만평도 안 되고 한 7만 몇천평 됩니다.  그러다 6만 1천평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3억원을 세워줄 때는 국토해양부하고 항만청하고 얘기 잘 되어서 군산의 구도심 살리고 연안을 위해서 하는 모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전액 시비, 현재 국도비 확보된 것은 없고 이러한 계획들을 올려서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허위보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처음부터 1,800평 기부체납하는데 그쪽에 연안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냥 정리하는 것 보다 본 위원도 국장님 생각을 압니다.

기왕이면 그 쪽에서 나오는 준설토 그리고 또 체육부지를 만들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식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처음에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보고했을 때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이것을 세워놓고 해야 위에 보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이 계획이 잘못 되었을 경우 용역비 3억원만 날리고 결국에는 또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하고 호안정비 하는 것으로 끝내면 금방 물거품 됩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추진까지 의회가 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의회 얘기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던 관리계획, 도시계획안, 공유수면매립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깊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저희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공유수면을 매립할테니까 연안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국비를 7~80% 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당초에는 10만평 정도로 했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너무 넓다고 해서 줄이고 줄여서 이 면적으로 해서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 하기 위한 용역은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올려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승인까지 났습니다. “ 국가에서 연안정비사업에 넣어서 정비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그 위에다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도 안 되었는데 국비 얼마 주시라는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태창 위원

지금 용역은 끝났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환경성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소리, 물론 속기록에 남는데 이것은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정년 끝나고 위에서 마음으로 안 되면 없던 일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안만 정비했을 경우 결국에는 의회의 판단 잘못으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비 3억원만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선유도의 호안방식을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가 국비, 1~20% 도비를 받는데 국장님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계를 시키면 시비부담을 줄이고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그 연결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항만물류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국비지원을 얼마 해줄 수 있다는 비율이 나오는데 연안정비사업이나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뺏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옛날부터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태창 위원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호안잠식방지 그런 사업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그런 쪽으로 하고 정말로 우려되는 것이 2, 3억원의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도시계획 8억 2천만원 용역비도 물론 적법성 있게 나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고 좀더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워야지 계획만 보면 시도비만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매립 승인이 나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우리 지역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연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천억원 들여서 해상매립지를 체육공원 만들 것입니다. 체육공원와 매립지하고 불과 3㎞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4천억원 들여서 하는 매립지가 있는데 또 여기에 시설한다는 자체가 내항재개발 워터프런트 계획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만평 조성한다고 처음에 용역비 얼마 올라왔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위원장 한경봉

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비 얼마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위원장 한경봉

제 기억에 8억원인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8억원은 아니고, 그 때 당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5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위원장 한경봉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국장님 말씀이 호안정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할 수 있는 시설들로 대폭 축소해서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예산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여기 올라온 자료에는 329억원 근 400억원 들어간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군산시 재원이 넉넉한 편도 아닌데 400억원을 빼서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이것을 하겠다, 이 재원을 만들겠다 국비 받아오겠다,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국비 지원 장담할 수 없다고 전액 시비라고까지 과장님 전에 계시던 전 과장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 국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군산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욕심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안정비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안정비 차원에서 일정규모만 가야지 너무 욕심내고 무리하면 군산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군산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항재개발사업 해상매립지 4천억원 들여서 시민공원을 만듭니다.  그것이 불과 몇 ㎞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물론 좋죠.

그렇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들이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도에 올리고 중앙부처에 올립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서 기본계획승인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을 따려고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면 매립 승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계는 실시계획단계에서 규모를 줄이냐 아닌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은 국가사업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가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면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몇 %정도 받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산내항에는 내항재개발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공고를 검토 중에 있고 그 사업에 저희가 내항과 연계해서 해상매립지, 내항, 연안 공유수면매립을 일명 째보선창 쉼터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에 같이 연계해서 친수성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의 관계는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앞으로 매립에 대한 비용까지는 국가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사업에 이 정도 매립사업을 한다고 하면 명분은 호안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호안정비를 하면 당연히 뒷부분은 매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면 소유권이 군산시장으로 안 오고 매립법으로 하면 소유권이 군산시장으로 오는 그 개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참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가예산이 70% 이상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최소한 국가예산이 70% 이상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50 대 50으로 내려오면 국가에서 200억원, 군산시에서 200억원 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2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지말고 정말 필요한 규모만큼 축소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LNG발전소에서 시에 기부체납한 땅이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1,800평이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정확히 제가 몰라서,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1,800평이라고 하셨는데 9,344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것은 해안 쪽으로, 저는 연안도로,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해안 쪽이 아니라 전체 기부체납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 변경된 것이요?

부위원장 정길수

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2005년에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라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 며칠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축구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도저히 휀스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공을 차서 넘어가면 도로로 가 버려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하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2~3년 동안 논란 있었던 것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잘 모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지금도 확정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감찰을 가 주시고 잘 해보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앞당기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에 변경이 있어서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51쪽에 이름도 좋게 345KV, 34만 5천볼트 변전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송전선로를 지금 1차,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5월과 7월에 했는데 설명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대야, 임피, 나운3동은 설명회를 하였습니다만 옥구, 회현, 미성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설명회가 실패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주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 반대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진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요청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강태창 위원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지중화이고 둘째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처음 지적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량농지에다 마음대로 선을 그어서 예정지를 정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에서 처음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기업유치의 우선권 때문에 한전하고 MOU체결을 하고 힘없는 농민들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처음 접근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안, 2안, 3안, 4안의 여러 가지 노선을 가지고 전혀 검토없이 행정에서 목적하는 A안을 가지고 밀어 부쳤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주민들의 반대이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없습니다.  지역구가 다 겹쳐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감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공감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3~40%도 아니고 100%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접근방법의 잘못입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설명회도 없이 무조건 선을 그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필요성, 불필요성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우리들이 힘없으니까 무시한다는 감정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더 교묘한 것은 저번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싹 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그리고 51쪽 금후계획을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도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반대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행정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조정되기를 바라고 주민들의 분노를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원하는데 지금은 갈 때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과장님 가보셔서 알죠?  죽음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80살 먹은 우리가 죽음으로 지킬 테니까 젊은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문제로 겹겹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2차뿐 아니라 몇 차 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야까지 번졌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대야가 1차 설명회 때하고 2차 설명회 때가 틀렸을 것입니다.  대야가 지금 회현, 옥구 하고 합류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집단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행정은 믿을 것이 없다, 얘기할 것도 없다고 서울에 있는 철탑전문변호사를 6천만원씩 주고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시작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5공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주식회사군산을 지향하고 홍보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것이 시의원 의견청취도 않겠다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계획을 이러한 마인드로 될 수 있겠나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같이 하는 의원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가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관계 고위직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고심해야지 보고서에 살짝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계획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겠다 현재 국, 과장님 입장이 그런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차 설명회 할 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군산시청 관내의 회현출신 공무원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오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물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보아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친분있는 사람들한테 사정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보통 일 아니라고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아프고 더 고심이 됩니다마는 과연 어떤 매듭을 어떻게 풀어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들어보아야 뻔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38쪽 보십시오.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경암동 LNG발전소 북측 공유수면을 책자에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정길수

원래 의견청취를 할 때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나왔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오타를 못 보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책자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럼 왜 의견청취 할 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앞으로는 잘 하시고 다시 하는 얘기인데 LNG발전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주민들 찬반 논란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말도 못합니다. 한쪽은 못 들어오게 데모대에 도장받으러 다니고 LNG발전소 측에서는 찬성시키려고 사람들 설득시키고 매일 의견청취하고 본 위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흘러나갈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장님이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처장님들을 8개월, 9개월 오래 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모든지 들어 준다고 약속을 다 합니다. 쉽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 취업도 시킨다 물건도 100%, 본 위원이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처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더군요.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도 여러 번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부탁하려고 들어가면 바뀌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축구장도 만들어 준다, 엄청난 공원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기대에 반해서 전부 찬성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주민들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도록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동상가 주변활성화를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사업비 21억원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페이지 수가,

부위원장 정길수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정길수

경관가로등, 계류시설, LED바닥조명이 있는데 본 위원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여기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되고 군산의 1번지 상가이어서 자주 나가는데 과장님은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바닥에 흉터가 생기고 허물어져서 한쪽이 파지고 그랬더군요. 그 바닥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바닥공사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건설과에서 시행해서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담당들 기억하기는 200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우리가 그런 바닥공사를 했을 때 수명을 대개 몇 년 정도로 보고 감리 하십니까? 수명 몇년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파지고 없어지면 또 다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포장 재질 따라 다르지만 현재 있는 재질의 수명이 몇년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동상가 주변활성화 때문에 자금을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노력들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물며 엊그제 가보니까 실컷 만들어 놓으니까 집 앞에 말뚝 몇개 박는 것을 자기 집 앞에 박으면 안 된다고 세 사람이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상황을 확인도 했고 그분들하고 절충해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당신 집 앞에 말뚝 박고 빨리 협의하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가 다행히 잘 되었더군요. 그래서 시작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 얘기는 어렵게 막대한 돈을 만들어서 만들어주면 무엇합니까? 나중에 많은 세월이 가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2002년도에 공사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지만 그러면 7년이나 세월이 흘렀군요. 6, 7년 쓰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못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포장공사는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입장 곤란하게 얘기를 안 하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것은 아스팔트 위에 미관을 하기 위해서 칼라콘크리트 문양을 한 것인데 얼마를 정길수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에다 페인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촌로도 보도 양측으로 그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놓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석재로 다시 깐다는 것은 잘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이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 할 때 공사 감리를 잘 하셔서 오랜 세월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영동 한번 나가보십시오.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담당 계장님들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담당계장도 와 있고 저도 영동상가 주민들 10번 정도 가서 만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싸움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도 이것 어렵게 만든 사업들인지 압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너무나 어렵게 만든 자금이니까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그분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민자사업으로 익산간 고속도로 작년도에 미선정사업으로 제안서가 반려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용역비도 국토해양부에서 5억원 들여서 이 결과가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훌륭하시게 추진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군장산단 인입철도 자료와 해망동 인공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안도로 부분도 속히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까 옥구소도읍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향교 들어가는데 앞면이 대나무로 가려서 안 보이더군요. 어차피 도로 넓힐 때 그 부분들도 같이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49쪽 영동상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17억원 정도였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자료검토)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으로는 17억 2,800만원이었고 원도심 전기공사와 기반시설 확충이 5억 7,200만원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이번에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원도심 어떤 것이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금액이라고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이 총 23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원도심 전기 공사가 어디에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왔고 도비로 6억원이 왔고 시비가 14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원도심 전기공사 5억원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2008년 10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7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월 보고 때 21억원인데 21억원에서 말씀하신 5억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이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2007년도에 예산이 영동 활성화사업으로 7억 2,800만원 있었고 원도심 기반확충사업으로 5억 7,200만원이 있어서 1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이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총 사업비에 넣으니까 차이가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원래 어느 소관 부서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 사업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영동상가 주변사업으로 올라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 5억원 부분이 올라왔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으로 2007년 7억 2,800만원, 2008년도에 10억원 해서 17억 2,800만원이 원래 있었고 2007년도에는 원도심 기반확충사업으로 5억 7,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7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 사업을 이번에 같이 넣어서 정비하니까,

서동완 위원

그런데 원도심 기반시설 전기공사 사업 5억원을 왜 영동상가에 포함시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영동에 같이 했던 사업이니까 포함해서 전기지중화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억 2,800만원에서 5억원 늘어난 부분이 시비, 도비 부분이 늘어났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때에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1억 7,200만원, 시비가 4억원 있어서 5억 7,200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21억원에 대한 61%라는 얘기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때 전기공사 낙찰잔액이나 불용액 된 1억 1천만원이 있어서 현재 총 금액은 21억 1,754만 2천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영동상가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아케이드 설치로 가서 상가 분들이 기둥을 어디에 세우는지 고민부터 사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목적에 맞지 않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작년에 이미 시행됐고 올해 과장님 오셔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받으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약 5개월에 걸쳐서 영동번영회와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이고 공사가 발주된 예산이니까 아름답게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 7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원래 아케이드를 하기로 했다가 친환경도로로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2008년도에 아케이드 방식에서 친환경 명품거리로 바뀐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어떻게 보고했는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에 보면 이미 2008년도 12월에 공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영동상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주변상인들의 의견도 신중히 수렴하고, 그리고 대야나 다른 시장이 이미 아케이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해서 예산을 15억원씩 투자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감사 때도 지적 받았고 언론에서도 지적사항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케이드공사에서 다시 친환경도로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사업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미 사업을 계약체결까지 해놓고 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하려면 의회에 보고를 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가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영동상가가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 해주고 나중에 아케이드공사 또 해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저는 영동상가를 이런 쪽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의 영동은 우리 군산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고 싫든 좋든 군산을 대표하는 정서가 담긴 상가가 아니냐 우리가 한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집 손님이 당장 떨어졌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그 상가 도와주라고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운동 쪽만 가도 벌써 제2의 원도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조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상인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주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우리지역은 왜 안 해주느냐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히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다 정리되어서 책자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1쪽에 옹벽 및 공사 가림막 조성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도시디자인계가 언제 생겼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가 오셨죠? 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오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셨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안 바뀌었습니다.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장님 안 바뀌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담당이 바뀌고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직원은 그대로 계십니까? 전에 계셨던 분 안 바뀌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 했던 분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담당 계장님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계장은 바뀌었고 그 밑에 차석하고 직원은 남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시디자인도 처음에 새로 계를 신설할 때 군산시에 도시디자인계가 따로 나와있는 것이 과연 필요 하느냐 없느냐 했을 때 군산시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해보겠다 나름대로 야심을 가지고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6개월 정도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군산시의 도시디자인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6개월도 안 되어서 바뀝니다.  특히 도시디자인 부분들은 사업이 연속성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새로 오신 분도 전문성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일관성 없이 새로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계에 있는 분들이 100%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업들을 하실 때 일관성 있게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초창기에 시작되면서 담당계장과 함께 업무를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디자인을 하고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고생만 많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신설한 부서인데 6개월만에 바뀌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문제 있지만 신설부서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옹벽 및 공사가림막 주민설명회 한번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발빠르게 해서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주민설명회 역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마음에 드는 좋은 작품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작품이 선정되면 주민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7쪽에 월명 생태통로 개설 지금 공사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단계니까 특별한 불편은 없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만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혼잡, 보행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 위원

영동상가에 대해 추가로 묻겠습니다. 영동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처음에는 아케이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지중화를 하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상가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어서 지중화도 제대로 못하다 최근에 합의되어서 이 지중화는 마무리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나종성 위원

나중에는 친환경명품거리 조성으로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 5천만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하다보니까 시비가 61%까지 늘었고 국비가 14%, 지방비가 21% 늘었는데 여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로 넘어가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으로 7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에 30억원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비, 지방비, 국비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영동상가에 투자된 사업비와 실효성, 경제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슬쩍 발을 담그다보면 아까 지방공단 4토지간도 총 사업비를 60억원 잡았다고 했는데 벌써 130억원으로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나종성 위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가가 상승했다는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단 발 담그는 식으로 하는데 좀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막상 130억원 정도 소요되더군요.

나종성 위원

전에 60억원으로 보상해서 도로까지 다 한다고 보고했는데 벌써 그것의 20% 정도가 올라와서 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기사업을 높게 잡으면, 영동상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10억원 예산 잡았다가 균특 와서 전에 있던 박금덕 국장님이 어디 현장 돌아다니고 하다가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다가 벌써 21억원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49쪽 영동상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상가를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도심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왜 꼭 영동상가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느 도시든 자기 지역에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하려고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공한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상가는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상가로 군산을 상징하는 명품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영동상가가 군산의 상가로서는 제1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영동상가 바로 옆 주변에도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가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장사도 안 되고 있고 더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쪽은 오히려 가만히 두고 그나마 더 잘 되고 있는 영동상가를 했는지 영동상가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한 것입니까? 그 상인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알기로는 영동상가 활성화 현상공모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된 것이고,

박희순 위원

아마 처음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아케이드만 해 달라고 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동상가 번영회가 재구성 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분들은 다 빠지고 다시 재구성 됐습니까? 아니면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재구성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번영회는 자체적으로 회원들 간에 교체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회장은 김성수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회장님은 그대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최근에 물길거리라고 해서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영동상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영동상가의 전체거리가 720m입니다. 그래서 영동상가를 A블럭, B블럭, C블럭 3군데로 쪼개서 중앙에는 실개천이 흐르는 쪽으로 디자인 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실개천이 되는 설계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작년 9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가 지중화에서 명품거리로 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설계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원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시가 들어 줘도 안 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아케이드를 바꾼 것도 안 되는데 실개천 흐르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럼 실개천은 어떤 물로 사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상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도면을 주시고 그 주변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라 할까 본인들이 느낄 때 우리시가 자기들은 놓아두고 부익부빈익빈 더 여유가 있는 상인들만 도와주는가 하고 옆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시는 그것도 잘 아셔야 되고 본 위원은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의 기본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 그분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시는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시가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매달려가면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박희순 위원

오히려 그분들 스스로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모든 공사를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비수기 공사 물론 비 올 때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겨울에도 못하는 공사인데 상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영동상가는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혜택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박희순 위원

하여튼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겠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어느 지역을 위해서 일 해줄 때는 신중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44쪽에 옥구소도읍 육성도 사업내용이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산업, 옥구소도읍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현재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옥구소도읍 진입로와 옥구향교 진입로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용지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정확한 %는 별도로,

박희순 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거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73쪽에 소룡사거리에서 공단삼거리 가는 자전거도로 정비도 자료로 주시고 66쪽에 영동상가 간판 시범거리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7억원은 아니었죠?

건설과장 강영준

원래 7억 3천만원이 맞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왔고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이 추가로 와서 4억원 시비가 3억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시비를 붙이기로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행안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원래 아트홀로 할 때는 본인이 거기까지 감안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자부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단서조항을 걸었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2쪽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63쪽 깐치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65쪽에 뜰아름 전원마을조성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투스콘으로 인도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색상이 오래 되니까 변질되어서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더군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특히 경찰서 앞 주변 좀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 때 겨울에 모래 제설작업하면 그 모래를 수거하는 방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시내, 시골 같은 데를 다녀도 제설모래 수거를 않하더군요.  그런 부분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금년 겨울에는 참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평에서 신평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 구거를 방지턱 제방 쌓아서 한 것이라 가운데가 기울어서 그것도 메모해 놓으시고 시내에 방지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방지턱 관리를 안 합니다.  방지턱 페인트를 칠해 줘야 하는데 제때 안 칠해주니까 오히려 더 안 좋더군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결 때 지적해 준 사항인데 물빛다리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태양열이나 자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 가로등도 태양열을 사용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대안을 준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우리 재정자립도 올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에 중앙분리대, 차선에 페인트를 하는데 차선을 그릴 때 파서 일하는 곳에 차선을 했더군요.  성산은 이번에 LNG로 가는 가스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스 시설을 하는데도 도로노선에 페인트 칠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는데 읍면동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로 모르셔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LNG사업은 또 다른 과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도로 노선 그릴 때 사전에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판들이 맞지 않습니다.  성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식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 식천도 있고 거기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것은 오히려 더 홍보를 해주어야 찾기가 좋을 텐데 농공단지는 빠져 있고 식천만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도로 표지판에 지명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희순 위원

그렇죠.  농공단지가 빠져 있고, 또 개정 사는 분들의 불만을 얘기해서 왜 그러는지 했더니 개정 쪽 방향으로는 개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시청으로 간다고 써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쓸 때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알기 좋고 제대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로를 할 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것을 할 때 지명을 알리는 것이라든가 소방시설물 기타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도로를 주민이 보행하기 좋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건거도로 역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폭으로 만들어 진 곳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보시고 건설과에 상관 없이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건설과장 강영준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 건의사항인데 신시청 앞에 번영연립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도 구거가 동군산병원 앞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구거의 악취가 심합니다. 사실 활용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중앙으로 가서 업무 연계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서 주문하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1명)

대한컨설턴트도시계획기술사 이 태 경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 문 위 원임 흥 순

출석공무원(9명)

자 치 행 정 국 장김 종 희 항 만 경 제 국 장이 종 홍 건 설 교 통 국 장백 형 일 시설관리사업소장김 치 주 기 획 예 산 과 장조 경 수 해 양 수 산 과 장김 재 섭 도 시 계 획 과장 최 현 규 건 설 과 장 강 영 준 체육시설관리과장 권 유 원

군산시의회

5대

134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