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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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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상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관련 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선서인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투자유치사업단장 장경익
위원장 이성일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중복되었던 감사가 다시 또 지적사항으로 되풀이되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위반자 없음”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단속을 3회에 걸쳐서 했지만 “위반자 없음”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도 “전문 부서인 농정과, 해양수산과 등과 연계해서 원산지 미 표시 단속을 하겠음” 전년도 감사조치 처리결과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같은 감사자료 151쪽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4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해양수산과나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한 것이 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이 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합동단속 때는 적발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나갈 때는 주로 지도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단속을 심하게 하면 욕도 얻어먹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하고 틀립니다. 목적에 보면 위반행위 단속이지 지도단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연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여러 군데 현대화사업을 하고 재래시장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전무하고 계속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공설시장에 다시 또 4억 2,900만원정도 들여서 D급 판정 받은 건물에 대해서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90개 중 장기체납 미 영업자가 129개, 소실 13개, 허가취소 9개 해서 30%가 넘는 점포가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주장한 것이 행정에서 상인들의 지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건축할 수 있는 그리고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해마다 기십억 또는 기억씩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설시장은 지난번에 용역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D급 E급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인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인회와 긴밀히 자주 만나서 협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저희는 빈칸에 마동 바동 E급 판정 받은 입주자들 중에서 업종이 맞는 업종은 그리 들여보내고,
강태창 위원
과장님 E급은 철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철거인데 그쪽에 옷가게가 있으면,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E급에 있는 업소를 D급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E급으로 하고 업종별로 분류해서 다시 재배치하고 E급 판정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 내지 다시 그쪽 건폐율을 맞추어서 짓는 방안도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고 일단은 그쪽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문화시장 주차장 사업을 7억 4,168만 5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과장님 문화시장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다녀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문화시장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현재 상태는 가게를 않고 문닫은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붕 같은 것이 옛날에 했던 지붕들은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 상가로써 조금 불미스러운 상태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놀랐습니다. 54개 점포 중에서 영업을 하는 곳은 10여 개인데 10여 개는 길옆에 붙어있는 곳이고 시장 안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폐허입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폐허인데 문제는 그런 곳에 38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7억 4,000만원이면 1면 당 2,2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의혹 나는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건물들보다 훨씬 좋은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부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멀쩡한 3층 건물을 부셨습니다. 시장에 있는 건물들보다 몇 배 좋은 건물인데 부셨습니다. 토지하고 이것하고 해서 2억 8,900만원을 보상해주고 이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려면 상인들하고 그쪽 건물주하고 몇 개월 전부터 상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업하기 1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의 주인이 등기를 언제 냈느냐 하면 2006년 1월 25일에 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팔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협의를 3월 5일에 했습니다. 1월 25일 이전등기를 해놓고 3월 5일 취득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다면 1월에 등기 내놓고 3월에 합의등기하고 10월 9일 보상을 받고, 지금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상인들의 불만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혈세로 하는 것입니다. 혈세라는 것은 피나는 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금 거두어들여서 그런 돈으로 하는데 이러한 혈세를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이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접어놓고 메모를 하면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눈먼 돈 혈세……, 과장님 믿기지 않으면 이리 와서 보십시오.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1월 25일 윤붕례 씨 앞으로 이전을 하고 3월 10일 시하고 서로 팔기로 협의를 하고 10월 9일 보상을 받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차장이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시장도 어느 정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장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가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폐허입니다. 폭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 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가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을 조성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54개 점포에서 상인들이 8명 왔습니다. (자료 및 사진 제시) 여기에 설명회까지 다 붙어있고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8명 얼굴까지 다 있고 그 중에 본 위원이 몇 분 아는 분이라 만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는 3개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해주기 이전에 상가의 빈 점포가 전부 꽉 차고 상가의 활성화입니다. 그러한 협의한 것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안 되는데 이쪽에서는 몰아붙였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상인 몇 명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나종성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연관된 것이 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저희시하고 이행협약체결 요약 각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씩 질의할 테니까 그 요약서를 보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70% 범위 내에서 매장에 전시판매하며 우수 농축수산 특산품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매장에 판매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축산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채소류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야채나 과일 및 가공식품도 70% 범위 내에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예조합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능력이 되는 부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에서 개발 생산되는 특화상품을 납품 매장내 판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특화상품은 무엇을 개발해서 그쪽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직 특화상품은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특화상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상인과의 점포 의식변화 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연 2회 실시 기존 상권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에 대해서는 연 2회 교육을 하고 며칠 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며칠 전에 교육했다는 것은 중앙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여 지역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해서 매출액의 0.5%를 지역사회단체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금년 말 지나서 받을 계획인데 지금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받아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는데 군산방문의 해, 벚꽃예술제,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동영상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해당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과에서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행사있을 때 꼭 저희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인터넷도 들어가 보았는데 동영상에 나오는 것은 1200만 돌파 기념만 있지 군산시하고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 받는 시점에서 끝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이 지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금 전에도 질의했는데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그쪽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이행협약각서에 보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제가 그 돈 관계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역경제과에 들어온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실질적으로 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롯데마트 관계는 금년연말 지나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예.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공사관련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물품 이용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받고 최대한 정확히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공청회나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개최될 때마다 화력발전소 측하고 다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 분명히 100% 군산사람을 채용하고 자재도 100% 사용한다는 약속을 받은, 그때 신문 상에도 나오고 확약서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본사에서 실장님도 나오시고 이사님도 나오시고 여러 분이 나오셔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것을 사용해달라고 하면 자재를 옮겨놓고 써준다고 해놓고 군산 것은 비싸서 못쓴다, 배이상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안 쓰려면 말지 군산을 매도하고 군산물건이 비싸서 못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문 듣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비를 보자면 5,416억이 총 사업비인데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1,259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랜트로 그대로 들어와서 플랜트업자한테 맡기는, 저희 행정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쪽 업체를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에서 주로 물건을 사용하는데 하도급 업체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서부발전에만 말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자 내 물건 팔아주자고 아우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딴전을 부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한 사항은 없고 도시계획부서에서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은 군산시 일 아닙니까? 문제는 군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물건을 하나라도 사용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실업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할 곳은 군산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항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군산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가서 이야기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군산시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직접 파고 들면 원인이 나옵니다. 아까 1,290억이라고 했는데 1,290억이라는 돈이 100%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사업비야 공개되어서 문서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1,290억 속에서 몇 프로나 군산에서 인력 채용하고 자재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9페이지 자료대로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며칠 전에 부시장실에서 발전처장과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와 보라고 계속 저희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동네 철물점이라든지 건재상이라든지 전부 파악을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이유를 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녔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서울에서 인력이 오지 않고 내 지역 인력을 써주면 군산에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쪽의 인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은 자기들이 하청업체가 전문인력인데 전문인력하고 이쪽 보통인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길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청회 개최하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 2000여명의 서명을 받을 때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100% 지역물품을 사용하고 인력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되니까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혹시 각서나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그 서류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유가가 급등해서 유류비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름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17만원까지는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2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달에 한 드럼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30평정도 단독주택은 두 드럼 정도 사용해야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 예로 대우협력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한달 급여가 대부분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난방비로만 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8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비용으로 난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전주 같은 경우 34%인데 군산 같은 경우 0.2~3% 유지하고 있는 현실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율이 전라북도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시에서 올해 5월에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9개 동 28,718세대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가 8,274세대입니다. 30% 정도인데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주신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관련 동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찬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없는 사람은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심야전기보일러나 다른 난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80%에서 90%가 도시가스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데이터조사를 해야만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자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 조사방향이 틀릴텐데,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물어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심야전기보일러나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한 집 이외에는 80%에서 90%가 찬성을 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나와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34%가 희망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동네는 언제 도시가스 들어옵니까?” 전화 받는 중에 80%가 그 전화입니다.
그리고 올해 3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삼학동, 나운1동, 수송동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학동이 29% 찬성했고 나운1동이 17%, 수송동이 33%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중앙동 57%, 조촌동 46%, 흥남동 42%, 신풍동 34%, 경암동 47%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수요자 조사를 원했던 것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하게 된 동기는 배관이 어느 지역에 매설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에 매설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호수는 세대별로 신청세대가 적지만 그 지역에 대한 밀집도가 중요합니다. 밀집해서 얼마나 신청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표에서 나타난 희망세대 대 전체 세대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놓고 당초 밀집도를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선 순위를 저희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밀집도가 많은 지역부터 공급해달라고 도시가스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시가스에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저희시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나운1동입니다. 이번에 나운1동에 도시가스가 매설되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관이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쪽 골목은 해주고 이쪽 골목은 안 해주었습니다. 이쪽 골목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시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나운1동에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메인관이 지나갔으면 거기에서 지관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관계는 밀집지역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그럼 밀집도가 예를 들어 이 집은 10가구가 있으니까 해주고 이 집은 5가구가 있으니까 못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당초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밀집도를 말씀드리고,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현황파악 기초 데이터조사부터 잘못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똑같이 양쪽에 1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조사를 나왔을 때 이 집에는 10명이 살고 있는데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쪽 집에는 맞벌이들이 많아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5가구는 해주고 이쪽 3가구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조사를 정확히 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기초 데이터조사부터 다시 해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30%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군산시민의 80~90%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니까 당신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사기업체이지만 공기업체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수도나 전기회사들은 공기업체로 봐야 됩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공공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될 회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다시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도 계획이 틀려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는 무슨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하던 곳이 분명히 확장될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보니까 금년에 시작된 곳은 그 동만 확장해 달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철저히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가 사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공동주택은 공급이 되고 돈이 안 되는 단독주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에서 도시가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목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골목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저희는 도시가스에서 거기까지 다 매설해줍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들은 골목길은 자기 자부담을 시키는데 그 자부담시키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조례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은 큰 도로에 원선이 지나갔습니다. 골목길을 전주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기 집 앞 적은 골목길에 들어가는 부분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수요자의 원칙부담입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170만원에서 200몇십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도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선 자체가 안 들어간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원선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는 모든 일에 상과 벌이 있듯이 당근과 채찍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찾아봐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기업체에서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상하수도와 같은 서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LPG업자들이 있습니다. LPG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하는 문제가 그 부분에 생겨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만 강조하다 보면 LPG업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시민들 앞에서는 어느 순간 도시가스 확대를 하지만 LPG업자들 앞에서는 그것을 확대를 못하는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한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해외 선진노사 연수 일본 15명 2,000만원, 제1회 노사화합문화가요제 개최 2,500만원, 한국노총 노사합동워크샵 실시 65명 2,0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및 표창 20명 6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개최 300만원, 10주년 가족한마당 행사 500만원 해서 총 8,3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보고 드린 이후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 관련되어 1,5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결재를 했습니다. 요청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1회 노사화합문화가요제 정산서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정산서까지는 못 보고 앞에만 보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산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니까 과장님도 대강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04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 185만원, 팜플렛 200만원, 무대장치 330만원, 악단 밴드, 악단 밴드가 관현악단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 그 다음에 MC비용이 200만원, 추진위원간담회 100만원, 연예인 초청하는데 소리새 외 350만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가요제에 가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가보신 분이 “혹시 MC 보시는 분이 연예인 맞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MC비용이 2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사업비 정산을 관례적으로 보니까 대개 액수가 10만원 단위로 끈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산을 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만 아마 10만원 단위로 끈어질 수가 없는데,
한경봉 위원
아닙니다. 예산 집행 내력서를 보면 쓴 단체에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노사화합문화가요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화합을 위하여 꼭 가요제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었으면 준 돈이 잘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 돈이 나갔지 다른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자기 돈 걷어서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빠져있는 것이 노사화합문화가요제를 했으면 기업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합동워크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샵 정산보고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시 보조금이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65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자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광버스의 최대 탑승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45인승이니까 그 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45인승이니까 45명 이상은 못 타겠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하루종일 관광을 하는데 서서 갈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1일 35만원 곱하기 3일 해서 10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버스 1대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료는 65명 관광세도 65명, 숙박비도 65명 식비도 65명 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점검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강의장 사용 65명 곱하기 2회 음료 다과해서 69만 3천원이 적혀있는데 예비비에 교육 중 티타임 다과상 준비해서 1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 중에 다과는 무엇이고 티타임은 무엇입니까?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125만원과 69만 3천원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어떻게 65명이 다 타고 갑니까? 이런 정산서를 보고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65명이 아니라 45명 근거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45명 기준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얼마가 나온 지는 과장님이 이 감사 끝나고 가셔서 정확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정산서 검사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아도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 이런 일이 없이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 제가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노동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조 조정한 사업장들이 다 한국노총 사업장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총 1억 4,590만원인데 한국노총 사업장이 노사간 개선을 하겠다고 쓴 돈이 9,870만원이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사업장은 4,720만원인데 그 중에서 7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간 관계개선을 한다고 해서 1억 정도 사업비를 타다가 쓴 사업장은 구조 조정하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굳이 쓰지 않고 활동하는 회사들은 구조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에서 한번 정도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노사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노사합동워크샵을 이번에 제주도로 65명이 갔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노사합동워크샵이 아니고 노쪽에서만 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쪽에서 가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물론 단합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65명이 갔는데 버스를 1대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65명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65명이 갔는데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2대 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여기 참여하는 노동자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에서는 예산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사실 하나하나 내막을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진짜 이 돈을 써서 노사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하여 오히려 더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구조 조정하는 회사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사업 계획 제출할 때 그때 저희가 긴밀히 논의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오히려 몇백명씩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단체는 그런데 회사별로 지원은 안되니까 그 회사하고 일일이 연관짓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돈을 가져갈 때 노동자들끼리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동 워크샵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개선되어서 구조 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단체는 구조 조정이 없습니다. 고용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돈 지원해 주면서 구조 조정하라고 돈 지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가요제를 이번에 1회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본 의원도 갔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아이들 재롱잔치가 아니라 경연대회입니다. 이 가요제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준비해서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이 상품도 있고 하니까 등수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단체라고 지목은 않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 가요제에 나온 출연자가 노래 가사도 못 외워서 TV에 나와있는 노래방 모니터를 보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도 중간에 빼먹었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 진짜 잘한다, 노동자들도 저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 사람은 상을 못탔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주면서 신뢰도 없고 그냥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지원해준 시를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들을 할 때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불신은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잘했다고 칭찬은 못듣더라도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말은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돈을 지원해주고 사용하는 단체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불신만 더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다음 2회 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원가계산 용역보고서가 11월 28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12월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다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푸드코드 임대하고 입장권 판매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입장권 판매수입, 경품차량 제세공과금, 푸드관 임대료, 부대시설 사용료, 폐지판매수입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억 86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륜구동 차들을 해서 H빔이라든지 바위덩어리라든지 통나무를 부대시설로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폐지 같은 경우는 폐지를 판매해서 수입금이 있는데 그것은 수입금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에 있는 돌맹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완 위원
돌도 그렇고 H빔도 그렇고 목재 통나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이 단가표 있으십니까? 용역보고서, (자료 제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 직원이 가지고 계시면 빨리 과장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엑스포 홈페이지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50억 행사이기 때문에 작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음란 홍보 관련된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용권한 없음”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일단 게시판은 막아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개선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라고 했던 것인데 “사용권한 없음”으로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맞추어서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업체한테 맡겨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정비하고 이번에 카다로그랄지 홍보영상물이 나오면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창을 닫아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엑스포 하기 전 2주나 한 달 전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50억짜리 행사를 하면서 50억짜리 행사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8월 17일 홍보물 관련 제안공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제를 가지고 대행업체 공모를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행업체는 아직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1월 26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겠다고 홍보만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1월 26일이면 어제인데 아직 제가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라 그 전 것일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대로 뽑아온 것입니다. 2007년도 11월 26일 「2008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2008 GAPA 자동차와 함께 희망의 땅 새만금에서」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어제 뽑았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서동완 위원
저희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008년도 행사계획은 올려놓았는데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대행업체 선정이 아니라 안내 올린 것을 11월 26일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008년도 계획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획하고 제안공모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제안공모는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안공모 마감이 9월 11일 끝났는데 제안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제안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홍보물을 납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받고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개선하십시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것 먼저 서둘러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제시)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47쪽 보십시오. H빔 해서 단가가 5,800원, 1,726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49쪽 봐주십시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단가가 틀리게 나와 있는데,
서동완 위원
여기는 5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1,500만원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수기가 틀린지 알고 보았더니 나중에 합계를 내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51쪽도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800원짜리로 하면서 똑같은 H빔인데 그것을 잘못 계산해서 1,500만원 이상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용역보고서를 만들라고 줬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을 못해냈습니다. 이것 철저히 하셔서 환입조치 하십시오. 이 원가계산표를 보시면 나와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환입조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원가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가계산만 했지 저희가 계약할 때는 꼭 그 액수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이 보고서가 결산까지 해서 다 맞춘 돈입니다. 수기가 틀렸으면 결산에서 합계가 달라야 되는데 합계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비를 부풀려서 1,500만원 이상을 시에서는 잘못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00만원 이상이 잘못 지출되었으니까 환입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대행사에 이야기하던지 이것 코레드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코레드에 용역 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일일대가표와 결산보고를 대조해보면 수기가 틀린 것인지 진짜 부풀려서 올라온 것인지 확인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산까지 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726만원으로 결산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정도 더 사업비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서 꼭 환입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빔이 300얼마 200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설치하고 엑스포 끝나고 다 철거했으니까 엑스포기간에 길어보았자 한 달 정도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고철로 팔아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서 세외수입 7만 8천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H빔 같은 경우는 고급 고철이기 때문에 특히 사용을 많이 해서 녹슬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철값이 비싸다고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이것도 몇백만원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49쪽 통나무 나와 있죠? 통나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몇 개 사면 보통 기백만원씩 갑니다. 여기에는 22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원석을 갖다가 사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석 같은 경우는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철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깨서 바닥에 깝니까?
본 위원은 원석이나 통나무같은 것은 돈이 한 두푼 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되팔던지 필요한 곳에 중고로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역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것이 폐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폐지 7만 8천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군산시에서 그런 것을 전혀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행사를 1회 때 했고 2회 때 했으면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짓더라도 폐철 나오는 것 가져가려고 고물상에서 줄서있고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3가지 정도만 하더라도 2,000만원이 훨씬 넘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못 잡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00만원 잘못 계산된 것과 이것을 합치면 2,00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허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위라든지 통나무라든지 H빔이라든지 중고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임대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8쪽 보십시오. 18쪽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증권보험료해서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코레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을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는데 위약금 지급보증이 4,100만원, 반환지급보증이 2,690만원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짜로 들은 것인지 안 들었으면 지금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납니다. 보험은 여기에서 그 이행을 못했을 때 우리한테 대신 이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70만원짜리하고 2,690만원짜리 보험을 두 가지 가입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보험증권에서 끈어 왔으니까 저희는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험료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억짜리 행사를 하면서 한 두군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행사 하실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298쪽 보십시오. 진행경비내력서인데 본 위원이 꼼꼼히 잘 보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하고 303쪽에 보면 어떤 것이 지출되었느냐 하면 나운동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가 10만 7천원하고 19만원하고 21만원 3개가 나왔습니다.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를 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비에서 나갑니까?
본 위원이 원가를 보니까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파트를 그 당시에 빌려서 쓰는 관리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십시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모텔 무슨 모텔 해서 다 있는데 아파트를 빌려 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입니다. 그것을 빌려 썼다 라고 하면 전기세도 나오고 수도세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마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빌려쓰고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 아파트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텔에 지출된 돈이 엄청 많습니다. 몇 백만원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미리 알아보셔서 환입조치를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원가계산을 용역에만 맞추어놓고 누구하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확인해서 환입조치 다 하십시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유원아파트는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관리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썼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모텔을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모텔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모텔은 누가 들어가고 아파트는 누가 들어갑니까? 모텔은 높은 분들이 들어가고 아파트는 가족단위로 내려와서 3개월 동안 묵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철새축제라든지 다른 행사할 때도 아파트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3개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합니까? 월세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변명하려고 하지말고 정확히 알아보시고 문제해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엑스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엄청 지적했는데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도 그때 개선한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났는데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이 50억짜리 행사가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빔이라든지 계수 틀린 것 해서 환입조치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코레드하고만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입장권 판매대행해서 MTN하고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MTN의 계약서를 보면 책임판매를 MTN이 1억 8,000만원을 하고 3,600만원은 판매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1억 4,400만원은 시에 책임지고 주겠다 라고 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 확인해보십시오. 그런데 정산이 끝나면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 동안 했는데 7일 이내면 적어도 10월 1일이나 2일 정도는 이것이 정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MTN하고 또 다르게 시에서 이것을 합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대행수수료 8,600만원 주고 경품차량 구매한 것 8,18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6,2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일주일 내에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입장권 판매 결산보고서에 보면 군산시에서 MTN한테, 이것은 어디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6,220만원을 3년간 분할해서 2,0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MTN도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험까지 들어놓았는데 6,22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잘 아시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행보증보험을 왜 업체에 요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돈은 당초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징수 결정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정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에 지급한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을 시에서는 못 믿으니까 이행보증보험을 들어라 해서 이 업체가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까? MTN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행보증보험에서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당초 보증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때 청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청구를 안 합니까? 지금 시에서 6,2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청구를 않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안 받겠습니까! 보험까지 들어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행보증보험을 왜 가입하라고 시에서 조건을 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보증회사한테 청구했어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때 결재를 했는데 경제산업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전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이렇게 6,200만원의 세외수입을 하는데 전결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때 국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안 계셔서 한 것인지 그리고 출장을 한 달씩 가신 것도 아니고 2~3일 가시면 갔다 와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전결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6,2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징수 결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분할해서 징수 결정하도록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MTN하고 코레드 이행보증보험 들은 것 확실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뒤에 카피해서 가지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왜 시에서 청구를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험을 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해약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레드나 MTN이나 다 해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시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3년 연차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조금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행보증보험은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차피 다시는 할 수 없고 징수 결정해서 직접 회사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6,220만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이자로 넣어두어도 1년에 이자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행사가 끝났는데 2006년도 말부터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이 돈을 받습니다.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본 위원이 질의한 수기가 틀렸다는 부분과 H빔 관계라든지 이행보증보험관계 2개 회사에 있는 보험이 3개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자료로 첨부해서 오후에 할 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입니다.
산업전시관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업전시관 건축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해서 1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 그 전에,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반 침하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강공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부실공사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급하게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업전시관 관련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류박람회를 하면서 산업전시관을 활용한 예가 있는데 대부분 산업전시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업전시관을 이용하는 날수로 계산을 하면 한 10일 정도나 이용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365일 중에서 10일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업전시관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근무자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무자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평상시에는 닫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산업전시관에는 없고 물류지원센터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옆에 산업전시관에는 아예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거기를 계속 폐쇄해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문을 잠가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150억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 문을 닫아놓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감사에서 계속 활용도 방안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해보니까 그 건물을 물류센터같이 용역을 준달지 임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5억 5천만원 정도의 보강을 해야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세워보려다가 이번에 세우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세워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로 110억, 건축비로 40억, 보강공사비로 5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연도에도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의 활용도를 못 찾아서 계속 문을 닫아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보니까 5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한경봉 위원
그러면 150억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 문 닫아놓으실 것입니까? 16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04년도 감사에서도 활용도를 찾겠다, 2005년도, 2006년도 감사에서도 계속 3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고심한 내용이 셔터 문 내려놓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전시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강태창 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에는 임대를 내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제가 와서 임대나 위탁을 추진하다 보니까 5억 5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5억 5천만원 들여서 고친다는 말을 하기가 그래서 보고를 하려다가 중간에 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 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도 감사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용도는 그렇게 지었지만 만약에 산업전시관으로서 효용도가 떨어진다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일부 고쳐서라도 임대나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의원님들과 상의도 안 드리고 이번 예산에 올렸다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일이 아니고 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일인데 의회에서 참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지어서 열심히 활용하고 엑스포 잘 치르고 또 나중에 활용방안도 찾아서 의회나 의원님들께 정말 부끄럼 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강공사비 5억을 요구할 때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 5억만 들이면 정말 잘 고쳐서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5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산업전시관 때문에 들어간 돈이 160억인데 차라리 편하게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투자해야 이것을 활용도 있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조례도 검토해 봤는데 그러한 예산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문제가 잘 해결되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에는 산업전시관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활용도를 찾으셔서 160억 들어간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산업전시관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답변을 오후에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원가조사에 대해 큰 책자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는데 담당자들이 밖에 계시고 또 코레드 측과 또 협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수기 잘못된 부분 H빔 관련해서 580원 짜리 5,800원 부분도 잘못된 것 있으면 환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MTN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MTN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한 것인데 저희가 바로 입금조치를 시켰음에도 연차적으로 징수토록 됐습니다.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3년 계획했으니까 차질 없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3년으로 분납을 하기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2월 31일에 1차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납부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납부하지 못했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 놓았으니까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12월 31일 이후에 1월 초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정산 잘못된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찰업체로서 선정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입찰업체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2,1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2,100만원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2,100만원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숫자도 제대로 안 맞고 표기가 누락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무슨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당시에 검수를 잘 했어야 했는데 검수를 못한 책임이 저희 공무원들에게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시에서 24억에 대한 행사 검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모든 영수증이나 자료들을 건네주면 용역업체에서 그것들을 다 뽑아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판결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정당하지 않은 것은 환입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외시킨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납품했을 때 검수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잘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코레드에 묻든 여기에 묻든 차액이 나는 부분들은 시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보증보험이 원가계산 총괄표에는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약금 지급보증과 반환지급보증에는 합쳐서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도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복합적으로 내부문제까지 얽혀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복잡한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무실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하자고,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따지더라도 3천만원에 아까 1,700만원, 2천만원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계산상에 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계산상에 안 맞는 것이 돈을 덜 계산한 것도 있고 더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서 환입할 수 있는 것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포행사를 또 할 것인데 앞으로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을 할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보증 몇 천만원짜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이나 NIT 같은 것도 60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행사가 특혜 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리되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군산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200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연도별로는 아직 안 빼보고 시장별로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시장별로 된 것을 쭉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150억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한테는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영시장과 대야시장, 공설시장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영시장 공사에 15억 9,300만원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거기에 균특이 9억 5,600만원, 시비가 6억 3,700만원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거기에 상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료확인) 10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현재 9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상인회 회장님께 직접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지구는 비가림시설을 않고 2지구와 3지구에만 비가림시설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비가림시설은 왜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말하자면 비나 눈을 맞지 말라고 해줬는데,
박희순 위원
그런데 비나 눈 때문에 상인들이 거기에다 다시 덧씌우기 하는 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비가림이 아니라 공기가 통하는 부분으로 공사가 잘못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 위에 천장을 다시 막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알고 있으면 상가가 바깥으로 나간 것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밖으로 나간 것은 모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려 가면서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놀래서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전달)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진 확인)
박희순 위원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주셨는데 천막 설치한 만큼 바깥으로 나가서 그 분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왜 점령을 했겠습니까? 천막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안 가봐서 어떻게,
박희순 위원
사진에서는 인정이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비가림시설이 약 2m 정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개선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노점상을 인정해서 밖으로 평수를 더 늘려나가서 장사를 하게끔 만든 격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점령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이 도로가 법정도로인가 비인가도로인가,
박희순 위원
법정도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관계를 파악해서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법정도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 드려야죠.
박희순 위원
사도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도로면 나올 리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도로면 개인들이 아마,
박희순 위원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가게마다 개인이 상가부스 설치한 것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부스의 칸은 당초에 저희들이 막아드린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1억 500만원 들여서 각자 개인이 상가부스를 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칸까지는 저희들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칸 말씀입니다.
박희순 위원
칸막이는 1억 500만원으로 상인들이 한 것입니다. 시에서 상인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이 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설계변경부터 잘못돼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분명히 저희가 돈 들여서 칸칸이 막은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칸칸이 돈 들여서 막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회장님과 통화도 하고 만나도 봤는데 그분들이 1억 5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상가부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상가부스는 인정이 되는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가건물입니다.
박희순 위원
가건물인데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에서 당시에 노점상들을 위해서 일시 사용건물인 가건물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뜯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일시적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가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철도 부지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철도가 폐선 됐을 때 다른 임자가 이동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신영시장에 캐노피시설을 한다고 15억 9,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상인들은 자기들대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상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정 안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 해준 것이고 설계가 미흡해서 비가 조금 들어오는 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 중에 있으니까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 비가림시설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비가림시설 있는 그쪽 자체가 합법건물이 아니니까 부속도,
박희순 위원
개인들이 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시는 상인들을 봐준다고 하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 옮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법적으로는,
박희순 위원
자료를 보면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법을 준수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가건물이 된 이유는 철도부지 때문입니다. 남의 땅에 지을 때에는 고정으로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건물로 지었을 뿐입니다. 저희 부지 같았으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잘 지었을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서 비가림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비를 더 맞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됐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비가림시설 시정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어떻게 시정해 주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불 때 떨어지는 천장부분을,
박희순 위원
천장부분 양쪽으로 60㎝가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선이나 채소 같은 것이 얼고 젖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시설 앞에 햇빛가리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햇빛가리개는 개인들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박희순 위원
시설을 개인들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부분에 조기놓고 말리는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순 위원
빨간 햇빛가리개는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각자 개인이 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빨간 햇빛가리개는 군산시가 했습니다. 그것 한다고 설계변경해서 1억 4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습니다. 어닝천막 추가한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것이 지금 제 역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장에 다녀보면 어떤 분들은 유용하게 쓰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과장님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설시장 주변은 자주 가죠.
박희순 위원
자주 가셔서 사용하는 사람 봤습니까? 본 위원은 사용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거기는 상인들이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오히려 도로를 침범하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천막 자체는 햇빛이 있으면 치고 걷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천막 쳐진 만큼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범을 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 있는데 시정조치 해주셔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시정조치 하시고 그분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1지구 철로변 배수구를 설계변경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하수구 뚜껑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하수구 바로 위가 철로변이라 잡석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하수구가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뚜껑 설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3지구의 수도계량기를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과도 한번 대화를 했는데 수도계량기가 하수구하고 연결이 됐나 어쨌나 오물이 수도계량기 밑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기 사진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현지 출장가면 저희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의원님이 가시니까 다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도공사 한지 1년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0년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저희가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한번도 이야기된 적 없는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박희순 위원
15억 9,300만원이나 들인 공사 더군다나 설계변경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공사인데 간단한 수도계량기 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누가 군산시 공사를 믿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수도계량기 완벽하게 잘해주시고 거기에 물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지구와 2지구 도로연계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1지구 상인들이 2지구와 문 좀 터 달라는 것입니다. 벽을 터 달라는 것인데 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겨울에는 자기들이 추우니까 닫는다고 합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서로 연계되어야 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인데 2지구와 3지구만 연계되다 보니까 2지구, 3지구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는 너무 썰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회장이 저희한테,
박희순 위원
2년이나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저희한테 시점을 알려주면 그때 해주기로 지난번에 회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2~3명의 상인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고 했더니 1지구 분들이 처음에 개방을 하지 말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화가 나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저 상인들도 요구한 공사대로 않고 또 지금 당신네들이 해준 천막도 잘못 돼서 다시 해야 되는 판국인데 왜 이것은 그때 그대로 해야 됩니까???했더니 ??그러면 제가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왜 그것 하나를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도 설득했는데 회장이 자기가 할 때까지만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박희순 위원
기다리는 기간이 2년 걸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중간 중간에 저희도 가서 했는데 그쪽에서 해오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박희순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시려고 공사하셨죠? 그러면 서로 연계시켜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셔야지 한쪽은 썰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도 조치해주시고 상수도와 전기공사가 개인별로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공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공이 더 많습니다. 개인별로 했을 경우 공공요금에 대한 부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장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공공부분은 공공부분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공공부분에 대한 전기료나 수도료 부담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요즘에는 2층집에 방 하나만 가도 계량기 따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개인별로 해달라고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말하자면 상인회 운영을 못합니다.
박희순 위원
상인회에서 본 위원에게 계량기 좀 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왜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해달라고 했는데 시가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채소나 간단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이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수도세를 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서로 사이만 나빠졌다고 합니다. 개별계량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그쪽 상인회와 상의해서,
박희순 위원
우리시가 상인들간에 마찰만 일어나게 한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계량기 공사도 개인들이 9만원씩 내고, 계량기를 가진 사람들은 또 45만원씩 내서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계량기 달아주고 어떤 분한테는 안 달아주고 시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달아준 사례는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개별적으로 달아준 것이 아니라 공동에서 빼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45만원 주고 자기들이 직접 빼서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면 내것 주고 뺨맞는 격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주고 하찮은 일에 소홀해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원망만 듣고 해주고도 오히려 덜미를 잡혀서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 담당계장도 가끔 나가고 직원들은 거의 매일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박 위원님께만 개인별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건의된 사항은 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개인별로 들은 것이 아니고 1지구, 2지구, 3지구에 가서 들은 것입니다. 정말 성의 있게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상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시에도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하시죠! 시가 상인들의 애로를 듣지 않았으니까 안 하셨지 본 위원은 거기 많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이야기해 주시고 애로가 많다는 것을 왜 본 위원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본 위원은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셨든지 하니까 그런 것이지 본 위원에게만 특별히 해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부분 60㎝는 막아주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이것이 설계한지 1년 정도 밖에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년은 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넘었다고 할 것도 없이 1년 정도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왜 벌써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천장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건물 높이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새서 그렇게,
박희순 위원
보통일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들이치는 경우도 있어서,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누가 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대서,
박희순 위원
군산시가 또 대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도 잘못되었고 상인들의 애로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15억 9천만원이나 들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냐면 그 분들이 20여명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재래시장은 보통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주차장 같은 것을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합니다.
박희순 위원
주차장만 1년 걸립니까? 15억 9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상가에 이런 것 해주는 것은 큰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5억 9천만원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도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박희순 위원
수도고장이 아니라 캐노피 위에 천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설계상 천장 잘못된 것이죠? 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설계업자가 잘못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 분들은 노점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높게 할 필요도 없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 2층에다 할 높이를 신영시장에 맞췄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가 보셨으니까 그렇게 높게 하셨을 텐데 1억 2천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한쪽은 굉장히 높게 쌓아서 막고 한쪽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추워서 벌벌 떨고 거기도 가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같은 상가를 만들어 줬는데 2지구는 부자같이 시설이라도 조금 했고 3지구는 몇 집 되지도 않는데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에서 벌벌 떨면서 장사를 하고 그것 역시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캐노피공사 처음 예산단가가 얼마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관계는 지금 설계금액이 없어서 총액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7억 9,400만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료확인) 예.
박희순 위원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자세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7억 9,400만원에서 6억 2,188만원으로 변경됐는데 그것이 왜 감액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감액은 5,466만 7천원이,
박희순 위원
캐노피가 1억 7,212만원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이유가 풍세적용 착오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못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신영시장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료검토)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고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다음으로 대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대야시장을 처음에 할 때에는 5일장에 비가림시설을 해주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왜 계획대로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상가 주민들이 반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대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추진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동조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민투표 실시해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셨는데 어디로 하시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주차장부지가 2안이었는데 75% 나왔고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투표니까 25% 나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차장부지로 이전하시려고 그 대안을 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는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차장부지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에 시설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계획대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요구대로 하다보니까 당초계획 대로 안 되고 계속 꼬이는 것이죠.
박희순 위원
대야시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을 해주면 앞으로 5일장 활성화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대로 놔두고 한쪽 주차장에 다시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대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우특화단지를 유도하자고 해서 특화단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기존 5일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존 5일장에서 주차장부지로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 엉뚱한 곳을 지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상인들이 외면을 하니까 결국은 한우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 5일장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활성화보다 기존 5일장은 지금,
박희순 위원
그대로 놓아두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대로 놓아두고 환경만,
박희순 위원
화장실 하나 닫고 포장만 다시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화장실은 5일장날에만 완전 개방을 하고 보통 때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는 군산시민의 화장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은 군산시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평일에는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 하나만,
박희순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한우단지 할 때 상인회와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매일매일 열어놓는 것으로 하셔야지 꼭 5일장에 오시는 분들만 오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화장실도 지어주는데 거기에 화장실 지어놓고 5일마다 한번씩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 상인회에서 몇 달 운영을 했는데 전기세,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감당하기 어렵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야시장 비용 얼마나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총 사업비가 17억 7천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17억 7천만원이나 들여놓고 결국은 주차장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인들의 욕구만 더 늘어났습니다. 한우단지를 해달라는 빌미를 또 준 것입니다. 기존상인들에게는 별로 돌아간 것도 없이 한우단지는 새로운 분들 아니십니까? 기존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인회에서 추천하신 분이고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희순 위원
상인회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그 분들이 추천을 하겠습니까. 서로 다 이웃같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추천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상인회와 한우특화단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대야교회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거기 주민투표는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006년도 10월 19일에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 올라온 것은 10월 9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산시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화장실 만들고 주차장 만든 부지가 401-3이죠? 이것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며) 여기가 주차장 부지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도면 가리키며)그리고 화장실이 여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도면 가리키며)이것은 매입 못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401-4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401-6은 매입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 옆에 도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도로 옆에 401-8을 또 매입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도면 가리키며)이것은 뭐하려고 매입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401-4도 매입,
박희순 위원
쓰지도 못할 것을 왜 매입하십니까? 군산시는 시민들 돈을 이렇게 계획 없이 쓰십니까?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면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해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재산도 아니고 시 재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17평을 3,222만 1천원에 주고 사서 부셔만 놓고 또 9평을 918만원에 구입해서 사용도 못하고 비워 놓았습니다. 가운데에 남의 땅이 끼다보니까 (도면 가리키며)여기를 지금 못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산시가 매입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이것,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으로 계획은 이 분이 팔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해보고 다음에 산다면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산다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는 이상하게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매입을 하는 것은 전부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 공시지가도 쌉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가격은 감정가격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고 있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는 원래 비싸게 사는 곳이에요. 시한테 팔면 많이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가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군산시민의 재산으로 사업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들이는 것도 활용도 못할 땅 사서 개인 돈 인심쓰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땅을 못 사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매입한다고 하면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안 사들이면 안 되게 생겼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도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계획 세워 놓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구체적인 것보다는 상인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방침만 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까지 공설시장에 투입된 돈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설시장 공사하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지금까지 36억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2006년도에,
박희순 위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6억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투입해서 지금 공설시장 환경개선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때는 대개가 소방시설과 다른 시설의 보수공사로 환경개선보다,
박희순 위원
소방시설과 주차장 하셨죠. 그런데 앞으로도 투입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으로 할 것이 21억 가지고,
박희순 위원
31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31억입니다.
박희순 위원
31억으로 본건물은 보수보강하고 부속건물은 철거나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세우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D등급 받은 본건물에는 상가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1~2층 합쳐서 360개고 부속건물이 200여개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빈 점포는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30개 조금 안 됩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31억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상인들과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표하고 하고 있습니까? 상인들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표도 하고 상인들도 일부 섞이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박희순 위원
계속 하고 있다는데 상인들과 대화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숫자상으로 제가 와서도 많이 만났고 몇 번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데 많이 만났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많이 만났다고 하면 단체로는 못 만나고 개별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단체로 시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몇 번 만나고 가서도 만나고 많이 만났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숫자를 못 셀 정도로 많이 만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만났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만나셨는데 왜 그 분들은 시청이야기를 하니까 당장에 화가 나서 시청사람들 가만 안 있겠다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고쳐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구 부분에서 장사가 조금 되는 분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안에 본건물에 있는 분들은 말도 못하고 고쳐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에서 장사 조금 되는 분들만 엄청나게 반발하고 계십니다.
박희순 위원
장사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장을 이끌어 가시는 주 상인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은 그렇지만 전혀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은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봤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무엇 때문에 방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잘 된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전체가 붕괴하죠.
박희순 위원
현재 그 상태로 가면 다 자멸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분들을 옮기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는 건축이 가능한 한 건표율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저희와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좋다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박희순 위원
그러면 죽어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국비 15억을 타와야 하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야 국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안 가십니다. 돈 타와서 이사하면 망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답답한 분들과 대화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반발하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내년부터는 구간 구간이라도 띄어서 점차 추진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 분들이 반대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E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법상에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E등급 받으면 재계약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계약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건물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은 재계약을 안 해주니까 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자기 권리가 있어야 주장을 하니까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자기의 권리 주장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푸는 방법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설득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서 계획대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을 설득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 현재 평균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마 70세 가까이 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보통 그 분들은 옛날부터 20~30년씩 장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십니다. 그 분들은 평생을 거기에 묻었는데 우리시가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암암리에 돈을 주고 사신 분들도 있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3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준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싫다고 하는데는 분명히 그 분들에게도 딱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모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혀 일방적이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조금 가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박희순 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상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놔도 이렇게 원망만 듣습니다. 내것 주고 뺨 맞는다는 식으로 지금도 원망 들었지 않습니까! 대야시장도 실패하셨지 신영시장도 그렇지 그런데 공설시장은 군산의 가장 큰 얼굴이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공설시장인데 그런 공설시장을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하셔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좀 고쳐줘라.?? 할 수 있는 대안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각자마다 사정들이 다 달라서 개인 개인이 의견표시만 하지 절대 통합된 의견을 안 주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각자 장사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집은 얼마짜리다.??이런 얘기만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은 20~30년 전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씩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20만원에 22만원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옳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장사 잘 되는 분들은 그 자리 안 놓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도 그 사람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파악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그런 것이냐, 정말 공설시장을 같이 갖고 가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E급 판정 받은 건물은 사고가 나면 책임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장사 잘 되는 몇 분들은 ??여기서 죽어도 좋고 여기서 끝까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가 전부 같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공유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자기 장사가 잘 되니까 끝까지 장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자꾸 개별 접촉해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31억 들여서 하는 것 바꿔서 말하자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끌고 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효과를 거두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따라 주면 우리가 더 좋은 방법도 개선해 가겠는데 지금 일부 좋은 자리 입구에 계신 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을 안 놓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안에는 거의 문을 닫고 없는 형편입니다. 안에까지 빨리 개선을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붙잡고 가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E등급 받은 부속건물을 본건물로 이전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실 업종이 맞는 분야들끼리 옷가게는 옷가게 대로 될 수 있으면 가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입구의 부속건물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정육점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경우에는 옷가게 쪽으로 못 가고 당연히 맞는 부분에,
박희순 위원
지금 옷가게만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그쪽에 밀집돼 있는 데서 생선은 생선 파는 쪽으로 이렇게 업종 별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못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서 예산도 투입하셔야지 오히려 원망만 듣고 저렇게 죽어 나간다, 죽는다 난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시민들과 상인들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그쪽에 문제되시는 몇 분들이 주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건물에 계신 다수의 분들은 희망을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건물로 가라고 하면 그 분들은 거기에 다시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지어주겠다고 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재건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건표율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박희순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왜 설득을 못하십니까? 우리시가 너무 앞서 나가도 상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욕구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돈만 쏟아 부어서 여기 저기 손댈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대안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오히려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가야 상인들이 거꾸로??우리 장사 좀 되게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치밀한 계획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한 마디만 더 하면 불난 곳 건축폐기물은 왜 철거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폐기물은 다 처리를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갔는데 폐기물 처리 안 됐습니다.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불난 것 많이 구경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쌓아놓았다가 며칠 있으면,
박희순 위원
이제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거기 쌓여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왔는데 시급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처리하고 남은 것은 어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뭐가 처리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밤에 처리를 합니다.
박희순 위원
감사 때 되니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불난 지가 언제며 해결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것을 빨리 치워줘야 시민들의 기억에서 빨리 잊혀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오래 기억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SLS조선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SLS조선소 추진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SLS조선소를 소외시켰다는 말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일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금년 2월에 전라북도와 군산시, SLS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공장은 확실히 하고 비응도에 조선소를 한다는 계획이 왔는데 법적으로나 입지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난감한 면이 있고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선소 관계는 조금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 방침으로 블록공장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도에서도 비응도에 주라고 하고 이 분들도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는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꼭 시에서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비응도는 앞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건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SLS를 소외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외시킨다고 해서 SLS조선소와 도가 단단히 군산시를 벼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들어오기 전에 SLS조선소 온다고 했을 때 군산시에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환영을 했습니까! 첫째로 이 회사가 적고 둘째로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소외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는 것이지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당초 LG부지에 대해서 협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회사 사정이 자본잠식이 돼서 상당히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에서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사실 현대가 그 땅을 사게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비응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이랄지 입지조건들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이건선 위원
올해 2월 13일에 MOU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자본잠식이 된 것도 안 보고 시장님은 체결을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침묵)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회사가 하루에 300만원씩의 적자를 봐가면서 거의 10개월 동안 있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해놓고 이 회사가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그 책임을 군산시에서 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회사를 소외시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명분상으로는 자본잠식이 시초가 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MOU 체결을 해줬냐는 말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래서 오늘 면담을 갖고 재차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계획서가 약간 미비하다고 해서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대화를 갖고 논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번 금요일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이건선 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회사 임원하고 시장님, 국장님과 관계자,
이건선 위원
계획이 그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이건선 위원
그러면 그 후에나 알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들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그렇게 됐지만 현대 때문에 이쪽만 소외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협약한 도리에 의해서 그쪽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상호 이행하는 분위기에서,
이건선 위원
두 번째로 72페이지 보니까 MOU 체결 후 미착공 기업체가 2006년도에 30개나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MOU 체결만 해줄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뭡니까?
신문에는 ??30개 회사가 MOU 체결을 해서 온다??고 대서특필 나는데 미착공 기업체가 30개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체결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잘 보고 군산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해줘야지 군산시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오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협약을 하면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이건선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협약한 회사들은,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회사의 경영 사정이랄지 이전 준비할 이런 것을 법으로,
이건선 위원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의원들한테 가끔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만 시장님하고 알아서 사장 오면 MOU 체결 딱 해놓고 ??군산에 몇 개 업체 들어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는데 SLS 들어온다고 할 때 군산시민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회사가 들어오니까 SLS를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도 아무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금요일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군산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업유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투자유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언론상에 홍보가 많이 나갔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물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라는 단어에서 투자협약이라든지 투자유치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산북동에 있다 공단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기업유치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작년까지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전되는 부분까지 통계에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외지에서 국가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오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부지 분양을 받고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군산에 지방산단, 국가산단, 군장산단 해서 3군데의 산업단지가 있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지방산단은 분양이 100% 끝났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끝났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가산단 100% 끝났고 군장산업단지는 몇 % 분양으로 보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통계학상으로 공장용지가 87%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 중인 곳도 많기 때문에 90% 이상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90%이상 분양이 된 것으로 통계를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공식적으로 87%,
한경봉 위원
군장산업단지에 미분양된 블록이 몇 블록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군산자유무역지역까지 포함해서 대략 20만평 정도 되고 일반 군장산업단지는 40만평 정도,
한경봉 위원
40만평이라는 것은 2차 소필지화사업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군장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토했던 부분이 있죠. 한진중공업이라든가 계룡건설 등 기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부지는 분양으로 봐야 됩니까? 미분양으로 봐야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서는 분양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8-1번 계룡건설은 당사자끼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투자할 의사가 없어서 시와 토지공사, 산단공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기업을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토 받은 부분들이 LG산전자리나 여러 자리들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나 인프라코어나 기타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공단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대토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빨리 협의를 하셔서 남겨놓지 마시고 다른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간매개체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산단 입주계약을 해놓고 3년 이상 된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작년도, 금년도에 협약한 회사들은 계약 해지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기간이 넘어가면 세무과나 저희들 전산에 뜨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독려하고 당사자가 희망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이 자료로는 본 위원이 감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를 몇 년 시점으로 했는지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율이 70%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2006년도 말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입주업체가 58개라고 써 있는데 뒤에 자료까지 본 위원이 쭉 빼봤더니 6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가 왜 안 맞을까 이상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 뽑아봤습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옥구농공단지 입주업체가 25개, 서수가 44개, 성산이 10개로 나와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옥구 26개, 서수 32개, 성산 7개로 앞에 있는 자료와 뒤에 입주업체 현황이 다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군산산단을 방문한다든지 투자항만과에 문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업체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 기업을 옮길 것인가 산단이 있는 쪽을 검색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2007년 9월말 현재 최근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바로 홈페이지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방산단을 보니까 입주일자, 설립 년월일이 있는데 아직 준비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진산업, 군장에너지, 타미나정공, 고려시멘트, 협성 이런 기업들은 계약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3년을 오버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약한 곳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2006년도 말 자료이기 때문에 2007년 11월 현재 가동 중인 곳도 있겠지만 미착공, 미가동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곳이 있으면 대체 입주토록 최대한 중계하고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발해서 하루속히 대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투자항만과에 기업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P&W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얼핏 거론이 됐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P&W사 부사장이 서울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외국이사 말씀이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그 회사가 F15, F16전투기 민간항공기 엔진의 50%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군산산단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도 우리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12월에 군산에 내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단 관리를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자리라든지 기타 계약을 해놓고 공장 설립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땅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 3년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공장을 지을 의지가 없는 업체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이 군산시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산단에 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땅들을 분양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단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단의 분양이 다 끝나면 새만금 안에 있는 천만평은 매립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국 P&W는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지사님이 만나고 저희시에도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만드는 항공기사라서 군장산업단지에 했을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또 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군장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이 피부로 느꼈고 앞으로 새만금 산업용지가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주변에 소음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곳이 하와이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계획 중에 있고 산업용지가 말씀대로 거의 소진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도 신청하고 또 준설토를 빨리 해서 산업용지로 해달라고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가지고 있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천만평도 빨리 앞당겨야 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산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년 이상된 업체들이나 대토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부지활용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 홈페이지를 봤는데 뒤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총괄,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수출입 사업체가 1만 5,464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식당까지 포함해서 1만 5천개인지 그런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만 5,464개 아마 이것이 투자유치사업단이기 때문에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수를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종업원 수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체 수로 나와있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산단에 1만 5천개의 기업체가 입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더 재미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6만명, 면적 있고 교육에 대해서 학교 수가 152개입니다. 2006년도 기준인데 군산시 내에 152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침묵)
한경봉 위원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7개, 실업계 고등학교 3개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8개입니다. 학교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빠져있고 대학 3개, 대학원 4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뽑아보니까 초등학교가 58개, 중학교가 19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8개, 특목고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쳐도 152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사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자료들이 밖으로 잘못 나가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아니라고 할까봐 본 위원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잘못 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바로 시정하시겠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시정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군산항 입·출입 선박의 급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오면 나중에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에 물을 채우는데 혹시 선박급수료가 톤당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제가 거기까지는,
한경봉 위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군산의 선박급수료는 톤당 6,200원이고 중국은 850원입니다. 군산의 급수료 자체가 상당히 비싼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5월에 수도료를 인하했습니다. 급수료 원수대를 톤당 2,980원에서 2,020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군산항으로 주는 것을 32% 인하했는데 군산항의 급수료는 내리지 않고 현재 6,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산항을 활성화하자고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도 준설하고 항로의 다변화도 꾀하고 여러 가지 코트 세일도 해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급해주는 돈을 32% 깎아줬는데 기존업체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깎아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수료를 다시 정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인하를 해줬는데 현행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해수청하고,
한경봉 위원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본 위원이 가져왔는데 금강호 호환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노면 곳곳이 물이 고이고 제방붕괴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물이 고이다 보니까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빠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업체의 대표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전주 주식회사 동일종합건설 대표 이우창 씨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우창 씨의 전직이 뭡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제가 시공사 대표를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의 감사실에 계시던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노면도 정비를 못하는 회사가 과연 호환공사를 제대로 했을까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바로 처리하셨죠?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바로 처리가 됐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난 11월 5일에 그런 문제점 제보를 받고 11월 9일날 자전거도로 820m, 폭3m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아스콘 195톤 평균두께 3㎝ 정도로 횡구배 2%까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공사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분이 높은데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안하무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협박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잠시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군산대 세미나에 패널로 나가시기 때문에 4시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을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은 다녀오시고 한경봉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퇴장)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전직 높은 공무원이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해서 조금 전에 (신문자료 가리키며)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5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104억인데 맞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위원님 다시 한번,
조부철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104억인데 2006년도 이자발생액이 3억 7천만원 뒷자리는 약하겠습니다. 이 이자발생액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급액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중소기업 육성업체 융자를 받아 가면 저희가 3%씩 동일하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육성기금 지원내역 기업현황을 보면 120건에 15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자보전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아닙니다. 120건에 대해 154억을 융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줘서 2006년도에 이자발생율 지급액이 3억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자 지급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투자항만과 김진권
예. 융자 받아간 기업체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은행에 이자를 내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대출금리가 담보는 4.3%, 신용은 5.8%인데 이 중에서 2차 보전을 3%씩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담보 4.3%에 신용 5.8%인데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은행에서 중소기업체 별로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서 나는 액수가 최대 2억인데 담보와 신용이 좋았을 때는 최고 2억까지 다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2억 미만으로 책정해서 나갑니다.
조부철 위원
2억 미만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얘기할 필요 없고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2년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원종합선기는 2004년도에 해서 2006년도가 상환예정일이었습니다. 연장한 상환예정일이 11월 5일이면 지났죠? 우성화학도 지나고 2개 회사는 지났는데 다 상환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오늘 아침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6개 은행에 혹시 체납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화상으로는 100% 체납액이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것은 상환을 했다고 해야지 체납이라고 하면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상환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미리 빼느라,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선정은 투자항만과에서 하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기업이 ??어디를 들어가면 좋겠다.??기업유치 신청을 하면 그 시청장소에 과장님이 나가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타지에서 오거나 상담을,
조부철 위원
아니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어디에 무슨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투자항만과에 신청을 하면 투자항만과에서 ??아! 군산발전 위해서 오겠구나.??하고 나가보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치 선정을 할 때 적합한지 안 한지,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제가 100%는 못 나갑니다. 민원소지가 예측될 경우에는 직접 나가고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직접 나갑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성산면 둔덕리에 소금공장이 들어온다고 투자항만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 받아봤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업무상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다 못하고 업무가 분장이 돼서 산지전용은 산림녹지과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실과소 의견을 따라서,
조부철 위원
과장님! 어제도 도시과에서 들었습니다. 소금제조공장이 뭐냐면 수입소금 80%에 국내소금 20% 해서 재래염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투자항만과에 신청을 했으면 나가봐야 됩니까? 안 나가 봐야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사업의 적법성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 분석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담당계장은 다녀왔습니다.
조부철 위원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바로 집옆 소금공장에서 염기를 배출한다고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성산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다 시로 넘겼던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 유치합니까?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과에 물어봤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사람이 몇 명이나 채용되느냐 그랬더니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구들끼리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기업유치입니까? 그것은 기업유치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텅텅 비어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담할 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최대한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자기 땅에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만 하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공장 설립을 나가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갔을 때 전례를 보면 꼭 패소를 하고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땅주인 따로 기업유치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텅텅 비어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공단지 아닙니까? 성산면에 농공단지 비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항만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동네 한가운데에 지어서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것을 농지 같은 곳에 불법으로 하느냐 했더니 투자항만과에서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가보고 계장님이 가 봤다고 했는데 밤에 갔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농공단지의 빈곳을 채워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뭐하러 생겼습니까? 기업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위원님께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 소신은 개별 입지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부지도 싸고 각종 지방세 면제되고 모든 것에 혜택을 받기 때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창업이 안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개별 입지를 절대 권장하지 않고,
조부철 위원
과장님이 애쓰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계약만 체결하면 뭐합니까? 군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군산도 지켜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값도 쌉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성산농공단지는 20만원 밖에 안 갑니다. 각종 배수시설에서 오수처리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공장만 들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 짓는 것 보다 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으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현재 농공단지 비어 있으니까 상세히 알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조부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됐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융자기간 2년에 1년 연장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1년 연장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에 등록되어 있는 586개 공장이 골고루 자금난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고 96년도에 조례가 설치된 후에 여러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개 업체에 2억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2005년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 업체 중에 이번에 들어온 120개에 들어있는 것이 몇 개인가 하면 16개 무려 80%가 들어와 있습니다. 80%가 다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8개 업체가 감사자료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26개 업체 68.4%가 재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2년을 하고 1년을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받은 사람이 연장하고 연장기간 끝나면 또 받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전화번호가 같으면 한 집으로 보십니까! 다른 집으로 보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한 집으로 봅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은 시에서 적발을 해야 할 것을 본 위원이 적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협우수산이 2006년 4월 19일에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보면 협우식품이 10월 31일에 2억을 받았습니다. 협우수산하고 협우식품이 틀립니다. 그렇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요구한 자료를 보면 협우식품과 협우수산이 주소도 틀린데 전화번호는 똑같습니다. 1개의 회사가 2개의 위장사를 놓고 3억 5천만원을 받아갔는데 이것은 행정이 당한 것입니다. 2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조례를 악용해서 2개 회사를 차려서 1억 5천만원, 2억을 받아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물론 본 위원이 이것 잡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아까 80%, 68%로 중복되는 지원도 많이 됐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한 사람이 둘로 회사를 나눠서 2억 넘게 받아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아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저희 직원이 확인한 결과 협우수산은 박효성 씨가 아들이고 119번 협우식품은 아버지로 사업장이 각각 다릅니다.
강태창 위원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가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같이 쓰는지는 몰라도 사업장과 주소지가 틀리면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악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시가 이용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자료에 보면 80% 중에 68%가 다시 재대출 내지는 연장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기간 2년에 1년을 연장하는 의도와 집행된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현재 조례나 규칙상에 상환이 끝난 다음에 한번만 지급하고 이외에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융자가능액이 기금출연까지 300억이 가능합니다. 262억이 돼서 현재 약 32.5%가 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자액이 많으니까 한 사람 오면 준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제재 규정도 없고 융자가능액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규정대로 해서 상환을 하고 다시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봐줄 수가 있다고 합시다. 조례나 규정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올해 제출한 자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성화학, 한빛프라텍, 현우기업, 협우수산, 미풍산업, 대우기업, 정명인쇄사, 장산업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120군데 중에서도 16군데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육성기금을 설립한 의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개나 되는 군산의 모든 공장들 골고루 시에서 3%씩 보전을 해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3%만 부담하면 되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2억에 대한 이자가 1.3%면 얼마입니까? 거저 입니다. 이런 것은 몰라서 못쓰는 것인데 시에서 홍보도 부족한 것입니다. 힘있는 곳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모자란 업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곳을 돌려주고 물론 한도가 2억입니다만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여러 군데 주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2억의 범위 내에서 한 해에 1억, 1억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제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1회 1억도 쓰고 2억을 넘어갔으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억의 범위 내에서 한번은 1억,
강태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협우를 빼고서는 2억을 넘은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5천만원에 5천만원, 1억에 1억, 1억 3천만원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2억으로 맞췄지 넘은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적은 액수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시정해주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시정하시겠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아까 협우는 사업장과 소재지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교묘하게 한 사람이 두 번 했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저희들도 주의 깊게 챙겨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120개 업체 중에서 받는 곳이 계속 받아서는 안 됩니다. 1.3%의 이자면 거저 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어려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60쪽에 보면 컨테이너 처리실적 치수가 있습니다. 전년동기 131%, 123% 해서 계에 82%로 기록이 돼 있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9월 현재,
강태창 위원
이것은 2006년도 대비를 한 것입니다. 2004년와 2005년도 컨테이너 물량이 비교가 안 되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컨테이너 6부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6부두뿐 아니고 계를 보시면 2004년도에 5만 9,685TEU, 2005년도에 5만 7,218TEU 그리고 2006년도에 3만 3천TEU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1월에서 9월까지는 2만 5천TEU인데 올해는 2만 1천TEU입니다. 문제는 2005년 9월 23일날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이 조례를 만들자마자 화물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예산도 세워놓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61쪽을 보면 군산항의 기현상입니다. 컨테이너는 줄어드는데 화물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1천만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화물유치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컨테이너는 떨어지고 일반 화물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던가 지원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행정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잘 알다시피 군산항이 구조적으로 수심이 적다보니까 대형 선박들이 못 들어오는 입장에 있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동남아, 유럽처럼 항로가 다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있으면 항로가 없고 항로가 있으면 수심이 낮아서 큰배가 못 들어오고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로 다변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전문성도 부족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항의 수심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사적체로 인해서 준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유치지원조례로 해서 지원금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류전문가가 왔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하겠다고 하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과장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양밍해운 추진실적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대만으로 내일 띄울 것처럼 모레 띄울 것처럼 매스컴에 10차례 이상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여 차례 미팅을 갖고 안 되는 것으로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말이 많으면 손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해놓고 발표를 하셔야지 미리 띄워놓고서 안 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CT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대기간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면 끝납니다. 내년 내후년인데 우리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저희가,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4천만원 12% 지원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투자금 70%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약 38억 정도 자본잠식이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40억을 까먹었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화물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8억 4천만원을 투자할 때 ??그것을 투자해줘야 공신력이 있어서 물량이 늘어납니다.??고 시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세워주고 나서 40억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산시뿐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면 ??토사적체로 인하여 수심 때문에 물동량이 원활하게 운반될 수가 없습니다.??는 답이 나옵니다. 토사가 어제오늘 쌓인 것도 아닌데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 탓으로 저 탓으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을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과장님이 GCT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40억 잠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실 이 정도면 회사 문 닫는 것 아닙니까? 문 닫을 회사에 또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GCT와 상의해서 그 해결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SLS에 대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투자규모에 대해서 1단계 800억, 2단계 900억, 3단계 3,500억 해서 5,2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번 SLS 입주관련 자료를 보면 1단계가 1,300억, 2단계 1,400억, 3단계가 2,500억원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억 정도 차이나는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당초 2월에 투자협약 했을 당시와 다르게 최근에 회사측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천억 정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7년 3월 2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9,300만원을 들여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 용역에서 신시도에서 야미도 구간이 백만톤까지의 대형선박을 유치할 수 있는 조선소 유치 적지로 나왔고 두 번째 LG부지는 중소형 선박 또는 조선기자재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현대중공업이 저희한테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1단계 블록공장 10만평에 대해서는 3,000억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정확하게 1,500여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SLS 조선은 1단계, 2단계에 각각 1천명씩에 3단계 조선소까지 4천명을 합하면 6천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고용창출이나 투자규모를 보면 현대보다 SLS가 훨씬 나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SLS는 이렇게 공장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받기로 SLS 같은 경우 연간 수주액이 1조 5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군산에 들어오는 회사 중에 SLS만큼 좋은 회사가 현재로 없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보다 SLS가 고용창출도 훨씬 많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U 체결해서 3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총 종사자 수가 1,500명에 1,800억 정도 됩니다. 기업 하나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온다고 하면 계산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로를 겪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그림 내용은 본 위원도 대충 아는데,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법적으로 비응도 약 2만 7,500평의 산을 절개했을 경우에 녹지공간이 산업단지는 10% 이상을 점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10.08%이고 3,000평 이상의 훼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군장산업단지 주변 2만 7,500평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녹지공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응도 공원 도시계획을 나름대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비응관광 입구이고 또 한국해양소년단에서 3년 동안 이미 점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난관이 상당히 많고 또 시민환경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도비 4,650만원 시비 4,650만원 해서 9,300만원들인 용역보고를 했을 때 SLS 블록공장 맞춤형교육이라고 전북인력공사에서 20명, 군산종합직업교육에서 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현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SLS로 포커스를 다 맞추어 놓았는데 갑자기 SLS가 무의미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고용창출이 6천명입니다. 이 정도면 군산산단에 반정도 들어온 고용인원과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은 잘못 돼가고 있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블록공장은 현재도 큰 이상이 없는데 조선소가,
부위원장 나종성
고용인원이 1차, 2차 해서 2천명이면 현대중공업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조선소 유치를 그것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이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입 정기항로가 대만과 가능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먼저 여기에서 오셨고 군산에서도 가셨습니다. 그렇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정길수 위원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경제산업국장님과 담당, 직원 해서 3명이 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직접 가 보시지도 않고 어렵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거기에서는 최대한 선사 유치를 하겠다고 해 왔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최소한 이것을 책자에 옮길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못해서 난리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려운 사업인데 대만이라는 나라를 조금 아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정길수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오셔도 면담도 하셨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2,000 TEU급 두 선석이 있어야 하는데 한 선석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선사를 더 유치하려고 하는데 런닝메이트 같이 할 선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경제성이 없다 그런 회사 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수출입 정기항로는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시와 양밍코리아 하고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선사와 직접 연결하고 대만 정부와는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나중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플레이는 무슨 말입니까? 언론에 나온 적 없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직접 보도자료 낸 것은 없었고 관심이 많으니까 와서 물어보면 얘기해준 것이 보도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7월말에서 8월초까지 3개월 정도 시험운항을 하고 시험운항 이후 물동량 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도 철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명라이너스도 해놓고 적자가 많이 나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을 시에다 위탁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3개월간 시행운항을 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진해 보지만 손해볼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봉사단체로 대만을 34번 갔다 왔는데 개인 집을 한번밖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도 안 데리고 가고 속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반갑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희망이 없는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몇 %나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20~30%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0~30%면 과장님 해낼 수 있겠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정길수 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가 보시지도 않았다면서,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국장님과 담당 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직접 가 보시지도 않았다면서 20~30% 희망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서울에서 찰리 우 사장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5% 가능성만 있다면 뭐든지 시험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믿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농민해외견학 실시자 명단이 있는데 3년 동안 3번 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2005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을 다녀오시고 2006년에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6박 8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태국, 필리핀을 다녀오셨는데 이 책자를 제대로 올렸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2006년 8월 20일에 가서 8월 29일에 온 분들이 8월 25일에 또 가서 9월 1일날 오셨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오타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미리 알고 고쳐 주셨어야죠. 연수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한농연과 한여농입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 가기도 힘든데 3년 동안 2~3번 중복해서 가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가신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2번 가신 분은 9명이고 3번 가신 분은 3명인데 인솔자로 회장, 부회장, 감사입니다.
정길수 위원
회장, 부회장, 감사가 아닌데도 3번 간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받는데 그 중에 포기를 한 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가신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무슨 일을 할 때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이것은 변명입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이 나는 늦게 와서 잘못 됐다.??고 인정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회장이 3번 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회장은 2번 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누가 3번 갔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부회장 배상철 씨가 3회,
정길수 위원
또 누가 3회 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부회장 김종수 씨가 3회 다녀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에게 거짓말하십니까? 회장, 부회장, 감사가 3번 가셨다고 해놓고,
농정과장 이주태
감사는 2번 다녀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고 잘 몰랐다.??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셔야지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그냥 안 가려는 분들 뽑아서 갑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가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한농연 측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정길수 위원
명단을 받는데 몇 번이고 올라오더라도 다 보내줍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3~4번을 가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셔야 맞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시비로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잘못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맞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2번~3번 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정말 농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10번도 가야죠. 자비, 시부담이 반반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자를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에 ??갔다 온지 2년 안 된 사람들은 보내지 않겠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갔다 온 분 중에 올해 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4번 간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갔는데 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 자료를 한번 검토하면서 봤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다녀오신 분이 이 속에 3명 계십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민들은 많은데 한번도 못 간 분들이 많고 그 분들도 농사를 지으니까 가서 보고 뭔가를 느껴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농업을 보고 배워오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행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번 가신 분이 새롭게 뭘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장윤선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76년생이신데 본 위원이 듣기로 한농연 사무실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번을 갔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작년에 안 가고 올해 갔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인데 직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 분은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담당공무원 따라 갑니까? 안 갑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공무원도 따라 가는데 이분이 무슨 안내를 합니까? 이번에 태국, 필리핀 갔는데 이 분이 언어가 됩니까? 무슨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까? 가이드가 붙어서 안내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 분이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서동완 위원
자료수집은 가신 분들이 해야지 이 사람한테 다 시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관광만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명단으로 나와있고 어떤 자료에는 농민해외견학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민이 맞습니까?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올해는 예산을 농업경영인으로 안 넣고 농업인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농업경영인은 특정단체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해서 선진지 농업을 배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특정단체를 임의대로 정해서 혜택을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매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농업경영인을 넣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없지만 익산이나 전주도청 보면 쌀 야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117쪽부터 126쪽까지 방대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기가 틀린 것인지 일단 119쪽에도 보면 시비 50%, 자담 50%인데 중간 정도 보면 50 대 50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몇 쪽입니까?
서동완 위원
117쪽 가운데 정도에 보면 김지철 씨, 전우배 씨, 고병철 씨가 있고 밑에 김홍문 씨라고 있는데 이 분들은 5대 5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5 대 5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던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기계 공급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50 대 50을 적용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아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7쪽 가운데 두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340만원짜리를 170만원씩 해서 50 대 50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싼 219만원짜리는 시비가 96만원이고 자담이 123만원입니다. 비싼 것을 5 대 5로 해줬는지 싼 것을 5 대 5로 해줬는지 기준이 안 서고 그 위에 이도학 씨 같은 경우에는 73만 5천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사업잔액분을 가지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합니까?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냐면 일반농기계가 한 두 종류가 아닐 것인데 어떤 농기계인지 안 써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일반 농기계 무엇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종류가 관리기,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1쪽 대형농기계도 어떤 농기계를 샀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곡물건조기, 승용방제기,
강태창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본 위원도 감사자료를 몇 년째 받아봅니다만 이번 같은 농정과 감사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 해서 방제기에 논두렁조성기 그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농촌위원인 본 위원이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밋밋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담과 시비는 5 대 5라고 써 있는데 어떤 것은 돼 있고 어떤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남은 것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똑같이 적용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1월에 이것 받아서 500만원짜리 농기계를 사고 본 위원은 조금 늦게 신청해서 예산 남은 것으로 50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5 대 5 대로 받아서 250만원 주고 샀고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나 350만원 주고 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5 대 5라고 해놓고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이 표시를 해 놓았는데 조금 틀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나간 분은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중으로 나간 분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나가신 분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2007년도 것만 있어서 검토를 못 했는데 다음에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것으로 인해서 농사에 도움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깐치멀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깐치멀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예산도 올라왔던데 혹시 깐치멀마을 가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다녀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깐치멀마을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국비, 시비 각각 1억씩 해서 야외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12쪽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어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현재 생활편익시설 같은 것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와 내부시설, 체육기반시설은 황토집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체험장, 마을쉼터 정비,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설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홀히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이것이 저번에 예산 세워서 만든 친환경화장실인데 겉모습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보입니다.
서동완 위원
쓰레기에 너무 지저분해서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아찌 만드는 체험장이 있었는데 장아찌 만들어서 팔죠? 이번에 철새축제 가니까 깐치멀 나와서 팔고 있던데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위생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들어가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해서 저희과에서,)
부위원장 나종성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깐치멀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이나 체험기반시설은 농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시설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샤워장도 있는데 난리난 것 같았습니다. 조립식도 아닌 판넬로 되어 있고 매점도 있던데 어떤 것이 공동휴게소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휴게소는 정자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정자는 못 봤는데 그러면 황토집은,
농정과장 이주태
황토집은 6평 규모로 2동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관리가 너무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농협에서 합니다.)
매점하고 인터넷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서동완 위원
매점은,
농정과장 이주태
농협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휴게소와 황토집, 자연환경체험장, 컨설팅분야, 마을 안내시설 분야만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뜰아름마을 사업비가 올라와서 본 위원은 깐치멀 마을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진 가리키며) 이 화장실도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화장실도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휴게소와 공동샤워장, 황토집, 미꾸라지와 우렁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체험장을 만듭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쪽 사업이 더 많고 농정과가 적은데 야외화장실과 샤워장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판넬로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공사마무리 전에 확인해주시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농정과와 기술센터로 나눠진 사업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원을 해도 각 기종의 이름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디로 얼마나 갔는가는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7쪽 보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하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지원합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이 11월 말인데 16군데 중에 4군데 밖에 완료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분들한테 전화를 다 했습니다. 왜 11월 연말인데 그러냐고 했더니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자기들 잘못이지 공무원 잘못이 아니고 7월 정도에 확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농사철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진작부터 담당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농사철이라 기소를 어제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회사 선정도 조금 잘못 됐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핑계를 대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11월말인데 그 좋은 날 놔두고 사실 여름에 조금 한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해야 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이러한 관리감독 책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농기계지원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몇 월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산물 저온저장고 말씀이십니까?
강태창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아직 안 됐겠죠. 공사가 안 됐는데 돈이 나갑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기계,
강태창 위원
공사가 안 됐는데 나가면 안 되죠!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안 나갔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117쪽부터 나와있는 농기계지원이 몇 월 정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틀리겠지만 완료된 시기,
농정과장 이주태
(자료확인) 농기계 공급은 244대가 이미 다 끝났고 농기계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이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기계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조 신청을 안 해서 정산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리감독도 잘 해야 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물론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돈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지급의 시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해 두 해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 하나를 들겠습니다. 양봉기나 체밀기는 꽃피고 꿀벌 딸 때 해줘야 됩니다. 연말에 남겨놓았다가 지출하면 올해는 못 써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의 적기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적기에 지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사실 농촌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농기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긴 해도 각 읍면동에서 몇 대 몇 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 마을이나 면에서 신청 받아서 시에서 나름대로 추려서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강태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명단 공개해 버리세요. 면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올라오는데 ??내 면 하나, 누구 하나 더 줘라.??부탁하는 의원들 있으면 본 위원한테라도 명단을 공개하세요. 항간에는 그런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농정과 직원분들 본 위원에게 말씀해주시면 감사 때라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 사업을 결정하셨기에 여태 진행 중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올해 비가 자주 와서 논에 물이 많아서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안에는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끝납니다.
한경봉 위원
끝나면 정산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주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정산내역 해서 금액만 써주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정산서가 없는지에 대해서 밑에 참고사항을 써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농정과 감사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49페이지입니다. 역대 감사 때 이런 일도 없었지만 업무보고 자료보다도 부실한 감사자료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맞춤형복합비료 농민의견수렴 결과해서 희망 농민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옆에 쭉 보시면 읍면동 수가 쉽게 이야기해서 30개 읍면동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농촌 읍면동만 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 농가별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경봉 위원
몇 명이나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희망의견 동수 해서 현행유지가 13개 동인데 농촌 읍면동이 13개 동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도심동 나운2동, 3동 각 읍면,
한경봉 위원
현금 지급해 주라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현금 지급은 조촌동에서,
한경봉 위원
조촌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부 현금으로 주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30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30억을 집행하면서 농민들 의견수렴 한 결과가 과장님 보시기에 웃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그러면 나운1동에 사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주라고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금 주라는 사람이 몇 %고 현행 유지하라는 사람이 몇 %인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조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동장들한테 물어본 것이죠? ??농민들이 뭐 원하세요??? 그러니까 면장이 ??우리는 현행유지요.?? 어디는 ??공급량 확대요.?? 이것이 무슨 농민 의견수렴 결과입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꼭 시정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페이지짜리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민간자본보조를 관심 있게 봤는데 자담까지해서 3억이 넘는 개정도라지 올기찹쌀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대표자가 개정의 이희택 씨인데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사업 끝났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왔습니까? 지금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 안 하셨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못해 봤습니다.
이건선 위원
도비, 시비로 3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왜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무리 민간자본이라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 위원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꼭 한번 가보십시다.??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은 모릅니다. 자산 들어갔다고 그러는지 명시도 안 돼 있고,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서 알면 뭐 합니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잘못했으면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것만 빠져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도비, 시비에 자담 50%까지 돈이 많아 들어가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가 희망에 의해서,
이건선 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농정과에서 총괄구매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농기계 대리점에,
이건선 위원
구입했다는 영수증만 주면 여기에서 돈을 다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저희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대리점에,
이건선 위원
농기계를 샀다고 하면 계좌로 넣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이건선 위원
개인적으로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가서 기계을 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확인을 합니다.
이건선 위원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농기계 상사에서만,
농정과장 이주태
다 확인을 합니다.
이건선 위원
잘 챙겨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님이 올기쌀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사업으로 재작년에 개정 올기쌀, 작년에 나포 옹고집, 올해 회현의 오색미가 있습니다. 올기쌀 개소식 때는 본 위원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바빠서 못 갔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센터와 농정과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을 지도하는 곳이지만 시에서 지원해준 규모가 큰 사업의 개장식이나 개소식 때 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돈으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색미는 본 위원이 아까 전화해 보니까 자금지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옹고집은 개소식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끝났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가 지원해준 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기쌀도 가보고 옹고집도 가보고 오색미는 만약에 되면 앞으로 개소식을 하겠죠? 그런 곳도 가볼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가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지금 군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축산농가는 5,542호입니다.
조부철 위원
축산농가만 그렇게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우, 젖소, 닭, 개까지 5,542호입니다.
조부철 위원
많은데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서수 양돈단지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일부 마을의 농가에서는 액비를 저장, 숙성시켜서 비료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기에 보면 액비살포장비를 6대 지원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액비살포기가 분뇨처리하는 장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액비살포기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살포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액비 살포할 때 사용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일부는 자원화해서 퇴비화하고 일부는 숙성을 시켜서 병종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88쪽에 보면 시비로 액비살포장비 6대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살포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논에 합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보니까 액비를 살포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그것은 축협에서 작목반이 조직돼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은 김제에서 와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김제하고 익산, 군산 축협에서 기계를 갖다가 작목반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군산에서도 액비살포장비 6대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에서 액비살포를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톤당 1만 7천원씩 들어가는데 축협 양돈협회에서 농가에 1만 2천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액비살포를 하라고 해서 몇 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논도 갈아야 되겠는데 금년이 다 지나도록 않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성산면 여방리 앞에서 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뇨차 하나에 트랙터에다 달고 품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합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보니까 김제에서 와서 한다고 했는데 군산에서 액비살포장비 6대를 지급했으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하러 사주고 갖다가 썩힙니까? 누구누구 줬는지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운반차는 2개소인데 고병철 씨하고 석병호 씨, 살포기는 4개소인데 이진구 씨, 유인식 씨, 유기수 씨, 권대현 씨,
조부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이름 부르지 마시고 말고 액비살포장비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시비, 자부담에 누구한테 줬는지까지 자료를 주시고 89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9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7개소에,
조부철 위원
자료에는 9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는,
농정과장 이주태
9개소입니다. 나포 최민호 씨, 서수 최민석 씨, 옥산 고병철 씨, 서수 강봉구 씨, 서수 김종호 씨 , 나포 정대근 씨, 부곡 문도현 씨, 대명 김평한 씨 그렇게,
조부철 위원
처리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시설이 퇴비사하고 분리기, 퇴비살포기로 여러 종류입니다. 액비살포기, 로우더, 정수기,
조부철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 지원 3기는 어디 어디에 해주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옥구하고 임피입니다.
조부철 위원
액비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강태창 위원
나머지 1기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옥구 이원병 씨가 1기, 임피 김인욱 씨가 2기를 해서 두 농가에 3기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논에 가보시면논농 구석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액비를 그렇게 저장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거기에 저장, 숙성시켜서 논으로 살포를 합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군산에 축산농가가 5,542호나 되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하죠?
농정과장 이주태
2011년부터 못합니다.
조부철 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액비살포장비나 액비분뇨처리시설, 저장시설까지 지원해 줬으면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제에서 와서 뿌리면 김제 사람들이 돈 벌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하고 축협하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축협으로 정산이 됩니다.
조부철 위원
돈사나 축가가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요즘에 허가를 무작위로 해주니까 처리시설을 하는데 비 올 때 한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서 액비로 논에 뿌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앞서가지를 못합니까? 개인한테 돈을 지원해 줬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야죠! 요즘에 축사하는 사람들이 공짜만 바라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지역특화 전통식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점심 먹고 오니까 책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감사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면 어제라도 줘야 밤에 볼 것 아닙니까? 오늘 점심 먹고 주면 언제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 봤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에 균특, 시비, 자부담해서 나포면 조희철 외 4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 19일 사업포기, 2006년도 명시이월, 2006년 3월 20일 나포면 신청 나포면 옹고집 영농조합법인, 2006 11월 8일 사업자 확정 나포면 옹고집영농조합 법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5년도에 왜 포기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통식품사업인데 보조로 균특 2억에 시비 2억 해서,
농정과장 이주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때는 균특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보조로 오고 자기 자본을 1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자부담이 무서워서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대로만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침묵)
조부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설명할 수도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옹고집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냐 사업비가 9억 4,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균특 2억에 도비를 3천만원만 조금 넣고 2억이었던 시비를 1억 7천만원으로 줄여서 지원보조는 4억이 똑같은데 자부담이 5억 4,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점심 먹고 책상에 갔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아침에,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은 항시 보던 것이니까 잠깐 봐도 바로 압니다. 전에는 자부담 1억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보조보다 많은 5억 4,700만원인데도 했다는 말입니다. 많아도 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출자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난번 포기한 사람들은 개인입니까? 거기도 영농법인입니다.
강태창 위원
잠깐만요, 법인출자로 자부담을 대체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을 통장에 넣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그렇다고 하고 2007년도에는 9억 4,7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계산서를 보면 딱 맞추어 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억 4,70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역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책정이 되는데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안전시설비, 안전비계 및 안전철망 설치, 비계 및 안전철망 철거장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이미 지급이 됐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나갔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4억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5억 4,700만원을 자부담에 넣었는데 자부담은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사업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번에는 자부담을 통장예치를 안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안 하면 무엇으로 믿습니까? 지난번에 반납한 사람들은 자부담 통장을 갖고 와라, 땅도 사라, 자부담 예치한 통장 가져와라 그래서 통장까지 만들어다 시에 줬습니다.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니까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도비 3천만원 붙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 됐다고 위원회에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납을 했으면 위원회에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한 명도 모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을 쭉 봤는데 안전관리비도 공사금액에 대해서 몇 %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까지 합쳐서 9억 4,700만원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따로 따로 하고도 돈을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비 지급한 것도 도장을 파서 찍은 것이 표가 납니다. 요즘에는 사인시대라 사인을 해도 관계가 없고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4억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5억 4,700만원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금 확인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4억 가지고 이것을 다 짓고 기계설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설계단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부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설계서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업자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보려면 영농조합법인의 김동원 이라는 사람이 업체에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노임도 송금을 해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뭐하러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그냥 입금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을 결재해줬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오늘 오후에 갖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 봐서 자세하게 더 짚지는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죄송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역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내역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실무 담당계장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것 처음부터 가서 본 일도 없고 4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항시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부담금 5억 4,7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위원님들 다음에 가기로 했으니까 가보면 알 것입니다. 빗물 새서 판넬로 지붕만 짓고 안에 기계설치만 돼 있습니다. 그것은 4억만 가지고도 합니다. 지난번 사람들한테는 통장 갖고 와라, 통장사본 갖고 와라, 원본 갖고 와라, 사업계약계획서 내라고 하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큰 5억 4,700만원에 대한 자부담금 통장 확인도 않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조부철 위원
보조 4억을 빼고는 5억 4,700만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공사업체가 그냥 입금표해서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송금해준 것도 없습니다. 송금을 해주면 자부담금이 나타납니다. 일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송금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송금하고 명세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전통식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식품으로 된장의 재료는 메주콩일 텐데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당초 옹고집장을 할 때 나포 주민 26농가와 5년 동안 15.7㏊에 대해 협약을 했는데 올해 나포에서 6.4㏊밖에 파종을 안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유는 나포지역에 친환경단지가 들어가 있고 철새도래지 먹이로 면적이 들어가 있어서 나포에서는 논콩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콩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 옆에도 논이 많이 있는데 왜 나포만 가지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포에서 생산되는 콩을 우선 매입해주고 나머지 물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군산시 콩 파종농가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이 15.7㏊면 총 수요량이 30톤 정도 되는데 올해에는 콩이 없어서 5.2톤 밖에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군산시 전반적으로 콩 재배농가 잉여량에 대해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2005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대비하셔서 그 주변에서도 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도 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에서는 콩의 소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그 외에 설립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자격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예. 자격도 좋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법인설립은 옹고집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자본금 1억 이상,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옹고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2억, 시비 1억 7천만원, 도비 3천만원 해서 4억을 확보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사업대상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예.
농정과장 이주태
사업대상자는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도비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나종성
영농법인에 한해서만 합니까? 개인도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법인체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법인체 자본금도 구분이 돼 있습니까? 얼마 이상 자본금이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시골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무나 설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인 이상에 자본금 1억 이상 확보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자료에 RPC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면서까지 법인이나 이런 곳을 꼭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RPC 지원사업도 자부담, 시비 각각 6,520만원으로 총 1억 2,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군산에 RPC가 5군데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어디에 지게차를 사드렸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옥구RPC, 회현RPC, 대야RPC, 제희RPC 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시비를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기계를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가에서 쌀을 생산해도 유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RPC와 농가가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농가의 전량을 RPC에서 수매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유통해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성
현재 RPC에서 지게차를 몇 대씩 확보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RPC별로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예. 지금 1대씩 확보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더 사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나종성
개인적으로 보면 RPC는 개인사업자인데 본 위원은 농촌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게차까지 시비로 구입해서 RPC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비에 시비까지 추가해서 일반 개인사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개인사업자한테 4억씩 보조를 해줘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영농법인이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을 국비, 도비까지 받아서 4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필요 없이 개인사업자들한테까지 해줘야 되는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2명)
전 문 위 원 김 형 철
출석공무원(8명)
경 제 산 업 국 장 강 민 규 지 역 경 제 과 장 김 덕 이 투 자 항 만 과 장 김 진 권 농 정 과 장 이 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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