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5,343억 1,400만원에서 4% 증가한 5,556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69억 3,300만원에서 211억 400만원이 증액된 4,780억 3,700만원으로 4.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14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만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76억 2,1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5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금 2억 5,000만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1억 2,000만원으로 총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9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00만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전금 1억 3,4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1억 3,100만원과 근대역사문화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4억 4,000만원,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 1,000만원 추경성립전 경비로 군산· 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 추모행사 등 총 17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으로 총 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6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47억 8,600만원, 기금 1,6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9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8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20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115억 6,700만원, 자체사업에 8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2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정산반환금 2,2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 9,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4,000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8,400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7,100만원을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 57억원을 제외한 예산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증액한 것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예측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