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옥구읍 옥정리 나눔의교회 건축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철도부지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은 옥구읍 옥정리 88-8번지 건축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나눔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종교시설이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지상 2층으로 원래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유로 철도부지에 건축물이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과정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허가관계하고 산업단지 인입철도 부지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는 2005년 11월 7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고시가 2006년 10월 4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간 이후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축허가가 2005년 11월 7일 나갔고 착공계가 2005년 12월 2일 나갔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인입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2006년 10월 4일 나갔기 때문에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의 같은 업무인데 물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또 옥산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국장님 서로 각 과별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까?

각과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주한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기본계획고시가 되었어도 현재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철저히 고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고지를 해서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갈 부지입니다. 당신이 건물을 지어보았자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토지주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다시 매입하고 건물을 다시 철거해서 보상하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시영아파트 상가를 가보니까 미 입주가 4개소인데 전북산림보호협회 군산지부, 학도의용군 군산지회 사무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대가 나간 것입니까?

조촌동 시영아파트 지하 상가에 상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학도의용군단체로 임대되었고 4개소는 임대할 상대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도의용군한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36,000원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전국산림보호협회 군산지부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은 하지 않고 학도의용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거기에 붙여놓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붙여놓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앞쪽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거나 문을 개방해놓으면 거기에 쓰레기 투입도 하기 때문에 앞에 부착되어 있는 문을 달아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짝을 다른 곳에서 구해서 달아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유재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산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과마다 행정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지하상가도 가보면 굉장히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입주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선정하셨죠?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위원회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원래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심사가 아니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양가를 공포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분양가액에 맞추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분양 승인을 해주면 그 이하로 분양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1일부터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주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분양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니까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조차 못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수님부터 해서 법률, 회계, 감정평가 그리고 국장님도 들어가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산에 거주를 않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는 서류 받아보고 심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정서, 예를 들어 군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를 아는 분들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데 물론 여기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주변 여건보다는 건교부에서 표준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비는 어떻게 하고 건축비 표준건축비는 어떻게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와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전문가도 필요 없고 심사위원회가 필요없는데 왜 굳이 전문가를 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넣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고 또 하나 빠져서 아쉬운 부분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면 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분양가를 산정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나 되는데 그것을 신중히 했어야지 지금 12월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 할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군산에 과도하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미분양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데 2년 안에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심의하게 되면 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거래할 때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왜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실지로 대학교에 계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활동은 하시는데 군산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선정되신 위원들을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2년 임기가 있으니까 이 임기는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아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에 처음으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신중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신중히 했으면 앞으로 분양아파트 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들에 대한 말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신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 열의가 대단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제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2년 후에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홍보전단물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김해시가 이것을 구성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홍보전단물에 보면 실제 아파트 주거환경하고 다른 것들을 분양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지 학교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보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에서 이것을 구성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호응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창기 김해에서 했는데 굳이 외부인들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김해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보십시오.

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임대아파트가 군산에 많이 있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저희 지자체에서 다른 곳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려면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이니까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민관합동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무리 단계에서 삐걱거리지 않고 깔끔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구성해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면 건교부에 주공에서 매입대상자 지정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매입대상자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실지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하고의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활용하면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공동주택이든 부도임대아파트이든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부도임대아파트 관련하여 분쟁조정신청이 133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주공도 부르고 임차인도 불러서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주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불러서 조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협의체입니다. 그것이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꼭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일이 확대된 다음에 하시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커지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3명 임차인에서도 3명 업주에서 3명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일이 커졌을 때 일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과장님이 가시든 지금 하고 있는 부도아파트 대표에서 한 명이 오든 주공에서 한 명이 오든 협의체가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해결하려고 보면 그때는 이미 늦고 감정도 상해서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아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손쉽게 구성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조율도 할 수 있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마무리 때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시끄럽고 주민들이 집회 간다고 서울 가고 군산시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그래도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려서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강력히 단속하면 안됩니까?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아주 적어서 영세한 점포도 있습니다. 때문에 강력히 단속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큰 점포하고 작은 점포하고 융통성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군산에 보면 주차장이 적정한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또 2008년은 군산방문의 해인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또 부설주차장 만들어놓은 것도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가동이 안됩니다. 그것이라도 가능하게 되면 2～3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데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해서 거기에 2～3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로 건축하는 것들은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철저히 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소장을 임차인 대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소장 대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행이라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대행입니다.

권한이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자치법규에 보면 임차인 대표는 아파트 관리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현장확인 내지는 검토를 해봐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표가 관리 소홀을 감사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 대표가 관리소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예. 법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770번지 최영순 씨 63대 주차할 수 있는데 무슨 건물입니까?

(자료확인) 황제예식장입니다.

그런데 황제예식장이 몇 평이나 훼손했습니까?

63대중에서 6～7대 정도가 위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에 1차 시정명령을 하고 10월에 2차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철제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시정 조치해달라고 공문만 보내면 군산시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가하게 보이지만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또 앞으로 그 지역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 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들은 우선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문화동 실로암 같은 의료법인도 33대 주차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먼저 대형주차장들이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님을 보면 전문위원님들 계십니까? 공사비 책정이나 점검 가능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해주는 건축사도 있고 검정평가사도 있고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는 설계이고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사비 책정 가능한 분이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사비 책정은 우리 건축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한 분만 가능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전공이 한 교수님은 음향이나 설계이고 한 교수님은 토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축 전공한 분이 하셔야 공사비가 적정한가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재산과 직결되니까 신중히 접근하셔서 심사위원들 제대로 선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올해 고지대 불량주거지 10개 지구를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75억을 투자해서 8개 지구를 하는데 전년도에 19억 사업을 했고 올해는 얼마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올해는 42억 1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06년도는 나왔는데 07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5쪽 보면 토지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당인데 이 건수가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4쪽에 보면 희망자에게 신청을 접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절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도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결정통지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것도 몇 십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 합니까?

다 합니다. 매입희망자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희망자 중에서 매입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어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명동 고지대에 우리 사투리로 하면 꼭대기에 있는 집 60평짜리가 8,000만원 받았습니다. 건평 60평에 건물은 30평 됩니다. 본 위원이 삼학동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88년도에 5,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을 받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재산등록도 되어 있습니다만 88년도에 5,500만원을 주고 샀는데 4,000만원을 받고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우리집과 같은 규모의 집이 8,000만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어제 산림녹지과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시의 보상기준이 너무 감정평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 돈 시 돈은 짱짱하게 받고 두둑하게 받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을 5～6년 하면서 보니까 감정평가, 용역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이 가운데에서 전달하는 업무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시지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후에 토지정보과 할 때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현시가 하고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심지어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1～2배 차이나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몇 백건을 어제 저녁부터 계산을 해봐도 현시가 하고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지번을 다 가지고 와라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 괴로울 것 같아서 그런 주문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지번을 공시지가를 다 가져와라 해서 맞추어보면 뻔한 것입니다. 심지어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가격은 1.3에서 1.4배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의 최저 1.3에서 최고 1.4배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정도면 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그 정도면 잘한 것입니다. 어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나와있는 것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공시지가 싹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잘한 것입니다. 다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어제 산림녹지과 때 보니까 그러한 통계, 그러한 수치 때문에 숫자가 많고 해서 짐작했을 뿐인데 만일에 1.3배나 2배 미만이면 본 위원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공원부지에서 다 매입하기로 했는데 한 두집이 나는 죽어도 못 팔겠다 그래서 가운데 박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두집이 희망을 않습니다. 다 팔아도 나는 이 산밑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못 팔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거기를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희망자를 받고 점차적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고지대를 공원화 하는데 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50억씩해서 10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의 형편상 10억, 19억, 20억밖에 서지 않아서 1차년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당초 이것이 건물은 보상을 안 받고 땅만 사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보상을 주되 이주비를 안 받는 사람 그것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붙고 옆집 안 붙고 하면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에 의해서 하되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강제수용을 하고 다만 방금 지적한 지금 실제 거래 가격과 우리가 보상해주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사 데려다가 많이 교육도 시켰고 현지 가격을 맞추어라 왜 현지 개인간 파는 가격보다 더 주냐 해서 아까 1.3배라는 것이 나왔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하기 전에 협상에 의해서 현재 거래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이것도 내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팔고자 하는 가격과 시가 사는 가격 꼭 감정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국인데 산림녹지과는 미리 감정평가사들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못시킵니까?

저희 국은 아닌데 강제집행 수단이 따라가는 것은 법상 감정가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이 잘 팔리는 쪽과 안 팔리는 쪽에는 감정에서도 차이는 두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1.4배 같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의 2배 미만만 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토지매입 도로 개설하는 것은 전부 1.3배 내지 1.5배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지역의 일대 현재 거래 신뢰가가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게 가격을 높이는 것들은 조정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시지가의 1.3배나 1.4배 정도로 매입하고 나중에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공원지구로 해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하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이러한 보상이 과다보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버티는 사람 중에는 아마 버티면 나중에는 올라간다 하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에 팔면 더 받는다는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민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법 적용이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령이 되어 있죠?

예. 금년 9월 1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되겠습니다.

그때 분양가에 관련해서 타 시군에 견학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수집했습니까?

제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분,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던 것이나 승인이 신청되었던 것은 12월 1일부터 분양가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은 금년 6월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항상 분양가 심사계획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 신청 들어온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한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심의 통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각 주택건설업체도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양승인 신청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에 맞추어서 승인 신청 내지는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원지구, 금광지구는 협의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데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는 짓기 전에 거의 다 분양되는 실정이죠?

예.

그래서 개발이 안된 곳이나 협의중인 곳을 적극 활용해서 진행을 빨리 빨리 해주시면 예를 들어 그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협의 중에 10년 15년까지 장기적으로 걸리고 있는 부분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고분양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보다 요즘 임대주택도 한 30년씩 하니까 내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적극 개발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체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6개 지구인데 우리시에서 5개 지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도에서 오시고 해서 전라북도에 6개 지구를 하는데 군산에서 5개 지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사업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주택공사도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면 미원지구라든지 수송2지구라든지 그런 곳도 다른 곳보다 먼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은 했습니다.

지금은 주택공사가 옛날하고 틀려서 지자체에서 서로 와서 우리 먼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탁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애쓰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군산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좀더 노력해서 협의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현황을 보면 건축허가가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세대수가 3,833세대인데 분양수가 2,623세대 미분양수가 1,210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파트를 지으면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군산지역은 미분양수가 1～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군산이 전국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와서 공장을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분양도 생각할 수 있고 아울러서 미분양주택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기대를 하고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어디가 부도났습니까?

동도가 부도났습니다.

부도가 하나 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고통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장동에 있는 오르빌 아파트를 본 위원이 열 번도 더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도지사 시장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허가 내준 것이나 그 사람들이 짓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부도나면 지방의회 지역구 시의원만 오라 가라 하는 바람에 밤 9시 10시 11시에 갔는데 본 위원이 날을 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본 위원이 주택과 직원들 한번도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두분인가 거기를 왔다가 갔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미분양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짓는 것을 보니까 물론 한라 비발디는 큰 업체니까 부도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짓다가 부도가 하나라도 났을 때 이 여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향 하나로 아파트 지을 때 허가과정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서동완 위원님 아무 것도 모르고 서울도 갔다오시고 열심히 다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힘이 간다면 백번이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힘이 못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익산, 군산, 전주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싼 곳이 군산입니다. 조사해보셨습니까? 제일 쌉니까? 안 쌉니까?

아파트 가격은 쌉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황을 누려서 분양이 전부 되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중단된 공사장 한번 보십시오. 한빛건설에서 99년도에 허가 나서 지금까지 못 짓고 있습니다. 또 성일건설에서 짓다가 중단되고 경매절차 들어가고 있고 포스코는 본 위원이 알기로 10%인가 15%인가 입주되었는데 계약금을 내주고 미루는 것이죠?

포스코는 내년정도는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미분양이 많아서 잘못하여 부도나면 결국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납품했던 사람들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이라든지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심사숙고해서 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ITS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S가 구축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5년도 12월 준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ITS사업을 하면서 120억이 투자되고 유지보수비 등 해서 추가로 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ITS 실시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 체크해 보니까 노선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버스번호를 모르면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노년층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버스입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버스노선이나 번호를 기억해서 하겠지만 50～60대 나이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어디에 오는 것까지 체크가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훨씬 더 이용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기 쉽도록 다시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죠?

지금 현재 공간이 비어있는 곳은 없는데 3층에 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전북은행 3층에 있습니다. 전북은행 3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20억을 들여서 ITS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 배정이라든지 배차간격, 버스가 운행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보았더니 그 쪽에서 4분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4분이 같이 근무하면서, 모니터링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어느 노선이 어디가 막히는지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디지털방식과 아날로그방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날로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ITS로 같이 합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자원봉사 근무기간이 아마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게 되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서 BIS프로그램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디지털방식으로 접근하면 ITS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ITS시스템을 보면 버스가 어느 노선을 지나는가 정확히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분 후면 어디에 도착하는지 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센서 감지기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은 시내에 4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버스마다 타코시스템이라고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바로 감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분이나 1시간 뒤에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주셔야죠. 지금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버스회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 3층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임대 내주고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 차원도 되고 또 여기에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는 문동신 시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2008년 군산방문의 해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시외버스를 많이 탈 일은 없습니다. 장거리 갈 때 한 두번씩 타고 택배를 버스로 보낼 때 터미널을 가끔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군산시내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이 봐도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았고 편의시설 하나 없고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버스를 타려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기둥사이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군산을 방문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산이 이런 도시구나’ 라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터미널 근처에 가면 엄청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지난번 8월에 오수관 공사를 해서 냄새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냄새로 인하여 근처가 엉망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터미널 이전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군산시민들을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당초 93년도 대중교통계획서에 보면 조촌동 사정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 95년도에 수송택지 부근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5년도 대중교통계획에 보면 군산 신역사 이전에 따른 신역사 인근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았더니 지금 현재 터미널 위치도 나운동이나 소룡동에 사시는 분들은 택시요금도 많이 나오고 불편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를 시가지 중심지는 될 수 없지만 시 지역에서 접근이 형평성 있게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여객선터미널은 군산시의 얼굴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버스터미널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신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 부지가 팔리기도 어렵고 파는 가격가지고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버스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부지를 팔고 나가서 다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이유만 가지고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입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군산시민들과 외지에서 저희 군산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이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를 해준다든지 어떤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터미널만큼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깔끔하게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기 편하고 접근이 편한 곳에 제대로 지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용역결과 및 추진 실적을 요약해서 해놓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2006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중교통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업체노선이라든지, 코스구성이라든지, 노선체계의 문제, 버스 운행여건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치유책으로써 대중교통 기본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개선과 확충,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운영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은 용역사에 의하면 총 337억이 예측된다고 나와 있고 연간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돈이 167억으로 분석되고 170억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세워서 조달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해마다 시내버스의 노사분규라든지 경상수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금 공동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투명한 수입금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경영 효율화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금 확대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 준공영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용역결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결과를 보고 7월에 납품되었기 때문에 8월에 계획을 세워서 9월 14일 대중교통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중교통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실었습니다. 연차별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 26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노선개편을 전반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군산 신역사 이전과 더불어서 노선개편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의견 수렴기간 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꼭 시 의원님과 지역 유지분들 그리고 통리장,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자기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오니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미룡동 주공아파트에 보면,

됐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시달려서 잘 외우시는데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수익이 났으면 났다고 시에 돈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운수회사에서 저희들이 연간 내는,

아니, 운수회사에서 돈 많이 벌 때는 시에 돈을 주었습니까? 시민한테 주기로 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보조금이라든지 유류대 보조금이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꽹과리 치고 데모하면 차량 할부금 물어주고 할부금이 4억 4,800만원이죠?

예. 그것은 금년 추경에 5억 4,100만원,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적자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시청 와서 꽹과리 치고 하면 돈 물어주고 돈 물어주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로 가야 하는데 준공영제를 하려면 저희시 재정형편상 매년 2～30억이면 해결되는 업무를 준공영제로 한다든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적자났다고 해서 시에서 꼭 물어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부도나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중심을 잡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매월 운송수익금을 확인해서 수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기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준공영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시내버스 기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요새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에서 항상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버스기사들은 몇 년 사이에 준공영제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까지 사서 보조해주면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비 7천 얼마 들여서 용역이 나왔는데 특별한 것도 없고 회사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는 돈 많이 벌었다고 않고 이제 와서는 지방자치가 되니까 시청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택시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의미가 있고 또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서 저희들이 최저의 불가피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에 나가는 보조금이 149억입니다.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본 위원이 지금 150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했더니 무슨 돈을 물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운수업한테만 끌려갈 것이 아니라 대안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동네마을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큰길만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길만 다니게 하고 대도시처럼 마을버스로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시내버스에만 끌려 다닐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무조건 용역입니다. 용역만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용역해서 했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잘 검토하시고 용역결과 나와서 보고했습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나왔다고 우리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여론도 수렴해야 합니다. 요즘 시내학생들은 버스 타지 않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 아닙니까? 학생들 3명만 타면 택시 타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버스 타는 것보다 돈이 덜 듭니다.

비교하면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버스가 운행적자도 더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농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께 요즘에 수익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농사철이 지나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괜찮습니까?”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택시를 타고 간답니다. 오히려 그러면 가자는 대로 가고 콜택시는 콜비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니까 버스 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회사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데모하면 오냐 오냐 하고 그대로 들어주는 것보다는 방법론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실적을 보면 2006년 관람실적이 10월 말 현재 17,963명으로 수입이 444만 5천원입니까?

예.

더 활성화가 안됩니까?

그래도 2005년도보다 2007년도 1년간 수치인데 10월 말까지 19,13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이지 꼭 수익성하고도 연관시키기가 그렇습니다.

이용요금을 싸게 하면 더 많이 와야 합니다. 수익을 내지 않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이 와야 하는데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단체로 오면 유치원생들은 300원씩밖에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코 묻은 돈 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방문 이용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교통공원은 외항에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고 수익은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당시 연안도로 금강공원부지자리인 모래야적장에 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굳이 외항으로 갔습니다. 공단쪽으로,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 여론도 다 그랬는데 굳이 그쪽에 하고 지금에 와서 인력은 7명에 자원봉사자 5명까지 해서 12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텅텅 비고 할 일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올 때는 몇 백명씩 옵니다.

어차피 어린이교통공원을 지었으니까 수익성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군산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고속화전용도로도 생겼으니까 인근 김제나 익산, 전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약도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주정차 금지블럭 차선경계블록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판매단가가 얼마냐고 하니까 7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14,433원이고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가 29,567원해서 개당 12만원씩 타지역에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권자가 실제적으로 군산시입니까? 지로드입니까?

50대 50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지 이익금은 다른 곳에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000원 자재대는 어떻게 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스테인리스 가로 세로 해서 폭이 185㎝, 길이가 1m 해서 개당 12만원 했는데 재료대는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스테인리스 가격이 실제적으로 76,000원이라면 너무 고단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1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12만원이 듭니까? 설치비가 14,433원인데 아마 구멍 4개 뚫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29,567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12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무료로 하죠?

저희 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난 뒤에 이익금이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시는 시 지역에 설치하면 5%를 받고 있고 타지역에,

자료에 보면 주정차 금지블럭 군산시설치에 관한 협약해서 군산시는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처음에 발명특허를 실용 신안을 내서 군산시청 주변에 홍보용으로 1억원어치만 무료로 시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치비를,

그러면 지금까지 군산시에 설치비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는 총 주정차 금지표시가 1,546개, 차선경계블럭이 160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소재를 연구하면 12만원을 들지 않고 반값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1,772만 9,3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체측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연구해보라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 없었고 무조건 페인트가 맞지 않네 어쩌네 하는데 다른 소재로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일을 두고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관계를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전에 칠해진 것을 보았더니 화강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이 매끄러워다 지워져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일부 페인트자국만,

지금 스테인리스에 칠하는 방법이 열처리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것이 고도의 기술입니다. 열처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장비를 갖추어놓고 해야 되는데 경계석에 실제적으로 돌 공장에서 연구를 한번 깊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다른 데 실험해봤네, 어쩌네 하는데 실습해본 것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가지고 와보십시오. 꼭 경계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질로라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허권은 살아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야지 하나에 1m짜리가 12만원, 돌은 돌값대로, 12만원이라는 것은 원가가 아니고 다시 12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면 훨씬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데 괜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하신다고 하니까 12만원씩 하면 군산도 벌써 1,546개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니까 담당자들도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에 12만원씩 큰돈을 들이지 말고 적은 금액으로라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주의표시입니다. 주의표시 하나를 하는데 한 블록 할 때 보통 몇 개 들어갑니까?

1m씩이니까,

10개 가까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아닙니까? 연구하면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에 대포차가 몇 대나 있다고 추정되십니까?

지난번에 도 경찰청에서 대포차 관계를 수사한 적이 있는데 저희시는 그때 없었습니다. 도경에서 대대적으로 10월에 수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시는 없었습니다.

질서를 위반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것이 대포차라고 합니다. 군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여 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철저한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운전하고 다니시죠?

예.

운전하고 다니시면 교통신호에 관계없이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에 관계없이 무질서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포차입니다. 무엇을 믿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를 아는 사람도 그것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험이고 뭐고 일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고제를 받으십시오. 중고매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행정에서 모르게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하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매매상들, 카맨들을 통해서 몇 대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내버스 차 할부금을 얼마 세워 줬습니까?

5억 4,100만원입니다.

5억 4,100만원이면 할부액의 몇 % 정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9,000만원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3,250만원 정도 국가라든지 시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3,250만원 지원해 준 것은 CNG천연가스버스 아닙니까? 그 외에 5억 4,100만원은 무엇입니까? 할부금 지원명목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CNG천연가스버스를 나머지 3,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3,250만원에 대한 나머지 추가분입니까?

보통 버스가 9,000만원에서 1억원 가는데 그 시기마다 틀립니다만 1억원에서 3,250만원을 국가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6,750만원 정도를 매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5년 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보니까 재정적자 부담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자꾸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재정지원 확대차원에서 CNG버스 할부금을,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140쪽 보면 올해 세운 것이 추가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3억 9,750만원으로 대당 3,250만원 43대 해줬는데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이 시 추가지원이 5,0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치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리합시다. 대당 3,250만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배정된 차량 할부금에 5억원을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분을 지원해주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3,250만원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공제한,

3,250만원을 뺀 나머지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43대이니까 대당 1,160만원씩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4,410만원입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 위원님 여기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만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갖고 가는 것은 전체 천연가스버스 82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43대 외에 지원해주는 것 외의 나머지를 지원해준다,

아니 2003년도부터 구입한 천연가스버스의 차량이 총 82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갚아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적자가 135쪽 보면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보전책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만 자구책이 안나오고 전년도 업무보고 때 7,000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을 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에 용역만 나오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고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 7,000만원 자체가 여기 용역보고서가 있지만 전혀 힘쓸 수 없는 그리고 대비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시 자구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월, 오늘도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송수익금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해 봐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조부철 위원님이 설명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2월에 서비스평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정지원금을 페널티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페널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지원금이 고정적으로 15억이라는 돈이 균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서 매년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 재정지원금을 저희들이 페널티를 해서 삭감을 시키겠다 그래서 친절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공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면 너희들은 발을 못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의 서비스는 점수로 주라고 하면 15점입니다. 40점이 낙제점이라면 15점, 2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조부철 위원님 이야기하고 중복됩니다만 공영제가 된다는 소문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부탁을 여러 명한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버스 회사에 취직을 스페어라도 시켜 달라 그래서 거기는 임금도 나오지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공영제되고 월급받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한 달에 13일 일하고 150만원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고 2009년도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문이 난 것입니다. 참 갑갑합니다. 체불임금 때문에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알죠?

예.

합의각서 받고 그만둔 분들이, 물론 사람이 일시키고 돈 안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

노동을 시켰으면 시킨 만큼 대우를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을 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그 합의를 깨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도 있더군요. 들어보니까 복잡한 일도 있는데 하여튼 임금문제만큼은 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주는 것 이것도 노사간에 다 합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합의가 되어서 암암리에,

합의를 해서 매 년도마다 1년치씩 갚아나가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5억 4,1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1회에 체불임금을 각각 10월에 상환을 했고 또 12월에 지원이 되면 내년치 내후년치를 당겨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불은 다 껐군요? 그렇죠?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CNG버스부담이 조금 완화된다면 아마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05년도06년도 손실이 우성은 3배 늘어났고 군산 같은 경우는 8배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비교하면 더 줄어들리라는 예측은 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월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무감사를 앞두고 했는데 10월까지 보니까 군산여객은 2억5,400만원, 우성여객은 8,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CNG버스할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CNG버스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상의를 해가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무턱대고 지원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여객의 적자폭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른 지원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구책이라면 돈만 들어가는 자구책이면 못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구책도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결국에는 사장된 별로 필요없는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교통행정과에 유능한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행정 내부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해마다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원지역에 있는 고지대를 국장님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팔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번화가 옆에는 땅이 비싸서 안 되는 것 알죠?

예.

변두리 50m 정도는 걸어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그 금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예를 들어 15분이 사는데 한 2,000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쪽을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해줘라 매입신청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림녹지과라든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국가에서 시에서 집행하는 국비 시비 도비가 눈먼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나 많이 못 받으면 바보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도 집단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고 그러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한 30명이 그 부지를 우리 것을 사거라 아니면 우리 노는 땅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신청을 한번 받아서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1면당 사는 그러한 금액하고 그분들이 신청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신청지를 지난 여름에 받아보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곳이 20건 정도 됩니다. 가격은 124억 5,000만원 정도이고 8,394평인데 겨우 주차대수는 903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올해 65개를 하는데 몇 개가 준공되고 몇 개가 시공 중이고 몇 개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65개중에 완공된 것이 몇 개입니까?

완공된 것이 13개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개가 99개,

유개승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를 했습니다. 지금 11월말인데 172개중에 29개를 하고 99개를 했다면 57%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봄부터 신청 받은 곳이 이제 11월말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기 착공하십시오. 연말에 20% 밖에 못했다는 것은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버스노동자들이 시청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고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각서를 쓰고 퇴직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합의각서를 쓰고 퇴직한 사람이 아니고 노조원들하고 회사하고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체불임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안 물어보셨는데 합의각서를 쓰고 퇴직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안 지키고 여기 와서 집회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그 각서를 보면 노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셔야지 합의각서를 쓴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금 받지 않고 연차적으로 2010년도까지 해서 받겠다 라는 합의각서를 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집회한 사람이 나 퇴직할 테니까 해서 합의각서 쓴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감사장에서,

제가 그것을 잘,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돈 다 받고 합의각서까지 다 써주고 그런 데 와서 생떼 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조원들하고,

나중에 속기록 봐서 그 말하고 틀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제 말이 잘못 표현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는 시정할 수 있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예.

그때 오셨던 분들은 각서를 쓰고 퇴직한 다음에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을 다 받고 그만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체불임금을 연차적으로 받겠다 그분들은 각서도 안 썼죠? 그렇죠?

예.

각서를 안 썼으니까 4분 줘라 그것으로 와서 집회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그 표현이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차적인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조원들하고 시내버스 사주하고 각서를 쓴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체불임금에 관해서 각서를 쓴 것이고 여기 와서 집회했던 분들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각서도 안 썼습니다. 안 쓴 분들이 체불임금 달라고 와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 못하고 왜 시에서 계속 돈 지원만 해주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몇 군데 하셨습니까?

3군데 했습니다.

3군데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 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앙초교가 286명인데 개교한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개교는 90회 정도 된 것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올해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학생도 적고 환경도 열악해서 학교 이전이나 신설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하고 학생과 학부형을 상대로 의견조율 중인데 물론 시내니까 어린이보호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학교가 이전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환경개선사업 해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면 설치된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9,300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려면 대상이 우리 학생들이고 학생들의 통학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찰청 이야기만 듣고 했다고 하셨죠?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은 학교장님이 교육청에 의견을 내시면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지정을 하고 국비 50%, 시비 50%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번에 3학교만 신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3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신청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정한 대상 학교 수는 49 학교인데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지 못하니까 연차별로 국비와 시비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9개 학교가 다 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했겠죠?

예. 그런데 순위 선정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위선정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관련기관인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는데 일부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이미 내년도 사업으로 8군데가 책정되었습니다. 각 학교장을 통해 교육청에서 취합한 것을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시설이 미흡하다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수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아이들 통학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등하교시에 어린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선순위가 어디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 시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도 감안하시고 통학권에 문제가 있는 곳도 찾아내셔서 우선적으로 할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나 통학권, 녹색어머니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하시기 바라고 우리 군산시에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자료확인) 793개소입니다.

농어촌과 시내에는 각각 몇 개소가 있습니까?

승강장 관리감독 하십니까?

지도관리를 위해서 연간 4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벽보판, 일반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제거하고 있는데 워낙 개소 수도 많고 난립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시면 12군데를 새로 표시했습니다. 야간에 불이 꺼지는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조명시설도 키고 군산방문의 해라고 광고판도 설치하고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승강장도 군산시민의 재산입니다. 잘 지켜지도록 관리를 하시고 또 승강장에 소식지 같은 것을 붙이면 군산시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나 행사 같은 것을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빨리빨리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골지역 버스노선하고 시간표 붙여 놓습니까?

일부 붙인 곳도 있는데 거의 노후화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에 한번 다니는 버스도 있고 30분에 한번 다니는 버스도 있고 또 거기 지역사람만 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운영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강장 환경개선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다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약자라고 인정하시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놓지 않는 것이 교통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하시는 승객들 위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142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7명에 자원봉사자 5명 따로 해서 총 1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 수입이 445만원입니까?

444만 5천원 입니다.

수입부분이 빈약한데 문제는 타 시도 약 5천 개소 정도에 홍보물을 보내고 있죠? 홍보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매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생활정보지나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언론과 금강방송 KCN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고 전북과 충남지역 일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설유치원에 매월 한 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보물 발송 12회에 5천 개소 보냈고 매일신문이나 금강방송, 시정소식지에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겠지만 홍보를 하는데 관리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몇 년도에,

2005년 8월입니다.

2005년도에 개당 260만원 정도 하는 밧데리카를 10개 샀습니다. 2,600만원인데 활용 안 하시죠?

도로 폭이 2~3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밧데리카를 전부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2~3대 내놓는다고,

평소에는 안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쳐서 안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밧데리카를 구입했는데 활용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대를 사서 운영을 하셨어야지 2005년도에 사서 활용도 않고 한쪽 계단 밑에 방치한 밧데리카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활용은 해야 하는데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타고 몰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기 전에 그 판단을 하셨어야죠! 사기 전에 그 판단을 못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신 것은 아닌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놀이공원 같은 곳을 가도 10분 정도 타는데 동전 넣고 탑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 문제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미징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수입이 떨어져서 한 해에 2개의 회사에 3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계속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은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은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예.

주차장은 부족해서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은 이 3가지가 하나에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면 웬만한 거리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버스 수익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개선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주차장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주정차를 잡으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강화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가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군산시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폭탄 부도났다는 이런 불법광고물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철새축제나 엑스포 할 때 전혀 광고를 안 합니다. 다른 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오로지 현수막 걸고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개, 무개 차이는 있겠지만 몇 백 개의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393개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300개는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돈 얼마 안 들이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이런 것을 놓치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현재 있는 승강장들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버스지원 문제로 개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좀더 상세히 감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별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개별감사 실시 근거는 200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동완 위원님의 개별감사 결과를 별도로 제출받도록 하고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동완 위원님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 현황 근무태만자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근무태만으로 조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재 10명이 복무중단 돼 있습니다.

군산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연초에 118명에서 현재는 70명입니다.

왜 70명으로 줄었습니까?

자원 자체도 부족하거니와 병무청에서 자원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증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나 신체에 조금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병무청에서 받아서 공익요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사회에서 조금 불량하다고 할까 국방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자기들 희망 부서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서 요청을 합니까?

전과 기록이 있으면 바로 공익으로,

근무기간은 군대 가는 기간과 같습니까?

26개월입니다.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무단결근 9명에 음주교통 사고 1명이 있었습니까?

무단결근 9명과 음주교통사고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1명 해서 10명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소중지가 5명, 수감이 1명입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람이 4명 있는데 3일 전에 1명이 복귀를 해서 환경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보통 1년 6개월 실형을 받으면 면제가 되는데 그 이하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복귀가 된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명령이 왔기 때문에 현부서로 재복무를 시켰습니다.

3명은 재판계류 중입니까?

예.

재난관리과에서 공인근무요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사실 인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특히 병역을 의무화한다는 취지와는 상반되게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군대 대신 공익요원으로 대행을 하는 것인데 근무하는 기간에 그것을 성실히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가정환경이 불우한 경우에는 착실한 애들도 있는데 사회에서 말썽을 부리다 왔다든지 지탄받는 대상자들은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 군대에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독립된 시간을 너무 줘버리는 것입니다. 6시에 끝나서 밤에 자기 직업을 가지는 등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있죠?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어떤 사유입니까?

현재는 불구속기소 상태입니다.

왜 불구속기소가 됐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출근이 아니었음에도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는 허위공문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허위로 서류를 떼어줬다는 것입니까?

지도감독 부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소상태이기 때문에 밝혀드리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9월에 농업기술센터 두 분의 공무원이,

국가에서 공익근무제도를 만든 것은 그러한 것을 잘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공무원들까지 희생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그분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철저히 보안장치할 각오는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단 접근하자면 종전에 두 번씩 있었던 교육을 분기마다 해서 4번 정도 시키고 금년도에도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정신자세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전방시찰을 하는 안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정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땅굴까지 견학하면서 전방부대 요원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죠?

항상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방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들으셨던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요원들이 와서 근무만 성실히 잘해주면 그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우리 군산시에도 먹칠이 된 것이죠? 왜 답변을 어물어물하십니까? 본위원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부실한 복무교육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규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일이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생겨난 일도 아닌데 공무원들 명예만 실추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러한 사정에 놓이면 인간은 약자를 다 돕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철저히 재발방지 하시겠죠?

예.

앞으로 이런 일 없죠? 분명히 본 위원과 약속하죠?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의 장비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장비들을 폐기처분 했습니까?

예. 실험을 요하고 계량적인 수치를 정량화하는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초음파, 균열측정기, 철근탐사기 구입 당시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자료에 있는데 그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을 보면 군산에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입니다. E급은 없고 D급으로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재난위험시설입니까?

예. 정비를 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D급 5개에 대해 정비 내지는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D급이라면 철거 바로 전 단계죠?

철거 내지 계량으로 정비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보수를 해도 됩니까?

보수를 해도 안전한 부분들은 보수를 합니다.

D급 판정 받은 5개를 전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주로 탑천 일대에 있는 교량들인데 상당히 노후화 된 시설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시설물로 나와서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재난관리과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천종합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리키며)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바란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천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위원회 보고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얼마 들어갔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하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라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시설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교량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번에 언젠가 박희순 위원님께서 공설상가 D급 판정에 대해서 물으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시던데,

아닙니다. 안전진단 관련법이 시설물특별관리법인데 이하 시특법으로 칭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위험시설물,

구시장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특법에서는 큰 규모 예를 들어서 5만㎡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500m 이상의 교량, 경간장 50m 이상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형시설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5천㎡ 이상의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시특법 대상에 들어가고 시특법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노후화 된 일반위험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자료가 안 왔으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 149쪽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시설 지정이 돼서 내년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죠?

예. 총 21개 지구입니다.

2012년까지 21개소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1.3배, 1.4배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것으로 알면 되겠죠?

예.

그리고 165쪽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지구 정비를 하면서 은적사 입구 710평에 주차장을 조성하셨습니다.

예. 완료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완료가 됐죠.

21개 지구에서 1개소가 완료됐는데 1개소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은적사 입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장은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해당 과에서,

부지매입도 했습니까?

(자료검토) 정정하겠습니다. 은적사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23일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과로 관리전환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토지도 매입하셨습니까?

(자료확인) 토지 11필지와 지장물 12세대를 보상했습니다.

보상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공사비는 2억 878만 1천원으로 여기 나와 있고 보상 말씀입니다.

보상비는 18억입니다.

세부내역 바로 갖다 주시고 아까 요청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을 들여서 710평의 주차장과 도로 47m를 매입하고 2억 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총 20억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비가격은 본 위원이 작년에 파악한 대로 기억을 더듬자면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의 장비입니다.

(자료제출) 균열기가 30만원, 초음파발사기가 980만원, 철근탐지기가 1,850만원입니다. 다른 과 장비하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는 사용 흔적이 없었습니다. 96~97년도에 사놓고는 사용을 안 한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는 장비카드, 사용카드, 관리카드를 만들어라, 내년 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작년에 했던 장비 다시 한번 하라고 했더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가 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샀습니다. ??철근탐사 안전검사 해야합니다.??올려서 사줬는데 10년 동안 사용도 않고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위원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사용해서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면 좋았겠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이 불충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특히 혈세낭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상도 마찬가지고 고가장비 구입 내지는 구입 후에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장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안전을 전문적으로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비파기 시험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관계공무원이 정확한 구조진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관상으로 노출되는 사항 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관련 학계라든가,

그것은 전년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장비를 왜 안 썼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뭐하러 고가에 구입했는지 물으면서 대안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당제 며칠이라도 고용을 해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하십시오.?? 그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이번에 물어보니까 일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내구연한 경과인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장비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시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등급별로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건축물 연도를 보니까 18쪽-4페이지에 79년도 동부시장 건물도 B등급, 95년도 코렉스마트도 B등급, 69년도 봉정요양원도 B등급입니다. 연도에 약 20~30년씩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95번 군산시청 삼청사35는 1935년에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번호가 95입니다.

시설 연도별로 등급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연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35년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B등급이면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연약지반이라 건물 기울기도 많고 건물을 짓는데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후건물들을 집중 조사하셔서 같은 B등급이라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왔습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하천종합계획 5년간 연도별 실행내역에서 군둔과 남산은 왜2009년 이후로 잡혀있죠? 2009년도에도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1월 당시에 전체적인 순위까지 검토가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순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라고 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소하천 시설관리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재원 자체도 국비 의존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를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데 시비재원 충당이 사실상 당해 연도에 쉽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다른 곳은 다 들어가 있는데 군둔과 남산 하천만 2009년 이후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2개 하천만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그때 용역을 전부 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변의 피해 영향이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시 감사하면서 보면 용역 이야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지 전주업체가 와서 용역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리를 알겠습니까? 면 직원들보고 조사하라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군산시하고 통합되기 전인 옥구군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이 시에는 별로 없고 면 단위 밖에 없습니다.

소하천 지정은 그때 당시에 되었고 기본계획수립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구군청 때 조사한 것만 그대로 밀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소하천에서 빠진 부분을 재지정해줄 생각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나서 하천이 터지면 그때서야 응급복구 말뚝이나 갖다주고 주민들보고 말뚝 박으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하천 지정을 읍면직원들을 시켜서 하고 보고를 하면 시에서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 곳은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제 농수로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소하천에서 누락된 새 천들이 많이 있는데,

소하천이 옥구군청 때 지정해 놓은 것이라 현재 많이 빠져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소하천 근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조사하시고 새로 지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소하천의 폭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몇 m에서 몇 m까지를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지방하천 이하의 하천으로써 폭이 4m, 길이가 200m 이상 되는 것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자료 오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간지방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는 무주, 진안, 장수지역에서 하천공사를 합니다. 그런 하천공사를 한 다음에 홍수로 인해서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굽어서 흐르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반듯이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살의 힘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의해 총예산의 1%를 안전기금식으로 해서 예비비로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피해를 당합니다. 건물, 농산물, 가축들의 피해를 봤을 때의 보상법이 1940년대인가 1960년대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폭설이나 장마로 인해서 축사나 주택이 무너져서 5천만원 어치가 망가졌는데 법에는 30만원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크게 재해라 하면 농업재해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준하는 일반자연재난관련 재해인데 큰 재해로서 복구계획까지를 수립해서 국가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원금의 한계인데 그 한계가 복구비지원부담 기준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중앙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 관련은 15평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도 900만원으로 일괄적입니다. 재산이 넉넉해서 50~6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선이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융자로서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축사라든가 일반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전부 산정해서 피해면적만큼의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정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제를 적용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사유시설에 전부 의존시키고 분납시키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재작년 폭설 때는 축사나 주택, 창고가 붕괴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상법이 제정된지가 오래돼서 이쪽에서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해마다 세부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재정력 지수를 변경했는데 그 내용 같습니다.

해마다 세부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이제 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이후에 업무보고 때라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차후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관리를 특별히 잘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군산 공시지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꼭 잘 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 군산 시민의 재산과 가장 직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군산시민의 재산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저희도 있고 시청 전체 기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해놓지 않아서 군산시와 군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121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책도 보고 자료를 꼼꼼하게 봤는데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178명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향이나 하향을 기각하십니까?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검증을 하는데 토지평가사가 있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분이 원하는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의 재산을 일부러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군산시의 모든 금액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는 재산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정도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해서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공시지가를 내려야 할 곳은 안 내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시가가 200만원이면 공시지가는 400만원으로 놓고 시가가 1천만원이면 공시지가는 500만원으로 놓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군산시의 가격을 인정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평당 353만 7,206원입니다. 감정평가에서도 393만 3,902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실 거래가가 25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정학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비교평가 하는데 있어서 특성을 맞추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상승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 연평균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군산시의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려서 확실한 가격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감정사들이 하는 감정평가는 정확합니까?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사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받으면 조정해 주십시오.??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감정사들이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감정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 아니면 시민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 땅 같은 경우는 1차 감정에서 1억 3,143만원이 나왔는데 너무 싸다고 1년 후에 재감정을 해봤더니 4,51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이 이의제기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이의제기 안 하면 내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군산시민이 1년을 기다렸다가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이런 감정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러면 건교부가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못했을 때 시나 군산 시민이 보는 재산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감정하는데 비용 안 듭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 잘 못하면 패널티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감정사들이 만능입니까? 남의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시가 사들이는 것은 감정가 올려서 비싸게 사들이게 하고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사는 것은 최대한 싸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군산시에서도 감정하시는 분들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분들과 다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평정하거나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상세히 조사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잘 돕겠습니다.

행정 쪽에서 미처 생각 못할 수도 있고 감정사들이 했으니까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파헤쳐서 바로 고쳐주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에 기여를 해야 시가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시민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금액이 2~3배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마을회관 내에 지적약도 현황판을 만들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인데 어떤 대상에 어떤 모양으로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의 약도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소유자, 면적, 평수, 총괄 현황을 만들어서,

소유자, 평수, 면적까지 말씀이십니까?

예. 뒷면에 총괄면적이나 현황 같은 것을 첨부해서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면이라면 개정면 전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 전체에 관한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 마을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들이 마을회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A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 관내지역의 지적이나 현황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문제점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까?

일단은 2008년도는 방문의 해를 기해서 시민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사람이 없더라도 그 지형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의도는 알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주민서비스죠? 물론 시정소식지가 나갑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적업무에 플러스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홍보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 시의 역할도 보고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과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을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플러스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