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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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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5월 14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공보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라. 건설교통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공보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라. 건설교통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윤요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건설교통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입니다.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윤요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99쪽은 공보관리 인건비로서 금년 2007년 1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정보화과가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26명에서 정원 11명으로 분리됨으로 인한 인건비 잔여분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까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0쪽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으로 금년 2007년 3월 26일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총 2억 6,351만 3천원에서 7,253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6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라 1월에 5명의 직원이 증원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정경비로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는 운영비와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까지 금년에 요구한 예산은 7,253만 3천원으로 모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한 정보통신관리 전체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9,26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담당관 내에 배치된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5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2,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부서 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에 따라 증액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8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법정경비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840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5,0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정보화마을 육성 사업 시비부족분으로 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부담금 부족분 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산학연과 협약 체결을 통한 기업지원 및 대학기업 등 구인구직 인력관리 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업무 DB 초기자료 구축 및 전자문서 통합 로그인을 위한 사업비로 6,2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설비 중 전자교환기 발신자 표시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교환기 보조기억장치 대체 구입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신번호 표시가 가능한 전화기 보급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고객 만족 및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97쪽 발신자 표시 전화기를 본예산 때 시범적으로 했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본예산 때는 발신자 표시 전화기가 아니고 녹음전화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발신표시 전화기를 1,000대 구입하시는데 기존의 전화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것은 용도 폐기를 하고 중고로 처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중고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1,000대 정도를 교체할 것이라 생각을 하셨으면 이것이 신규구입이 아닌 교체니까 1,000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못 쓰는 것도 있을 텐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 시청 내에서는 필요가 없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예 못쓰는 것은 폐기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로 처리해서 자산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기증 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1,000대를 전체적으로 폐기 처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 이것들은 다 쓸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은 어려울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고민은 못해 봤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작해서 필요로 하는 시민단체나 관내 단체에 기증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꼭 필요한 경로당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 들어가면 한 단체에서 몽땅 가져가서 그 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해서 시민단체에 나눠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중고로 해서 자산으로 잡을 것들은 잡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신자 표시 전화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현재 저희 시스템이 99년도 이전 시스템이라서 발신자 표시 기능이 없습니다. 요즘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강조하시다시피 전화 민원이 왔을 때 전화가 본의 아니게 끊긴다든지 전화연결 과정 중에서 끊기게 되면 어디서 온 전화인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딘가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화가 끊긴 경우에 또다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몰라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행정복지위원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KT쪽의 전화기를 협찬 받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공공기관에 무료로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KT쪽에 건의를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대해 아직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해서 빨리 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예산에 올라왔듯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특별한 오지 한 두 가구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및 희망등대 군산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가경정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402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7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2억 4,500만원이 증가한 946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19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 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275억 1,000만원이며 과목 별로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7,200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500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억 5,000만원이 감소한 10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간척의 땅과 미래 선진사례 연구 분석비로 2,000만원, 해병 전우회 수상인명 구조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819억 1,000만원으로서 성질 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성격의 인건비는 5,400만원이 증액된 41억 7,000만원이며 물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4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 자본지출로서 조직개편에 의한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비의 관광진흥과 세항 이체로 4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총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명터널 개설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마무리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122억 7,0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 2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본지출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 및 읍면동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군장국가산업단지 신호기 신설 등 총 18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5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7억 1,000만원이며 16쪽 공인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1억 3,000만원입니다.
1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1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7억 5,0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1억 1,000만원이며 2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4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 해소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하시고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3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관광 업무가 저희 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척의 땅과 미래 선진사례 연구분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 9,676만원을 감액하였고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9억 9,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미성동 삼양레미콘에서 미성 대학로간 도로공사비에 8,000만원, 신풍동 기계공고 앞 도로공사에 9,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3,500만원, 소룡동 세무서 앞 도로개설공사에 9,000만원, 구암동 서당골 도로공사에 1억 5,000만원, 개정면 능동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말씀드린 6건의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하는데 장기간 걸치면서 준공이 안 된 2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 보상에 5억원, 금강호관광지 토지보상에 6억원,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비에 6,000만원,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에 6,000만원,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룡3통 도로개설공사에 1억 3,500만원과 군산상징물 설치 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월명터널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근대건축물 보조는 조례에 지정된 173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개축, 보수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간척의 땅 연구분석은 어느 단체에서,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군산대학교 문화사상연구소에서 도비 지원 요구를 해서 간척으로 일어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서 새만금과 접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간척 선진지의 사례연구 분석차 다녀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실적보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 실적보고는 하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적보고 자료가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238페이지 미성동 삼양레미콘 외 5건이 계속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계속사업으로 장기간 시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씩을 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2억 미만이 되는 사업만 8건입니다. 8건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조기완공 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구암동 서당골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마무리 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발주 나갔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구간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4억원은 원도심 내에 덧씌우기나 측구 개설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조사해서 확충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주로 아스콘 포장에 사용할 4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스콘 포장도 하고 측구 개설도 하고 보도블록도 정비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건설과나 하수과나 모든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서로 업무공조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대부분 도로 굴착이 이중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로 굴착이나 아스콘 재포장 등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깨끗이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단장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잘 메운다고 해도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고 침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지저분하니까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행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도과를 예를 들어서 군산 시내 수도관에 대해 몇 %를 다시 묻어주어야 할지 구간을 알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계획적으로 조율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예산자립도가 지금은 25% 정도라고 하는데 본 위원 임기 말이 되면 20% 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 공조가 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연초에 관련 기관간 도로굴착협의회를 해서 최대한 시기를 맞추고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나 하수도 같이 일시에 누수가 되어서 긴급히 해야 하는 부분은 시기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 같은 것은 저희와 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같은 시기에 공사를 일시 발주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시민의 불편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어느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시 외 아까 말씀하신 한전이나 통신 같은 부분은 재공사를 하면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직접 시행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그런다고 해도 결국 재공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딱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수송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시와 행정을 공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국은 자기네 공사라고 해도 우리 국민의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00% 완성은 없지만 100% 가까이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속 컨트롤하다 보면 그분들도 우리행정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협조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징물 설계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공모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은파유원지가 군산 시민들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원지인데 지금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잘 했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지금 그쪽에 금광베네스타가 950세대, 롯데인벤스가 307세대, 리젠시빌이 318세대가 입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주공 1, 2, 3차가 있기 때문에 약 3,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데가 군산대학교 정문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엄청나게 밀릴 텐데 그전에 일방통행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회해서 나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개발했던 사토지가 있습니다. 공단대로에서 사토지 주공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전에 보니까 세 번씩 신호를 받았거든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정말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시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떤 안을 근시안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2억원 미만의 공사들은 이번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발굴을 해서 넣어주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저항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찰해 주시기 바라고 금광베네스타 옆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약 1.5m 정도 들어가는데 물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고 하니까 주공3차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창문도 못 열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광베네스타를 지으면서 그쪽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하수관리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과에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은파유원지가 일방통행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금광베네스타 옆 하천의 악취문제는 은파유원지에서 배수하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계 부서와 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태의 하천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는 4개가 있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억 2,255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억 2,907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억 2,985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38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시내일원 어두운곳 조도 개선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거산양수장 관리 인부임에 21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 용지매입비에 8억 5,000만원, 2007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광교2, 어은4지구에 3억 6,5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입니다. 2007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3,8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은 배수로 개거공사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우수기관 표창 국고지원에 따라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흥동 연안도로변 낙석방지 시설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민원해소사업으로 신관동 관여산마을 도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해망동 물량장 담장 철거에 4,000만원, POOL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인도 개설공사에 4,000만원, 옥구 척동에서 정리간 농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 옥구 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내초도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자체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24쪽입니다. 철도건널목 도로 위탁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로굴착 브레이커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포기는 1톤용 살포기 5,000만원을 삭감하고 15톤 구입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대야 상광마을 안길포장 및 석축공사 집행잔액 245만 3천원, 옥구 둔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74만 3천원, 옥구 신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255만 5천원, 옥서 남동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집행잔액 2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가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쪽 원당저수지거든요. 전에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들이 없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각종 오폐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악취도 심하고 모기, 파리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도 환경단체와 같이 미꾸라지 넣는 사업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같이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전에 군산시 관리농업 저수지현황을 받아봤는데 군산시에도 이런 곳들이 몇 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저희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들도 분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시내일원 어두운곳 조도 개선공사가 3억인데 금년 본예산에서는 20억원 정도 세우셨죠?
건설과장 권태연
23억인데 가로등공사와 관련해서는 1년에 9억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공사 건에 대해서는 구도심권 보안등, 시내일원 어두운 곳, 횡단보도 조명등, 학교주변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올해 예산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억원 해서 총 4억을 가지고 일부를 해소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학교주변은 전체적인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권태연
지금 관내에는 89개의 초, 중, 고, 대학 주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6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군산여상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서 올해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1억원을 가지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7개 여고 주변을 좀더 밝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만 나가는 금액이 9억이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태연
그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1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기요금이 5단계 체계인데 그 단계를 축소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해보자 해서 전국적인 기관이 다 틀리니까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물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어느 부족한 부분을 신설해 달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도 같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립도 이야기를 도시계획과장님께도 했는데 그런 조그마한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가 절전운동하기를 도입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 안 좋으니까 시내라도 밝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로등과 관련해서 약 2만 2,000등 정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 그 관리등 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밖에 하면 전력요금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절전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운 곳이라 하면 원도심권에 상가들도 없고 어둡거든요.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두운 것이 지역의 경제적인 침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밝게 해줌으로써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학교주변은 범죄예방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전력요금 체계가 현재 종량제와 계랑기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계량기 방식으로 하면 싸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장단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느 때 보면 대낮인데 불이 켜져 있다는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연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하거나 전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라인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설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이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군산시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밝을 데는 밝지만 부분적으로 절전해야 될 곳도 있을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주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322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2억은 구간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태연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이십니까?
김종식 위원
이것이 근사치로 한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해서 받은 것이죠?
건설과장 권태연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우리 군산 지역이 특히 연약지반이고 상태가 안 좋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6억 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올해에는 2억 밖에 안 서서 주요 도로 일부분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데 군산대 앞에서부터 노후가 많이 되어서 거북등 같은 균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확보되면 일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발주하려고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겠지만 시청 주변이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구간에 침하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아스콘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도 적기에 잘 해야겠지만 각 지원부서간에 공조체제가 안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희
241쪽 구도심권 보안등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가로등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어둡고 주민들이 다니기 힘들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죠?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가장 일순위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도로변을 주간선도로와 시내 안에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는데 시내에 어두운 노선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 중에서 내항이나 구시청, 영화동 주변 같은 데도 원도심으로 보고 같이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보안등을 개선하는 측면, 주요도로에 있는 가로등의 조도를 향상시켜 개선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놓고 예산도 4가지로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이것을 가지고 현지 실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현지에서 느끼는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꼭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323쪽 시설비에 있는 신규공사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민원해소 공사비는 시장님 읍면동 초도순시 때라든가 읍면동장들이 공문으로 올린 동향보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많은 양이 들어오지만 예산 한계상 다 세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급하게 민원해소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계속공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공사를 추경에 넣었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의 공사들로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딱 보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래서 저희들도 큰 공사는 아니고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공사들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개정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계속공사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것은 원래 용역설계를 해서 개정문화마을에서 대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 발주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정확하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리고 구도심권 보안등 개선공사는 원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태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도시계획과에서는 원도심이라고 쓰고 건설과에서는 구도심이라고 하고,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도 원도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명칭을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5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어은 배수로 말씀이십니까?
김종숙 위원
예.
건설과장 권태연
여기는 어은3, 4지구로 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지구는 2006년 11월 30일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2007년도 올해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국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전체사업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은지구 배수로 같은 경우는 110m 정도 연장이 되는데 여기 계상한 부분은 180m 구간으로 마을과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라 배수로를 100m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조사한 결과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농촌공사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돈은 시에서 주고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권태연
예.
김종숙 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권태연
구획정리사업도 그렇게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면 국고지원 외에 추가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부족한 사업비 중에 주민들과 밀접한 구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하던지 대행사업을 주던지 하거든요.
김종숙 위원
돈을 그쪽으로 주면 주민들이 농촌공사에서 해줬다고 하지 시에서 해준 것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연
경지정리사업지구라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홍보를 다 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풀비 5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태연
풀사업비 5억원은 저희들이 본예산 10억을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주민숙원사업에 8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서지 못한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 실정에 맞도록 의원님들과 시가 협조해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 의원이 비례대표까지 24명이 있고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 당이 있는데 가만 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 4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법원경매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경매가 지연됨에 따라서 3억 1,950만 8천원이 감액된 13억 8,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서 42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인해서 3억 1,950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6,7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시에서 주택자금을 쓰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작년에 50건을 추진해서 13건 정도완료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분들은 얼마나 납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들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당초에 지어서 몇 번 안 내고 행방불명되었다던가 죽거나 제삼자한테 넘어간 사람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낼 수 없거나 또 낸다고 해봐야 연체가 되어서 그 연체료를 다 갚으려면 다른 집을 사는 것이 나은 실정에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만기가 되는 국민주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던가 연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외에는 전부 경매를 진행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이자를 많이 안 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도 손실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주택과장 손서안
이것이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옛날 국민주택정책이 고질체납자들 관리가 안 되어서 시 재정으로 그동안 은행상환이자를 갚아 나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연체료는 우리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갚아버리고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는 실정으로 은행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만 갚으면 이것은 정리가 되고 나머지 못 받는 돈은 어차피 손실이 예상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동안에 시에서 갚아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연체료만 해도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전북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외지에서 온 활어도매상과 가판에서 장사하는 일부 노점상인들과 수산물센터 화장실은 100m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산물센터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수송택지 남북로 개설에 따른 주변지도 추가와 버스노선신호체계 시스템에 따른 전산개발비로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중화사업으로 명산사거리에서 극동사거리까지 2.76㎞인데 그 중에 0.7㎞에 대한 지중화사업 광케이블 선로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ITS 구간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명산사거리에서 극동사거리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중화면 다 파헤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땅으로 묻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두드려 맞는 것이 팠다 미였다 계속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계획행정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같이 해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도 지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구간을 알잖아요. 그러면 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조전을 띄운다거나 국장들간 회의가 있을 때 서로 업무협의가 되면 이렇게 팠다 미였다 하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광케이블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 한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한전주가 광케이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중화사업은 각 부서의 협조가 잘 되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희
328쪽 시설비 수산물센터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비인데 과거에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가서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너무 형편없고 부서져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군산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공사 비용으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평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20평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평당 420~430만원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부위원장 박정희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그렇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425만원인데 상임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평당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봤습니다. 금강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435만원이 들었어요.
부위원장 박정희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까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좋은 자재로 해도 평당 400만원 이상 들어가면 호화스럽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납득이 가지 지금 받아본 자료를 보면 그냥 평당 20평에 425만원 해서 9,000만원만 올라왔어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온 것이 평당 425만원, 20평인데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던지 하면 본 위원장 기억으로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다 넣고도 21평에 5,700만원의 실행가액이 나와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금강공원이 435만원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일러 시설 넣고 주방시설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연안도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금년에 착공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전에 사거리까지 쭉 올라가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한국합판에서 우리건설 토지까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화장실 짓는 곳과는,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거기는 관계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45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시내버스 무개승강장이 옛날부터 정비를 안 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89개소에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 유개승장장 설치를 위해 3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신호등 17곳 설치비용 9억 2,400만원을 작년에 납부 받아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1단계 1억 2,400만원, 2단계 3억, 3단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예비비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 중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은 새세항을 재해대책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317쪽 재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원은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국비 1억 3,511만 5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망동9통 토사붕괴지 이월사업 용지보상 부족분 5,0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새세항을 변경해서 316쪽 하천관리 예산에서 삭감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난대책입니다. 해병전우회 수상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비로 시책추진비로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자본금은 본예산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시 저희과로 이관되어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부터 347쪽까지는 제지출금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해병전우회 수상인명구조장비 3,000만원은 주로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고무보트 7~8인용 1대, 50마력 짜리 모터 1대, 스쿠버세트 2조, 추레라 1대, 공구세트 1종 이런 것들은 수산레저기구 및 선박이 침몰하는 해상사고시 수상인명 구조구난 장비를 활용해서 긴급인명구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총 몇 점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6점입니다. 고무보트는 600만원 정도합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책추진비로 기존에 1,500만원이 나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포함해서 시비 1,500만원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도비를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민간단체에 장비까지 사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우회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해병전우회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식 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지금까지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구조한 실적은 많지 않고 해병전우회 분들이 500명이 조금 넘는데 저희 시에 장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 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재해가 발생해서 아직도 시설 복구가 안 된 곳이 군산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해망9통은 작년에 공사비는 확보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억원은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3억 7,000만원이 필요해서 본예산에서 2억원, 안전조치비에서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년에는 유달리 비가 많이 온다고 방송에서는 그러던데 가끔 신문을 접하면 각 지방자치들이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를 해서 재해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 오는데 준비가 안 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재차 수해를 받잖아요. 과장님께서 군산지역에서는 그러한 수해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본예산에서 세워졌으니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런 부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발주 나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일부는 발주가 되었고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라고 세워준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나중에 집행부도 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안 받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빨리 챙겨서 수해지역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빨리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각 과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만 의결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조금 다른 얘긴데 작년 업무보고 때 경포천맑은물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6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예산확보 대책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건교부라든가 익산청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경포천 정비사업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김종식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19쪽 해병전우회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지금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하시던데,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예산 자체를 넘겨주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을 해서 넘겨주든지 예산 자체를 넘겨주든지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 값도 들어갈 것이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할 텐데,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구입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 돈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부기상에 자본보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위원장 윤요섭
예산을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 자체를 전부 넘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우리는 검수하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리고 수상인명구조단 말고도 특수공수단인가 또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은파수중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던데 그 분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아닙니다.
위원장 윤요섭
아니 해병전우회에서 요구를 했든지 어쨌든지 필요성 때문에 한 단체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줘야 되냐고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이것은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해병전우회에서 구입된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이 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을 각 단체들에게 주어야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도비 1억을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서 2억 요구한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316페이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세운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16쪽에서 새세항이 하천관리로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재해대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해서 넘겨주었는데 시설부대비 똑같은 것들인데,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이것이 예산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재해대책으로 서야만 발주가 가능한데 이것을 하천관리로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317쪽 2억하고 318쪽 1억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318쪽 2억원은 별도로 도비 1억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그에 따른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같은 공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는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재해대책비 보조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1억을 또 세운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19쪽 해병전우회 장비는 어디에 놓고 운영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해병전우회에 놓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트 같은 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사무실에 놓고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트는 사무실에 놓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인명구조 요청이 있는 해상에 투입을 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요청이 있는 곳이요?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돌아다니다가 빠지면 구해줘야지 요청해서 가면 늦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기존에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없다고 요청을 한 것으로 해상이나 육상에서도 인지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상인명구조를 위해서 고무보트를 사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관리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둑이나 은파 아니면 비응도 뭐가 있어서 활동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트가 금강하구둑에 있다가 사람이 위험하다고 다른 쪽으로 금방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옮겨서 다닐 수,
서동완 위원
옮겨다니기는 하겠죠. 그런데 주로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주로 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해상인데 금강하구둑 부분인지 은파유원지 부분인지 어디냐고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지금 주로 활동하는 곳이 금강하구둑이나 은파, 비응도 쪽인데 저희가 이 장비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를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비가 나오면 시비는 무조건 주는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도 의원한테 잘 이야기해서 도비를 따오면 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파악도 안 해보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 1,500만원을 주려고 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할동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실제로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급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 고무보트나 장비가 없어서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관리를 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비나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안 준다고 했거든요.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하실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현지에 가서 장비를 확인해야죠.
이건선 위원
엔진이랑 같이 다 사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모터가 50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했던 자료들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자료는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과 검증수수료로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 지적불부합지 대상지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1,1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 3,0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로서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 발생한 자치단체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건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간 일부 조정과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5.4%가 감소된 3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기금에서 1억 8,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0.5%가 증가된 1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직 1명 직원과 일시사역인부 증가로 인해 4,0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국제행사와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동진료 등 움직이는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할 이동진료차량 구입과 그에 따른 의료장비 설치비 운영 등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공단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 개조와 건강증진장비, 의료약품 등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시민들의 보건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입니다.
평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0.5%에 해당되는 6,997만원이 증액된 132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계약직 1명을 증원함으로써 인건비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94만원이 감액되어 164쪽, 165쪽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었고 15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어 16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58쪽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인부임 1,600만원은 국고보조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158쪽 대형 국제행사, 관내 소외 지역 주민진료, 학교 구강보강사업에 따른 이동진료차량 유지비 600만원과 168쪽 자산취득비 이동진료차량 구입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운영비 9만원이 보조금 내시로 변경 증액되었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사업은 40만원을 감액하여 161쪽 국내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보조금비율 변경으로 시분담금 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건강생활실천사업 3,000만원 증액은 166쪽 건강증진사업 운동지도장비 구입에서 목변경되었습니다.
금연사업홍보 운영 1,500만원 증액은 163쪽 금연치료사업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60쪽 임산부 산전관리 운영비와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지도서순회 진료사업 2,660만원을 삭감하여 163쪽 의료 및 구료비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167쪽 오지도서순회진료에 따른 캐비넷, 노트북 혈압기와 혈당기 구입에 자산취비로 26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160쪽 아토피 홍보와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아토피 교육등 운영여비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 치아홈메우기는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의료 및 구료비인 치아홈메우기 재료에 2,550만원, 165쪽 시설비인 초등학교구강보건실 설치공사에 2,25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하여 160쪽 일반운영비 치아홈메우기 운영관리에 850만원, 161쪽 초등학교구강보건실 운영관리에 250만원, 치아홈메우기 교육 등 여비로 200만원, 164쪽 초등학교구강보건실 재료비 200만원, 167쪽 자산취득비 불소이온도포기 구입에 1,5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장비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원, 161쪽 국내여비로 300만원, 162쪽 기타보상금 평가시상으로 500만원, 165쪽 운동정보 칼로리 표시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내여비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로 국도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접종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4억 3,74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시비 2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보조금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315만원을 감소하였고 164쪽 한방지역보건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6,4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로 5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65쪽에서 166쪽 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 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쪽 보조금 사업비 중에 옥구보건지소 신축공사 700만원은 중복 계상되어 행복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66쪽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보조금은 내시변경으로 8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로 차량구입비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쪽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403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실내공사비 2,100만원과 169쪽 공단지소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3,720만원, 사무용품 및 가전장비 건강검진 장비 구입비로 4,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행사운영비는 올해 7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개소식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160쪽 아토피 하면 못 낫는 고질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토피 홍보비, 운영비 이런 것은 더 세워서 해도 될 텐데 130만원만 세우셨어요. 아토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도와 시가 같이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전액 도비 예산만 세워진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단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하고 조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1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문형천
지금 이것이 운영비라기보다 아토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접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 대한 설문부터 들어가겠다는 초동단계로 설문조사 이런 비용으로 금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서 아토피 홍보비, 운영비로 130만원만 세웠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는가 그리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165쪽 옥구 보건지소 신축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조부철 위원
지금 다른 보건지소는 국비가 내려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문형천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같이 들어간 것이 4,000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700만원은 잘못 표기된 것이고,
보건소장 문형천
국비는 조금 야멸치게도 한번 조정이 되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관계로 불가분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시비입니다. 앞에 400만원은 예산 표기가 잘못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조부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000만원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동진료차량 구입 개조 및 의료장비 부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보건소에 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한 대입니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내과와 한방진료실,
정길수 위원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2억 500만원을 세우신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이런 장비가 진작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제까지는 이동진료하면 텐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에 두어 대 있는지 알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앰뷸런스는 있는데 이런 진료차량은 전국에도 몇 대 없는 것을 새롭게 설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군산시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68쪽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동진료차량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사용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대형 국제행사에 지원이 되고 소외지역 주민 진료에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할 때 직접 이동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 초등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보건소로 내소해서 보건소 내에서 치료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이들이 보건소로 전부 다 와서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보건소로 온 것입니까? 보건진료소로 온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인근에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군산에 필요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래도 국제행사들이 많아지고 대외적인 활동과 소외된 계층의 치료나 구강보건 이런 필수적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초등구강보건이나 소외계층들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쪽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군산에서 대형국제행사를 몇 번이나 한다고 지금 군산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사는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올해 10월에 국제물류박람회나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벚꽃잔치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은 앰뷸런스도 가능하거든요. 인근 병원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앰뷸런스는 이동하는데 급급하고,
서동완 위원
앰뷸런스에도 응급장비나 인공호흡기 같은 것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45인승 버스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위급한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이동용 차는 아니고 그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앰뷸런스는 봉고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동을 하는데 45인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소규모로 의무실이 차려져있고 앰뷸런스가 있어서 일반 작은 상처처럼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앰뷸런스로 인근병원까지 이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5인승 버스가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갈 것을 안 보내고 그쪽에서 치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험부담도 있고 형식만 큰 버스지 오히려 실 효과는 생각보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 할 때 그리고 말씀하셨던 초등구강이나 소외계층 순회진료 같은 경우 군산 인근지역에 나름대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까지는 어느 정도 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2억 5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것을 한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까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군산이 오지라 인근병원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나간다고 했을 때 보건지소를 못 세워주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본 위원은 잘못하면 1년에 달랑 며칠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데에만 돈이 소비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앰뷸런스를 구입해서 다는 못 주더라도 보건소에 1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센터를 나누어서 보건진료소에 앰뷸런스를 놓아준다면 그것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 놓고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만 간다는 것은 사업에 큰 효과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올리셨겠지만,
보건소장 문형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물류박람회,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행사, 가급적이면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그렇지 않으면 세계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지소와 진료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는 간호사 진료로 그 분들이 의사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을 개조해서 그 안에 치과 유니트까지 집어넣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의사와 일반의사까지 동행시켜서 지소나 의사가 없는 오지 읍면까지 가고 이동보건소 운영의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작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실무진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내에 있는 멀고 어려운 소외계층 주민들의 보건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려고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도와주시면 아마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병이 그렇고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치료해서 나을 것이 아닙니다. 뜸을 뜨든 침을 놓든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인승 버스가 예를 들어서 성산을 갔어요. 하루 돌고 오면 얼마만에 다시 갈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달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방치료든 일반 치료든 보건소의 차를 백분 활용해서 하루종일 성산 주민들 100명이 넘게 치료를 해 드렸어요. 다음 날은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한 곳에 며칠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는다고 해도 잠깐 있는 것인데 몇 달 있다 가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을 그쪽에 해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것 45인승 한 대 구입해도 1년에 한 번도 혜택 못 받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소에 부족한 장비를 구입해주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주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행사나 전국대회, 국제행사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깁스합니까? 응급조치만 취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앰뷸런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찢어져서 꿰매야 되는데 거기에서 꿰매실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천상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기능을 위해서 45인승 버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전국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구입하려는 모델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최신모델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군산시는 돈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27%네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죽네 사네 하면서 오히려 돈 많은 동네에서도 안 하는 사업들을 앞장서서 하십니다.
물론 좋아요. 시민들의 의료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은 좋은데 아직 이 수준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군산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치료도 못 받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국에서 앞서가지 못하면서 장비구입하고 마치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앞서가는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6쪽 보건사업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승용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봉고차 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구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존에 있었던 것을 추가로 증액시킨 것으로 차량은 신규구입입니다.
서동완 위원
166쪽 하단 부분이 신규구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존에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서동완 위원
1,230만원이 섰는데 부족해서 970만원을 더 한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원래 계획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증진용으로 보건사업활동 차량입니다. 봉고차 9인승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른 장비는 안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앰뷸런스 역할이 아니고 그냥 봉고차인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사업용으로 건강증진 가보면 패널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바디 기구나 패널, 홍보할 사람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고 그 지역으로 현장 투입하고 이런 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금에서는 승용차 형태로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기구를 싣다보면 너무 적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좀더 기동력도 있고 여러 장비도 실을 수 있는 봉고차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비에서 조금더 증가해서 9인승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군산 보건소에는 봉고차가 몇 대 정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봉고차 형태는 앰뷸런스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승용차는 몇 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승용차는 방문보건차량으로 3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총 749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2억 8,5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417억 3,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95억 1,600만원, 군장폐수처리 53억 8,200만원이며 당초 세입예산 628억 5,300만원 대비 19.2%인 12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73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7억 4,2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417억 3,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95억 1,600만원,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53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92억 8,700만원 대비 26.1% 인 18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과 변함없이 총 182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9,900만원, 상하수도 일반회계 전출금 외 5건에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0억 2,300만원을 증액 30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급수세외수입 1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외 2건에 27억 300만원을 계상 총 4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3,9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억 4,700만원이 증액된 95억 1,600만원이며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9,900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 외 1건에 5억 8,300만원을 계상 총 53억 8,200만원이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설치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원정수구입비 27억 6,500만원, 미공군전용 상수관로설치 외 7건에 15억 7,500만원을 계상 총 4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3,9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000만원, 예비비 외 2건에 22억 7,700만원을 계상 총 23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95억 1,600만원입니다.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5억 7,800만원, 예비비 외 2건에 43억 400만원을 편성 총 5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하시고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된 전출금으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이어서 저희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원수및취수비 재료비로서 수자원공사 공업용수대금으로 8억 6,50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정수비로서 재료비 생활용수 수자원공사 원수비로서 18억 9,96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용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임시적 보수로 하반기 퇴직에 따른 검침원 인부임으로 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1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3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34개소의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따른 취수펌프, 자동 염소투입기,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어청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어청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저수지가 지난해부터 고갈되어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고갈원인은 누수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저수지 보강이나 보수 방법 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특별회계는 49쪽입니다. 제2정수장 담장 철거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주변 담장이 노후화로 균열되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미공군 전용 상수관로 설치공사 9억 7,000만원, 산업단지 배수관 포설공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공군 전용상수관로 설치공사는 미성동 아메리카타운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관로에서 미군비행장까지 3.9Km 구간에 대해 350mm 관경으로 관을 포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측 비상식수원 확보를 위해 미군측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배수관 포설공사는 산업단지 내 군산항 5부두 옆 대우자동차부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2.2Km에 대한 생활용수관과 공업용수관을 포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2,2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 65개소 중에서 28개소가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37개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급수탑 설치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를 지원할 경우에 신속하게 급수차에 수돗물을 적재해야 하는데 수돗물 적재에 따른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비상용 급수탑을 설치해서 적재에 따른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 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19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시설비 중 하수관거정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191쪽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분담금 30%가 되겠습니다.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옥산면 하수도 공사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 47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 11월 31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군산폐수종말처리장 초기 운영자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제하고 47억 9,9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1쪽 제지출금으로 2005년 공중화장실 이월 조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옥산면 하수도 공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것은 1개소가 아니라 7개소에 대해서 1.5Km 정도가 되는데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성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m, 봉서마을 250m, 백석마을 200m, 여로마을 115m, 대려마을 200m, 남내마을 300m 북내마을 300m 이렇게 해서 1.5Km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맑은물 정비차원에서 옥산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안 들어가죠?
하수과장 이덕봉
옥산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옥산면만 하수도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군장인입철도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봐드려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다음은 36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군장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위탁비 산정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 상승에 따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대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지구 하수도정비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야 신동마을 오수관 연결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하수도정비를 하려고 계상했는데 금년 11월 초에 BTL사업으로 그 지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구로 돌리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미룡펌프장 증설공사 잔액반환금 1,2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룡펌프장 증설공사 부담금으로 1억 8,804만 5천원을 롯데인벤스가와 리젠시빌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를 시행했는데 공사후 잔액 1,213만 9천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예비비로 22억 6,0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483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 상수도요금 2,750만원, 폐수처리장 비용 고지서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예비비로 37억 8,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는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대우 맑은물 지킴이에서 4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바다로 버리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죠.
김종식 위원
바다로 버릴 때 우리시에서도 물론 체크가 되겠지만 맑은 물을 정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각 기업체들이 처리장에서 비 오면 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라고 정수비 절감 차원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현재 484쪽 보시면 수질원격감시체제 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MS라는 것은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의 약자인데 자질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을 분석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물론 전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TMS를 하면 실시간으로 수질관계가 전송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전송도 되지만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도 그럴 수도,
하수과장 이덕봉
저희가 항상 감시를 하지 못하니까 그랬는데 TMS를 설치하게 되면 가능하죠.
김종식 위원
여기에서 처리하면 완벽해요?
하수과장 이덕봉
예.
김종식 위원
옛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 없었을 때에는 어느 부분만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나간 것을 고사하고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감시체계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지 같은 것도 말일 자로 체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덕봉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희
각 공단에서 TMS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누가 연락을 받는지,
하수과장 이덕봉
그것이 전화가 아니라 자동으로,
부위원장 박정희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연락이 되더라고요. TMS에서 감지를 해서 오버가 된다 싶으면 각 체계상 하달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체계를 갖추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덕봉
예. 이것은 환경관리공단도 보내지만 우리 사무실에도 보낼 수 있는 체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이것 전체를 시비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국비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비 받을 여건은 안 됩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본 위원장이 전에 울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전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하수처리장은 어디에 준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처리장은 현재 대우 맑은물 지킴이에서 옛날부터,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뒤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하수과장 이덕봉
금년도 토지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 3월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태영의 자회사인 인바이로텍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협상을 해본 결과 가격차이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대우 맑은물 지킴이였는데 가격협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위탁처리비의 일부분은 처리가 되었고 처리가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10억을 세우신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1년 계약한 금액이 10억 6,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계약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4월 4일에 계약을 했는데 3월달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산단관리사업소에 있을 때에 이미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3월분 전기요금이나 위탁비는 저희가 지출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10억 6,800만원인데 3월까지 인수과정에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그것은 빠졌는데,
위원장 윤요섭
이 금액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포함된 사항이고 그 건설을 태영건설에서 했는데 태영의 자회사인 인바이로텍이 그동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 반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10억 7,800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니까 이 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덕봉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아직 지급은 안 했죠?
하수과장 이덕봉
예.
위원장 윤요섭
민간처리위탁금에서 하수처리장 정산서를 우리가 매년 받죠?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죠.
위원장 윤요섭
그것하고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지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는 인건비, 시설비, 약품비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덕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이 정산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17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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