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해양수산과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125쪽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물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김 양식에 종사하는 1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 양식장이 시설면적에 비하여 사실 적은 양입니다. 저희도 많은 양 확보를 위하여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양식어장 환경보호 및 염산사용 근절을 위해 유기산 구입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염산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어민들의 기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김 유기산 양이 적고 바다에서 김 양식에 종사하는 어민의 입장에서는 김 무기산 이름하여 염산이 구입이 쉽고 일단 그것을 뿌렸을 경우에는 작업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일단 외관상으로 김 색깔이 좋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 무기산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김 유기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적다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 유기산이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김 양식과정에서 파래나 잡초 제거에 유기산보다는 염산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즉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 동안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물량이 부족한지 유기산 제조단가가 높아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어장 황폐화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유기산의 염산함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김 유기산의 산도가 9%에서 15% 정도 유지했었습니다. 산도가 약하다보니까 김 양식 어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무기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연구소 측에서 협의하여 지금은 산도를 2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어민들이 김 유기산을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만 많이 배정된다면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산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바다 밑의 생태는 파괴되는 것은 물론 조그마한 치어라든지 어패류 종류가 죽어갑니다. 염산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타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군산지역 안강망 어선들이 치어 어린 것을 잡아다가 양식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군산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근해안강망어선의 경우 조업구역이 전국 일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이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해어선들이 연안에 들어와서 작업할 때 8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장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조업구역 경계선을 설정해주도록 건의를 두 번 올린바 있고 하여튼 근해 안강망 배들이 연안에 들어와서 소형어선의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중에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및 어구시설규정에 의해서 그물코라든지 망목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최대한으로 억제해나가도록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물코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물길이가 길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모조리 죽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로 인하여 서해안 앞바다는 한 마디로 말해서 씨를 말리는 고갈상태를 만드는 원인도 되고 있다고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울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해양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 하고 지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민들은 물론 배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나 수산업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해서 씨를 말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2003년 10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점이 답답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수산물센터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반 육지에 위치한 것하고는 부식의 정도랄지 다릅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해보면 철재문이라든지 계단 등 철로 된 부분은 계속 녹이 슬고 부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0m를 시설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비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다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협의하고 다운시켜서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재 휀스막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중에서 미관상 무난하고 괜찮은 것으로 골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군산을 찾을 예정에 있는데 어쨌든 항구도시로써 수산물센터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산물센터는 아직까지 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입점자의 수준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내에서 노점상 하시던 분들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사고방식이 아무래도 기존 음식점을 해왔던 사람보다는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여튼 입점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환경의 열악한 문제도 서서히 개선해나가도록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 기차여행 수도권팀 580명이 1차 2차에 걸쳐서 군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선유도 고군산 관광을 마치고 수산물센터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이 업무 외의 일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점자들의 의식수준이랄지 이런 것을 선진관광어항도시 수준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협의회를 통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대천항을 한번씩 가다보면 저희 관내와 비교되면서 가슴 아픈 대목을 많이 느낀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새겨듣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111쪽입니다. 이번에 제6회 군산주꾸미축제를 종료하고 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에서 잘된 일은 무엇이고 잘못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 잘된 것은 예년에 비하여 주꾸미 협정가격이 나름대로 바가지 상혼이 없이 준수됨으로써 군산 주꾸미축제는 항상 바가지였노라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도 예년에 비하여 건수가 많이 줄었고 오시는 분들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해 본 결과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면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대목은 첫째 해망동 수산물센터의 입지적인 여건이 지리적 위치라든지 교통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청결, 환경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다녀가야 하는데 그 점이 앞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둘째는 짧은 기간에 부스를 분양하다 보니까 입점자들께서는 군산시를 위하는 사명감은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극소수는 1㎏ 정량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앞으로 더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민원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포기상태입니다. 주꾸미축제만 하면 군산시민들은 오히려 주꾸미를 사먹으러 서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아십니까?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꾸미축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주꾸미를 사먹을 수 없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귀에만 들어가지 않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한 부스당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먹거리부스에서 4억 3,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이것을 부스 35개소로 나누어 본 결과 1,25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1,2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산시 관내에는 20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20개 어촌계 내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희망자들이 있을 경우 어촌계에 먼저 우선권을 주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수산물센터 번영회에서 희망자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주꾸미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로 이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가 장소만 옮겨서 하는 하나의 주꾸미장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라고 하면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마량항 광어축제 가 보 셨습니까?

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마디로 부러웠고 그런 모습을 우리 군산시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 활어센터에서도 얼마든지 광어를 사먹을 수 있음에도 축제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마량에 갑니다. 사실 거기에 가보면 모든 것이 열악하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축제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주꾸미축제도 군산시민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시민들한테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꾸미를 못 먹는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군산 주꾸미축제를 찾아 올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 이미지에 주꾸미가 꼭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가사리를 ㎏당 500원씩해서 4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계약하여 수협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수협과 형망협회에서 수매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까지는 도서에서 수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여건상 수매부분에 대하여 사실 토양에 매립하여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육지 연안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이관시켜서 정상처리를 했는데 도서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감사에도 지적 받아서 올해부터는 전량 폐기물허가처리업체한테 이관시켜서 해양환경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가사리 처리이용방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된 바 있습니다. 비료로 해서 처리된 바 있고 또 식품화, 불가사리가 칼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상품개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가격면이라든지 국민 선호도라든지 해서 제품개발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시중화 상품화 유통화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 6월 20일에 넙치 21마리를 치어방류를 했습니다. 5～6월에 집중적으로 산란기 및 성어기에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치어 체포행위 집중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6월에 집중단속을 해서 치어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성어기 및 산란기때 주로 단속하는 것은 통발어업에 집중을 합니다. 통발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망목 크기가 3.5㎝ 정도의 스프링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주로 치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어, 꽃게, 큰고기를 잡기 위해서 넣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치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란기 때는 통발어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발업체에서 치어를 잡고 나면 전남, 경남 아랫녘에서 해상가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반선을 저희 관내에 띄어서 통발로 잡은 치어들을 싼값에 구매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도 그것을 본의 아니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올라와서 치어를 구매하고자 와있는 배들은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노라고 많은 홍보를 한 결과 이번에는 그것이 많이 억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히 치어 방류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인공 어초도 계속 투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족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치어를 방류하고 가면 어민들은 잡아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시 전남이나 경남에 있는 양식장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싼 돈주고 방류하고 싸게 파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어업지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류하는 시점부터 예를 들면 한 달간이라도 집중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가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치어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어방류가 이루어지고 난 반경 몇 키로 부근에 대해서는 어업지도선이 상주하면서 항상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주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지도선 같은 경우 선박비 예산이 넉넉한 입장이 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상주까지는 시키지 못할지언정 저희 군산시 자원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저희시에도 있습니다만 도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강력히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배가 못 나가는 시점에는 도 배라도 그 부근에 항상 상주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도와 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 중에는 상당히 모범적인 어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어를 포획하지 않는 어민들하고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불법어업방지차원에서 3년전부터 불법어업명예감시원을 각 어촌계별로 도서별로 위촉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어촌계별 어민후계자 어촌계장 선량한 선도주자들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은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무슨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신속히 나가서 처리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에 치어 방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방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업지도선이 방류시점에 맞추어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명예감시원제도 세 번째는 어차피 바다를 살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경의 도움도 받고 해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바 새겨듣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무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어민들한테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기가 없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고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잡을 것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어민들이 이 배를 없애고 전업하여 육지에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무허가로 다시 배를 짓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어업지도선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일 예로 100척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면 80척이 다시 새 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어업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해수부 지도선이나 도 지도선, 해경 지도선, 시 지도선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어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서천이나 충남, 경남, 전남은 허가어선이 많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허가나 면허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나 면허를 한정면허로 해달라고 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한해서 못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활성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없는 수협, 어선이 없는 수산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민들한테 되도록이면 구조조정사업을 안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합니다. 고기가 고갈되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조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안만 합니다. 근해는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해망동 수산물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어청도까지 군산연안어업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잡겠습니까? 잡는다고 해도 겨우 면허를 한정면허로 한다는 것이 해초류 해태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잡는 어업 면허가 허가 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허가가 활성화가 안되고 면허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배를 다 구조조정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선들이 무허가로 근해에 가서 부정어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심각히 생각하고 해수부에 가서 우리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업이나 허가면허가 이런 것이니까 이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남이나 다른 지역은 간만의 차이가 없어서 늘 배가 접안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는 썰물 때는 배가 접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되지만 그래도 수산물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어선이 많이 있어서 연안에서 고기를 잡아들여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허가나 면허를 해수부에 가서 꼭 좀 취득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정례회 업무보고인데 먼저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외에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안 사람들이 가력도를 자기네 것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이 나와있지 않고 EZ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문제 그리고 직도관련 미처리된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양수산과의 소관인데 업무보고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수협에 맡겨서 시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일임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시행이 주어진 지침과 계획에 의해서 이상 없이 되고 있는지 수시 현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야도 국가어항 지정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전부터 올해 됩니다. 봄에 됩니다. 여름에 됩니다. 가을에 됩니다. 하고 되풀이 해 온 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방어항입니다만 국가어항지정을 위하여 해수부에 건의를 올린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중앙에 방문할 때마다 찾아뵙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심각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게 2년 전하고 똑같은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변화된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 단계는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어항으로써 경제성 및 타당성 용역 후에 반영을 해주겠노라 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개야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군산 관내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디입니까?

개야도입니다.

지금 시에서조차도 지정은 국가어항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십시오. 방축도가 지방어항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을 방파제 60m를 하기 위하여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97억입니다.

지방어항의 방파제 60m를 하기 위하여 97억을 세웠는데 균특 80%, 도비 20%입니다. 시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십시오. 개야도 북방파제 연장인데 작년에 시비 5억 가지고 시작해놓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한다고 5억을 전액 시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조차 무엇인가 석연하지 못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국가어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검토기관에서 지방어항은 97억씩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어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곳은 5억, 5억 그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 형평성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축도와 개야도 사이에는 수심의 차이가 있고 물량장이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는 인구가 많은 곳에 배가 많고 더 필요합니다. 지금 개야도 인구가 942명이고 방축도 인구가 163명입니다. 그러면 배가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방치폐선 제거라든지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라든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의 소신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의롭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해양수산과에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휘둘렸던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인구가 다섯배 정도나 많은데 970억하고 5억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수산물센터를 관광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올 해 본 위원은 무인도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기를 바랬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했던 중요한 사업이 언급이 안되고 이러한 사업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더 넓게 그러한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바다낚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주장해서 1회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상낚시로 해서 낚시협회에 일괄 맡기는 운영방법을 택했는데 물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본 위원도 개회식이라든지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상낚시보다는 서서 하는 것을 원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주무계장이었던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선상낚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서 하는 방파제 낚시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수협 쪽에 의뢰해서 하나는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하나는 우리시에서 하게끔 해서 낚시대회를 두 번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낚시꾼들이 올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라도 자면 그만큼 고군산을 알리고 군산에 와서 쓸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옮겨서 연계가 안되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부안하고 가력도 문제라든지 직도 문제, 골재채취 문제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어업인들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몇 분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민들 21분하고 중국 청도와 연태를 다녀왔습니다.

총 몇 분이 갔습니까?

어민 21분, 담당공무원 2명해서 총 23명이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다녀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어떤 점을 보고 오셨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으로써 저희와 모든 여건이 흡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FTA도 중국과 관련하여 문호가 개방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양식업의 양상이라든지 실태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양식분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앞서 있고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관내 어민들 대부분이 도서입니다. 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넓은 세상을 직접 가 볼 기회가 적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적인 사고방식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선진지에 가서 세계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연태와 청도를 다녀왔습니다. 대단위 양식단지와 수산연구소, 유관기관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유익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2007년도 연수를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도서지방에 55%, 해망, 옥서, 소룡, 월연 해서 45%입니다. 5.5% 대 4.5%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9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도서지방이 44명, 도서 외의 연안지방이 35명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 해외연수를 간 것을 보면 100%가 도서지방 사람입니다. 연안지방은 다 배제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배분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날카롭고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20개 어촌계에 대해서 어촌계 수별로 균등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여명 갔을 때 각 어촌계별로 한 명씩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일자로 군산시에 와서 이 문제를 접해보니까 우리 관내는 어촌계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 어촌계장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과거에 어업인 해외시찰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각 어촌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간에 인간적인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거기 가서도 서로간에 대화도 안통하고 단합도 안되고 융화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몇 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4박 5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촌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의견을 내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했더니 그쪽에서 20개 어촌계면 각 어촌계에 한 명씩 하지말고 3개 내지 5개 어촌계에서 삼삼오오 같이 부락단위로 가게 해주면 서로간에 대화도 되고 논의도 해가면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20개 어촌계인데 다른 어촌계에서 불만이 없도록 민주적으로 순서를 정해 와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20개 어촌계를 순번제로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3개 내지 5개 어촌계씩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이번에 간 도서가 일순위로 해당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연안만 100% 갑니까?

그러니까 어촌계협의회에서 20개 어촌계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순서대로 정해져 왔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산 관내에 같이 있는 어업인들입니다. 4박 5일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단합대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수산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단합대회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육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합대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골라서 놀러갔다 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도서주민들이 갔으면 내년에는 연안사람들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지켜져야지 이것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답지 못하게 일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가려서 하는 수산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열심히 했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번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가 냉정히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114회 업무보고서와 116회 업무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4회 것은 참고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보면 4억 2,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114회 업무보고서를 보면 6월에 받아가지고 나머지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방류할 계획입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114회 업무보고 때도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종묘방류는 생존율이 가장 높은 시기에 방류될 수 있도록 즉 여름철 고성기를 피해서 해달라 해서 제가 그때도 그리 하겠노라고 약속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래서 여름철 되기 전에 한다고 한 것이 21만미가 들어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계약해서 방류까지 일사천리로 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할 대목이고 조금시일이 지연되어서 8월중에 들어가는 사례는 없어야 할 텐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2억 2,0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왜 차액이 생긴 것인가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회계과하고 수산과하고 약간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119쪽 도서종합개발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소요금액이라고 해서 51건에 1,126억 4,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81건에 403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도서민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집계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1건에 403억으로 된 것은 행자부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사치에 가까운 확정되어 가는 수치입니다. 처음에 보고 드렸던 것은 어민들이 순수하게 원했던 수요조사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51건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소요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전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순수하게 여과 없이 저희가 집계한 결과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연도교가 빠진 금액입니까?

말도, 명도, 방축도 연도교사업 480억은 여기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직도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이 업무보고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불과 몇 개월전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서로간에 협의되어서 확정된 금액이 방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118쪽 해양생물 연구센터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0억으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인데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지방비에 도비 시비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봐서는 도비인지 시비인지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1식(연구동, 조사선, 기자재 등)을 짓는데 인력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종사하는 근무인력은 현재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연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인원까지 증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인원은 시하고는 무관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0억을 들여서 연구센터를 군산대학에 짓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5억만 지원해주고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까?

해양생물 연구센터 본 계획서에 의해서 시설계획이라든지 운영관리측면에서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어지도록 지도 감독 내지는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지어지고 난 뒤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는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자체는 군산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건물만 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대학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시영 양묘장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묘장 가 보셨습니까?

자주 갑니다.

어디를 자주 가십니까?

회현 육묘장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양묘장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거기를 양묘장으로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현 육묘장 조성하는 비용이 1억 2,1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를 정비하고 육묘장으로써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일단은 진입로가 옆에 집이 있고 밭이 있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주인하고 집주인한테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포장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육묘장을 하려고 하는 거리를 포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저희시 땅이기 때문에 인근을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 포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육묘를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멀쩡한 땅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잡목 키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여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크고 있는 나무를 캐다가 어디에 쓸 곳도 없고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서 육묘장다운 육묘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번에 대학로에 수종갱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에는 내년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되다보니까 연말이면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8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는데 그 시기와 적절히 맞추어서 한전이나 건설과, 산림녹지과가 같이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전 지중화공사가 끝나고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하면 다시 훼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조사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되고 효율적인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홍설 꽃동산 조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앞에 통매산밑에 시민식수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입니다.

거기는 400만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기증한 곳에 나무심지 않았습니까?

기증해서 나무를 심은 것은 꽃동산 만들기 이전에 이쪽부터 심어나갑니다. 지금 나무들이 심어있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나무들입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편으로는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고 그 부분에 나무가 2～3그루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놓아둘 수 있는 것은 한 그루 놓아두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시민들이 제공한 나무들이 거기에서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보존했고 이름도 그대로 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7,5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시민들한테 특별히 와 닿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것이 전에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설이 지는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을 시점에서는 홍설이 피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기에는 구조물로 만든 부분에만 꽃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그 동네를 뒤집은 것만 해도 서 너번 뒤집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은 고마운데 걸핏하면 뒤집어서 다시 하고 다시 하니까 예산 낭비도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가 좋아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입구인데 나무는 오히려 건드리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전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인데 나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잔디밭이었는데 잔디밭을 다 없애고 꽃을 심었느냐 해서 제가 책망을 받았는데 잔디는 다른 곳으로 포설해서 다른 곳에 사용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홍설하고 다른 꽃을 심었고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관목류를 심었습니다. 거기가 시민들이 입구에 너무 볼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인데 내년에 한번 보시고 책망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요즘 꽃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변화가 되고 좋아진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고도 정원같이 만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자주 건드리니까 시민으로써 굉장히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섬 있는 곳이나 화단의 풀은 누가 제거합니까?

다른 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된 후에는 대부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꽃 심느라 수고하시는데 그에 못지 않게 풀이 잘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무보다 풀이 더 올라온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곡동삼거리나 은파 들어가는 입구 교통섬에 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멋있게 하려고 꽃나무를 심으면 풀도 같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오성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주민의견 수렴해 보았습니까?

수렴해서 설계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계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사에 일임해서 맡겼습니까?

저희 계장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등산객들하고 현지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중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되었다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불만이 주민들한테 나온다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분명하게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면사무소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들어갔다는데 본 위원은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고 물론 설명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힘들여서 일을 하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여론도 듣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일도 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의원님이신 조 의원님도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도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배치문제가 될 때는 분명히,

그럼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거기에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금은 투명해야 하고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들 속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직원 마음대로 줄자 그어서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여론수렴해서 하십시오.

이 사업자체부터가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혀 여론수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은 것으로는 부서져 있는 모정 2개소를 보수해달라는 것하고 정상부분에 등산로가 없으니까 그쪽에 등산로를 만들어달라 이런 정도인데 설계를 할 때는 그것으로 설계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약속드리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등산로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할만한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좋다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박 위원님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신 것이 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제일로 삼고 있는 시대에 내흥동에 많은 시민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산주민이나 나포주민들 또 등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어야 하니까 좀 더 신중히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인터넷에 오성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산림녹지과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어떤 과보다 인터넷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군산시민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과장님 군산시를 상징적으로 하기 위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군간 벚꽃100리길처럼 군산에 꽃길 조성하는데 코스모스, 하국, 금개국, 루드베키아 등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심었는데 이웃 충남 서천의 경우 자동차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꽃이 빨갛게 피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군산시도 꽃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심어놓았는지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주관하여 새마을식으로라도 돈을 덜 들이고 좋은 효과를 노리자 해서 각 읍면별로 노선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정비계획도 있습니다만 꽃 심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인력동원해서 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꽃을 사준다든지 꽃씨를 사준다든지 담쟁이덩쿨을 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요 노선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꽃길 조성을 하는데 군산하면 무슨 꽃 하고 머릿속에 남도록 기술센터라든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상징적인 꽃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상징적인 꽃을 한번 심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도 개설을 할 때 산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임도를 개설합니까?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가보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다 사용승락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개설하는 지역은 성산 나포밖에 없습니다. 산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대에 있는 산의 산주들은 임도를 개설한다고 하면 얼른 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임도를 개설하면 차들이 들어가니까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립니다.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차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 몇 만원 내기 싫어서 냉장고니 세탁기니 다 버립니다.

또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석면가루입니다. 내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차에 수북히 싣고 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나포주민들이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가도록 바리케이드를 쳐달라는 것입니다.

전에 나포면에 가서 면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주요지역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키를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임도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석면가루를 차에 싣고 그냥 버려서 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등산하는 사람이 가봐도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성산면 오성산 산책로하고 옥도면 대장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관계없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의 이용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시기적인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6월부터 10월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가장 녹음이 무성한 시기에 이러한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겨울에 하면 나무도 없고 일도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봄에 하면 일도 더디고 날도 덥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시기적인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그만한 설계를 하고 그만한 돈을 벌겠습니다만 대장도가 0.5㎞, 오성산이 3.5㎞입니다. 그런데 10m당 대장도는 25만원, 오성산은 4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특수하게 무엇을 포설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겠는데 대장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자도 옆입니다.

장자도하고 붙어있는데 거기에 주민은 몇 분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자도와 대장도가 한 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도 주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상으로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는 10여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섬은 일반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2,000만원이나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여명 살고 있는 섬에 등산로가 절실한 것인지 왜 이러한 설계가 나오고 이러한 요구가 누구한테 나온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오성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이용도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타당하게 검토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도 같은 곳은 10여명 살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 섬에 굳이 2,000만원이나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도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올린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사업의 우선 순위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답변이 옹색해집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을 요청한 면에서는 그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등산객이라는 명분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유도하고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장자도쪽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거기에 10여명 살고 있는 주민들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겠습니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절하기가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녹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돈을 기천만원 기억원 들여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아도 자연 그대로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등산로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예를 들어 나무가 뻗어있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감벌해 주는 정도인데 이것이 m당 40만원이 소요되고 25만원이 소요됩니까?

25만원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 정도이고 오성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지적합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철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교차로 녹지대 개선사업을 5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6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차로 녹지대 지점이 대야, 당북, 군산대, 비행장, 개정인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쪽에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꽃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차들이나 교차하는 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섬은 왜 필요합니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교통섬이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놓은 것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갑갑한 일이 있나 교통섬이라는 것은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을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이 작년에 교통섬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교통섬보다는 수목을 심어서 기왕에 할 때 돈 들지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더니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것은 교통안전법상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나무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녹지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인데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어놓고 또 한쪽에서는 그쪽에 녹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서 면밀한 검토 끝에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5억 8,000만원 들여서 해 놓고 나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운전자들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5억 8,000만원 들여놓고 또 철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공원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앞에 교통분리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심어있는 나무가 소철입니다. 소철이 상당부분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교통분리대를 생각하고 있고 조촌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면서 보니까 지금 있는 소철을 이제는 솎아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솎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경비가 훨씬 덜 듭니다. 지금 나무값을 보면 가로수 하나에 100만원씩 주고 심습니다. 과장님 믿어집니까? 131쪽 보면 자귀나무 675본을 심는데 5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그루당 8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가로수 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지나면 수목 갱신한다는 미명 하에 자르던지 없애던지 하고 또 바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자원화를 하자 자원화를 하면 재료비도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있는 나무가 오래 되면 더 큰 나무 옮길 때 그쪽으로 옮기면 인건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되는 분리공간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묘목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서 옮기고 떠서 옮기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처음에 오시면서 본 위원이 전환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오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1월 30일부로 산단 14개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5개가 넘어와서 일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데 국제 및 국내여객터미널 앞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1～2주 있으면 피서철입니다. 관광객들이 섬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올해는 가보지 않았지만 자신하건대 해마다 가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마다 부탁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고 나서 정비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서 공원을 정비하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데 깨끗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휀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공원 휀스에 대해서는 저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뜯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현장을 조사하고 철조망을 뜯고 보니까 저쪽 호수변하고 이쪽 한곳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어린이도 다니고 노인도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변상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느라고 보기 좋은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하다가 야구장에서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흙 처분을 하는데 쓸 곳이 없느냐 해서 마침 흙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성토를 갔다가 해놓고 보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완만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거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시할 때 한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산토끼를 방사하고 사슴을 방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돈 7,000만원 들여서 휀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휀스를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때는 지적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됩니다만 이런 행정 하나 하나 할 때 길게 보고서로 좋은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을 다니는데 어느 날 되어 있더군요. 좀 당황한 부분도 있는데 7,000만원 들여서 1.5㎞ 공사합니까?

휀스지역만 1,400m 정도 됩니다.

그쪽에는 산이 원만하니까 괜찮은데 저희 동네쪽으로 나가는 곳은 바로 밑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여 구르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도 그쪽의 방향은 괜찮은데 청소년회관에서 소룡동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가파른 낭떠러지라 위험하니까 긁어서 부스럼 만들 것 없지 않습니까? 미관도 좋고 관광객들의 의견도 좋은데 위험은 방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130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보면 녹지대 도시숲 조성 6개소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시민식수공원 등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33쪽 보면 홍설 꽃동산 조성에도 시민식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130쪽에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다 합쳐서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홍설 꽃동산 조성에 7,5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시민식수공원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시민식수공원 홍설 꽃동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꽃동산 조성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민식수공원이 그 중에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총 11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6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확인) 4,050만원 들어갔습니다.

4,050만원 들어갔으면 133쪽 보면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억 1,000만원정도,

(자료확인) 5억 6,600만원 속에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국비 5억 6,600만원 속에 홍설 꽃동산 7,500만원 조성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설 꽃동산 조성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대 도시숲 조성사업 6개 사업을 5억 6,600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민식수공원이 4,050만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하고 홍설 꽃동산 조성 7,500만원이 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7,500만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5,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홍설 꽃동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2,000만원, 시비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홍설 꽃동산 조성사업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고 130쪽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5억 6,600만원으로 녹지대 도시숲 조성사업 6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소를 5억 6,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중 시민식수공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5억 6,6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은 따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빼놓아서 그렇습니다. 5억 6,600만원에 도시숲 조성사업비 2,000만원하고 시비 5,500만원하고 해서 7,500만원짜리 홍설 꽃동산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7,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군산에 들어오는 길목임에도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들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정비를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우선순위로 볼 때 과연 거기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군산에 아파트단지들이 조성되면서 가로수나 도로나 인도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를 해놓고 그 가운데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무들을 뽑아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토공에서 조성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에서 인수인계 받고 나면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목변경이나 개량이나 위치 때문에 다시 예산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 의견 제시를 해서 처음 에 해놓으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대표적인 것이 공단대로이지 않습니까? 벚꽃나무 받아가지고 밑에 파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게 콘크리트 쳐 있어서 다 걷어내고 입팝나무로 다시 심었는데 그것이 작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두 번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음에 토공에서 할 때 관여하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숲 가꾸기에 맞는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부서 직원들한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협조 부서에서 말을 잘 않는다고 해서 일 예로 수송택지 조성하는 관계는 철저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변경을 시켰고 현지에서 나무 심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서 밑에 나무 심는 환경이 잘못된 것은 다시 뽑고 다시 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 곳도 보도블록도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어라 해서 바꾸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송동이 군산 제일의 중심지로 군산시내에 없는 시민공원부터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군산시를 대표하는 도심권이 될텐데 도시하고 맞지 않는 수종을 심어서 나중에 시에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고 또 심는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위치를 옮기고 하면 시민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35쪽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 관리에 보면 베드민턴장에 가족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쳤다고 합니다. 철조망을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베드민턴 공은 아주 극히 가볍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날라가서 못 칩니다. 그래서 베드민턴장은 대체적으로 비닐 휀스를 쳐줘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막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민턴장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곳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준 사업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겠지만 많은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또 외지에서도 군산공원하면 일종의 관광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쳐서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공원은 우리 군산시민의 재산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얼마나 공원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휀스도 보고 싶고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