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억 7,000만원이 감소한 400억 9,000만원이고 3페이지에 그 중에 일반회계가 355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5,000만원이 증가한 707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662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가 4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은 4억 2,000만원이 감소한 3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39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이 감소된 263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9,000만원이 증가된 7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의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제사업비로 각각 350만원씩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응항 종합위판창 사업비 19억 5,000만원은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재리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사업비 1,400만원과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비 1,000만원 해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4억 2,000만원 그리고 기능성 오색미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 6억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비로 3억원 등 해서 총 22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로 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오성산 산책로 개설공사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원이 증가한 6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급여 등 인건비가 조직개편으로 4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3억 1,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로 1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기본 자본지출에 40억 4,000만원,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도비로 6억원, 산업전시관 유지보수비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투자항만과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0억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하수과로 이전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에 18억 4,000만원 그리고 기능성 오색미 지원사업에 5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비응항종합위판장 시설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시예산에 편성된 28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시 부담사업비 3억 2,000만원과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 4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업단지 내 수목정비사업비 그리고 사유지 토지매입비 등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학교만들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규모는 12억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융자금 수입 8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0쪽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1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장용지 매각수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1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들의 새롭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