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도시계획과인지 알고 질의했다가 잘 못 알고 있었는데 자료 30쪽에 보면 공항관련 국제선 취항 : 미 공군측 긍정적 답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8군에서 온 답변서를 보았는데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군기지 앞 새만금지역에 후송하는 그 지역이 나중에 매립되면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서 미군도 사용하고 국제선 활주로로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군산에 미공군통합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파치 헬기부대가 오는데 공군 소속이 아니라 미육군 소속입니다. 헬기라고 해서 공군소속이 아니라 육군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육군과 공군이 통합하여 미군기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땅으로는 공유지를 계속 넓혀간다 하더라도 땅이 부족해서 이제는 새만금을 간척하여 공단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겠다고 간척을 하면 거기도 자기네 공유지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미공군에서 새만금 간척지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군부대에서 간척지 땅 요구해서 활주로 만들자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에서 위험성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제선 취항이 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은 미군의 속내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OFA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는 국방부나 미군한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재산행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99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방법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있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군산대 후문 쪽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좁습니다.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옆에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양방향으로 해놓으면 차들이 한차 가면 한차가 와야 되고 어떤 때는 거기가 한번 막히면 굉장히 교통혼잡이 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린 분께서 교통도 불편하지만 혹시 거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사고를 크게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교통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도시계획과의 답변은 거기 도로를 넓게 해 줄 수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