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29억 1,100만 8천원과 도비 17억 2,907만 6천원으로 총 세입은 146억 4,008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0억 899만 6천원으로 2008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외수입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4,000만원과 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 2억 1,3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24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1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2억 1,450만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230만원, 농업인턴제 42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018만 5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4억 8,950만 5천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 4,777만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92억 92만 6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4억 4,000만원,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8억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170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6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4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9,467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1,500만원, 채혈 보정비 294만원, 가축방역 약품사업 1억 1,442만 8천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620만 9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949만 4천원, 예방주사 시술비 173만 4천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8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2,4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3,060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 2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600만원, 폐비닐 수거비 117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875만원을 비롯 총 37개 사업에 129억 1,102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5,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0만원, 흰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 8,600만원,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 8,4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84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8,580만원,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 115만원, 농업인턴제 18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1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6,118만 8천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 5,5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85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5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4,171만 5천원, 액비살포비 지원 600만원, 채혈 보정비 343만원, 가축방역약품 2,453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86만 3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584만 8천원, 예방주사 시술비 57만 8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 8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4,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2,040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 285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4,500만원, 쌀 수출물류비 지원 3,64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총 5개 사업에 5억 8,65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1,200만원, 104쪽입니다. 무인헬기지원 7,000만원, 벼공동육묘장지원 3억 6,75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4,700만원,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지원 9,000만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 1,228만 8천원, 고품질 돼지생산사업 57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170만 8천원, 젖소 유전자원관리사업 8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38만 3천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84만 4천원, 공수의수당 468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 8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 약품비 164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 39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60만원, 천정이용 해충구제사업 160만원,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 525만원,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1,750만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1,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7,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056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 240만원, 유기질비료 발효사 지원 315만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751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62만 5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억 8,7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225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44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312만 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4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에 1,784만원,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제 지원 1,74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240만원, 고품질 브랜드사업 2억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 1,332만원을 비롯한 57개 사업에 17억 2,907만 6천원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보고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로 친환경농업 및 농업농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 각종 교육참석보상 40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터 견학 20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 생산단지 견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 150만원,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 72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 480만원, 전업농 쌀 품평회 참가에 따른 참가 실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턴제 6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억 4,2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4억 2,9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8,600만원과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비로 5,5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쌀소득 등 보전금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소득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3,018㏊에 9,233농가에 지원할 목적으로 92억 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금 행정경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각종 서식인쇄 상용품 구입 등 행정경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공공비축 미곡은 물론 RPC 자체 매입비를 신속한 건조저장으로 고품질쌀 생산과 군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식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육성과 군산쌀 고품질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군산쌀의 고품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가공기계 설비류 품질검사장비 구입 등에 지원할 예정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도농교류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지원사업으로 무농약 인증을 10㏊ 이상 받은 활성화된 친환경 농업단지에 기술경영컨설팅비용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인증획득에 따른 인증비용 사업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으로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실천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입니다. 초기 친환경농업단지에 벼 원예작물 전문컨설팅으로 경영인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단지 규모가 10㏊ 이상 인증 실적이 있는 단지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유기질 퇴비발효사 지원으로 유기질 퇴비를 직접 생산 실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실적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농가에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견학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습득 및 교환으로 선진농업을 실현하고자 사업비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박람회 참석 지원으로 농업기계 및 기자재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 부족 일손을 해소하고자 5,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자체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등 지원사업비로 1억 9,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가공 유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유기농기계 공급, 벼공동육묘장 설치, 채종포 단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용단지,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이며 사업비는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촌지역의 특화품목을 육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9,800만원, 친환경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원, 흰찰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향상을 위한 규산질 및 석회 공급사업으로 6억 1,1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근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로 1억 4,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3,0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수거비 사업으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입니다. 전북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북쌀 인터넷판매 홈페이지에 입점되어 있는 관내 4개 RPC 7개 브랜드쌀을 타 도시에 판매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2,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입니다.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을 800g 단위로 소포장하여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주문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을 제외한 기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입니다. 우리시 특산품인 흰찰쌀보리쌀을 400g 단위로 소포장하여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주문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군산쌀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관리비입니다. 흰찰쌀보리에 지역명칭인 군산을 접목하여 명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가지, 배, 단감 등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수출 물류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 불안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의 농가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및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으로 소득작목 개발과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원예사업 확충 및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소득원 발굴로 원예농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동에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권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원예작물 천적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선진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술도입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고품질 원예작물재배 견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축관리로 고급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1,56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427만원, 젖소유전자원관리사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61만원, 한우유전자원보존사업에 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낙유기구 세척제 2,0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7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 2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3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200만원,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으로 1,2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청보리배합급여기 지원사업 1,400만원, 조사료 생산 개별농가 장비지원에 690만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제고에 7,000만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체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조사료 상·하차기 구입비 750만원, 청보리 구입비 1억 6,000만원,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1,560만원과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2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241만 8천원, 가축방역약품 1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에 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008년도 공익수의사 신규 배치에 따른 수당 3건으로 834만 6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3,898만 7천원, 예방접종 시술비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채혈보정비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1,3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 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 유통 촉진을 위하여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축산분뇨처리사업 4,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 8,16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 20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유류대 1,816만 7천원, 가축방역 차량구입 1대 가축방역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퇴비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적처리 및 농경지 환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 신기술 선진지 견학 및 시연대회 참석 42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축분발효제 지원,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부터 279쪽은 직원의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