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과 투자항만과에 관심이 많으신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는 1월 30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예산과목의 세항이 일부 신설되고 기존 세목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진흥, 산단관리, 물류지원, 항만관리가 새롭게 신설되고 기존 세항이 관리부서로 지원되는 편성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던 통상관리가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로 기업진흥 관공업관리가 산단관리로 산단사업소 운영이 지역경제과의 전략산업계와 산림녹지과의 산림관리로 하수과의 하수관리 및 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로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의 신설과 관리부서의 조정이 편성됨에 따라 저희 투자항만과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6억 5,000만원이 감소된 17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24억 6,000만원이 감소한 97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3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항별로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군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비 189만원은 2006년 도비 10억원 중에서 사용잔액 189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4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수처리장 오폐수 처리비용 14억 9,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2006년12월말에 토지공사로부터 군장산단 내 폐수처리시설을 인수받아서 초기 운영자금 17억원 중 집행잔액 14억 9,000만원을 군장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하수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부분입니다. 항만관리계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712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흥동～장미동 호안침식방지 공사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분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14억 5,900만원 중에서 1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091만 8천원을 부족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설비입니다. 공유수면 유지관리 5,000만원은 산단관리소 운영관리분야에서 투자항만과로 업무 이관된 내용입니다.
271쪽입니다. 인건비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산단관리소의 운영에서 투자유치로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예산 조정 편성해서 부족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도 마찬가지로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로 예산 조정하여 부족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성격으로 투자유치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시비부담 40%에 대해서 통상관리에 있던 분야를 투자유치분야로 예산 조정 편성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한국항만경제학회 기관회비 10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을 마찬가지로 물류지원계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항국제포럼 개최 5,000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산시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앞으로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하고 군산항의 장기 로드맵 설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7월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군산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30억은 기존에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예산을 물류지원으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도 광공업관리에서 산단관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80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도 직제 개편에 따라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 삭감분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6개월로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비분 5,000만원의 잔여금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2쪽 출연금입니다. TI사업 호원대학교 1,000만원 지원분은 TI는 Trade Incubator로써 기업맞춤형 무역실무인력 양성을 하기 위하여 산자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국비 4,000만원, 자체대학에서 2,000만원,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해서 대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무역실무능력을 기르고 현장경험을 습득해서 앞으로 산학 연계하여 무역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기업체 종합안내판 설치 1억원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중소기업진흥으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85쪽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투자유치로 예산 조정 편성해서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도 산단관리사업소에서 투자유치비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하수과로 이관 처리되었습니다. 산업전시관과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용도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와 투자유치계로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8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등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물류지원계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89쪽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 예산과 재료비, 용역비, 민간위탁금도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와 산림녹지과와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 조정하였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290쪽 역시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기업지원계, 항만관리, 하수과, 전략산업, 산림녹지, 전략산업으로 예산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91쪽도 광공업관리에서 산단관리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97쪽도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로 업무 이관된 내용입니다. 298쪽 역시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로 조정하였습니다.
34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잔액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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