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701억 8,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인 145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25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3.0%인 14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6억 4,5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0.03%인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는 주민세가 기업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5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가 3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10인승 승용차 세율 인상으로 신규 차량과 담배소비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42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12억 1,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원이 감액되어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5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월명터널 개설공사 7억원, 성산 산곡양수장 설치 및 관로공사 1억원, 공설시장 구조개선사업 2억원, 군장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79억원, 옥봉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1억원, 대학로 지중화지역 도로정비공사 4억원, 택시. 버스. 화물 유가보조금 3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잉여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필요경비 부족분과 도비 확보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업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가 예산서 뒤쪽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군산물류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한달분 2,0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일반부담금입니다.  도서전화사업 운영비 한전보조금 중 미집행된 총 9,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균특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삭감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69쪽 균특보조금입니다.  지난번 재래시장 화재사건으로 구조개선자금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218쪽 법정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설시장 화재로 인한 구조개선사업비 균특 1억 2,000만원에 시비부담금 8,000만원을 합쳐 총 2억원을 계상하여 공설시장 화재점포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1억 2,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물류박람회 행사 때 사용한 홍보관 운영비 행사운영비 잔액 7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산업단지 내 연구개발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자산취득비의 목을 변경한 도비 1억 7,248만원과 신규로 증액된 시비 77억원 총 78억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류지원센터 집기구입비 1억 7,248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삭감하고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순수한 도비보조금으로 미집행시 반납해야 함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군산 LNG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방금 LNG발전소 세입에 대한 세출로 경암동 여자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시설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219쪽 공설시장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 번 9월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1억 2,000만원이 균특으로 나와서 시비 8,000만원 40%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설시장 화재 때 그쪽에 시설비 4억 이상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합쳐서 2억원하고 다음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타온 것하고 해서 화재에 따른 시설비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223페이지 산업단지 내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몇 대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12억 정도 도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군산물류센터하고 연관된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장덕종 위원

시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비는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입니다.

219쪽 공설시장 구조개선사업 균특이 1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화재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데 근본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 건물을 제외한 것은 일단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시설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옷까지 전부 앞으로 나와있어서 담뱃불만 던져도 화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주 위험합니다.

정길수 위원

전기도 다닥다닥 붙었지 보면 아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전기공사는 내년에 전기안전공사가 70%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하는 방향에서 바로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돈이 31억원이 나와있어도 상인들끼리 싸움이 나서 엄두를 못 내고 과장님 애로를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나가 보아서 잘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속 상인들과 협의해서 일단 가능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2007년도 투자항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1쪽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착공기념 환영행사 지원 도비지원금 5,000만원 계상하였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현지실사에 따른 주민환영행사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인건비 과부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22쪽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착공기념 환영행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현지실사에 따른 주민환영행사로 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사업 등록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7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지방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금 3억 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분양 원금 수입조정액 1,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농공단지 체납수입 조정액 1억 5,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1쪽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2쪽 예비비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지난연도 지방산단 수입조정액으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298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과년도 체납수입에서 기정예산은 1억 8,828만 5천원을 세웠는데 3,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체납수입이라는 것은 받아야 될 밀려있는 수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8,8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갑자기 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농공단지가 대체입주랄지 분양되지 않은 것을 대체입주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 3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분양대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약간 상회해서 이자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222쪽입니다. 환영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군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고 열심히 도와주면 의원님들 위상은 무시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보면 지역구 의원은 온데 간데 없고 도의원이나 외부사람들 환영해주는 이런 행사를 돈 들여서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들러리서는 것입니까! 의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면서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침묵)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대답하십시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는 나름대로 행사할 때 전라북도 도의원님이나 군산시 시의원님이나 똑같이 초청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장덕종 위원

여성단체 무슨 단체는 조상 모시듯이 특별히 모시면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의원들 위상을 세워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열심히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한테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면 앞뒤가 안 맞는 행사 아닙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침묵)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21일 저희 의원들 현대중공업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세웁니까? 현대중공업 가자는 이야기를 운영위원장인 본 위원도 모르고 처음에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의회사무국하고 1차 상의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21일 의원님들하고 현대중공업 가기로는 했습니다만 아까 장덕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 때나 가는 과정이나 추진하면서 투자항만과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어디를 간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참여는 시켜 놓고 본 위원은 의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를 시켜 놓고 소홀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21일 과장님도 당연히 같이 가시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농공단지 체납현황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까지 해서 체납 증감현황을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항만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550만원, 농작물(대파대)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5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75만원을 도비 내시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확대 지원사업으로 8,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작물 복구비(대파대) 42만원을 도비 내시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농정관리 321억 6,291만 4천원 중 97억 8,843만 5천원은 건설과 기반조성사업비로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239억 3,875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연가보상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사업비 6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예찰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7,170만원을 국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국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60만원을 국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2억 2,115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행정비) 15만 8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381만 7천원을 국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농작물 복구비 (대파대)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세출예산 편에서 보고 드리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과 207쪽의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추가 내시분으로 10억 3,10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국비 4,3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폐업보상금으로 국비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69억 2,3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북도에서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승인 공사 발주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시설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산증식 시설비입니다.  바다목장관리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3,550만원이 감액된 6,45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업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불법어업지도 과징금 중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집행잔액 486만원을 감액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군산해양경찰서에 대한 기타부담금 부족분 1,416만원을 증액한 1,956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에 있어서 2005년도 집행잔액분 1억 1,035만 4천원과 2006년도 집행잔액 2억 3,3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 9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 사업자의 포기에 따라 미집행액 4억 8,000만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2005년도 집행잔액 1,226만 2천원, 2006년도 집행잔액 78만 3천원,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 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하고 200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9쪽입니다. 시유림 임대료 14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옥봉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6년도 조림사업 집행잔액 179만 6천원 외 3건에 총 3,3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역시 2006년도 조림사업 53만 9천원 외 9건에 총 3,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가로수피해 변상금 392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 1,050만 8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불법채석에 따른 원석매각대 및 토석채취료 3,19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옥봉석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이 정산한 결과 저희시에서 부담할 돈이 1,424만원만 부담하게 되어서 3,002만 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179만 6천원 외 총 4건에 3,3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2006년도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53만 9천원 외 9건에 총 3,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53쪽 가로수피해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가로수피해 변상금은 대다수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로수를 훼손하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변상금을 100%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것은 직접 받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건수는 직접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변상금으로 현찰을 시금고로 입금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는 그런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54페이지 불법채석에 따른 원석매각대 및 토석채취료가 옥봉석산이라고 말씀했는데 3,199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옥봉석산 임대가 옛날 대우에서부터 피셔리나 동양건설으로 넘어갔는데 저희 시유림이기 때문에 조례상 그것을 임대해 줄 때는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원석 매각대하고 토석 채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외에 불법으로 더 채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원석매각대, 토석채취료를 전부 추가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3,199만 9천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될 것 같은데 양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불법 채취한 금액이 더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닙니다. 감사과에서 한 달 정도 조사하여 거기에서 모든 것이 산출된 것에 우리한테 통보한 금액의 원석매각대의 원래 계약가를 곱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금으로 5,000만원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국내차입금입니다.  금융기관채와 지역개발기금으로 월명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비에 20억원과 38억원을 차입해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시비가 확보되어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부지 기본구상 공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금으로 2억원을 도비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뒤에서 자체사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자체사업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시설비로 6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비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3쪽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금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여기는 원도심 지역인 월명동, 해신동, 영동, 중앙동에 상가나 상점, 주택 등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최고 1,000만원까지,

서동완 위원

전번에 조례 통과된 그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기반시설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3억 2,461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예비비 7,27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옥구 둔산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봉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5,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옥구 둔산 어은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성산 산곡 양수장설치 및 관로공사로 9,910만원 계상했고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으로 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곡양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논두렁 하나 사이로 밑에는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용배수가 원활한데 논두렁 윗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면서도 천수답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고 있어서 용수난 해소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하나 설치하고 관로 1㎞를 매설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1억 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고 23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옥봉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로 해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저희 시비 5,000만원을 합쳐가지고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학로 지중화지역 도로정비공사 2.2㎞를 하기 위하여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투스콘하고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낡고 투스콘은 전부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해서 도시미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토블럭으로 바꾸어서 내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학로를 시범 가로로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5톤 덤프트럭 대체구입입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99년 6월에 5톤짜리를  하나 샀는데 2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거리도 많아 가지고 대차폐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도로관리 손해배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191쪽입니다.  저희는 삭감예산으로 2007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05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차량구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운영비 1,2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금호고속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24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택시 운영비 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호고속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으로 당초 도비가 30%이던 것이 50%로 확대되는 바람에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4/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액 3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과장님 금호건설이 추경성립전에 와서 미리 시행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양쪽 터미널 보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를 화장실하고 주변 보수가 2,400만원하고 얼마로 기억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쪽은 금호고속 화장실을 이번에 고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빼고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화장실 부분인데 도비로 특별히 지원해주셔서 이번에 11월 12월 부득이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진행중입니다.

강태창 위원

중복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변상금 1,080평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금년도 12월에 부득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예비비 1억 5,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쪽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잔액 정산과정에서 사사오입하여 발생된 1,000원이 미계상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이 2회 성립 후에 내시된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6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9월 13일부터 18까지 태풍 나리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세입분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도비 220만원과 77쪽 태풍 나리피해에 따른 도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 실기 강사수당 도비 7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7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1억 8,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 보상금 사용잔액122만 6천원과 247쪽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안보교육 참석보상금 등 총 617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인 도 추경예산 삭감으로 250만원을 삭감 계상했으며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기자재 확충 도비보조사업비 500만원이 과목 해소 변경에 있어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단말용 통합싸이렌 부품구입비 사용잔액 2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방독면 구입비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경상경비 총 일반운영비로 경계정비대상지 현황도 작성에 따른 도면작성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경계정비대상지 현황도 작성이라고 했는데 경계정비대상지가 현행 행정구역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그렇습니다. 도면상에 옛날 구 도면하고 지금 현재는 전산화하여 파일로 넣습니다. 안 맞는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지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8입니다.  도비보조금 청보리 자체 채종포 운영 98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2억 3,21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12쪽 연가보상비만 1,0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7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215쪽 농촌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389만 9천원이 삭감된 12억 3,8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삭감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007년도 청보리 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 38㏊에 대한 종자비 982만 3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입니다.

수도행정과 제3회 추경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 2,9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수익급사공사수익 2억 4,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삭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삭감분과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전산용지구입 부족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삭감분을 예비비로 15억 4,4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재특자금 원금상환을 조기상환을 위하여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수도과장 최현규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도 급수공사 신청 결과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신설공사수입 2억 2,79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은 세부 내력입니다.

33쪽입니다.  시설부담금도 같이 1,7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시내 급배수관공사와 미공군 전용상수도공사 11억 3,481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는 인건비 정산하는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2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2억 4,63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65쪽 시설비입니다.  미공군 전용상수도와 급배수관 유량계 상수도공사비 집행잔액 삭감 조치해서 11억 6,481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일반회계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국비예산추가지원으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9,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1,78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 집행잔액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중간부분부터 157쪽까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서수 금암지구는 1억 1,660만원 삭감하였고 나포 신기지구는 1,430만원, 나포 옥곤지구 1억 1,000만원과 나포 원서포지구는 1억 2,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이자율 변동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부족분 1,824만 9천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차입금 이자부족분 2,08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국비지원 부족에 따른 하수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 부족액 5억 8,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단 시비로 상환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277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하수종말처리장 토지사용료 수입으로  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산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5,200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군산하수처리장 과태료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 수수료 3,5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의료원 오수관로 수탁공사비 1,4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관거 BTL사업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중계펌프장이 필요하여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BTL사업 실시결과 펌프장 없이 자연유화식 오수 차집이 가능하여 부지매입비를 삭감하였으며 최초 침전지 A계열 유입유량계 교체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 반입량 증가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교부금 14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예비비 17억 9,23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78쪽 군산하수처리장 과태료 1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과태료 100만원은 05년도 3/4분기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에서 군산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및 수질검사 기록 미보존으로 적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으로 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작년 7월, 3월, 2007년도 3월 도 감사에 재지적되어서 100만원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안건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보조금 10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으나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12월 7일 10억원 중 1억원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 결정 및 송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쪽입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삭감예산으로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역시 삭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부족분 85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변상금 부족분 3억 52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비 10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월명체육관 구동시설 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실내체육관 내에 무대 승강장 장치가 총 9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중무대 2대는 2006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7대는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9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안전점검 진단결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에 의거 와이어로프는 의무적 교체 주기가 5년이고 감속 모터 등 구동장치는 15년으로 의무적 교체 주기가 지났고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가 원래 20억원을 세웠는데 도비 10억원이 삭감된 것이죠?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8억원 계상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12월 7일 도비 1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원래 도비를 올릴 때는 도비 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도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10억에 시비 10억을 해서 20억 가지고 조명타워 설치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시 되었는데 갑자기 삭감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작년에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1억원만 교부를 해줬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에서 약속을 했으면 만약에 올해 못준다면 2008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10억을 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를 내시해 주기로 하고 공문이 왔으면 만약에 2007년도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다면 2008년도라도 10억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시비 10억을 세우면 도비 10억은 분명히 줄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냥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실무자와 협의가 되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니까 1억원만 주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할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확답해놓고 결국 20억짜리를 도에서는 1억만 주고 저희가 18억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올릴 때 도 내시나 국비 해서 올리면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들을 승인해주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촉구도 하였고 저희들도 도청 또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예산확보하는데 도가 너무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또 행자부도 연말쯤에 일련의 사건 때문에 논의되다가 그 부분이 안되고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균특예산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오기 전에는 세입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상호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의원님들이 신뢰하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91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 집행잔액 54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과장님 작년에 청소년회관 차량 대차하셨는데 엊그제도 본 위원이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차량을 「군산 허브」로 도색하지 않고 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그것은 일괄해서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기본급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집행잔액 417만 9천원을 삭감한 1억 2,5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49쪽 세외수입 철새조망대 회전레스토랑 임대료수입 1,73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집행잔액 반납액 국비 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9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부화체험관을 준공했는데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새와 파충류를 나누어지는 과정을 전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예산안 심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25명)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군산시의회

5대

11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