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세입으로는 38억 9,588만 6천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 5억 6,392만 4천원이 증액된 44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억 8,853만 7천원이 증액된 91억 7,448만 2천원입니다.
먼저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07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07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238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100만원, 농업인턴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494만 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6,660만 5천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1,500만원, 채혈 보정비 651만원, 가축방역 약품사업 1,3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시술비 86만 7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4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사업 2,04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4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875만원을 삭감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과수원정비사업 7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4억 5,000만원을 삭감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840만원을 삭감 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업인인턴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23만 2천원, 액비살포비 600만원, 채혈 보정비 759만 5천원, 가축방역약품 2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시술비 28만 9천원과 가축분뇨 처리사업 49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 중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 5,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국농어인신문 보급사업 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비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사업 525만원과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강화 2,250만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모돈 갱신사업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비용 지원 1,056만원을 삭감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36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120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업 단지활성화사업 1,3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 800만 4천원과 서수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200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6,400만원, 대설피해 복구지원 150만원, 전시 국화작품 생산지원에 3,000만원, 비가림하우스사업 2억 6,300만원 끝으로 2008년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0쪽입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입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가 당초1일에서 1박 2일로 행사기간이 연장되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농업인턴제 사업입니다. 농업인턴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양육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1억 4,200만원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으로 2,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쪽 민간경상보조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및 GAP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전체예산 2,640만원을 삭감 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농정과 GAP 인증비용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사업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 시설사업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하고자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20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4,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200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지원은 도비 내시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6,6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되어 1,4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2,861만원과 17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100만원, 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9,100만원을 삭감 후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4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9쪽 민간재해보상금입니다. 07년 12월 29일부터 08년 1월 1일 대설피해복구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재배 생산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보리배합급여기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1,8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으로 14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채혈 보정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으로 2,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으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07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35만원과 도비 67만 5천원을 계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