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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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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라.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라.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요섭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5대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깊히 감사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결특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신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 드리며 예산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며 50만 국제관광도시 건설에 맞는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윤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요섭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운영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비비는 일반회계 36억 2,380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서 35억 7,637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3억 8,980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7억 8,630만 8천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241만 2천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행사에 6,000만원, 9월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11억 4,500만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8억 8,103만원, 12월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1,782만원과 긴급 제설장비 임차 및 모래구입비 4,100만원, 폭설 후 결빙에 따른 제빙장비 임차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건에 35억 7,637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 전진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보고 때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행사 6,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후에 예산안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러면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서동완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군산시에서 나간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지적된 예비비 6,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진행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결위 위원님들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까지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윤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42억 7,300만원입니다. 이에 수납액은 100% 약간 넘는 5,555억 9,200만원, 지출액은 77%인 4,255억 5,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00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8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215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300만원으로 2006년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4,000만원에 수납액은 4,877억 3,400만원, 지출액은 77%인 3,731억 1,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46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로 794억 6,400만원, 사고이월로 20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으로 1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8억 3,300만원, 수납액은 678억 5,800만원, 지출액은 524억 3,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4억 1,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20억 7,1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 3,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4년도말 185억 1,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6억 6,300만원 수입에 29억 3,000만원을 사용해서 2005년도말 현재 192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2004년도말 62억 9,7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20억 7,200만원, 소멸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153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200만원, 기금은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1,270억 6,9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42억 7,900만원으로 소멸액은 151억 5,8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61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4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307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5,194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277억 7,900만원, 소멸액은 312억 200만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5,160억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04년도말 74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13억 6,900만원, 소멸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83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교육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은 발주가 되는데 마지막 추경작업할 때 계획되었던 사업들은 추진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됩니다. 또 사고이월은 주로 건설사에 많은데 이 부분은 보상문제가 많이 있어서 진척이 늦어지거나 국도비 배정이 늦게 되어서 사업이 지연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따를 수 있고 또 보조금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군산시 건전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원이 경직되고 사장되다 보니까 긴급한 민원해결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난 후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해에 집행할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심의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입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은 2,388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7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통세수입으로 5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9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제도변경에 따른 조정분 6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평가우수기관 시상금 등 재정보전금으로 8,0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등 보조사업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록원의 사업보류 요청에 따라서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513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국제품질 행정서비스시스템 구축용역비 3,000만원과 총액인건비제도 대비를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복지비와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8,500만원, 신축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4,2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지원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67억 4,900만원 중 28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주요 현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세입은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서 6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5억원이 전출되는데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도규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16페이지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집행잔액 1억 6,8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군산정보문화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군산, 장항, 익산지구 전적비 추모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교육성적우수자 해외 연수비 237만 3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2만 1천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8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883만 2천원과 국내여비로 1,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료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청원 1,697명과 기자나 시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로 도서 부수는 2,300여종으로 매월 40내지 60여종의 도서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변화관리자그룹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비 1,000만원입니다. 1박 2일로 6급 담당의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명절휴가비 3,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근무수당 부족분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1월 21일에 당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시기가 촉박해서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 8,4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노조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합법노조로 등록을 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노사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교부세로 3억원을 받았는데 복지예산으로는 못 받고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표준화해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천안시청, 홍성군청, 보령시청, 곡성군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측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544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10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한달에 22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계를 구입해서 처리하면 액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영유아 보육수당 부족분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근인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청소원, 수로원, 하수관리원 209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규직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정규직까지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 3억 가지고 아까 8,000만원, 이것 1억 2,000만원 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 청소용역을 입찰을 해서 1월 1일부터 17일까지 5명을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한 달에 두 번씩 강사를 초청해서 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번 15일 금요일에는 신한은행 신상훈 행장님께서 와서 교육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9,000만원은 당초 여비가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상승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포상금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채용 29명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당초에 1.1% 정도의 보험이 상승되리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0.17%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용역비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주민복지 전달체계도 구축되고 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관광, 기업, 복지분야를 총괄해서 앞으로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600만원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자나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 문화행사 및 민원처리용 등기우편이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사성원이 매일 읍면동을 순회해서 문서를 가져다 주고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 5억 7,937만 1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준영구 이상의 종이문서를 전산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먼저 한 곳의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중앙기록원에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제본책상 구입 300만원, 본드냄새 제거용 후드팬 구입비 15만원 해서 총 315만원 요청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회선사용료 부족분 985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과 수협 흥남지점, 오룡동 성당, 학생종합회관 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상하반기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군상, 장항, 익산지구 전투추모사업비 3,000만원은 추경전 도비로 받아서 추경성립전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262만 1천원, 시비 262만 1천원 해서 524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자녀 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정보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면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피면 청사가 11월 중순에 입주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은 공사비만 서있고 집기구입비가 안 서있기 때문에 요청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방폐장 주민투표관련경비 집행잔액 1억 6,8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변화관리자그룹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비로 6급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산이 서면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삼성이나 LG 그런 곳을 알아봐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직원은,
총무과장 김도규
6급 계장급입니다.
김종식 위원
대상이 6급인데 우리시에 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금년과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2~3년 안에 전 담당급 6급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 직원을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하반기에 약 40명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혁신변화자그룹을 저희는 과장급과 계장급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계장급을 금년과 내년 계속해서 보내서 100% 혁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혹시라도 인사에서 소외된 분들이 다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192쪽 임피면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등 구입비가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정길수 위원
어떤 품목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지금 책상, 의자, 서류넣는 함 이런 것 해서 전부 6,000만원입니다.
정길수 위원
일개 면사무소에 집기가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정길수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온 거겠지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채워서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86쪽입니다. 주식회사 군산 청원강좌 강사수당 아까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신한은행장 신상훈 은행장님이 오십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 한번 오시는데 15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평균 150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많이 줍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적으면 100만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년에 여섯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한달에 2번씩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출세를 했는지 지난번에는 야채가게 성공기를 강좌했었고 또 그전에는 자장면 배달에서 성공한 사례 등??공무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능률이 오른다????내가 사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사장정도로 일을 할 수 있다??대개 이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4시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과시간에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서 6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저희 공무원이 약 1,400명 정도 되는데 회의실에 600명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시청전반 조직 인력진단에서 용역비 500만원이 당초에는 안 잡혀있던 것인데 지금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저희 조직을 행자부에서 사람 숫자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살림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전달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도 직원 10명 이상이면 복지담당이 6급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관광분야, 기업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의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만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지금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잘 알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보겠지만 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맞추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의 흐름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오히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 조직진단을 하는데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저희들도 내적으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면 토목직 해서 저희도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런 안을 수렴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가 사양길이면 축소를 하고 어떤 분야는 다시 강화를 하는 식인데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을 진단하지 못하고 5,000만원이나 들여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조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기껏해야 몇 년 했겠습니까? 물론 20~30년 용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공무원 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직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의 용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이것은 도청도 하고 있고 전주시는 예산을 1억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어디나 마찬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쪽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 역시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예산을 안 잡아서 이번에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처음으로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평가는 해서 상장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잡으셔야지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을 열심히 하는 곳이 많아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깎이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인과 연관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남자지도자 자녀와 부녀회장 자녀가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올해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올해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농촌과 관련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지급 안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도규
그것은 전부 조회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186쪽 청원강좌 강사수당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예산을 좀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녹음, 녹화를 하셔서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 듣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작권법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191쪽 방범용 CCTV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운영비는 시에서 낸다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를 들면 신호등 같은 경우도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범죄예방 차원은 맞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대개 학생회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 협조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모니터나 감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방범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24시간해서 지난번에도 범죄자를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100만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감시를 하는데 왜 군산시가 사용료를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청소년범죄 예방차원에서 성당, 학생회관, 청소년수련원 근방 해서 경찰서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한수원 기부금으로 8억1,5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폐장사업 추진보존금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129쪽 지방교부세 75억 7,28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어서 35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정평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0억 2,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학야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부 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부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 학습관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이어서 세출부분 169쪽입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67만 1천원은 법정경비 부족분입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312만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354만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886만 5천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1,4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가예산 확보 자료 준비에 300만원, 시정계획 각종 현안사업 발굴 추진자료집으로 1,000만원, 주요 업무 추진 목표 관리 추진에서 책자발간에 필요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인데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4,300만원을 들여서 저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은파물빛다리 등 여러 가지 홍보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80만원, 직책보조비 부족분 407만원, 17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사업별 예산 재편성 유인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저희부 예산이 품목별예산제로 되어 있어 예산서를 보는 사람도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방침으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보고 및 2007년도 사업신청 실무편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달라지는 지방재정 각종 해설집 유인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예산확보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사업별예산제도 및 2007도 예산개요 합동사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처별 예산확보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실과소 예산실무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 부서별 직원들과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사업비로 4,200만원, 표준프로그램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에 저희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로 지역혁신 세미나와 특강자료집 발간비로 120만원,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역혁신 세미나 워크샵 참석비로 150만원, 지역혁신 선도사례 벤치마킹 등 박람회 참가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세미나 토론자 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직원 아이디어 공모 우수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초·중·고 졸업생 시상품비 273만원, 지역발전 유공학생 시상품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비로 도비 3억과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발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1,000만원, 중앙 도 국제화재단 직무관련 국외현장 체험 연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28억 4,99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169쪽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실제로 지금 개인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시에 확인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인근지역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체크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저희부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하는 부서입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다른 곳은,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지금 예산은 저희과 예산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다음 170쪽 보시면 영상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것은 딱 하나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 개로 카피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이것이 완성되면 CD로 적어도 수십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 내에도 부서별로 의회도 보내드리고 다른 곳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은 배부를 합니다.
배형원 위원
농아인용과 시각장애인용 홍보물도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의 경우에는 자막처리를 잘해 주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농아인용 영화를 직접 보시면 자막을 어떻게 넣나 상황설명을 어떻게 넣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인용과 시각장애인용도 같이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제작하는 것이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제작을 할 때에는 꼭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기타보상금 초·중·고 졸업생 시상품에 330만원 감액을 하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 졸업식 때에 학생들에게 시상품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딱 그때가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시는데 졸업은 매년 2월에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금년 2월 그러니까 전년도 졸업생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각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은 높게 책정했는데 실제 공사가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75쪽 포상금 실과소 예산실무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또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시가 예산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직원들이 고생해서 탔다고 나눠줄 수도 없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던 직원들을 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1,000만원은 시비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도비입니다. 3,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은 선진지 견학에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세입에 넣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6쪽 일반운영비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이것도 올해에 생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담당이라는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계라고 하고 지금은 담당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지역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혁신 업무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과제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30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명단과 구성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 등 그것은 구분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혁신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혁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전에는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배제를 했더니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명단과 수당 7만원 지급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읍면동예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대부분이 법정경비 부족분으로 조금씩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으로 514쪽 서수면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 화장실은 몇 해 전부터 냄새나고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중앙동 청사 지붕누수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예산은 법정경비 부족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질의하기도 참 난해하고 또 본 위원이 나운3동 시의원이라 조심스럽기도 한데 532쪽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족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까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동 것도 본 위원이 봤는데 일반 동에서 당초예산을 6,8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계상을 잘못 하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그런 것은 아니고 나운3동이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일반운영비 추가소요가 생겼습니다. 준공해서 개장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비용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계상할 때 공무원 수라든지 관공서의 면적 내지는 민원소요 이런 것을 따져서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전기요금 내지 일반요금들이 그렇게 늘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거기에 기계실도 운행하고 이번에 새로 고쳐서 새로운 추가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분은 부족하게 예산에 반영했어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은 읍면동간의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수정안예산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부세는 2006년도 정부 추경예산의 과정에서 내국세 배분비율에서 잉여분이 생겨서 각 시군별로 다시 배정을 했는데 저희시는 6억4,7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이 1건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세출예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결함을 대비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8페이지 예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교부세 6억 4,700만원이 왔는데 이번 추경에 6억 4,100만원을 반영을 하고 6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2,19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보화지도자 정보화교육사업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2억 359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부족분에 대한 5,6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즈 XP 업그레이드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9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프로그램 추가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화 지도자교육 사업비로 도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1,1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비로 2,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지역에 대한 인터넷 초고속망 음영지역에 대해서 KT에서 50%, 국비에서 25%, 지방비에서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예산 기타직보수부분입니다. 저희 전산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1,1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신문방송 홍보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홍보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군산알리기 홍보책자 발행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영본으로 군산의 역사, 문화, 체육, 산업, 관광 등을 총 망라해서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철새축제라든가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어, 중국어판으로 추가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굵직한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앞으로 계속 기업유치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서지역 TV 난시청 해소사업 반환금으로 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지금 통신망이 제일 안 되는 읍면지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농촌지역에는 12개 면에 약 7개 마을, 약 300여 가구가 초고속망 인터넷 통신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60개 도서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유인도서가 14개 지역인데 6개 지역은 인터넷 소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와 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음영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지금 현재 위성통신기기 개발 중에 있어서 앞으로 2~3년 내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초고속망이 보급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정보통신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앞으로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음영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로 책정된 것도 있고 시비도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저희가 신시도 정보화마을와 성산면 깐치멀 정보화마을 이렇게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라북도 도내에는 3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외국기관 6개 기관단체에서 30개 정보화마을 평가를 했는데 깐치멀 정보화마을이 선도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금년도에 도비 2,000만원, 2007년도에 도비 2,0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선도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877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도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2,000만원 부담해서 4,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신시도와 성산면 2개 마을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여기는 깐치멀 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선도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성산면 깐치멀 마을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관계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회계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0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제경비 도비로 3,217만 9천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저희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세출예산은 199페이지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복식부기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면서 미리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과 정액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구입비, 복식부기회계 외부강사 초청수당비, 복식부기회계 교육교재 발간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벤치마킹 및 교육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는 앞서서 설명드린 2명 정원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신규로 발족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경비 3,217만 9천원을 사용하는 금액으로 국유재산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운영비로 1,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스캐너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호관사 비품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공공요금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액이 1억 9,4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필요할 것 같아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담당 신설로 인해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실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정비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휴게실 집기구입비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한 재정운영비 시상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정면사무소 확장 및 화장실수선비로 1,000만원과 담장설치와 하단조성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면 청사 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01쪽 일반운영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부분 다른 곳 수당은 7만원인데 이것은 10만원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조례는 중앙에서 모델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기준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 외 10만원, 여비와 교통비는 5급 공무원 상당의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있고 심사 또는 자문비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다 계상은 못하고 심사수당도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당 10만원에 심사비 10만원 여기에 여비 2만원이 또 지급되면 총 22만원인데 다른 곳과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은 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통 7만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다른 곳은 위원회 실비보상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한 조례와 수당지급기준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석에서- 명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명단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이 없이 신설이 되었으면 구성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았기 때문 올 초에 예산을 잡은 것이잖습니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5년도 12월 21일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00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당초예산은 없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예산안에 당초예산 2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것은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65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만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중간에 설치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명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00쪽 향후에 발생적복식부기 방식을 한다는데 이 회계정보시스템은 군산시 청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내에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들 중에 시보조금을 받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직은 보조금 주는 기관까지는 연계가 안 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일선 민간 사회복지관들이 어디에 편성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발생적복식부기 방식은 부정행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종이로 된 서류를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행세액이 종전 교통세액의 24%에서 26.5%로 2.5%가 인상되었고 또 유류소비량의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생겨서 주행세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치자금이 작년보다 늘어났고 여유자금을 고금리상권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였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3,291만 3천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으나 3만 3천원이 삭감된 3,288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2,192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의 봉합기는 2001년도 3월 9일에 구입한 것으로 연간 약 140만장을 봉합하는 관계로 노후가 되어서 금년도 정기분 부과시에도 고장으로 인해서 고지서 출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세고지서 봉합기를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인증기 구입입니다. 기존 2층 저희들 사무실에서 손으로 처리하던 제증명서 발급을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1층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상근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예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2,695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지출액이 380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부족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달부터는 문자메시지에 해피콜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해피콜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가면 저희 직원들이 6시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오늘 저희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는 내용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2월말까지는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족분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인발급기가 노후되어서 1월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무인발급기가 공보정보화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운영비를 공보정보화과에서 관리했는데 새로 구입을 하면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누락된 2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으로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공시지가확인원, 호적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2대가 시청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지금 법원과 소룡동, 나운2동, 저희과 이렇게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청에 2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나운2동에 2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동사무소 내에 말고 외부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동사무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은행의 현금인출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것처럼 추가로 더 해서 동사무소가 먼 지역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이것은 관리측면도 있고 개인신상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 현금인출기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곤란합니다. 도용당할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1대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비용에 대한 효용적가치를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SMS 사용요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비스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3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호적민원은 대개 출생, 사망, 전입인데 그런 민원들은 당일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리한 결과를??출원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하는 것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렇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모되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연말까지 8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제2회 추경에서 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해피콜 제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예. 해피콜 제도까지 포함한 예산이 연말까지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만원을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120서비스지원 대상세대 조사결과 206세대를 접수하여 지원을 하는데 부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재료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중앙에서 오신 손님께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5억원이 증가한 437억 3,000만원이며 2쪽일반회계가 391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3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17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입니다. 각 과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91억 7,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원이며 일반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비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재정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357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270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87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2,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 사업비 7억 5,000만원, 방축도 등 4개 도서 자율어업 육성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에 10억원,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민속특성화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에 2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항만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으로 당초 전북도 예산지원계획이 3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10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차액분 20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북도에서 토지공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제경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원이 증가한 686억 2,000만원으로서 급여 등 인건비부족액 5,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15억 5,000만원, 보상금 출연비 등 이전경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18억 3,000만원,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 도비 해서 6억이 포함되었고 농정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해양수산과는 선착장보강사업비로 6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는 월명공원 음향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규모는 11억 6,000만원이고, 8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규모는 3억 800만원이며, 10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31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도비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10억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군산항 이정표 설치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은 예산서 334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상정관리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경상적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민속특성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인 대야, 명산, 동산시장 등 4개소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시설비 3억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6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연료대책비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인건비 4,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리로 자가발전 유류지원사업 송전선에 지원을 했었는데 경상적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1,439만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군장대학에 사업비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ISO 인증획득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학교기업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군산대학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87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제경비 4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소양교육에 300만원, 노사무분규 노사합동 워크샵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노사분규에 한노총과 민노총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예산은 한노총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노총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원, 행사운영비 5억 500만원, 엑스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원, 국외여비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원, 외빈초청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농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2,7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341쪽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소양교육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것은 한노총과 노사무분규에 관련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내역을 보니까 저희시가 타 시군보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국노총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민노총도 주고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소용교육 역시도 한국노총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지금 2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왜 중간에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1억 2,200만원, 익사시의 경우도 저희보다 많은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는 처음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과 전주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차등은 있지만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민주노총에서 거절을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군산만 유독 이렇습니다. 그런데 노사분규 문제가 1년전 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실은 모든 예산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는 건물이나 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ISO 인증을 할 때 1건에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30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SO는 중소기업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자격이 있는데 1순위는 공장등록을 받고 가동 중에 있는 업체로서 50인 미만 제조업체, 2순위는 50인에서 300인 미만 제조업체 이렇게 해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개 기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 5개 업체가 선정되고 13개 업체가 탈락하고 조건미달이 1개 업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인증서를 받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 이것을 출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학교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거기에서 산업체 기술이전을 받거나 산학활성화로 학교기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특히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강이미지를 살린 감각마케이팅으로 군산대학교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1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군산대학교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리시의 형편상 우선 5,000만원만 반영을 하고 다음 추경에서 5,000만원 반영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에 염색을 취급하는 공장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여기는 군산대학이 직접 국비 7억 5,000만원 하고 시비 2억원 지원을 받아서 전체 11억 9,000만원에 공장을 진행하고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특별히 기술제휴 해주는 곳은 아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학교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연염색 디자인사업을 하는 이 학과는 100%가 취업이 되기 때문에 군산대학교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보고 드릴 페이지는 4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옥구농공단지 공장용지 지적측량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농정과장 조봉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30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06명이 대상이었는데 717명으로 111명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인원이 많지 않아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5,740만원을 계상을 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에 247명에서 291명으로 44명이 증가하여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나포면에 뜰아름 체험마을에 인터넷 관리를 하는 사무장 인건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시가 늦게 와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7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정보시스템개발 컨설팅을 통한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미성라이스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행정비지원사업으로서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행정경비사업으로서 각종 사무용품, 프랭카드, 홍보전단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미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RPC사업으로 대야RPC와 제희RPC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식미분석기, 무인포장기, 건조기, 포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기찹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시비 1억 4,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기찹쌀 뿐만 아니라 일반가공시설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당 3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925만 3천원으로서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라든가 무농약, 저농약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 및 냉해지역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4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집중호우로 냉해지역에 대한 중소형농기계를 지원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자재지원 사업으로 243ha에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군산쌀 홍보 및 판매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쌀 직거래 홍보에 따른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지원사업으로서 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 사무용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 당초 신고가 빠져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차원에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성도모사업으로 대상품목은 과수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그런 작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증가가 당초에 45%에서 68%로 증가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사업으로 329만 7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317페이지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부루세라 채혈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식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312쪽 폐비닐수거비가 국비로 72만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2005년도 실적이 39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24톤으로 72만원을 세웠는데 폐비닐 수거가 잘 안되어서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배형원 위원
폐비닐이 적어져서 수거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비닐 자체 소모량이 적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연동하우스가 많이 있었는데 연작피해로 인해서 쉬는 농가가 있어서 그 양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316쪽 유기동물보호관리가 68% 증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유기동물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키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기간 동안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을 재분양하거나 동물실험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세해서 그냥 생을 마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습니다. 매월 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포획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버려진 유기견이나 도둑고양이가 아주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이나 허름한 집에 엄청난 유기견들이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고양이는 포획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돌아다니는 개의 경우에는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마취제를 사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이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유기동물들의 사진을 찍어서 분양을 해 주기도 하고 주인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사실 요즘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애완견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애완견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분양을 하는 경우도 주인을 찾는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나라가 특정 동물을 먹는 것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특별히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이미지 개선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먹는 보신탕을 두고 저개발국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12쪽 위원회에서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수해 냉해 중소형농기계지원과 친환경자재지원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군산에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한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옥구, 대야, 성산, 나포 이렇게 4~5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관계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11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과 관련한 자료는 오늘 받았습니다. 4억 5,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 늘어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에서는 2기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2기가 추가가 되어서 4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서류를 가짜로 작성해 놓고 정부지원비를 떼먹는 쉽게 얘기해서 사기에 가깝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농정관리쪽에서도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RPC라고 농협에서 3군데 하고 개인 RPC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보조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사고가 일부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기존에 시설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농민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즘 농민쪽에서 안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부터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RPC 건조기, 저장실 같은 경우에도 자담이 50%면 11억인데 이걸 나누면 1기에 2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농민들이 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은 유치를 못하고 자부담이 가능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옥구, 대야, 제희, 서군산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다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농협이 3군데이고 제희RPC만 개인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임피에 있습니다. 원래 대야에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농협보다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더 검토를 했을텐데 회의 전에 자료를 주셔서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에 대해서 군산도 받아서 이상하게 유용했다는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하여 세부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양관광 심포지엄에 지원된 추경성립전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포지엄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년 1월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서 어선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1억 9,211만 6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계상한 1억 9,211만 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비안도 선착장 보강사업 및 실시설계비 시비부담금 2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따른 신시도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실시용역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 선착장 보강공사 및 실시설계비로서 시비부담금 1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야미도 및 비안도 시설부대비로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본부에서 방축도와 무녀도 지방어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대책법이 금년도 4월 28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두리도 호안도로 개량 복구사업비 낙찰금액과 개야도 북방파제 실시설계용역비를 낙찰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수산증식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품질검사 수수료 165만원과 봉인용지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중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총톤수 측정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서 4억 1,6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보조사업비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로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8억 9,32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시비 및 부담금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액계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32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어종 종류는 무엇으로 방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당초 4,000만원 예산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8,4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방류 어류는 정착성 어류로서 넙치와 조피볼락입니다.
김종식 위원
치어가 어느정도 크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치어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8㎝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8㎝정도면 얼마나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5~6개월 정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사용잔액, 기타잡수입과 보조금 세입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63쪽 공원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월명공원 산불예방 홍보 및 공원관리를 위한 음향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가로등에 스피커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생화 식재지 안내표찰 구입, 가로등 걸이용 화분 구입, 자생화 식재상 조성용 장비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007년도 식재용 꽃준비 재료비로 2,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프러그 꽃묘비, 읍면동 배부용 꽃씨구입, 부산물 유기질비료 구입, 꽃식재용 상토 구입, 자생화 엽면시비용 액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1쪽은 보조사업 세출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64쪽 가로등 걸이용 화분 구입 이것이 2단자리로 했는데 보기에도 좋고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도심 상가쪽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놓지 않고 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놓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로등 걸이용 화분을 옮겨서 하시든지 원도심 쪽에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올해 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로등 화분걸이가 삼투압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번, 날씨가 선선해지면 일주일에 한번 씩 물을 주면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꽃이 계속 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씨만 좋으면 봄에 심은 꽃이 가을까지 가는 꽃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도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00조인데 어디 어디에 놓으실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 마음은 군산시내 자기집 주변에 꽃을 한 그루씩 키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사거리나 시청 주변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보니까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화장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삭막한 도시가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려면 꽃이나 나무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나운동은 꽃거리가 아니고, 꽃화분을 진열하면 상가나 이런 곳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한번만 주면 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물을 주려면 차와 인력을 가져가야 되고 또 낮에 물을 주면 증발이 되기 때문에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에게 꽃이 놓아지면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만 물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강공원 1.2km를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잔디를 직접 사다 심은 것이 아니고 씨를 파종을 해서 키우는 데에서 수분을 보유하도록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바람에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잔디뿌리가 성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기본설계는 3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은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계획 중에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적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공원을 활용할 때 유리도 깨고 뜯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화장실 증설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간혹 가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희
263쪽 월명공원 음향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로등에 설치를 하신다는 생각은 아주 기발하신데 이 음향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송을 할 방송요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음악을 켜준다면 음악을 켜주는 전문요원이라든지 직원이 배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음향기기라든가 방송설비는 청소년수련원 앞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단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이나 산지정화나 홍보가 필요한 때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별도 방송을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음악이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시간을 조정해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사람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64쪽 일반운영비 자생화 식재지 안내표찰 규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가로 40, 세로 30정도로 자생화의 꽃 색깔로 만들어서 꽃이 안 피었을 때도 어떤 꽃이 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개 자생화는 올해 심으면 내년에도 피는 숙근초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찰을 설치해서 이런 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오셔서 군산시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인건비 및 국내여비로 1,9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가 잘못 표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국도비 세입과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당초 자체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2억원을 직접 해당업체에 주는 바람에 저희에게 돈이 오는 것이 필요없었고 또 저희들 역시 보조금을 업체에게 주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2억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군장국가공단내 폐수처리장 가동을 위해서 현재에 입주업체의 부담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와 시에서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군산IC를 보시면 서울에서 목포쪽, 목포에서 서울쪽 가시는 방면에 군산항 이정표가 없습니다. 우리 군산내 기업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누차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또 군산항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가지고 서울에서 동군산IC 들어오는 입구 1.2km방향에 하나 세우고, 다음 8km방향에 2개씩 세우고 또 목포에서 서울가는 방향, 군산IC 들어오는 입구 1.2km, 800m지점에 복주식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했고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677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7.1%인 4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도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리프트장착 차량구입 등 시책추진보전금 5억 2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2억 4,500만원과 수질오염 총량용역비 5억원, 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학술조사비 5,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증가분 30억 9,800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보조금사업 사용 집행잔액금 등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 특별회계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출금 7,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213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7.2% 증액된 8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구암동산성역화사업에 10억원 그리고 장애인리프트장착 차량구입비 3,200만원, 미성경로당 신축외에 3개소 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비로 6,000만원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특수노면청소차 구입비로 2억원 그리고 서해환경 청소인부임 단가인상분 반영분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4억원과 제36회 추계 전국남녀중고 농구연맹전 대회유치비로 7,000만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단원인건비 인상분 2억 9,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00만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내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 2,900만원 그리고 의료기금 시비부담금 7,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관심있게 봐주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른 운영비와 수당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 이것은 내시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지역프로그램 운영비도 역시 내시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직원 특별수당도 2006년 7월부터 추가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은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으로서 국비가 6,2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 시비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추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안동산 성역화사업은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배정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달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은 보정비에서 1,000만원, 시비에서 1,300만원 해서 2,300만원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7쪽 나운복지관 사무실 기자재 교체와 재가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도비시책추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리게 되어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은 국도비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쪽 미신고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유의 집이라고 해서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리프트장착 차량은 3,268만원으로 이미 추경전 예산을 끝냈습니다.
다음 271쪽 시각장애인협회 업무차량 구입비도 역시 시책보전비에서 1,000만원 시비에서 760만원 해서 보일러 하이샷시 설치 등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472만 3천원을 삭감해서 273페이에 산재보험료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는 2006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새로이 시역되어서 5억원을 삭감해서 27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으로 5억원을 세워서 현재 관내에 14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근로장려금은 국도비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7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원은 민간자본보조를 써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이것도 역시 기능보강사업비로 목변경사항입니다.
다음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200만원도 진료비부족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추가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입니다. 2억 4,500만원인데 본 자금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7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전세자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7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내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200만원인데 이것은 구세군 후생원과, 모세스영아원, 삼성애육원 세 군데인데 구세군 후생원은 수도관 교체공사이고 모세스영아원은 옥상방수공사 다음 삼성애육원은 사물함 구입 등 해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87쪽입니다. 장묘시설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돕기 지원사업 2,500만원은 추경전성립 예산입니다.
288쪽도 변경내시입니다.
291쪽입니다. 제1회 전국노인건강 대축제가 금년도에 전주에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됨에 따라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부족분으로 노인시설장 특별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쉼터 신축 지원에 따라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미신고시설 세 군데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씩 복권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다운요양원 개보수에 2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옥구읍 상평경로당과 옥산 봉서, 성산 경로당, 서수 독자경로당은 도시책추진사업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휴게실 쉼터 증축은 자체시설비에서 도비보조시설비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경로당 신축에 2005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경로식당 집기구입비로 지난 6월에 식당이 완료됨에 따라서 주방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보석, 보암 경로당 개보수비 1,200만원 이것은 도비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송풍, 문화경로당 집기구입도 2005년도 12월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미성경로당 신축외 3개소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시책비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복지과입니다. 앞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이 의회의 통과를 보지 않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들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이렇더라도 지금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지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저희도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시비가 붙지 않고 그냥 순수한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은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나 국비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놓으면 그 사업을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국비를 줬는데 그때를 안쓰면 안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가 별도로 미리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요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탄력성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요섭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추경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68쪽 재활복지 수화통역 인부임은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수화통역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안 쓰신 것입니까? 농아인협회에 통역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추전을 못 받았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목은 기존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배형원 위원
시에 통역사가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한 사람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어디에서 대기해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농아입협회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시에서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목은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에는 없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시에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저도 복지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1년에 한 두명도 안 오셨습니다.
배형원 위원
와도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못 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렇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라도 1년 내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나 수화통역이 가능하신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수화통역사를 빨리 부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상시로 있으면 농아인들이 적기에 자기 볼일을 볼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협의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와서 일처리를 해서 사실 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부분은 농아인협회와 협조를 구해서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에 통역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274쪽에서 275쪽 보시면 부랑인시설은 현재 성인장애인시설이라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시보호시설이고 지속적으로 귀향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에서 위탁된 것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성인장애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정부지원도 높아지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사자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인데 부랑인의 개념이 일반적인 노숙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성인장애인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291쪽 정다운요양원 방염커텐 이런것이 화재문제가 발생해서 소방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신청을,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다른 곳은 다 되어 있고 정다운요양원만 안 되어서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해서 방염커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행복한 집도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다 되어있고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68쪽 수화통역인부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비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왜 목을 잡아놓고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신규로 수화통역사를 임명해서 월급을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에 농아인이 와서 상담한 예가 일년이면 한 두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에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이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목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데 목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목을 잡아놓았는데 운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이 돈이 남은 것을,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신규로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목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필요해서 목을 잡아놓았는데 이 수화통역사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했잖습니까? 불렀을 때 와서 했든 어쨌든 일을 했을텐데 임명을 안 했다고 수당이든 일당이든 지급을 하고 이 돈이 남았다고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실질적으로 이것은 삭감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절감해서 세운 것이 신규 세원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에 수화통역사 인부임을 세웠으면 금년에 수화통역사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1년에 한두번 밖에 없는데 꼭 채용해서 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수화통역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닥에도 시설을 해놓고 엘리베이터 타면 점자표시 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 몇 번이나 쓴다고 해 놓으셨습니까?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예산을 여기서 지출을 못하고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는 돈을 참가비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운영비 지출이 아니라 농아인협회로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내용은 아니고 지금 수화통역사가 협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봉급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추가로 한명을 더 채용할 목적으로 편성은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찾아오시는 농아인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구태여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고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분들 체육대회 지원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2명 이상도 써야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군산시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농아인이 한 두번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고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사과말씀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인분이 오시면 통역사를 부르기 불편하니까 수기로 하는 사람 본 위원도 봤습니다.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지만 조금씩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기 및 몸짓, 어눌한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1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필요해서 목을 세웠으면 수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아놓고 필요 없다고 다른 곳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옥봉어린이집 신축 있잖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287쪽 민간경상보조금 독거노인돕기 지원사업비 이것도 당초예산은 800만원 잡아놓았다가 지금 추경에 2,500만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국장님이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지원해 주라고 시책추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이 김제시 도의원이 군산시에 지원해 주도록 도비를 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2,50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전체 2,500만원이 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292쪽입니다. 4개 경로당 신축부분에서 어떤 곳은 시에서 2,500만원 지원하고 어떤 곳은 1,500만원, 어떤 곳은 2,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4,500만원이 공통적으로 있고 서수면에는 4,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농어촌지역은 경로당을 4,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수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어서 29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신축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더 헷갈리고 정신 없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면단위는 4,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부담하고 2,000만원이면 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옥산면 봉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0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서수면은 똑같이 2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부족하니까 읍면동 경로당 신축 500만원을 따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잡지 않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말하자면 2,500만원을 같이 세워야 맞는데 당초에 4,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세웠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5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항이 되어 있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세웠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순수시비사업으로 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당초에 시책추진비를 도에 올릴 때에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으로 올렸던 그것이 확정되다 보니까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세워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한번에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이 했으면 되는데 금년 상반기 때 시책추진비로 올려서 내려온 돈이라 안 맞다보니까 5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동 2,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밑에 읍면동 경로당 신축 500만원은 서수면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로당 집기구입비 500만원 증설된 부분과,
복지과장 고평곤
대한노인회에서 식당을 지었는데 그 내부에 필요한 주방기기 일체를 구입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빼고 임피면 보석, 보암 경로당 개보수까지 이렇게 2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도에서 2개마을 경로당을 보수하라고 1,2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특별회계는 44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 시비부담금으로 7,833만 1천원 이것도 역시 추가부담금이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442쪽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8,5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여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특정도서 순찰과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7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신속한 정보파악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도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만 2천원과 국내여비 2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000만원으로 순수한 국비입니다.
강살리기 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 5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특정도서 안내판 제작비 1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예비진단결과에 따른 기술진단비용을 도시설을 수리하는 것으로 부기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잔액반납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239쪽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에서 당초예산을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차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실제는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폐차 한대에 1,000만원씩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우리 관내에 운송여객과 군산여객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폐차를 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지원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폐차가 더 되어서 지원금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올해 대폐차가 12대가 된다면 1대에 1,000만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1,000만원은 시내버스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6대를 더 폐차를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본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1대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6대가 더 폐차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딱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1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1억 2,000만원이면 12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으니까??폐차가 6대가 더 늘어났으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이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서동완 위원
이 내용을 혹시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폐차 기간이 차량마다 달라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감액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7쪽 환경위생분야 검찰 합동단속 업무추진에서 2명이 4회 해서 200만원 세워졌는데 이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관내의 단속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차단속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족하나마 일반운영비 예산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분야, 위생분야에 차출되어서 출장나가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내가 아니고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서동완 위원
단속업무추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단속업무를 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로 교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우리지역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타지역으로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또 타지역에서 우리 군산을 단속하고 그런데 그 여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군교차단속업무추진 나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검찰 합동단속은 무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기지역에서 하고 공무원들은 타지역으로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240쪽부터 243쪽까지는 직영청소팀일용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해서 각각 4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새만금방조제 환경정화사업으로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도비보전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감리비를 4.2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폐기물매립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그동안 물가인상률과 공사기간 변동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재료비로 음식물수거용기 파손품 교환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51쪽까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사인 서해환경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124억 300만원인 예산에서 이번에 12억 3,633만 7천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증액이유는 저희 직영청소팀에서 8명이 서해환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팀이 서해환경으로 전부 가게 됨으로서 8명이 옮겨갔고 그다음에 인건비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인상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서지역 집하장 차폐시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컨테이너박스 노후교체분 8톤짜리 6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개혁하면서 시내에 있는 적환장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씨티박스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예산 2,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폐기물매립 및 복토용 굴삭기 대폐차 구입비 1억 7,160만원도 내년 1월부터 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특수노면청소차 10톤급 구입비 1대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교체사업비로 1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244쪽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리비로 책정되었는데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도감독의 소홀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무엇이고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폐기물매립 조성공사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1994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계약분하고는 연간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200만원 반영한 것은 단순하게 최종설계 변경 이후에 발생한 물가인상률과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장마기간이 길어서 공사기간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금년 9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원래 계획은 9월말이 아니었죠?
청소과장 정진술
원래 6월말 완공계획인데 그동안에 공사중단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무원들이 흔히들 물가상승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효성있게 세워주십시오.
청소과장 정진술
당초 계약에 물가인상률은 반영을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무튼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달이 늦어지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일하시면서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세입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쓰레기봉투판매 하시는 분들이??가짜쓰레기봉투가 군산에 돌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혹을 받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도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 종류가 대여섯가지가 됩니다. 지금도 수년전에 사용했던 봉투가 나옵니다. 전에 많이 구입을 했다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에 대해서 말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실체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런 실체를 봐야??아! 가짜가 나도는구나??하는데 한번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장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민원은 아닌데 쓰레기봉투 판매마진이 4%~5%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 손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카드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진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손해가 나고 가짜의 유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게에서 그것을 많이 바꾸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은지 얼마 안돼서 지금 실태파악 중에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파악을 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52쪽입니다. 기금전출금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대형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11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증가된 부분의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내초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초도 한 곳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2억 6,700만원 정도가 내초도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내초도에만 지원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줍니다. 군산원예협동조합이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약 800개의 소매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소매인들을 직접 만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많이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것과 과장님께서 들으신 것이 일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거의 대부분이??그전에는 수익이 6%였는데 지금 4%로 떨어져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는 어디서 판매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때는 농·수·축협 은행권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도매점 역할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800여명 이라는 숫자가 어떤 불편을 겪으면 안 되겠죠?
청소과장 정진술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 몇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물어보니까 지금은 한달 분량을 사라는 것입니다. 배짱으로 카드로 긁어라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800여명의 시민의 소리를 과장님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실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시민의 소리는 이런 저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이익이 당초보다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계속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판매처에서 한달분을 사라고 하는데,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달분을 사라고 하다 보니까 7~8군데에서 의회 열리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서명으로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이 틀린 말을 했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다음에 조사했던 자료를 주시면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0쪽입니다. 문화예술 민간경상적보조로 2006년도 새만금 대탐사 릴레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군산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긴급학술조사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전국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비는 당초 국비사업이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를 도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96만원, 시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전통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됨으로서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예진흥 일반운영비로 해넘이 해맞이행사 상해보험금 등 예술진흥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진포예술제등 기타예술제 해넘이 해맞이 및 기타행사추진에 따른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으로 지휘자 1명에 403만 9천원, 단무장, 악장 2명에 585만 4천원, 상임단원 45명에 1억 1,701만 8천원, 비상임단원 22명에 1,320만원 해서 총 1억 4,011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만금 완공 축하공연을 도 주관으로 추진하여 공연을 취소하였고 전라예술제는 순외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금년도에 전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750만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시립합창단 연습실을 구 해망동사무실에서 구 해수청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 참가가 2005년 대비 190명이 증가했고 대회기간이 2일에서 3일로 늘어남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책추진비 추경성립전 2006년도 아시아 주니어역도 선수권대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책추진비 추경성립전 2006년도 전국중학교 추계축구대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자를 제36회 전국남녀중고 농구연맹전 유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종목 및 참가자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지원금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6년도 학교잔디운동장 포설비로 국비가 2억 8,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2,000만 해서 합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제42회 추계 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 사용구장인 호원대, 회현중, 군산대, 새마을공원 등 에 대한 천연잔디 식재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청소년복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해양체험활동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감리비 1,100만원, 282쪽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청소년의 집 완공에 따른 시설비부족액에 따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내부공사 미반영분과 자재단가 상승률로 인하여 부족액 7,2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0월에 완공함에 따라 11월과 12월분 2개월분 민간위탁금으로 2,16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입니다. 관광진흥보조사업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시설 및 개보수에 따른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시비부담금 50%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안내판 정비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관광개발보조사업비로 군산차이나타운 조성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15쪽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보상금 문제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비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지휘자는 직책수당이 지금 100% 올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예산계획을 잡고서 하시는 것입니까? 갑자기 잡으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군산 시립교향악단 운영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대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위원회 명단과 개정된 운영규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3만원씩 15명, 25회 되어있는데 요즘 은파유원지나 여기 저기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15명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5명이 갈 때도 있고 찾아가는 장소에 따라서 인원의 가감이 있습니다. 적게 갈때는 합창단 5명, 교향악단 5명 해서 10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갈 때는 30명이 갈 때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15명 계획으로 해놓고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합장단하고 교향악단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동행할 때도 있고 따로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5회면 한달에 평균 2번꼴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번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1년계획표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계획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도민체전참가에서 2일에서 3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190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도민체전이 장년부 한 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초등부, 중등부, 장년부 3개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녀로 구분됩니다. 인원도 늘어났고 그전에는 2일간 했는에 지금은 3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체육진흥기금에서 전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제일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일고에 투자를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야쪽에서는 탁구도 잘하고 무슨 학교는 배드민턴도 잘 하고 몇 개 잘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이것은 전국적인 체육시설 시설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축구만 하는데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구장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축구에 한정적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탁구나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 운동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곳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4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축구뿐만 아니라 군산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다른 곳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282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165만 9천원을 들여서 위탁으로 결정하셨는데 이것을 시행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10월말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을 한 후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현재 시설운영 추세를 보면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시의 내부방침은 위탁쪽으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에서 직영을 하게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중학교 추계축구대회를 군산에서 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대회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전라남도 강진에서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강진에서 했는데 강진에서 한 것과 군산에서 한 것과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와 중학교축구연맹과 의사가 맞지 않아서 잡음이 났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말씀들이 없으셔서 본 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중학교 추계축구대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유치비로 2억 5,000만원, 운동장관리비로 5,000만원 해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질타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강진과 군산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안 오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지사님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안 오셨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축구연맹이 따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축구대회 할 때 강진은 누구 누구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중학교연맹 회장인 김석환 회장님만 오고 정몽준 회장님은,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축구대회를 열 때는 군산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이번에 더 버린 축구대회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진중학교 축구부에서 식사초대를 받아서 3군데를 갔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석을 했는데 20여명 되는 분들에게서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다시는 군산에 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몇십번 하고 강진을 가보지는 못 했지만 강진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은 인구가 4만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정도 될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에 축구대회를 또 열기로 했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내년 춘계대회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얼마나 잘 했는가 다시 한번 열기로 했답니다. 3,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운동장마다 배치가 되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답니다.
전 대회에서 강진중학교가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음식을 먹다 8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집단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1명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지판 하나도 없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몽준 체육회장이 와 가지고 40억을 특별지원을 해줘서 체육관 시설을 4개나 짓는답니다.
지금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것 뿐이 아닙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도 몇 분이 운동장을 도시고 본 위원에게 질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결위에 안 들어오셔서 질타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리를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강진에 열렸던 축구대회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물론 5·31지방선거가 있었고 복잡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고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조금더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본 위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28명 밥값도 본 위원이 냈습니다. 군산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본 위원이 병원을 직접적으로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공무원이 하나도 나온 적도 없었고 왜 이러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 놓고 결국은 사후관리를 잘못하니까 고생하셨던 문화관광과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사람이 하다보면 좋은 소리도 나오고 쓴소리도 나오지만 강진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100분의 1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유치를 하고 추진을 한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여러군데이다 보니까 아이스박스를 제때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그늘막이 없는 운동장이 있어서 학부형들이 그늘에서 편하게 응원을 하지 못했고 집행부와 지원부서와의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체육대회가 원만히 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점은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숫자는 250명 정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정도로 관심을 갖고 물어볼 정도면 과장님은 이정도를 암기하고 계셔야지 여기 회의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몇 명이냐고 물어볼 정도니 행사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부분은 중학교축구연맹측에서 요구한 자원봉사자들만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모든 부분에 미숙하고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바랄 뿐이지 구차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군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군산을 다시 찾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조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9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6년도 추경성립 예산으로 군산대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시설비 보육시설 기능보장사업비는 공립시설인 옥서면 옥봉어린이집이 노후되어서 대체신축사업비로 2005년 12월에 2억 3,92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단가상승으로 인해 부족분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평당 239만원이었었는데 2006년도에는 평당 약 300만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4쪽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중 강사수당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통합편성되어서 기 지급된 강사수당과 교육시설운영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간당 강수수당 3만원에 26개 과목 2,000시간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건물의 노후로 옥상, 벽채 바닥에 균열로 인한 빈번한 누수현상으로 교육장의 방수공사가 시급함에 따라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복지토탈시스템 9월에서 12월까지의 웹서버 및 호스팅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에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보험료에 지원된 금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은 보육지원담당이 금년 2월 23일자로 복지과에서 여성복지관으로 이관되어 실설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희
279쪽 군산대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이 추성립전에 이미 지급되었지만 군산대에서는 군산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던데 꼭 도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센터를 해서 사례관리한 실적내용을 요청합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이 사업은 어떤 센터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도비사업이라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있잖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보조가 2,000만원, 자담이 480만원 해서 2,48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은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가정복지사업, 문화사업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업중에는 사이버, 전화상담 이런 쪽이고 교육사업은 성교육이나 부부교육 또 부모교육, 노후생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부위원장 박정희
여기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희
있는대로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받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시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연초에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미 사업들이 완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아닙니다.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지금까지 진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전체가 마무리가 안 되었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보고 싶은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희
대부분 센터들이 월별로 실적정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그러면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요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옥봉어린이집은 건축비나 물가상승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쪽 여성사회대학 운영 강사수당부족분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이 올라온 것인데 왜 부족분으로 하신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있는대로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세워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사업 계획은 언제부터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연초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월부터 한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서동완 위원
1월부터 했으면 그전에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약간 삭감이 되어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삭감이 된 것을 추경예산으로 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본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끼워넣기식으로 올리면 본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삭감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꼭 기획예산과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각 부서별로 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26과목인데 무료로 하는 한글과목도 있고 2과목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약 24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강사나 과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요섭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선유도, 장자도에 설치되는 도서지역집하장 차폐시설과 장자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도서지역 대상 사업들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결원이었던 직원 1명이 금년도 2월 22일자로 보충이 되어서 부족한 인건비와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182페이지 법정경비인 정액급식비 156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183페이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20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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