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물류지원센터 위탁이 끝났죠?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공고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절차는 끝나고 계약만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하고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는, 세방하고 결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자세히 물으니까 후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했다는 개인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군산물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9월 21일에 공고해서 10월 18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세방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기간은 지난번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년으로 하는데 전기 분전이랄지 입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해서 2010년 11월 말까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위탁수수료는 2,000만원이 조금 넘고 12개월인데 1개월은 저희가 위탁했더라도 행사 때문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했을 때에는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총 면적이 평으로 말씀드리면 3,633평인데 저희가 지원시설,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1층과 창고 1,2층을 합쳐서 3,003평 정도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행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계약에 조건을 일부 붙였고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5일 전후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 3년간 계약하는데 그 외에 물류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이 또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은 지원시설 2층, 3층 세미나실하고 사무공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책까지도 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처음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관에서 짓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짓고 난 후 운영의 주체라든지 거기에 관한 유지비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면 조례만 제정을 해주시면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모든 상의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혀 상의 없이 행정의 일방적인 흐름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연간 2억 3,000만원 소득을 벌어들이고 또 세미나실이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주체를 튼튼한 회사에 맡긴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균특을 받아가지고 31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D급 E급 판정이 났습니다. D급 E급이면 철거라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E급은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철거 바로 전 건물입니다. 본 위원도 상인들의 억지성 민원 때문에 담당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까지 고충을 당하는지 압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D급 건물에 해마다 들어간 돈이 기억 내지는 기천만원입니다. 아마 공설시장 생긴 이래 7년간 내역을 보면 몇십억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D급 건물에 31억을 들인다고 해서 전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투자할 일이 아니고 심각히 고려해 보십시오. 심각히 고려해서 관에서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철거를 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미 추진이 되었습니다. 용역까지 끝내고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에 건물 안전진단해서 본 건물은 D급으로 판정되었고 부속건물 은 E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E급에서 점포영업을 하는 분들이 150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D급 받은 본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가 와서 바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2층에 지붕과 보가 처짐 현상이 있어서 D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강하면 C급 정도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바로 11월에 업체선정해서 본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공사가 끝납니다.

과장님 C급에서 돈 더 투자하면 B급으로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위험시설은 아닌 것으로 되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E급 받은 건물 150세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년 말로 사용허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않고 E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철거 예정입니다. 부속건물의 철거 가운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9일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느 정도,

철거 설명회입니까?

철거하는 부분과 앞으로 공설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9일에 상가 입주상인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와 올 봄에 재래시장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환자한테 파스를 붙여주고 치유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D급 건물을 31억 들여서 보강하면 C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중환자한테 파스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가서 보면 알겠지면 그동안에 기천만원 들이고 몇 억씩 들였던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이니까 구시장을 돌아보았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넓은 부지를 의지를 가지고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31억인데 앞으로 5년, 6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재건축비가 나옵니다. 그동안 들어간 것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랬는데 담당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완료되고 기왕에 시작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전혀 의회하고 상의 없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당신 이야기하시오. 그 자리에서만 듣겠습니다.’ 하고 지나고 나서는 집행부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그리고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상인들의 불만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2008년 2월까지 본 건물 보수 보강공사는 준공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11월에 업체선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부속건물은 어떻습니까?

부속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철거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짓지 않고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철거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본 건물로 이주하는 방향 또 2층으로 노점들을 올리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인들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설득을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입구에 있는 분들은 장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부속건물의 입구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본 건물은 기둥 보강공사와 지붕공사만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부속건물을 철거하면 소방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다른 주차장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공설시장,

본 건물 보강공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5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1,000만원이 본 건물의 보강공사 하는 부분이고 31억 중 나머지 25억 정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속건물 철거해 내고 다시 짓는 비용입니까?

짓는 것이 아니라 본 건물의 리모델링까지도 들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건물 보강공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인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장이 2006년 10월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진행해왔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시장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로 상인회장하고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상가 재건축은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상인들의 자본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장의 예도 없고, 더불어서 지금 멀쩡한 상가들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시점인데 상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장께서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인회장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이월해야 하거나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자체를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 주중에는 그쪽 상인들을 모여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사업을 과연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용을 빼면 3억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반납하시겠습니까? 올해 집행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문화시장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예산이 통과된 부분인데 되도록 이라는 말씀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집행해 줘야 합니다.

그 관계는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집행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보급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오늘 국장님께서 도청국장하고 대한통운(주), (주)선광, 세방기업(주) 이렇게 GCT(군산컨테이너터미널)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갔다와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보급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관로 공사 시행해서 사업비 가 30억인데 수송동, 나운1동, 삼학동은 시설이 끝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속 추진 향후 5년 이내에 30% 달성 해서 2008년 시설투자 검토예정 지역을 보니까 조촌동, 경암동, 중앙동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저희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진행하는데 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의 단독주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집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도시가스에서 시설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많이 쓰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많은 지역부터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각 동에 있는 통장을 통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찬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 모 동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찬성율이 80%가 나왔고 옆 동은 70%가 나왔다고 하면 80% 나온 동을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퍼센티지가 높은 동을 인근에 있으면 같이 묶어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 수요자 조사했던 자료들이 시청에 보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 부는 도시가스 회사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지금 구시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때 화재 났을 때 본 위원도 갔었는데 무서워서 도망 나올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놀랐고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봅니다.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인데 문 입구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반발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을 작년부터 세워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주의 사회는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고 내일도 3시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의회 회기기간에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쪽 상인회에서 편의에 따라서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짓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기도 힘든데 돈을 갔다놓고도 몇 명의 반대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동은 보수 보강공사가 끝난 다음 E급받은 부속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라도 건물을 일부 필요한 부분을 짓고 본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들어가시도록 권유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과격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내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며 협의가 되었습니까?

과격하다고 저희 행정이 물러나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좌우간 계속 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의견도 수용하겠지만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을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4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천으로 9억 얼마가 가고 65억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도 골치 아프실 텐데 65억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는 65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부적으로나 주체들끼리 의견 합의가 안되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다음 주중이라도 의원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별도 간담회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보고 방침을 정할까 합니다.

이분들이 발전소를 건설하기 전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인력을 100% 고용하고 모든 자재도 100% 구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이나 모든 지상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에 허가를 얻어야 될 건이 70여건 된다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몇 건 나갔는지는 모르고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경암동에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그 사람들한테 이권을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4번 정도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인근 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서 에너지가스 들어오도록 해라 뭐해라 지금 심의위원회 규정대로 안되게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는 21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몇백가구입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다 해결을 못하겠더군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식당을 보통 함바집이라고 하죠. 함바집을 하나 선정하는데 47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애로사항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을 무마시키려고 어떤 작전을 썼느냐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인력도 좋고 다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대림건설하고 삼성물산하고 이미 공사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시끄럽게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다면 하나도 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력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물자구입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발전소 측에만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관로 공사하는데 도시가스에서 30억 정도 투자해서 80% 이상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당초에는 저희한테 많이 신청한 지역도 있고 호응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고 신청을 안 했는데 옆에서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지고 신청하는 지역이 생깁니다.

본 위원도 인근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 할지 알았는데 거꾸로 왜 우리동네는 안 해 주느냐고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가스 촉구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했는데 동에서 통장님들이 찬반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조사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시가스에서 견적서라든지 예를 들어 원관에서 묻어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견적서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스 협력업체나 기술자들이 가서 예를 들어 거리관계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관계는 견적서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거꾸로 통장님들이 여기에서 여기는 21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300만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원가계산이라든지 전혀 없이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물론 도시가스 나름대로 견적서나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10만원이고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300만원인지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잘 모르니까 이런 관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관할은 아니지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미안합니다. 보충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께서 남은 3억 5,400만원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올해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인회장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도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합의도 안되고 토의도 안된 상태를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인데 올 안에 3억 5,400만원을 써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답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아무 계획도 없는데 3억 5,400만원을 쓰라고 한다고 해서 계획도 없는데 써서는 안되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때문에 추경예산 때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문화시장에 올해 5월에 끝난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제가 지역은 어디라고 설명 드리기가,

38면을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문화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된 곳입니까? 1면당 471만원 들어갔습니다. 38대를 주차하는데 1대 주차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땅값 197만 8,600원 그리고 조성비 273만원 해서 본 위원이 계산해보고 놀란 것입니다. 문화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12억 균특하고 시비 갔다가 주차장 조성하고 12억 중에서 3억 5,4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은 무엇을 가지고 쓰라고 했는지 보았더니 12억 중에서 주차장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471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몇 개 점포나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는 50개 이상 넘었는데 요즘은 문이 닫혀있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4개가 있었는데 지금 20개도 안됩니다. 주차장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빈 상가에, 오죽하면 거기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20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시에서 돈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1면 하는데 471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개소 있는 곳에 3억 5,400만원을 의원이 쓰라고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쓰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동료의원이지만 혈세 3억 5,400만원이 거저 돈입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몇 집이 있어서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세운 대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3억 5,400만원을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연말까지 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비가림시설이,

비가림시설이 반대 때문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안되어서 비가림시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거기에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3억 5,400만원 12억이 아니고 1억이라도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1억이라도 정말로 주부가 가계부를 쓰면서 내 돈을 지출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지 다 혈세이고 세금인데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471만원이라는 것은 개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억 몇 억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도 없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사 없이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연말까지 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몇 집이나 있는지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차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비용에 들어간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본 위원도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설시장 지어진 연도가 언제입니까?

1층은 70년도이고 2층은 81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할 때 대충 몇 년마다 건물을 짓습니까?

30년 이상 되면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는 37년 되었고 문화시장은 몇 년 되었습니까? 1983년에 개설되었죠?

개설되었다는 것은 그때 시장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준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은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고 단독 개인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개인상가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서 오늘날 문제가 되어서 시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연도 모릅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공설시장에 빈 점포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 점포는 490개로 되어 있고 노점이 80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비어있는 점포가 많은데 몇 개입니까?

금년에 와서 비어있으면서도 장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문해서 취소 받고도 있고 장사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소 받은 것이 40여개소 됩니다.

취소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빈 점포는 몇 개입니까?

실질적인 것은 70개 정도 됩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 아니죠?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 7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E등급을 철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D등급을 보수해서 C등급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근이 굉장히 부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부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 같은 것 세워서 됩니까?

예. 보를 새로 보수보강을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공설시장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예산 투자하고 또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한다고 예산 투자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에는 지금까지는 큰돈은 투입하지 않고 이번에 투입하는 것이 큰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것부터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45쪽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행사도 많고 다양하게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관리 대책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현황이나 관리 대책은 있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군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관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위로나 고통 분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열린 채용박람회 개최하는데 방문취업희망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인원 191명 온라인 채용 360명 해서 551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방문해서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숫자가 많은 이유는 여상하고 상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가서 보라고 정책적으로 보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수가 실제보다 엄청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차 와서 많이 방문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3,449명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에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 “어디 채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취업희망자한테 즉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보면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 실시를 설명절, 추석명절에 한다고 했는데 단속된 상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도단속만 하십니까 단속이 되었습니까?

단속도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입니까?

(자료확인) 지금 단속해서 단속반이 40건 적발하여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단속됩니까?

중국산 문제 때문에 주로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로 걸리는 상가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농산물이 많고 공산품도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조사에 대하여 단속한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하는 사항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38쪽입니다.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 군산경제가 살려면 내고향 생산품 이용 활성화를 많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대규모 신규 사업장 현지 방문해서 지역생산품 애용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했습니까?

그 부분은 주로 대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 단지에 4,400세대가 하고 있는데 인력하고 장비 자재 활용 비율은 65%, 하도급 비율은 43%입니다.

아파트 일하는 곳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큰 곳만 그렇습니다.

지금 동도 미소드림이 부도나서 군산에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골재라든지 모든 납품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려면 그쪽을 활성화하려고 하지 말고 대규모 기업체 같은 곳을 해야 경제가 삽니다. 지금 군산이 더 죽어버렸습니다. 동도라면 전주업체이고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동주택, 5억 이상, 3,000㎡이상 신규 사업장 27개소 했는데 내고향 생산품 이용 활성화라고 하면 군산공단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소비하라고 권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온다고 해서 그쪽에도 공문을 보냈고 또 하도급을 하고 있는 한라건설에도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LNG복합화력발전소도 여러 번 다니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산경제를 살리려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경제가 삽니다. 아까 말씀대로 장비 같은 것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지금 버섯재배를 집단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울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원협에 판매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업체에 대규모 식당이 있으면 연계를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연계를 해주니까 거기는 전국에서 싼 물품만 넣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역의 업체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실적을 전부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6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추진실적에 보면 보수는 하고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노총에 임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는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인 입장으로써 아주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시설 보수공사 완료에 1,475만 6천원이 들어갔는데 대상이 전기, 사자상 받침돌, 출입문, 맨홀 등 간단한 것만 했습니다. 과장님도 안 가 보셨죠?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만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근로자복지관을 한노총에만 위임하지 말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암동에 들어오는 것이 LNG복합발전소 열병합입니까?

서부발전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산에 도시가스 저장소를 확장한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동의를 잘 해줍니까?

주민들은 그쪽 부지를 있는 대로 다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도시가스에서 사놓은 것은 없죠?

기존에 사놓았던 것 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확장하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서부발전소가 들어와서 혜택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저장소가 생기므로써 그 옆에 집짓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땅을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 사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 땅값이 상승하지만 도시가스 저장소가 들어서서 거기에 엔진까지 온다고 하는데 한전이 전기가 단전되었을 때 전기로 자가발전해서 밀어주려고 발전소까지 설치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확장을 상당히 크게 합니다.

예. 상당히 크게 합니다. 지금 배정도 됩니다. 더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성산면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사무실을 대야에 짓고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성산에 지어주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대야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산에 있는 것은 저장소는 아니고 지나가는 관로 중에서 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소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둥지아파트에서 한 50m 밖에 안 되는데 도시가스가 옆으로 지나갔는데 도시가스를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답변이 거기에서는 구암동으로 일단 도시가스에서, 군산도시가스에 도시가스를 팔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군산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사서 압을 죽인다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성산에는 무조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군산에 도시가스 시설할 때 관로 매설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없습니다.

지원은 전혀 없고 소비자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소비자가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시설하고 나중에 가스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계획에 없던 것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전에는 아파트 등 이익이 있는 곳만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돈 벌었으면 단독세대도 와서 해라 해서 금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그만큼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연료비가 덜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50쪽 제3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에 보면 본 위원이 오버해서 질의하는지 몰라도 금후계획을 보니까 소요예산액 확보가 30억으로 도비 10억, 시비 20억인데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저희가 1월에 조례제정을 해줬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돈이 얼마 남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야만 그 돈을 반납하지 않는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20억을 받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한 것인지, 군산자동차엑스포를 해서 군산이 얼마만큼 발전이 있고 이익을 보려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도비 10억, 시비 20억 투자해가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업무보고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중앙부처에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5년 전인가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중앙부처에서 가져와서 만들어놓고 군산시에서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예산을 만든, 저희 같은 경우가 롤스로이스 차를 줘도 능력이 없어서 못삽니다. 강근호 시장님이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놓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하나도 못 받고 2년마다 군산자동차엑스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있으면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세울 테니까 해달라는 뜻으로 올린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20억을 분명히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엑스포 하면 어느 지역이나 많이 주면 1억 3,000만원 줍니다. 1억 3,000만원 이상은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예 이런 것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맥없는 건물 지어놓고 아까워서 2년마다 한번 씩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잘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삽입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한가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군산 공단에는 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86%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좀더 군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 같은 것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산업이 와야지 기존 공단에 들어와 있는 산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거의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정부출연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만 계시면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신규사업은 자세히 연구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4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전에 군산시에서 주변지역 위원들과 회의했던 내용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특별지원금이 빠져야 되는데 설명 드리려고 잠깐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 사용 내용을 보면 경암동 주거시설 매입하고 군산시 도서관 건립비하고 군산 장학금 기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신청을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용용도나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가는 것입니까?

위원회 중에는 주민대표들도 몇 분 계시고,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자금을 받아놓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느냐 해서 문제되면 한번 계획 세운 것들이 몇 번 변경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던 계획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일단 금년에 받아놓은 다음 다시 심도 있게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심의하기로,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사업비를 타놓고 사업은 이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고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그러니까 그 원점이라는 이야기가 이 3개 사업은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합니다.

포함해서 그것이 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사업들이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하기로 했는데 안되면 주민들이 됐냐 안 됐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에는 전북풍력에서 4,000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2007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심의할 때 특별지원금하고 2008년도치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07년도치 금년까지 한 사업에 2008년도 특별지원금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러면 기본지원금은 해마다 2,000만원씩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2007년도는 2,000만원이고 2008년도까지 합쳐서,

아니,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사업이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00만원짜리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입니다. 원래 2007년도 사업계획은 1억을 세웠는데 1억 4,600만원으로 나왔는데 보면 사업장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하는 활동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노사화합을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사화합이 되면 기업이 더 잘 되고 채용도 많이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198명이었는데 올해 11,10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보면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노사화합이 되고 기업이 더 잘 되어서 고용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스프, 베트로텍스, 대상이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도 방문하고 저희도 별도로 방문해서 그 사람들 명단을 일일이 파악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고 개별 면담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는데 바스프나 베트로텍스는 조금 있으면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그곳으로 갈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회사를 방문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들하고 일일이,

그것은 대상이고 이미 구조 조정된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을 갔다가 파악해서 일일이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구직활동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예산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들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노사분규가 심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프 같은 경우는 80몇 년 이후로 노사분규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전환들을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행사비로만 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 필요한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들여서 제1회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갔었고 동료위원님들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달랑 몇 백명 나왔는데 2,500만원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평가는 하셨죠? 평가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등수를 먹여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등수도 공정치 않았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사업비는 자담 500만원에 3,000만원 사업인데 지금 스폰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내용을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2,500만원 뿐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속으로 치르는 사업을 시에서 2,500만원씩 지원해주고 1회니까 내년에 또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업장에서 정리 해고 다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에서는 정리 해고한 사업장에 행사하라고 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돈 주지 마십시오. 정리 해고하라고 돈 줍니까?

올해도 아마 틀림없이 사업들이 올라올텐데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50쪽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제112회 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국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같이 가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엑스포 할 때 다른 지역도 1억 얼마 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작년에 20억 주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 들었는데 엑스포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완전히 바보된 것입니다. 엑스포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20억 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잔액이 12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억 2,600만원 정도 재단법인에 출연금으로 냈고 5억 2,800만원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시에서는 7억 2,000만원을 재단법인에 출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10억 지원하고 시에서 20억을 또 지원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산자부에서 국비 20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비 10억 하면 37억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1회, 2회, 3회 계속 거듭해가면서 투자도 늘어나고 더 발전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20억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다가 수렁에 빠진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자부에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2회 때는 산자부의 균특예산으로 어차피 우리시에 배정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시장개척 명목으로 온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이 개척된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썼는데 국비에서 균특 지원해 주면 어차피 우리시에 올 돈이었습니다. 그때 그 돈가지고 썼습니다. 균특이 맨 첫해에 생겨서 균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때 그렇게 해서 균특으로 처음에 쓴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은 그런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농락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겠군요!

지금 국비 20억 확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것에서는 가능하지만 정식으로 주는 돈이 군산말고 부산이나 서울 할 때 1억씩밖에 안줍니다.

전 과장님께서 국비를 꼭 책임지고 받아내겠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균특예산 20억이라는 것도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산자부에서 엑스포지원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착오가 큰 것입니다.

서 위원님 그 내용은 있다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행감 때 정확히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 보고할 때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바뀌어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보겠습니다. 올해 물류박람회를 했는데 사업비가 65억이 들어갔습니다. 행사비 17억, 투자유치비 48억인데 투자유치비는 무엇입니까?

이 돈은 저희가 쓴 돈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박람회 개최 지원했는데 추진실적에 저희가 넣어놓은 것이고 투자유치비는 외국에서 바이어랄지 행사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억이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타이틀에서 우리는 지원을 했는데 이런 실적이 있었고,

그러면 시에서는 65억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까지는 없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도 국제물류박람회조직위에서 하니까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하니까 우리는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인지 행정적인 지원인지,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 그래도 군산기업관리라고 지난번에 해서 운영하는,

행사 전체로 하는 사업비에는 지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드래그레이스가 11월 11일 한번 남고 4전까지 했는데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하실 때 한 2조원 시장이 되는데 튜닝카 집적화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튜닝카드래그레이스를 다 했습니다. 평가는 나름대로 했을 텐데 지금 튜닝카와 관련하여 군산에 들어온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고 자동차관련학과 대학에서만 활성화가 되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올해 튜닝카 사업에 5,000만원 지원하면서 튜닝카 부품단지를 만들겠다,

관련기업은 없습니다.

관련기업 유치 못했습니까?

예.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입니까? 금후계획 보면 2008년도 정기 개최 여부협희(한국자동차 튜닝연합회)라고 했는데 시에서 돈만 주면 합니다. 지금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사업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실적 좀 분석해보고 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튜닝카 페스티벌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차량이 옛날보다 소통이 많은데 물론 우회해서 가면 되겠지만 공단이 들어오게 되면 장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튜닝카 부분은 이미 경기도 쪽에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군산으로 끌어내릴 것인지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행사를 하면 사람유치나 관광지역이 되면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방조제 쪽에 일부 구간을 넣어서 튜닝카 상설 대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축제성 행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여기를 튜닝카 메카로 만들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상 관련기업유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튜닝카 만드는 곳이 대개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자동차업체나 전공하는 학생들, 자동차 동호인들이 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지역경제과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조들이 바뀌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기조가 바뀌고 또 바뀌고 사업이 일률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계셨던 과장님은 기업유치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업체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시성으로 하지말고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쪽 보겠습니다. 군산시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혹시 TV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생들 젊은 세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대학생 세대가 88만원 세대라고 합니다. 88만원 세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해도 88만원 그 수준을 평균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을 하더라도 100만원 전 후반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굉장히 위기에 놓여있는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확한 것을 군산시에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계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하기가 어렵다면 노동부라든지 아까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장에 정확한 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5,600만원 정도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에는 인색하더라도 여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을 함으로써 군산시에 관계된 것들이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조차도 불신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시점부터 군산시에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주십시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기초로 하고 다음에는 군산시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전연 없어서 의정활동 하실 때나 행정하는데 엄청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지표를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사업들이 전처럼 전시성이나 홍보성 행사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쪽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산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 23,000원에 보증금 45,000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래 여성이 26세대 기혼세대가 84세대로 되어 있는데 월 사용료는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평수, 주로 혼자 있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했다가 결혼하는 사람들도 입주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 45,000원이면 보증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45,000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입니까?

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성산 근로자아파트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가 전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몇 명은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대라기보다는 편리에 의해서 온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들어와 있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45,000원이라면 자기 보증금 45,000원 내고 전대를 줘서 보증금 몇 백에 월세 2～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것하고 성산 근로자아파트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에 지역경제과장 하셨던 분들 말씀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에서 모니터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튜닝카 그리고 엑스포 부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지, 언제까지 기만할 것인지, 사실 본 위원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뭐하러 업무보고를 받고 뭐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건의를 과장님이 하십시오. 시장님께 건의해서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2007 세계물류박람회를 했는데 참가기업을 보면 국내기업 169개사, 해외기업 56개사 해서 225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27페이지에 보면 136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적어왔는데 지역경제과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37페이지 3,200여개소 분기 1회씩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사인원수, 조사결과보고서, 출장보고서와 그 다음에 80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급할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지역생산품 이용 협조공문을 2회 발송했다고 하는데 발송한 단체하고 기관이 어디이며 몇 곳인지 그리고 공동주택, 5억 이상, 3,000㎡이상 신규사업장 27개소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는데 협조 요청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몇 곳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문화시장 관련하여 상인회에서 3억 5,400만원의 사용처 변경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수요 조사한 원본 부탁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제1회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2,500만원과 한국노총 노사합동워크샵 2,000만원의 사업결과보고서하고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기업지원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외국인노동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군산에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학교가 2개 있고 대학이 2개 있습니다.

대학이 간호대학까지 3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학에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 대학문화를 끌고 나가는 실질적인 대학은 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만 군산의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든지 모든 일은 꼭 군산대에서 하는데 군산대에서 할 때는 다른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연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꼭 전북대학교만 연구비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군산대학교만 많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데 이쪽지역에서는 연구기반이 군산대학교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연구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되어 있는 곳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 대학하고 같이 했을 때 무슨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러면 플라즈마연구센터 군산에서 어느 대학이 들어갔습니까?

호원대나 다른 대학에는 그쪽에 전공자들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확인해보겠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군산대 편중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군산에 있는 대학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대학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자력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에만 자꾸 하면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력이 있는 대학을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다른 대학도 같이 커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학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 자체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저희가 산·학·연·관 공동 협력해서 각 대학들하고 긴밀하게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는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고 다른 대학은 대학원생이 없으면 일단은 연구가 안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의회하고 원주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원주의 운영방법을 설명 듣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까지도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의료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만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한쪽 분야만 하면서 다른 쪽 분야를 대학마다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전문대까지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서 한쪽은 한방에 대해서 하고 한쪽은 의료기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마다 나름대로 다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그 대학들이 앞서나가면서 그 지역을 앞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대학도 크고 학생들도 크고 시도 컸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고 또 대학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과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그것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도 지난번에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군산의 먹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연구하여 기반을 마련하자, 지금 군산에는 그런 기반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살리기로 자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군산 것을 이용하자고 하면서 대학에 편중하면 안되고 대학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꼭 지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입니다.

산업단지가 군장국가산업단지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2개인데 11페이지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군장국가산업단지는 07년도 9월 말 기준 143개 업체가 입주하여 분양율이 75%라고 되어 있는데 군산국가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된 25%는 어떤 부분입니까?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집계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집계하고 기관별로 집계 내는 방법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LG그룹이랄지 한진중공업이랄지 대토를 했기 때문에 분양을 그렇게 보는 것은 토지공사측이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추계는 실질적으로 투자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 80% 이상은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상담 진행 중에 있고 협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필지 11만평 진행중인 것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매출 1조원 정도 되는 모 기업이 군산에 기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산단이 100% 다 분양이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75%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도 25%의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림건설이라든지 한진건설에서 대토 받은 것을 당사자끼리 살 수 있는 부분은 일부의 여지는 있고 그때 말씀하셨던 회사는 제가 기획단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투자에 관계되는 서류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즉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판단하여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투자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민들은 산업단지가 10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기업이 군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투자항만과하고 조인을 시켜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직원하고 조인을 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데도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다 분양된 것으로 알고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지금 미 착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 착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 산업단지는 혹시 계약을 하면 몇 년 이내에 어떤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지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개 법률에 의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이 초과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만 추징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약 자체가,

가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제한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를 해놓고 3년이 초과된 곳은 거의 없고 저희들도 그것을 추적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해놓고 입주계약 연월일 지금 건설중인 곳하고 미 착공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 시점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저가에 가격이 오르고 있죠?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입주하고 달리 토지가격이 상승가가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단지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물가 인플레라든지 연도별로 보았을 때 해마다 가격이 돈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지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일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정확히 토지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데 모 기업에서 A라는 필지를 사 놓았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 필지가 필요하다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일정 부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사정이 있겠지만 계약이 3년이 아니라 5년, 6년, 7년이 지나도 착공조차도 안되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은 당연히 해지를 시켜서 군산 산단에 오고자 하는 우량 기업들한테 토지를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계약했다고 해서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으면 군산 산단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66쪽 조선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제조에 따른 협력업체 투자유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옵니까 협력업체가 들어옵니까?

현대중공업 기공식은 이미 부지를 사서 마쳤고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 11시에 현대중공업의 순수한 협력업체 11개 업체와 협약식을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에 인력 뽑는다고 했을 때 투자항만과에서 협력업체의 직원모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뽑은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460명 모집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직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주셨는데 현대중공업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게시했던 모집 공고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울산 본사에서 집체교육, 향상교육 후에 군산공장 내에 협력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공고에도 원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변명이 아니고 그때 협력업체가 8월에 모집을 하면 그래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아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여 충정어린 마음으로 사전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모집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의사국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바쁜 일도 있고 해서

모르시는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집체교육 3개월, 향상교육 3개월 그 다음 1년 후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내용하고는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했을 때 처음에는 250명 뽑고 연봉은 2,000～2,500만원이고 협력업체의 직원이라고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은 사람이 현대중공업 직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6개월간 교육이 끝나면 최소 1년 동안은 협력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본사 직영으로 선정해 가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도나도 들어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들어가려고 본 위원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현대중공업 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라든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죠.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현대중공업 직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 블록공장만 들어옵니까 기계조립공장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지난번 기공식에서 1단계로 선체블록공장을 10만평에 3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고 17만평 LS산전부지가 아직 매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제2의 프로젝트를 할 계획인데 그것은 회사의 전략상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업유치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 얼마 지원해줍니까?

지난 7월 30일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1,00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00억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조항이 되면 1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력업체로 줍니까?

현대중공업에 줍니다.

현대중공업은 들어오지도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협력업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공장을 다 짓고 거기에 직접 사외협력사가 A,B,C,D가 있으면 현대중공업에서 자재를 다 사용하고 현대중공업 사내에서 곧 바로 현대중공업 본사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직원이 필수요원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냐 협력업체냐를 따진다면 어느 한계를 가리기는 애매 모호합니다.

우리시에서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번에 용접하고 도장하고 뽑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중공업 직원이냐 협력업체 직원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은 분명히 현대중공업에서 시킵니다. 그리고 조선직이라고 해서 용접 200명, 도장 40명 해서 240명인데 그분들을 3개월 실기교육을 하고 3개월은 현장에서 교육을 마쳐서 6개월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협력사로 배치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뽑아서 현대중공업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순에 의해서 뽑히는데 우리 군산같은 경우 당초 회사에서 계획했던 것은 군산에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1,50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생 중에서 다시 픽업을 해서 협력사에서 1년 마치고 나서 현대중공업 사원으로 다시 픽업을 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군산에 들어올 공장이 협력업체 공장이 들어오냐 현대중공업이 직접 들어오냐 하는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직접 들어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대중공업이 소유건물이고 현대중공업 회사것인데 그 안에 들어와서 협력업체들이 일은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하고 몇 개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사외협력사는 별도로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을 지어서 협력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현대중공업 내에 들어와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나 부모들은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도 홍보할 때 협력업체 직원이면 협력업체 직원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채용된다면 연봉이 2,000～2,500만원으로 그렇게까지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홍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블록을 만들면 조립은 여기에서 합니까 울산으로 가져갑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블록을 거의 완성품에 가깝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마지막 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가져가서 완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우리 군산 시민들이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기업유치보조금을 얼마까지 주려고 합니까? 주었습니까?

공장등록이 다 완공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기업유치보조금을 지원하자면 어마어마한 돈을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69쪽 투자기업 사후관리 현황을 해놓았는데 협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장이 완공된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108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4개 기업체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령 금년 1월에 투자협약을 한 업체가 1년 안에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산지법에 의한 3년 이내로 둔 것은 회사의 경영상이나 타지역에서 이전해 올 때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입지조건으로 소필화 작업 진행 중인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요건과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지만 3년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상담하고 방문해서 회사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만 하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업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직접 저희한테 않고 공장등록이랄지 부지계약을 산단공에서 직접 하니까 저희들이 옆에서 보는 것은 없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취소를 하면 당사자가 팔아도 자기들끼리 법거래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오히려 산단이 땅 투기까지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못 팔 정도 되니까 그것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검토해보십시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의 땅은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단을 거쳐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가격은 산단의 고시가격으로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그것이고 별도로 더 웃돈 받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단을 거쳐서 하는 것을,

환수해서 회수하여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71쪽 군산항만 투어 및 선상체험이라고 했는데 3,600만원이나 예산 들여서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물론 3,600만원이 작다고 표현은 않지만 군산이 항구도시이고 물류도시입니다만 멀리에서는 보아도 직접 항만이 어디인지 산단이 어디인지 군산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직접 산단도 둘러보고 항만도 둘러보고 하면서,

과장님 서해대교를 개통했을 때 누가 홍보해서 갑니까?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기업, 관공서 및 여행사, 언론, 홈페이지 통한 모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집해서 일부러 가서 선상 체험해야 합니까? 군산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모집하는 비용이 아니라 안내하는 임대차량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가을 2회 300만원씩 12회 해서 3,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새만금이 완공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호기심으로라도 누구든지 다 가봅니다. 그리고 군산에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갑니다.

지난번에 군산시의회에서 돈 들여가면서 광양만은 뭐하러 갔습니까? 거기에서 초청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야지 여기에 학생들, 시민들, 관광객들 유치해서 홍보가 됩니까? 군산시가 잘 되면 저절로 옵니다. 새만금 완공되면 저절로 옵니다.

위원님 이 행사는 국제여객선도 직접 올라가서 승선도 해 보고 해경 경비함정도 타보고 또 승선체험을 해보고 나도 마도로스가 되었다는 추억거리도 남기고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선상체험이라면 무슨 선상체험입니까?

그러니까 해경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도 해보고 물론 밖에서는 보았지만 안에 들어가서 구조도 보고 창명라이너스 국제여객선도 타보고 여객선이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직접 체험하고 오는 것도 상당한,

정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신 대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항만에 관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혼자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의원님들이 광양만에 갔을 때도 마린센터 때문에 갔습니다. 군산에 마린센터를 시비 150억 들여서 꼭 건립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지는 제외입니다. 15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완공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앞서서 나가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올 4월, 5월에 23개 업체가 협약을 하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이 출타중이어서 본 위원이 의회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108개 기업, 2007년도 105개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께 안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협약한 사람들의 대표이사들을 군산에서 초청해서 군산에 사업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월명공원이라든지 물빛다리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항만시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빨리 투자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대답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2008년도에도 없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 협약을 하고 아직 시작을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주소는 옮기지 않았어도 준 군산시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산의 정서 군산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천, 평댁, 광양을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회하고 같이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찰해 보고 나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 생각부터 들어오고 본 위원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산항만이 오래 되었으면서도 상당히 낙후되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말로만 듣던 인천, 평택, 광양을 가서 보고는 우리가 도저히 적수가 안 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따라잡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을 갖음과 동시에 우리 항만을 어떻게든지 물류전문가를 양성해서 이들 못지않게 먼저 시작했던 항만이기 때문에 한번 살려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같이 겸하는 시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항만물류과장으로 가셔서 연찬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항만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항만물류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 말고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과에도 전문직은 없고 일반직들이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제 총무과에서 물류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 결정을 해서 면접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장차 새만금 신항이 생기고 공단이 들어차고 하면 이것은 항만 활성화를 통하여 환항해권으로 가는 우리 군산의 살길이고 전라북도의 살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맡은 책임이 정말로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개원하고 나서 창명라이너스 사장이 의원님들하고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유는 자기들이 750명이나 되는 배를 취항했는데 자기들 말로 적자가 한 달에 5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60억인데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겠느냐 하고 동료의원님이 물어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공항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국내선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데 중국을 왔다갔다하는 비록 보따리상하고 여행객들이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뛰고 있는 항로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본 위원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이 그전에도 옥금향호, 자옥란호를 취항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단되고 네 번째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중단되어 버리면 증설은 커녕 국제항로로써의 기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중국에서 선로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석도 취항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도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평택 가서 약올랐던 것, 인천 가서 약올랐던 것, 광양 가서 약올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류라는 것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로의 다변화입니다. 평택을 가니까 중국을 일주일에 18차례를 3대가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은 더 많습니다. 인천은 동남아나 외지는 말 할 것도 없고 중국만 다니는 항로가 20군데 될 것입니다.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은 엄청난 물류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기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물류가 쏟아져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워크샵이나 세미나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물류활성화를 시키고 물류항만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마침 전문가가 영입되었다고 해니까 같이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해외 통상사무소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추진하고 계시는데 일명 군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추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한테라도 자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가 생긴 것은 우리 군산이 항만과 연안이 있기 때문인데 83쪽하고 87쪽을 보니까 선유도 선착장～해수욕장을 호안침식방지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로 지정되어서 도서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용역에 들어갔는데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보다는 1～2년 더 걸리겠군요.

저희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투자항만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담당이 아니냐, 연안정비사업이나 선유도 호안침식방지공사 그리고 87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이 당초 19억으로 계획되었다가 8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상정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투자항만과에서 항만에서 도서지역까지 다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2000년도부터 연안정비 10개년 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도서를 담당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 있고 연안정비나 공유수면 관리는 투자항만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도서담당, 연안정비담당이 있다보니까 투자항만과 소관이 연안정비 계획, 공유수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관계되는 사업은 일부 저희들한테 연안정비사업이 속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투자항만과를 만들어놓은 것이 도서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지 투자항만과에서 도서지방을 손대기 시작하면 해양수산과하고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책임이 그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추후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주시고 연안이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87쪽 보면 10월 30일까지 선유도, 개야도, 관리도 불법시설물 16개소를 자진철거 유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 16개 중에서 9개 철거하고 7개가 남아있고 특히 선유도 같은 경우는 4개가 남아있는데 당초 10월 3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각서도 받고 동의서도 받아는 놓았습니다만 사실 당사자들이 내년 3월까지만 연기해 주면 틀림없이 치우겠다고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강제철거비용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연 무조건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3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것을 듣고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도서지방은 도서개발장기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나 도에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항만과에서 도서를 또 손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난방이 되어 버립니다. 어느 한군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라도 책임소재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건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내년사업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업무보고에는 항만담당에서 하는데 물론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해양수산과 부분하고 투자항만과 부분을 한군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80억 공사를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처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수부 사업으로 균특 50%, 시비 50%인데 80억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 용역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았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 1억 6,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되면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그 결과에 따라 2009년도 2010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안침수방지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호안이 낮아서 침수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사업하고 해수부 사업하고 틀려서 해수부에서는 투자항만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항만과로 사업 자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흥동～장미동 호안침식방지공사도 투자항만과에서 했습니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호안침식방지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온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해보시고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추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0월까지 자진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물어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까지 와서 말썽이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서울 중앙에서도 오고 청와대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그분들 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분들한테 약속한 것이 10월 30일까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측량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10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측량합니까?

그때는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불법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안 냈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거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공유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자체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이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명분만 주는 것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동지섣달에 이분들한테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이제 와서 철거하면 추워서 나갈 곳이 없으니까 내년 3월까지 연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내년 3월까지 하면 자진철거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호소를,

내년 3월에도 철거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자진철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진철거는 죽어도 않습니다. 여지껏도 안 했는데 자진철거 하겠습니까?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9군데 철거가 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매립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입장이라 한 것입니다. 지금 매립하니까 9군데만 한 것이지 집 짓고 장사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예산까지 세웠으니까 그 돈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숫자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시 통계연보에 보니까 군산이 2005년도에 제조업체수가 1,198개였고 종사자수가 14,7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76쪽에 보면 공장 사후관리를 위한 제조업 일체조사를 했는데 우리시에 등록된 모든 공장이 586개로 나와 있고 인원은 15,965명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 관련 공장을 조사해 보니까 586개가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연보에 나와있는 1,198개가 맞는 것입니까? 1,198개는 2005년도 자료이고 586개는 2007년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조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료들이 다 맞다고 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0% 정도 공장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 제출할 때 자료 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투자규모나 고용인원이 69쪽에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해서 나와 있는데 업체별로 들어온 기업도 있고 공사중인 기업도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더 추가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것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 것으로 정리해서 2006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 투자계획이라든지 인원 그리고 고용인원이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용하겠다는 인원이죠?

투자사업 계획서상에,

그런데 투자항만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획서상에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사실 이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변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나가는 공식적인 문서는 정확히 정황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고 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금후계획에 보면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제조에 따른 협력업체 투자유치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협력업체를 투자유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와서 일하는 관리직 및 몇 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내 하청업체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하청업체이고 협력업체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외협력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미분양부지에 울산이나 부산 등 전국에서 납품업체들이 많이 상담하고 있는데 13개 업체가 오늘 현재까지 부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11개 업체에서 다음 주 화요일 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협력업체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은 부지를 가급적이면 조선블록이랄지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사외협력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사외협력업체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0쪽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에 근무인원을 보면 공무원 파견 1명, 현지인 2명해서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00만원인데 현지인에 관련된 인건비라 적은 것입니까?

예. 중국 현지인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상 첫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로 해보겠다고,

좋은 계획인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공무원 파견 1명을 하시면 몇 급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수출상담을 하려면 소위 6급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라북도에서 상해시에 6급이 나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도 중국어를 구사하고 군산시 기업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좋은데 군산 시청에 과연 그런 자원이 있을까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군산시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서 현지에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군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능수 능란하게 대처도 해야 하고 중국에 인맥이라든지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우리시에서 6급 1명을 파견하여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말고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기간을 정해서공개하여 전문성 있는 사람 진짜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우리 군산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제대로 파견해야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좀 더 넓게 보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국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98쪽 철새도래지쌀 수출국 다변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산에서 처음으로 철새도래지쌀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보면 김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철새도래지쌀을 처음에 수출했을 때 시에서도 홍보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뜰아름마을 것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철새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이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텐데 그것을 보면서 돈 들여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언론에도 홍보하면서 정작 관련된 홈페이지에는 팝업창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못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철새도래지쌀이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까지 수출된다면 최대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어쨌든 군산시 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방문하면 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팝업창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소관 부서하고 같이 해서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철새도래지쌀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못 보았는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몇 명이 갔다왔는지 그 사업현황과 평가한 자료 전반적인 것하고 내년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를 옥구읍, 구암동, 개정동, 군장산단, 수송택지에 한다고했는데 산단하고 택지는 해바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군장산단하고 수송택지에 별도로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예. 파종했습니다.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종 완료되었습니다. 유채만 했습니다. 내년 4월, 5월에 수확하고,

그러면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군산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계획은 예산을 들여서 유채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유채를 경관으로만 보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채씨를 수확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이 경관보존직불 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직불제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압니다.

지금 수송택지에 하는 것은 종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심은 것도 우리가 수거를 해서 종자용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유채씨하고 자운영씨를 구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심어놓으면 충분히 시범적인 수익사업도 됩니다. 물론 국비하고 시비, 도비 갔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익하고 연계시켜서 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국비 받아가지고 100만원으로 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150만원 벌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게재해서 유채씨도 팔고 그렇게도 연구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쪽 봅시다. 아마 이것은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들녘고품질, 우수브랜드, 일반고품질 해서 헥타르당 지원금액이 60만원, 100만원, 70만원 틀린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금액도 틀릴 뿐만 아니라 보조도 70%, 100%, 60%로 틀립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헥타르당 지원비용도 틀리고 또 자부담이라든지 보조액도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첫 번째는 금액이 56억 8,800만원이 맞은데 둘째, 셋째는 못 고치신 것 같습니다. 둘째는 100만원씩 하면 52만 5천원이니까 5억 2,400만원이고 밑에는 3억 3,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인쇄되어 있는 것이 틀립니다. 계산기로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치고 지원액과 보조액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들녘별고품질쌀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0% 자담 30%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 올 때 지원 부담율이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브랜드쌀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품질쌀 생산도 도비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헥타르 수로 하면 525㏊, 484㏊, 1㏊가 3,000평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면적으로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225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쌀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헥타르당 60만원, 100만원, 70만원씩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받고 생산되는 우수한 쌀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4개 RPC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RPC에서 전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계약재배입니다.

그러면 RPC에서 일반미보다 고가로 살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준 만큼의 고가로 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고가로 해서 고가로 팔면 농민들한테 그만한 소득이 돌아갑니까?

예.

지원해준 것의 플러스 알파 소득이 돌아갑니까?

우리가 자재, 유기질비료, 왕초액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RPC하고 계약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영농교육 그리고 농한기 영농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따로 농정과에서 모여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여라 하지 말고 그때 우리 농정과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모여있을 때, 이제는 농업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고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1,200평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 지은 것이 산물벼로 해서 전부 수매를 하고 나니까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18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폐농을 했습니다. 쓰러지고 병들고 했는데 1,200평짜리를 수매해서 산물로 해서 농협에 넣고 나니까 입금된 금액이 185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폐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원해주면 이런 것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농교육 할 때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나가셔도 좋고 담당이 나가셔도 좋고 나가셔서 지원받는 만큼의 여러분의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국내외에 나가있는 한국 상공인들이 모여서 세계한상대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부산을 제 사비로라도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들의 농산물 특히 흰찰쌀보리를 판매망을 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제가 아파서 한상대회를 못 갔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흰찰쌀보리를 미국 뉴욕하고 센프란시스코에 개인적인 사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300㎏을 보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제 개인 사비로 해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한테 300㎏정도를 보냈는데 쌀보다 흰찰쌀보리의 반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센터나 유통계장님과 같이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 흰찰쌀보리를 미국 교포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쌀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 했는데 개인이 하려니까 너무 힘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잠깐만요. 항공기 엔진 투자설명회가 3시 30분부터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국장님께서 참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미국 특산물판매 시식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도에 갈 때 군산시 농특산물 코너를 얻어 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쌀은 수출을 해서 길이 트였습니다. 쌀 먹는 사람이 보리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미국 한인회를 통해서 교포들한테 이런 것을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하다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 그분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주는데 충청남도하고 아산 이런 곳은 젓갈까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면 뉴욕 한인회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남에서 지자체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그런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 군산에서 나는 흰찰쌀보리도 좋고 밤호박도 좋고 울외장아찌도 좋고 꽃게장도 좋고 젓갈류도 좋고 가지고 가서 그냥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을 접목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해양수산과가 같이 연합작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양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상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가는 선진지 견학을 한 군데 모아서 LA 한인의 날 때 한번 가서 군산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군산에서 나오고 있는 친환경 쌀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계약해서 생산되는 양이 52,947톤 정도 됩니다. RPC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품질쌀생산단지, 브랜드쌀생산단지, 일반고품질쌀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52,947톤 정도 됩니다.

6,553가마입니다.

6,553가마이면 우리가 학교에 급식하는 쌀은 친환경쌀을 한다고 하는데 가마로 하면 몇 가마입니까? ㎏으로 해도 됩니다.

20㎏짜리 14,200톤입니다.

이것이 포대로는 얼마입니까?

355가마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군요. 그리고 학교 급식하면서 만족도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학교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 무농약쌀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검사의뢰를 해서 며칠 전에 무농약쌀을,

추진실태점검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찰진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찹쌀을 섞어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찹쌀을 섞어서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좋은 쌀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알기도 하고 학부모도 알고,

그래서 여성소비단체에 철새도래지쌀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점검을 제대로 해서 만족도 검사도 하시고 지원만 하는 체제로 나가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쪽 축산물관련 위생관리를 하는데 올해 7회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언제 합니까?

이것은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추석이나 설 등 양 명절 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필수로 가고 2개월에 한번 씩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은 양 명절이 대목 아닙니까? 물론 소비자들도 그때 가장 많이 먹지만 그때는 대목이니까 양 명절보다 미리 앞서서 점검을 해야지 양 명절에 가서 하시면 우리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본인들도 피해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원망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이라든지 미리 미리 점검하셔서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1쪽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량 10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가 정해 주지 않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고추, 상추, 호박, 과채류를 비가림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를 하면 수확량도 많이 증가됩니까?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비가림하우스는 매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설농가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에 한해서,

그러니까 매해 그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그분들을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적에는 구애는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읍면동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 2007년도 비가림하우스 설치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97쪽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대개 친환경쌀이 나온다든지 친환경으로 해서 무슨 작물이 나오려면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도에서 군산시가 인증을 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514농가에 35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세번째로 인증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유기농으로 하는 농가가 6농가에 2㏊, 무농약이 283농가에 329㏊,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 사업진척 현장지도 점검도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1쪽 경관작물 재배 사업추진을 군산대학교 새만금바이오매스연구회 협약해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도 역시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서 했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농정과에 많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셋, 유통담당 하나, 양정담당 둘, 원예담당 둘, 축산담당 가축위생담당 해서 건수가 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민간보조자금이죠?

예.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한되는데 도비 25% 시비 75% 해서 7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3/4분기 집행실적이 5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비 대비 68%로 480만원인데 나머지 못타간 인원은 왜 그렇습니까?

연말에 100%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에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대상자라고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은 현재 3학년 학생들이 내년 가면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0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사업에서 사업개요를 하면 3개소로 싸이로 2기하고 저온창고 1동 해서 1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싸이로 1기 당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억 7,100만원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맞은데 1기 당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5억 5,000만원이면 11억이 되어야 하고 저온창고가 3억이니까 14억이 되어야 하는데 1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5억 9,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해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싸이로를 2기 설치하는데 1기 당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기가 설치되는데 11억이 되어야 하는데 11억 7,1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7,1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싸이로 3기하고 저온창고 1동 해서 1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산도 맞지 않고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저온창고도 1동에 1,000㎡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 3기였습니다. 그런데 동군산에서 못한다고 해서 1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도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6억 5,000만원인데 전에는 업무보고 할 때 저온창고 3억짜리까지 해서 1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전 것하고 이번 것하고 계산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실지로 숫자가 정확해야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오타들이 많이 납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이번 업무보하고 실지로 숫자가 많이 틀린데 다음에는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보고서를 보면 많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118페이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사업량이 100톤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신규로 적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조업중 인양 쓰레기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미처 못한 쓰레기들은 도서지방 해안가 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수거 선박을 이용해서 해양날씨가 가능한 봄에서 가을 사이에 집중적으로 처리해서 또한 여름성수기에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청결한 바다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5월에서 10월 사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해바다 특성상 10월이 넘어가면 작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날씨나 파도 때문에 5월에서 10월까지 수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한 사업량은 전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올 사업량 400톤은 엊그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400톤이 전부 다 처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톤인데 작년까지는 수협에 사업량을 주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불가사리라는 것은 해저에 붙어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형망이라고 해서 해저 바다를 뚫는 어구어법이 있습니다. 형망협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수협과 형망에 80대 20으로 사업 물량을 배정하여 양쪽에서 원활히 사업 추진된 바 있습니다.

올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는 폐기물전용처리업자한테 사업량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입니까? 예전처럼 불법으로 하지 않고 올해는 제대로 다 처리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민들이라든지 관내 장기적인 어업현황을 위해서도 계속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30페이지 보면 우수유형화사업 행자부에서 50억 받고 해수부에서 50억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우수유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서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올해까지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0개년간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10개년간 관내 도서지방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계획안을 행자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선유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안이 우수작품으로 채택되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31억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기로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137쪽입니다.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올해에도 했는데 사업비를 보면 5,700만원인데 기타 3,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시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그렇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낚시 어선물 차출하는데 있어서 쓰는 사용료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보고 때는 없었는데 올해는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가 자담이라면 어떤 주체가 자담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체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그렇고 자담이라고 제가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시행 주최에서 참가자 일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담 처리에 보태서 사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를 받는데 시에서 2,000만원이나 지원해줍니까? 작년에 참가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얼마씩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올해와 같이 10만원씩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바다낚시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제가 와서는 올해 처음 해보았습니다만 전국 타 시도 강원도, 경상도, 남해안 일절 비슷한 시기에 같이 유사한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부담을 주면서 비싸게 받는 단체가 되지는 않는지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국 평균 10만원짜리가 퍼센티지로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7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단 두군데이고 5만원짜리는 참가비가 약한 대신 포상금도 약하기 때문에 참가율이 떨어집니다. 10만원이면 대부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받았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표기를 안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기타 사업은 똑같이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비가 10만원이면 285명이니까 2,850만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700만원이니까 좀 차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 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낚시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덜 모이고는 물론 낚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고기가 낚이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경품 보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골프대회도 마찬가지로 지방CC에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비싼 외제차 몇천만원짜리 걸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00만원 했다가 올해 500만원 시상품 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새만금 관련해서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낚시로 말하면 미끼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계속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2회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2회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군산시가 처한 입장이 내년도부터는 군산방문의 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거기에 업무를 접목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전 회기때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방파제 낚시와 선상 낚시 두 가지로 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잠깐 빗나갑니다만 방파제낚시까지 이번에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농촌진흥공사에서 새만금방조제 마지막 도로 마무리 작업 때문에 공사 지장상 굉장히 애로가 있다해서 선상낚시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방문의 해 대비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해양수산종합축제개념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낚시대회를 방조제낚시 와 선상낚시 2개 파트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시상금을 보고도 오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낚시를 좋아하고 특히 고군산 일대에서 느낀 손맛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산에서는 상금 500만원 주는데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1쪽 사업개요에 보면 개야도 방파제 연장사업 30m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전액 시비로 당초 5억 세워졌던 사업인데 3억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이 3억으로 끝난 것입니까?

저희가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억이 투입되어서 추진한 바 있고 올해도 5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3억 투자하게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1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억 투자하고도 잔여부분이 남는다고 합니다. 3억 투자하고도 완료가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서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비응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비도 당초 90억였는데 계속 축소되어서 73억으로 되었다가 또 이번에 변경되어서 61억입니다. 보면 전에 비해서 30억 가량 줄어들었는데 점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90억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유관기관 서로간에 참여율로 하여 조금 규모를 줄여가면서 내실 있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73억으로 사업기관과 사업 규모가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경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의 협조로 3억 2,200만원 세울 당시에는 73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의해서 가 설계를 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 73억이라는 것은 가 설계를 내기 전에 추정치였습니다. 가 설계를 내본 결과 61억 5,700만원이면 충분히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가 설계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국비가 65%였고 자담이 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90억일 때 국비 65%, 도비 15%, 시비 15%, 자담 5%였습니다. 그것이 73억으로 줄어들면서 국비 40%, 시비 도비는 그대로 15%이고 자담분이 30%로 늘어났습니다.

보통 보면 금액이 줄어들면 퍼센티지는 똑같고 줄어드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90억으로 할 때는 예상 과목이 해수부에서 농특회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농특회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균특회계로 그 중에서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줘야 맞다 그렇게 했을 경우 퍼센티지는 이것이 합당하다 라고 제시된 바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은 피셔리나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협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태창 입니다.

지금 비응항이 완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산전문인이니까 완공되고 나서 비응항의 기능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 당시하고 지금 완공된 후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톤수가 많은 어선 입출항 문제는 이 상태로 갔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심의과정에서 도서출신 이건선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저희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준공되고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60여억원이나 들여서 수산물 위판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막아놓고 보니까 벌써 토사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고 과연 여기에 큰배들이 접안해서 위판장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장소나 때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선터미널을 53억이나 주고 해수부에서 지었는데 배를 그쪽으로 접안을 못합니다. 물론 준설토때문에 그렇겠지만 배를 접안을 못해서 일주일에 3번 다니는 배가 2번 물때가 안 맞으면 외항에 대놓고 관광버스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50몇억을 들여서 준공해놓고 불과 3년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모든 계획이 끝나고, 지금 2007년 11월인데 발주되었습니까?

아직 발주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명심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비응항을 여러 번 갔습니다. 두서너번 위원회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낚시대회때도 보고 직도 갈때도 보고 여러 차례 보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벌써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무시하고 60몇억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객선터미널같은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했으되 한 1년 정도는 유보를 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려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이번에 해수청장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왜냐하면 잘못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되었다 싶을 때 우선 기 투자한 돈이 있지만 거기에서 새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있는데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엊그제 직도 갔다가 선유도를 갔다오면서 도서지역을 한번 씩 보면 쓰레기문제가 도서 전체지역의 문제인데 뒤에 보니까 어업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두차례 회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교육이라는 것은 10억 들어가는 것이 3억밖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5억 들어가는 것이 1억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세라든지 질서의식만 고취시켜놓고 그런 것이 생활화만 되면 쓰레기양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에서 거저 치워주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버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환경을 지킨다는 의식교육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협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억을 들여서 200톤을 예상했는데 10월 22일 현재 4분의 1 되는 50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냥 수협에 맡기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과 해양담당계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맡겨놓고 확인 않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산물축제를 조용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잡음이 최소화되면서 좋은 호응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첫째는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모르게 조용히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센터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라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이 이관되지 못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모니터링 되면서 시 전체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저도 말이 굉장히 조심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 사견 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의식하지 말고 편안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산시에 존재하는 공설시장이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산물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 오기 전에 업무분장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바고 제가 와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지휘부에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담당과장으로써 과거에 쭉 해왔던 업무를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하여 타 과에 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상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제가 있으면서 이것은 할 사항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이 수산물을 판다는 이유로 해양수산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또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26쪽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으로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9군데를 했는데 우리 군산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지역 한 곳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국비 30억을 받아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만 30억에 도비하고 시비를 또 업시켜서 60억을 들여서 야미도에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군데가 30억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만 거기에 30억을 업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곤란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니터를 많이 의식하는데 모니터를 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립 및 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 부담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8군데의 관광단지는 매립하고 부지조성 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야미도항으로 썼던 것이 지금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어항으로 써왔던 것을 현재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쪽을 매립해서 물량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투입하여 매립하는 것입니다.

매립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3억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예를 들어 국비30억 중에서 13억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이 1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50%를 더 업시켜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완료하고 보고까지 했는데 용역보고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시행중에 있고 계획서 상에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무리되어서 저희 군산시에 아직 제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136쪽 수산물축제에 보면 8,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8,000만원이 실지로 들어갑니까?

저희 시비는 2,000만원이 투입되고 도비 1,000만원을 보태서 자부담까지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갔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5,000만원까지 해서 8,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일주일동안 행사하는데 들어갑니까?

부스 설치비라든지 이벤트비용이 자담처리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벤트비용이든 뭐든 간에 명분상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실지로 5,000만원을 내놓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스 설치비로 거두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면 도비나 시비 없이 5,000만원 가지면 자체적으로 행사하고도 충분히 남겠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천 수산물센터에 가면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군산은 그렇게 못 만듭니까? 차 번호판을 보면 거의 군산사람들입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행사장소, 주관단체는 완전 민영화를 검토하고 바가지상혼 근절대책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축제를 하고 나면 군산 인심만 나빠집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어축제 잘 했습니까?

주꾸미축제는 저희 시비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전어축제는 해망동 수산물센터 내에서 저희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시에서는 관여를 해야 할 것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양식하는 사람들이 ㎏에 5,000원씩 3,000원씩 해서 양식비용도 나오지 않아서 죽겠다는 내용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먹으러 가 보면 얼마씩 팝니까?

한 25,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도 안주고 그렇게 파니까 그런 것은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지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군산시에서 먹거리장터를 한다면 시민들이 가서 싸게 먹어야 하고 또 먹고 와서 군산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새만금방조제랄지 군산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관광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의 조그마한 서천만도 못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산물종합센터도 그런 것을 지도해서 회를 떠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서천에 가보니까 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서천이 싸다고 홍보가 되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저도 그 점이 안타까워서 직접 서천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우려하시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해인근에서 문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어를 전문적으로 잡는 어선이 있습니까?

관내 1,998척의 배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종 여러 가지 어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어잡이를 할 수 있는 어업허가는 복합어업허가라고 나가 있는데 복합어업허가를 가지고 문어통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어는 수익성은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초창기에는 ㎏당 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품목으로 그것이 나면서 각종 어류나 어패류가 소멸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어민들한테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문어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어패류나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는 것입니까?

패류는 꼼짝 못하고 잡히고 어류는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문어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류가 옆에서 얼씬거리면 우럭 같은 것이 멀리 피신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와 가지고 질의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도시숲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숲이면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무도 있고 꽃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늘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주변에 그늘지게 심은 것 있습니까?

금강공원에서 보면 연안도로에서 구암동까지 이르는 좌측에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나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늘이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늘이 집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원해서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을,

휴게시설은 그늘이 지도록 만듭니까?

지금 당장은 심을 때 전지를 해서 위 가지를 치고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1～2년 지나면 상당히 그늘이 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1～2년을 기다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쉬는 것을 좋아해서 거기에 가서 일부러 차를 주차해놓고 앉아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늘이 없다고 얼마나 시민들이 원망하는지 압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위원님 금강공원 조성한 곳은 옛날에 심었기 때문에 그늘이 되어 있고 지금 하는 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늘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에 그늘이 졌던 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하면서 그늘이 없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지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늘이 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냥 유채 심고 코스모스 심고 그랬습니다.

유채 심은 이후에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햇빛을 가리는 정도는 아닌데 내년부터 보시면 소나무 심어놓은 데는 그늘이 집니다.

그런 좋은 전망 속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그늘이 지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하다 못해 텐트라도 쳐서 여름에 그늘이 지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원망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는데 나운동에 가로수 베어버린 것이 있던데 몇 그루나 베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문화회관 옆에 플래카드를 게첨해 놓은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8주를 물증이 없어서 못 잡는데 어떤 분들이 거기에 구멍을 파고 독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8주가 죽어서 5～6개월간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탐문수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강력범 잡는 것처럼 안하고 탐문수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범인이 색출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5～6개월 동안 그대로 놓아둔 것은 한 사람들이 항상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방치했다가 가을에 심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로수 조성사업이 2008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벤 원인이 물론 나무 벤 사람이 잘못입니다. 누군가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언제 심었습니까?

그 나무 심은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심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종은 무엇입니까?

20년도 넘은 나무를 만들려면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나무를 심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무가 가로수로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주변에 심기에는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가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 지역에 맞게끔 가로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있는 쪽에 그늘이 지는 것을 심어놓으면 상가들은 오히려 자기들 장사에 지장 있다고 원망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경제 살린다고 장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상가 홍보를 막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심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쪽에는 수종 선택을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제는 지중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밑에서 전지를 해주게 되면 위로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전선에 걸려서 관리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가지차가 좋은 것이 없어서 높은 나무나 큰 나무들을 전지를 못하고 한전치를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

가로수는 전지를 못할 정도로 높은 것이 별로 없고 동네나 이런 데에서 수십년 내지 수백년 묵어서 나무가 높은 것은 기중기를 동원해야 하는 사태도 있고 그보다 낮은 것은 저희 군산시청에 바가지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는 전신주 꼭데기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에 지장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면 줬는데 자기들이 관련이 없는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가 자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위험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산림녹지과에서 전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시청에 있는 장비보다는 한전에 있는 장비가 더 좋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수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올해 사업비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지는 저희들이 전지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같은 것은 시설비로 사업을 해서 맡깁니다. 그래서 한 두 주도 아니고 어느 구간에 전지를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전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시설비로 사업설계를 내서 전문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차들을 사서 구입을 해놓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비싼 차들인데 비싼 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군산에 가로수 전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15개의 조경회사들이 있는데 조경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경회사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차량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 두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큰 나무 전지를 할 때는 설계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기중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기중기 임차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을 보니까 전부 나무 심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43억 6,200만원입니다. 2008년 방문의 해라고 해서 43억 값 나무를 심는데 얼마나 좋은 나무를 심어서 방문객들이 와서 군산이 쾌적하고 좋구나 하고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균특 12억 3,000만원, 지방비가,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방비를 어떤 것으로 해서 지방비라고 했습니까?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 여기에 지방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억 7,900만원짜리는 전액 시비, 6억짜리는 지방비, 1억짜리는 시비, 10개 사업해서 7억 2,300만원짜리는 시비인지 도비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억 6,000만원 중에서 지방비가 얼마나 되고 국비 큰 것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 나무만 심는 것이 이렇게 많이 심어야 됩니까? 148쪽 보면 공원관리 사업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 별도로 7억 2,356만원입니까? 나무만 심는데 43억 6,200만원인데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 합친 것이 지방비입니까?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하도록 별도로 비율에 의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시숲 조성하라고 12억 5,000만원이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님께 와서 균특사업으로 50억을 줄 테니까 도시숲 가꾸기로 12억을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지방비에서 떨어져서 12억 3,000만원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사용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예. 국가에서 보조비율이 내려옵니다.

가로수조성사업도 그렇습니까?

예. 두가지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라고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방금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합하면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66억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새로 나무심고 관리하고 화장실 9,000만원짜리 하나 짓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기천만씩 기억씩 기십억씩 들여가지고 심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베어냅니다. 시민문화회관 옆에는 누가 농약을 주입해서 죽였기 때문에 플래카드까지 붙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고 새로운 하수구 공사나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죽어나가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로수 심는 공간을 밭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하나 심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투자보다도 심어놓는 것을 다시 옮기고 더 이격시키고 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줄여나가자 하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준 것이 이 앞에 분리대 같은 경우는 경장로하고 교육청 앞만 보아도 1년이 되었는데 소철이 솎아낼 정도로 우거졌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화단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 과거에 1,000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 시설하는데 1,000원 중에 5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데 5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무 심는데 250원만 있으면 됩니다. 1,000원 가지고 하던 것을 750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아마 말씀드린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실행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년전에 공원의 태양열가로등을 가지고 여쭈어보고 문제를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 공원에 태양열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어떻게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태양열가로등을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종이에 도면 그리면서 설명) 태양열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나무가 자라서 태양열가로등을 가리니까 낚시대나 이런 식으로 자바라로 해서 볼트를 채워서 나무가 자라면 그 이상을 빼서 태양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할 것을 본 위원이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제는 나무가 우거져서 태양집열이 안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안됩니다. 시공업체가 부실하다고 합니다. 시공업체가 실력이 떨어지는 곳에 맡겨서,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던 것들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공원녹지사업을 무조건 돈만 갔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솎아내는 그리고잘 키워서 옮기는, 이쪽에 나무를 10년 키웠습니다. 이 나무가 컸습니다. 너무 커서 한적한 곳에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변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5년 동안 키운 큰 나무를 갔다가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적은 투자를 하십시오. 그렇게 행정을 한다면 물론 사람은 귀찮겠지만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산림녹지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을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1억을 들여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1억의 용역비로 인하여 이 용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들 수도 있고 200억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0억이 들 수도 있고 2,000억이 들 수도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매 10년 만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성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도시계획을 기십억을 들여서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녹지기본계획도 같이 하면 더 바람직 한 것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따로 도시계획 따로 하천관리시설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서로 각 놀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쪽에서 어긋나고 저쪽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서로 틀리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가로수를 심고 건설과에서도 가로수를 심는데 어떤 틀에 맞추어져 있는 기본계획이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무 나무나 선정해서 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틀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져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거기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이렇게 맞추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억의 용역이 2,000억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1,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망에 가로수를 심는데 몇 년차를 몇 년 키워서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이쪽에 지중화계획이 3년 후에 있으니까 지중화공사할 때 이 나무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계획까지 병행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는데 가로수 한 그루 심는데 평균 얼마나 듭니까?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나무 한 그루 당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만원입니까?

설계가로 따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무 가격이 10만원 정도 되고 심는 것까지 전부 합치면 최하 25만원에서 비싼 것은 5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든다는 것입니까?

심는데까지입니다.

그러면 25만원에서 55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군산시의 큰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수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관리내역도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는데 지금 시내 한복판에 보면 저희지역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복판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관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내의 가로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도 많이 정비하시고 위험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가로수 역할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것이 군산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외곽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량이 제일 많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할 곳은 너무 흉하게 보일 정도로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깊이 판단해서 도심 한복판에 흉하게 심어져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이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금방 심었다가 금방 파내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기 때문에 나무 값을 손해보는 것은 아니고 이식비용이 들어갑니다만 가로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든 어디든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심는데 그전까지는 저희 산림녹지과에 “무엇을 심을까요?”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하다보니까 정확히 협의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는 반드시 산림녹지과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심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