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직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연안도로 한국합판 건물 철거 매입비를 등가 교환하는 조건으로 얼마 세웠습니까?

2억 7,000만원입니다.

한국합판 건물 철거 등가교환하고 등가교환을 과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할 때 그냥 받고도 저희가 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득이라고 해서 교환을 했는데 그 뒤에 차등분해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2억 7,000만원 정도 저희시에서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한국합판 등가교환 추진업무는 계획은 저희가 수립했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사유지와 시유지의 면적 비례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고 또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공동 평가한 산술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2억 7,000만원정도를 우리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등가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등가교환 전에 감정평가도 계획이 안되고 등가교환을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는 실시를 않고 그때 등가교환 추진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수수료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평가를 먼저 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2억 7,000만원이 된 감정평가 및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9쪽하고 34쪽 보십시오. 지금 30만평 복합레저타운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착수 보고를 1월 15일에 하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2008년도면 도로가 완공됩니다. 그러면 2008년 연말 이후로는 관광객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복합레저타운 조성계획은 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구상하여 추진된 것인데 이제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금 부안에서는 며칠 전에 부안의 모든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새만금전시관 및 특별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집회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군산을 발전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빨리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2～3년 전부터 구상되었는데 이제 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빨리 타이밍을 맞추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마땅히 지적하실 사항이고 시기가 실기했다는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시기를 만회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힘들고 피곤한 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군산발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중간 보고회를 꼭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보면 LNG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5～60m이상 짜리 타워가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타워가 들어갑니까?

아직은 구상도가 정확히 안나오고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치계획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지금 군산 전 지역을 볼 수 있고 충남 서천까지도 보이는 타워를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관광타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타워가 세워진다면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만 보장된 관광타워로 만들면 지금 낙후되어 있어서 동군산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동군산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레저타운에 대한 중간 보고회는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관광타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접촉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영동상가 주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6억원을 통과시켜 줄 때는 이러한 계획이 없이 영동상가 활성화로 6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하고 몇 달만에 보니까 주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20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러한 계획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배려입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시에서도 자체적인 검토를 해서 전체사업계획을 20억으로 잡았던 것이고 6억은 지난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다 확보는 못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그때 조례는 영동상가 6억원, 원도심활성화 8억원 해서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는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했고 영동상가 6억원은 활성화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6억원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보고 주먹 넣어 보았다가 들어가니까 문열고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6억원을 통과시켜줄 때는 6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지 이러한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지금 광장 조성하는데 20억입니까?

광장하고 쉼터라든지 조형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평정도 되는 공간에 광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위치선정이 끝났습니까?

지금 광장조성은 저희가 조례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밀라노거리 연결되는 곳에 300평정도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할 곳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도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밀라노거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영동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도면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도면이 아니라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체국자리라든지 장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자꾸 말씀을 달리 합니까?

(자료확인) 설명을 드리기가 뭐한데 접속되는 사거리를 광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장님! 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빈 공간입니까?

거기가 조그마한 교통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 경찰서 앞에 사거리로 해서 조그마한 교통선 라운드가 있는데 거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300평이 나옵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 경찰서 앞 광장 전체를 조형물을 설치하는 뜻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영동상가 주인들은 모 특정 장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 광장이 300평이 안나옵니다. 구) 경찰서 코너에 300평을 어떻게 만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광장조성이 아니라 광장 정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과에 보상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계가 없어지고 도시정비계에서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계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업무는 과중 되겠습니다만 보상분야 일부 인원하고 공사분야 직원과 합동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상계 업무도 상당히 복잡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인데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계에서 전에 보상계가 있었던 것 이상으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소규모사업 37개 노선 46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배정되었습니다. 보면 계속사업이 2006년도까지 186억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46억 5,000만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21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면 211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46억 5,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7억이었습니다.

47억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47억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 이후 211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 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계속사업에 대하여 완공 외의 사업은 전부 1억씩 편성되었던 것에 대하여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월명터널과 미장로공사 등 큰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탑다운 예산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사업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행되도록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211억이 남아 있는데 211억에 대한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전체를 일시에 마무리 할 수는 없으니까 잔여공사비라든지 공사시행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완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완공시키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늦게 완공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2008년도에 100억을 주고 2009년도에 100억을 주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6년, 7년, 8년 끄는 사업도 있습니다. 왜 공사를 못 끝내고 있느냐 하면 예산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를 못 끝내고 있습니다. 매년 37개 사업에 40억씩 주면 1억씩 밖에 안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 바꾸어서 해당되는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억씩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 100m, 100m 소방도로를 내는데 한집 보상하고 20m 나가고 정지, 20m 나가고 정지, 20m 나가고 정지하고 또 첫해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다고 또 1년이 지나고, 사업진행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월명터널이나 미장로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의 여유가 생기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올해 종결될 수 있는 사업, 본 위원이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3억이하 남은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3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최대한 예산 책정을 해서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의 지적은 여러 번 반복된 지적으로써 담당과장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보다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여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나가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다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세워지니까 집 철거는 해놓고 도로도 못 내고 있습니다. 보상 끝난 것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신규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할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선후를 분명히 가려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 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도로 관계는 200억 남아 있으니까 내년 내후년 2개년도에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억정도 남은 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90%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사업계획은 실무자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원도심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여 큰 틀에서 상가를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해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할 때 그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국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31쪽 보면 미장지구 개발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장지구는 현재 수송택지 바로 옆과 우리 시청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30만평 되는데 수송택지가 개발되고 우리 시청쪽이 개발되고 나면 가운데가 남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개별 건축이 들어섭니다. 더더구나 미장로가 개설되고 나면 개인 건축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가 난개발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송택지와 같이 종합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방법은 역세권이 금년 말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수송택지가 마무리되고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흙입니다. 수송택지는 그 주변에 높은 산이나 구릉지가 있어서 대부분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지 않고도 해결이 되었는데 미장지구는 전혀 흙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100% 반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흙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흙과 시행기간도 시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수송동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 하다보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토공에서 완전히 공기업인데도 장사를 해먹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장지구같은 경우도 바로 수송택지 옆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2의 수송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송택지가 10년 동안 개발을 못하여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수익성이 없어서 시가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지구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방식 환지방식으로 해서 시가 한번 해볼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익이 남으면 우리시에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 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건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시가 직접 시행해서 개발이익이 우리 시민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개통도로 : 국도27호선이 작년 12월 27일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같은 것 할 때 저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시하고 협의를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할 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획된 것이 오래 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금은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를 본 위원이 몇 번 가 보았는데 사고위험성도 많고 도로개통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감시카메라를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해놓고 도로가 원래2차선인데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버려서 한 차선만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위험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산시민이고 관광이 되었든 업무차 오든 군산시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로는 그 시의 혈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관을 갑자기 잘 오다가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시에서 거기에 이의 제기해서 도로를 개선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차선 전용도로로 잘 오다가 갑자기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겨울에 사고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개통하고 9건의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익산청에도 정식 공문으로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낸 것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갈매기 표시 그 다음에 차선을 2차선을 1차선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서 속도를 제한시키는 방안으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9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대형사고 아닙니까? 전번에 눈이 내렸을 때는 6중인가 몇 중 추돌 사고가 나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에서도 담당자들이 한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이고 군산의 혈관인데 다른 청에서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개선 요구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면서 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카메라 설치이후의 상황을 전부 검토해서 별도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쪽 군산 LNG 복합 발전소 건설하면서 공원조성 후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서부발전소 부지 내에 자체공원을 조성하는데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주요 시설만 휀스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공원조성계획은 건물배치계획과 아울러서 세부 설계계획이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는 없고 거기에 어떤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서부발전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설명해 준 것도 있고 서부발전소를 홍보하는 홍보책자에도 이미 발전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그것은 조감도로써 자기네들이 우선 구상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공원조성은 서부발전의 공원조성보다도 시민한테 기여하는 공원조성이 되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서부발전소 측에서 설명할 때 거기를 잔디구장으로 해서 축구장 1면, 농구장 등 그 주위에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테니스코트장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강공원쪽으로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서부발전소에서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발전소에서 축구장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리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타워를 200m 높이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현재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하고 당초 서부발전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면적이 축구장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장까지는 어렵고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 구상이 나오면 저희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군산시에 갈만한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강공원쪽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어서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는 실정입니다. 돈은 돈대로 투자해놓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쪽에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같은 것을 할 때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부발전소에서도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공원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시내권이나 이쪽에 와서 보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은파유원지가 있지만 자기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곡동 코아루아파트 옆에 신도브래뉴 아파트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물어보았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 승인사항이라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499세대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도 승인사항인데 499세대로 맞추어서 시 승인으로 이번에 올라오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25세대로 계획을 해서 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사전 교평을 제출했었는데 심의가 안되고 나서 자체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99세대로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거기에서 기부체납 하여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산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없고 아파트 자체의 공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여 도에서는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대수만 약 20여 세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승인을 내줍니다.

그런데 처음 과장님 왔을 때 저희가 은파유원지 내 호텔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호텔 승인을 내줬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것 우리가 내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줘서 어쩔 수 없이 내줬습니다.”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안 내준다는 사업을 시에서는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미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부 주택과하고 도 도시계획과 합의가 되어서 이미 교통영향평가가 520몇 세대로 나와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법률상으로 현행 부지를 당초 그 사람들 계획은 2년 전에 그 부지를 전부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2년 동안 저희들이 싸워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를 보존해라 보존해서 이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기부체납을 한 후에 세대수를 줄이도록 해서 도 교통영향평가까지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서 500몇 세대에서 499세대로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정은 도에서 승인이 안된 것을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당초 도에서는 전체를 다 베어버리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가 이것은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 부도났는데 여태까지 2년 동안 묶어놓아서 절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 하여 결국은 3천평이라는 땅을 시가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고 나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한 가운데 있는 부지가 과연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당초 진입로를 한군데 내는 것을 양쪽에 두군데 내는 것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공원에 접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안 해준 것을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당초 전체 미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끝난 것을 우리가 안 해주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문제는 이 아파트를 18층으로 올려줬죠?

3층 올라갔습니다.

기부체납하면서 3층 올려줬죠?

예.

그쪽 도로가 코아루아파트 생기면서 그 앞이 빙판길이 되었는데 18층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니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도로가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군산에 산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거기는 은파유원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쪽인데 여기를 최대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산에 아파트들을 보면 은파유원지 주변으로 조망권 좋은 곳에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쉴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군산시가 땅이 없어서 아파트 지을 공간이 없습니까? 왜 이런 곳에 허가를 해줍니까?

물론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은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설계도면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승인을 내주는 행정이 과연 군산시를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이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의위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서동완 위원님하고 똑같이 군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도 그런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우도 아파트업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것을 못 밀게 하지 그 속에 있는 개인 토지주별로 개인건축이 들어왔을 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아무리 논리에 맞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행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룡지구 금광베네스타아파트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 외 기타 은파 속에 있는 호텔부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환경을 지키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도 지켜야 하고 개인을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곡동 신도브래뉴아파트같은 경우도 아파트 부지니까 승인권이 시가 있어서 그나마 컨트롤이 되지 개별 건축으로 들어가면 싹 무너집니다. 그것 안 해주면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군산시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라고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 허가 해주지 않느냐 다른 데는 기업체도 유치하고 다 하는데 산 밀어서라도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시민들 여론 파악 다시 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듣고,

절대 시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파호텔 지었을 때 시민들이 잘했다고 합니까? 저 선거운동 할 때 의원도 아닌데 운동하러 다니면서 시민들 붙잡고 물어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공익적 기여 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도시계획 변경 추진인데 구암동사택부지 공시지가 매입추진이 12,6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감정가로는 어렵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택부지를 공원녹지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3.1화사업에 본 위원도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구암동 사택부지를 놓아두고는 도저히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력발전소 측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시에서 묶어놓고 시한테 당했습니다. 라고 하던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해면에 연접한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습니까?

예. 도로부분하고 해면쪽은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본 위원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산에서 익산까지 가는 도로 가 보셨습니까?

예.

그 도로 다니면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밤에는 다니지 않았습니까?

야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도로를 야간에 가보니까 익산쪽은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어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산쪽은 가로등 하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길 높임 때문에 성산쪽에 자동으로 터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이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시골주민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본 위원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자기네들은 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관리청이 만드는 도로가 시민들한테 더 좋은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교통사고를 더 유발시키는 도로가 되어서 본 위원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시에서 시민이 다니는 도로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우리 군산시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주택공사 계획은 전면 매수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서 매수방법과 환지방식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해달라고 주택공사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아직까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 예가 없어가지고 전면 매수밖에는 안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할 방침입니다.

시행자가 우리 군산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군산시는 행정절차이행만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계나 시공, 예산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협조하는 체제만 합니까? 만약에 이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개발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느냐 매수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금 산정의 처리방안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방안이 결정 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흥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고 대한주택공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역세권에 도로가 테마별도로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6년에 걸쳐서 하는데 6년이면 끝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동은 8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시행과정에서 착수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설계가 잘 진행되고 주민들과의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송지구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테마도로 같은 것은 좋은 제안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주택공사에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51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년 동안 수송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와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나중에 말씀드려서 서로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수송택지개발사업도 8년, 역세권 택지개발사업도 6년인데 앞으로 미장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시내권 중심지역에 있는 미장로를 8년, 6년씩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묶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흙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시가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주체가 결정되어 시행을 하게 되면 3년이면 전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장로 같은 경우는 구태여 군산시가 토개공이나 주공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미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가로망하고 땅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물론 도로가 개설되면 경지 정리되어 있는 토지구획하고 가로망하고 맞지 않아서 자투리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단지개발을 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송택지하고 여기도 구획정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화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개별건축이 들어가 버리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는 방식과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동은 난개발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너무 오래 끌어도 안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안됩니다. 이제는 주공이나 토개공이 돈버는 장사는 그만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 이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개인들 땅을 묶어서 함부로 개인 재산을 갖다가 하는 것도 월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 재산은 우리 군산시가 제대로 지켜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줘야 하고 잘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하는데 권태연 과장님 이번 제6회 기술사의 날에 과학기술부총리 표창을 받았죠?

예.

그리고 전라북도 기술사협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문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좋은 일 하셨으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 국장님이 뒤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68쪽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을 여러 군데 시작했고 앞으로도 할 텐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산림녹지과하고 연관된 것인데 나무를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아 착근되기도 전에 그 지역이 지중화사업에 포함되어서 나무를 다시 뽑아내고 도로도 보도블럭이나 인도블럭을 포설했던 것을 파헤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중화사업 계획도 앞으로 3년, 4년, 5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비록 국은 다르지만 서로 협조하여 적어도 몇 년전에 깨끗이 인도블럭을 포설해 놓고 다시 지중화사업한다고 파헤치고 또 나무 심어놓고 다시 나무를 옮기는 악순환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지중화계획선이니까 인도블럭 포설이나 가로수 식재는 몇 년 동안 안됩니다.’ 하면 낭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9쪽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직도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정 고시되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고군산도가 지역구의 일부인데 섬은 섬으로써 있을 때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지 도로가 연결되면 그때는 섬이 아닙니다. 변두리입니다. 고군산군도가 예를 들어서 도로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호텔이 필요하고 어떤 위락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차 타고 한번 둘러보는데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전 경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부터 싱가폴의 센토사섬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가폴의 센토사섬은 섬으로 들어가려면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섬안은 모노레일이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 교통의 수입료를 원주민들하고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원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 되고 그 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시도까지 이어졌는데 신시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서 내버리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면서 쓰레기공해에 놀랍니다. 물론 직도 관련 사업으로 해서 되었는데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쪽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이 있는데 투자항만과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서 71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예산은 별개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1억이고 이쪽은 3억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종합안내표지판이 4개이고 개별안내표지판이 206개인데 여기는 입주업체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우려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용역보고회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과를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용역은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거기에 설치되어야 할 위치라든지 개소수 같은 것도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 중에서도 총 3개이고 싸인탑이 3개인데 그 중 건설과에서 설치해야 할 것이 3개이고 그 예산으로 투자항만과에서 설치해야 할 것이 2개인가 해서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사전에 내용은 똑같지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도심권 야간 조명을 개선하는데 혹시 고 계장님 선진국에 다녀오셨습니까?

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도심 같은 곳은 언젠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동그란 광고탑 같은 곳에 기업의 어떤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구간 정도는 그냥 불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불을 이용한 어떤 싸인탑으로 해서 군산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의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거리도 밝히고 기업도 홍보하고 또 도시도 특색 있게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아마 중국 청도하고 연태에 있기 때문에 고 계장님께 거기에 가서 볼 것을 재작년인가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되고 검토가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구도심권을 그냥 불만 환하게 비출 것인가 아니면 특색 있는 조명으로 해서 거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화로를 정비했습니다.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연출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조명시설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내일부터 조명계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선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2박 3일 동안 선진도시를 가서 조사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시설하고 가로등도 군산시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각 가로마다 특색 있게 조성을 해야 하고 구도심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 상가들이 불이 꺼져 있어서 저녁에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10W짜리 전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단은 조도를 높여줘야 환해지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방안에서 추진하고 있고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갔다오시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지중화 사업 6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6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전체 구간 중의 하나인데 6개 노선은 해망로, 번영로, 대학로, 조촌로, (자료확인)

2개 노선은 나중에 이야기해주시고 군산에 가장 혼잡한 도로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정리에서부터 공단까지 가는 산업도로는 지중화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조촌로라든지 해망로, 대학로 등 주요 노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지중화장기계획으로 한번 더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산동사거리에서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하는데 추후 우리가 해야 할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도로 가다 보면 나운2동, 나운1동, 소룡동 인도들이 오래된 인도들입니다. 그 인도에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지중화 사업하면서 이중의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적한 곳은 하는데 꼭 해야 할 곳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교부금도 확보하기가 힘든데 기왕이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곳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도로를 명시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보안등이 12,218등인데 이 중에서 수동으로 소등하는 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숫자로는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40% 정도는 수동으로 하고 60% 정도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그동안 가로등을 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가로등이 많아서 그것이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낮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데 이 시스템을 빨리 바꾸어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7억 7,500만원인데 조속히 수동으로 하는 가로등부터 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산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서 어느 시보다 밝고 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가로등 전력요금 절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민원이 들어오면 답답합니다.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네 어디 골목으로 들어와서 어디쯤이라고 설명을 하면 시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도로명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에도 번호가 있어야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가에 몇 번 가로등이 고장났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어디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디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가로등에도 정확한 명판이 붙어서 정말 민원인이 시에 전화했을 때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혁신과제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산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번호를 부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중화 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원래 2008년도까지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가 내려와서 서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대학로가 이번에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맞추어서 지중화 사업을 앞당겨주셔야 그 사업하고 겹치지 않고 또 같은 시점에 같이 나가야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과 1～2년 전에 나운동 시민문화회관 앞 상가의 도로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2008년도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세워져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먼저 합니다. 해서 양해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건설과의 보도정비 사업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벽보하고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벽보하고 전단지들이 난무하게 있어서 거의 공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불법광고와 전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작년까지 주.야간으로 단속해서 23,80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정광고물도 있고 이동성광고물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4월 1일부터 현수막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첨하면 그것을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시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횡단해서 게첨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했다고 항의전화도 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깨끗한 가로환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설물을 깨끗이 정비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각과나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11명을 모여놓고 연찬회도 실시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 관련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한 예로 군산CC앞에 업체의 상호들이 무분별하게 20개소정도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투입을 않고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조정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돈을 같이 투자하여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들목이라든지 이런데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걸려는 사람은 많고 예약은 한 달 이상 밀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세울 수 있는 시 지정 게시대를 많이 세워주는 것이 그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벽보하고 전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보면 평균적으로 10장 이상은 붙어 있습니다. 정말 버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처벌기준이 애매했습니다. 원인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근한 예로 전번에도 저희들이 시내를 돌다가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배낭을 매고 전단지를 도로변에 붙이고 다녀서 저희 직원이 그 아주머니를 경찰서에 인계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직접 부착하는 사람만 처벌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인자를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원인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내부는 저희들 단속 권한이 없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변 불법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불법 벽보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원인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단속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다고 해놓고 올해는 권한이 없고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보니까 농촌도로간판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사업이라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를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의 해당되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면에서 특색 있는 상징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효과도 있고 또 필요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우리시에 올려주면 우리시에서도 현지 답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마을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읍면동 사업량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곳은 있습니까?

현재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여 선정해서 시에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니 올해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놓고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 정비라고 했습니다. 확충입니까? 정비입니까?

정주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은 여건을 갖추어준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야, 회현, 나포인데 공문을 보내서 그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효과가 있는 정주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어서 올라온 사업을 도에 올려 승인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그 읍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3년에 걸쳐 30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대상은 9개 면입니다. 그래서 3개 면에 30억원 지원이 끝나면 차기 면으로 이동되어서 30억원이 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했으면 완전히 정주기반이 확충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까?

1단계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곳은 1개 면당 30억원 지원 규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검토) 지금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 1단계가 끝났는데 이것이 9개 면입니다. 대야, 회현, 나포, 임피, 성산, 서수, 개정, 옥산, 옥서인데 이것이 2005년도부터 다시 2차 사업으로 한바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억 5,600만원 가지고 대야, 회현, 나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30억원 지원이 끝나면 순서대로 차기 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왕에 예산 세워서 하면 시민들이 서로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돈의 값어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골에도 소공원 같은 것 조성해 줍니까?

소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도 않을 것을 왜 적어놓았습니까?

그런 것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농촌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소공원사업도 부지 확보를 해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땅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하여 주십시오. 관심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글자그대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63년 동안 피난민촌이 백중 사리 때는 바닷물이 침수되고 애로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3～4회 한 자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움까지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그로 인하여 군산에 11개가 성립되었습니다. 1차 신풍동, 소룡동, 해신동이 선정되어 이번에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또 익산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부결되고 지금 두군데가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상업지역도 계속 한 곳도 있고 정말 어렵게 행자부에서 결정되었는데 도에서 부결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개량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난민촌이 군산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항만입구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예비타당성조사를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 건교부 용역단하고 같이 심의하여 1차적으로 대상에는 되었습니다만 대상이후에 지구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도에서 검토한 것은 주거지역용도가 아니고 공업지역과 방금 말씀드린 익산의 상업지역 2군데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교부하고 도하고 계속 의견 절충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는 거기가 재난안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련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도에서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그 후에 후속대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난민촌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려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군산에 아파트를 짓는데 흥남동, 명산동, 나운동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을 보면 주로 특정 지역에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정을 했는가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냉철하게 생각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지어야 철거를 해도 바로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살지 바다 가서 살겠습니까? 집을 흥남동에 지어놓고 소룡동 사람한데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군산시가 발전하려면 앞으로는 사람을 보지말고 전체를 놓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4회 했습니다. 지금 또 부결되어서 그 뒤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장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주택공사가 위치라든지 경계성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어느 지역에 한 것이 아니라 산북동도 짓고,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누구를 지적하면 안되겠지만 흥남동 의장 사는 동네 되었고 명산동 의장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일반 임대주택은,

벙어리가 말은 안 해도 세월 가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군산이 어느 한 두사람에 의해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아파트가 아직도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공지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관리사무실에도 전부 알려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도 주민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별도 홍보안을 만들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6가지 정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니까 주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각 엘리베이터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행령이 의견 수렴중인데 그 시행령에 최소한 매입 사업자라든지 매입 대상 이를 테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전입 확정일자 이런 것들도 작년부터 홍보해서 이미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적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4월 20일이면 매입이 추진되고 이 달 중에 건교부하고 주택공사가 협의되어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동완 위원님이나 본 위원 또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모두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소룡동 산7-1번지가 3년째 되는데 장마 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방으로 넘쳐 다 부서졌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철거하려고 설계 중에 있으니까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심히 들을 것이 아니라 사실 건설교통국은 우리 군산시의 중요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생활하면서 개인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마무리 못 짓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그만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부도 임대아파트 관련 주민에게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말에 주민등록정리라든지 확정일자 받는 것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예상되는 안에 대해서 이미 공문으로 지시하여 관리사무실에서는 계약서라든지 취합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6가지 정도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 개개인이 알도록 공문을 보내서 관리사무실에 해놓으니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는 포스터를 작성해서 각층 엘리베이터에 부착해서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이 읽어볼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중으로 확정되면 내일부터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엘리베이터 안과 각층에 부착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9개 단지밖에 안되니까 앞에 현수막 같은 것 게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임차인 대표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아직 모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주소지로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이중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법상에 대책이 안 나와 있고 시행령에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번에 담당계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건의를 해놓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주소를 가지고 이전해버린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역시 참주거실천연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구제를 받는데 문제는 이중세대인데 이중세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사기 친 것이지 않습니까? 돈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돌려주고 다른 계약자를 받으니까 이것은 범법행위인데 그런 범법행위자들은 사실 그대로 있고 오히려 선량한 입주민들만 돈 1,000만원씩 아니면 그 이상씩 손해보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들을 행정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물론 법을 벗어나서는 해줄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파악이 안된 사람들도 경찰에 협조 요청하여 주소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어렵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구제를 못해주는 것은 정부 책임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법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법은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구제를 해줘야 나중에 행정에서 피해본 주민들한테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하여튼 피해본 세대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 공동주택 심의 기준 수립에서 개선방안에 보면 매년 『올해의 아름다운 아파트』선정·시상하여 대외 홍보 및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동안 군산시 아파트들을 보면 너무나 병풍식이나 스라브형으로 해서 통풍을 막고 열선을 차단하는 이런 획일적인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건물을 탁상형으로 한다든지 담장을 없애고 조경을 한다든지 옥상 물탱크라든지 옥상 지붕형태를 다양화해서 보기 좋은 경관을 연출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기준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겠지만 심의해서 그런 권장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시의 건축이 다양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주로 신규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만 신축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물론 서민아파트들도 하려면 하겠지만 고급아파트나 대형아파트에 치중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형아파트는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높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지 녹지공간, 아파트 형태, 아파트 외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서민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면 당연히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한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고급아파트에 치우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했는데 시상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시상은 감사패 정도 하려고 합니다. 큰 것은 아닌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이런 감사패를 받았다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고급아파트나 대형아파트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시설을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군산시라고 해서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못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아파트도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붕형식을 평 스라브로 한 것을 난간이라도 눈썹형 지붕형식으로 한다든지 물탱크가 올라가는데 물탱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탱크에 조금 모형을 갖추어서 멀리서 볼 때 탑형식도 좋고 상징적인 것도 좋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그렇지 않아도 군산에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올해의 아름다운 아파트 선정 - A아파트』이런 것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분양가를 더 부추기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취지의 의도는 공감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오히려 대형아파트, 고급아파트에 편향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분양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해돋이공원 경관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선양동 해돋이공원 전망대에 가 보았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LED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가지고 단순히 불만 켜놓는 것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전망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는데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망원경은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설치는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철새조망대처럼 주택단지가 아닌 곳은 괜찮은데 여기는 주거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일반주택들이 다 보이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당초 할 때 전망대에 망원경 설치 요청이 정식으로 동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자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LED조명으로 하면 조명판이 네모나게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정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정형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모정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야간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94쪽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아과병원이라든지 크고 작은 5층짜리 건물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다보니까 기계식주차시설들이 있기는 있는데 활용을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해서 개선된 곳이 있습니까?

(자료확인) 저희들이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또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활용을 않다 보면 주차장 안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변으로 나와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단속해서 개선 조치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단속해서 적발되었을 때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은 2년에 한번 씩 작동여부검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공공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한 것도 하지만 지난번에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평면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작동이 된 상태라 해도 시민들이 기계식주차장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더라도 평면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건물의 부설주차장들이 기계식주차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리만 차지하지 활용을 않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공동주택 심의 기준 수립에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심의를 엄격하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곡동에 신도 브래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층수가 몇 층입니까?

지금 현재 15층에서 18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층이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변 주민들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 운영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피해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거기에 산다 하더라도 불편을 안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편이 있다 없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심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더 나은 주거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 기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동주택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좋아지니까 주변사람들도 전부 해당됩니다. 그런데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조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층에서 내 집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옷을 벗고 살 수 있으며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름에 문도 못 열어 놓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물론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겠지만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그 밑에 산다고 해도 위화감을 느끼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떠나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법으로 해서는 통과될지 몰라도 그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짓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누가 치웁니까? 또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누가 변상합니까? 이제는 우리 시민이 변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눈이 오면 항상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을 치워야 되게 생겼습니다. 여기 18층 지어놓으면 그늘이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고 권장도 합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법을 집행하여 실행하게 하려면 그 주변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지역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 거의가 반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도 해주시고 이제는 열린 행정 차원에서 그 지역사람들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주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지구단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관계 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심의하고 허가 난 다음에 설명회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업체가 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 협조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반대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허가부터 내주고 나중에 공청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는 이미 아파트를 짓는다고 플래카드 게첨해 놓았습니다.

플래카드는 해 놓았지만 18층 짓는 다는 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18층만 아파트입니까? 5층도 아파트입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사전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8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국민기초수급권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들만 해도 넘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기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도비 50% 시비 50%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각 읍면동에 통보하여 신청을 받았는데 약 100여 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사단을 구성해서 물론 여기는 2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지붕개량이라든지 도배, 페인트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회사들한테 시공과 기술지원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재만 사줍니까?

이것은 자재비만 됩니다. 물론 이 돈 가지고 자재를 사서 고친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사업이 조그마한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기술지원하고 인력지원을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있는 대학에 건축공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 학생들을 이런 일에 참여를 시키면 학생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미리 실질적인 일을 함으로써 기술습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99쪽 환승체계 관련해서 용역 시행한 것입니까?

예.

4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리고 버스회사에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체불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체불임금이 약 31억원 정도 됩니다.

2개 회사입니까? 그러면 1개 회사에 15억 정도입니까?

군산여객이 22억, 우성여객이 9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치 입니까?

보너스가 3개월이고 임금이 2개월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버스기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5개월치 체불을 시켜 놓으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회사 사장도 새로 임명이 되어서 그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임금이 우선이니까 임금부터 지출하라고 하는데 CNG 버스 도입 문제라든지 할부금 갚는 것이라든지 각 회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소송 걸리니까 퇴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퇴직금을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체불임금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말씀하신 군산여객 같은 경우는 주주가 40여명 되는데 주주들 돈 받아가지 않습니까?

주주들 안 받아갑니다.

확실히 안 받아갑니까?

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주들이 이번 명절에도 돈을 받아가고 전에도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버스회사에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1억 5,000만원씩 3억 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씩 받은 것을 버스기사들이 다 가져간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임금으로 담당이 확인했답니다.

예.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불임금이나 기사들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있는 주주들은 자기들 몫은 다 챙겨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주라는 것은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하고 있는 기사들은 임금을 못 받아가고 40몇 명 되는 주주들 속에서도 기사 주주가 있고 차만 지입식으로 넣어놓는 주주가 있는데 자기들 몫은 챙겨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들이 주주들 돈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환승 용역 준 것도 4월이면 나오고 회사 자구책 요구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정도 나옵니까? 전번에 자구계획 나온 것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고 시에서도 지원을 더 해 줘라 그런 내용이던데 그것은 자구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기사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가압류 시켜 놓은 것을 풀기 위하여 버스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 지급하면서 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변호사 비용까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시에서 재정은 재정대로 지원해주고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불임금 해소 및 수익개선 방안은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바로 시행해서,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는 자구책을 그렇게 해서 갖다 주었는데,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 됩니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구계획은 작년 연말에 1차 하도록 해서 작년연말까지 1억인가 주주들이 걷어서 냈고 이번 4월까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모자라는 액수가 얼마나 되며 과연 이것을 자체영업으로 타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실제 쓰는 돈을 정확히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노선을 일부 변경할 것이냐 환승제를 할 것이냐 해서 4월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 계속 돈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이 판단되면 1년에 얼마가 손해가 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손해나는 금액이 확실하다면 지금까지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주주가 걷어서 내야 합니다. 이것을 걷어서 부채를 일소하지 않고는 단돈 10원도 저희시에서 지원을 안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승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수도 조정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부채가 갚아진 뒤에 진짜로 손해가 나는 부분은 앞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은 저소득 내지는 소외계층들이 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 하에 모자라는 것은 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외에 차이가 있다든지 지금까지 있는 부채를 예를 들자면 해결하지 않고 지원하는 금액에서 이자를 갚는 다든지 하는 행위 또 방금 말씀드린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주한테 몫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돈 10원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금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지출부분이 정확하게 지출되었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4월중에 최종 내용을 전부 판단하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시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감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버스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행을 하고 요금통이 오면 도대체 이 요금통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기사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두명 회사 주주나 아니면 직원들이 요금통을 관리해서 한 요금통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0만원 나온 것이고 1,500만원 나왔다고 하면 1,500만원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은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사람이 타서 그 돈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사람 수를 전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을 놓으면 일률적으로 걷어 가지고 열쇠를 열고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버스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불신만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구계획들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금년 4월이면 정확한 계획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토의를 하거나 서로 협의를 하니까,

안되면 과장이 직접 담당자하고 같이 가셔서 여기 있는 기사대표들 회사대표들하고 간담회라도 해보십시오.

예.

나오면 전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방법 개선이 나와있는데 단속인원 및 장비에 보면 단속인원 5명, 순찰차 5대, 무전기는 20대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 공익요원들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익요원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죠. 군산에도 불법주차나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 몇 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단속인원이 5명이니까 순찰차 1대씩 하고 무전기 남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단속인원 5명에 순찰차 5대, 무전기 20대 이것은 결국 일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전하고 가서 자기가 직접 내려서 단속하고 또 타고 운전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번에 회계과에서도 보고했듯이 무인카메라로 하다보면 단속반이 좋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집중단속 구역 지정해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군산에 보면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마티즈 조그마한 것 타고 단속할 때도 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퇴근시간에는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극동주유소 사거리를 비롯하여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곳은 특별기간을 정해서 강력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번에 단속차량 이동식카메라 승인을 해주었는데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어제 도청하고 소방방재청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는 될 것입니다. 구입했습니다.

하여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집중단속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보건사업회도 직접 나오시고 담당자들도 나오셔서 택시 보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침에 올 때도 보니까 택시가 10대가 서 있습니다. 거기가 엄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푯말까지 있고 노면도 되어 있는데 택시들이, 110쪽에 보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사업해서 교통공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행정에서 이것들을 뒷받침을 못해주게 되면 한쪽에서는 공원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한쪽에서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여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요건이 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거기를 개선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나중에 사고 난 사람이 시에 소송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금방에 갈 때는 꼭 거기를 들리라고 제가 신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택시 10대가 서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세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룡동 제일아파트 아직도 안 왔습니까?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 옵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지적했는데 국도27호선에는 필요 없는 카메라가 한대 있습니다. 원래 카메라 2대를 놓았는데 1차선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차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짜인지 운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민원이 올라왔는데 설치하는 것도 설치지만 아직까지 답변조차 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재차 공문으로 재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7호선에 있는 필요 없는 것 하나 가져다가 설치한다고 하십시오. 노면에 사용하지도 않는 것 설치해놓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은 민원이 올라왔는데 답변도 오지 않고, 과장님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ITS하고 어린이공원을 민간 위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 드릴 때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ITS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교통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연 500만원 수입에 직원이 6명, 자원봉사자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NGO쪽이나 시민단체쪽 아니면 교통관리공단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했던 사업같은데 국장님이 보기에도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군산시 규모로 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면에서 극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소신이 있으면 빨리 진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이 4개교로 6억 5,900만원인데 추진일정을 보면 추진하는데 6개월이고 실시설계에서부터 평가하는데 4개월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다르고 주민은 주민대로 다르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틀립니다. 상당히 의견조율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해서 가면 무엇이 틀렸다고 해서 또 오고 하다보니까 조율가지고 상당히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더 협의하는 과정을 줄여서 빨리 추진하여 어린이들한테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대상이 4개 학교입니까?

예.

그러면 성산의 성산초등학교 앞도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같이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번 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도 도시계획에서는 같이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안되었다는 것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에서 도로 만들어놓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사업 한다고 해놓으면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쪽에 길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니까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6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시골이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다니는 사람 없고 다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같이 일이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쪽 주·정차금지블록 경계석 거기 설치한 것이죠?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치는 시에서 많이 하셔서 시민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라고 붙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차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뭐하러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만들어놓고 차는 차대로 주차해놓고 똑같은 상황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원이 없어서 수시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을 할 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놓고 하듯이 주차특별단속기간을 정해놓고 일시사역을 사던지 아니면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던지 날을 정해서 퇴근시간이라든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에 집중 단속을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주정차금지 및 차선경계블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주정차금지블록을 빨간색으로 했는데 재질이 무엇입니까? 돌에 덮어씌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에 맞는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가 내려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칠하고 거기에 맞는 락카를 뿌려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102쪽 전북항공 설립 군산공항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 언제입니까?

당초 작년 10월에 MOU 각서를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50억을 모금해야 되는데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회사 같은 곳에서 10명 정도하고 있는데 사장이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한 것이 3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자금 확보가 안되니까 올해 연말에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아주 못 미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10억 투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5억을 요청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실 때 항공이 활성화하는데 부족하면 시도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도와 주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자가 있으면서 돈이 모자라면 시가 10억 정도를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40억정도 모금을 할 경우에는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전북항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러다가 버스회사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버스도 적자 본다고 하는데 만약 전북항공 해 놓고 빚졌다고 비행기 이륙 못한다고 하면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시민들이 내야 합니까?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할 정도 되면 그것을 시가 돈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당초 할 때 10억 종자돈으로 주는 것인데 군산이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비행기는 운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돈 10억 정도는 만들어서 운항해보자는 뜻이고 운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할망정 일단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지금 비행장을 만들어서도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시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소형항공기사를 설립해서 비행기를 띄워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시가 명실공히 항만, 공항, 육로, 철도 4가지가 전부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광에도 좋고 기업유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비행기를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운행문제는 지금까지 구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안 된다면 전 도민 타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모든 일을 할 때 본 위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무엇이든지 잘된다고 하면서 시작하지 안 된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데 우리 공항에 소형비행기를 띄우는 문제는 있는 공항이고 또 현재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가야 하고 특히 지방공항의 경우는 대형항공기로는 한계점이 왔습니다. 어차피 소형항공기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우리 군산이 먹고 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과연 군산같이 적은 곳에서 투자해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서 공항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도 손해보지 않는 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지난 번 조직 개편 시 과 명칭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책지원담당이 복구와 방재담당으로 통폐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산에 숙원사업이었던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안에 빨리 빨리 정비해서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잘하시라는 부탁말씀으로 드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을 때 200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니까 100평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 번지인데 위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개월 있다가 발급해보니까 작년 것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도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본 위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부상에 면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면적도 틀리고 위치도 틀립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똑 같아야 되는데 지적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연도마다 틀립니다. 몇 개월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번지가 몇 번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토지도 산 번지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데 앞으로 잘 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조치법이 금년 6월 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소필지이죠?

예. 소필지에 해당되고 도시지역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지금 835건에 1,100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가 올라왔는데 큰 분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간혹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특별조치법은 옛날에는 순탄하게 해주는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인 3사람이 보증을 한번 잘못서면 재산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증을 잘했느냐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특히 현장에 나가서 불법으로 땅이 훼손된 것인지 과연 소유권을 이전해줘도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확인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특별조치법이 지난합니다.

지금 각 통마다 위원들이 3명씩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통장들입니까?

전문지식이 있고 연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30년 내지 50년 이상 사신 분으로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3사람 중에서 1명은 보증대장을 관리하고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분쟁이 없도록 처리해주고 이번에 본 위원한테 땅이 8평이 나왔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나중에 등기 올리려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은 도로를 내주고 옆 땅만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집에서 3층을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소방도로가 폭이 안되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준공도 못 낸 집인데 가운데가 8평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조사해서 지적도를 보니까 맞은데 이번에 접수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로 가운데 있어도 8평은 그대로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부모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까?

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재산 관리측면에서는 후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은데 공동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재조사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2회 합니까?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181,000필지 전체 필지수를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든지 분할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합병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공시지가 기준을 별도로 합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두 번 이상을 조정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것을 인정해서 완전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 한 것은 1월 1일자로 기준해서 넣고 그 이후에 한 것은 7월 1일자로 해서 변경된 것은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재산이 감정가는 언제 오릅니까?

우리가 표준지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압니다. 3월까지 조사하면 금액이 지적부상 오르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는 기준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월 1일 기준으로 그것을 올리게 됩니다.

매해 전년도 것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을 기준해서 다음 해에 올립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필지수를 하고 우리가 7월 안에 1월 1일 기준으로 올리게 됩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책을 드리던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꼼꼼히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개발이익환수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면 990㎡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면 대지, 토지, 산 다 된다는 것입니까?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는 것은 모든 형질변경이나 변경되어서 이득을 보는 사항을 말하자면 개발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아니고 토지, 농지,

전답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올려서 형질변경하여 집을 지었다든지 재태크를 해서 불법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운영합니다.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상적으로 한 것은 준공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금액을 산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질 변경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형질변경허가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이익금이 또 있습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그러면 최고로 올랐던 값이되 부과시점의 지가, 그 다음에 개발비용이 들었던 것, 정상지가의 상승분 곱하기 25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1억이 2억이 된 것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관계직원 - 계산)

그렇게 하십시오. 2,500만원입니까?

예. 25%만 적용합니다.

택지개발을 내가 1만평을 해서 처음에 땅을 사서 최종분양을 할 때까지 이익금 그 안에 경비 같은 것은 다 계산하고 순수 이득금 나온 것에 25%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100원을 벌었으면 25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송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전부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계산해서 이익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냅니다.

그것을 이익이 있다 없다를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법으로 정한 산정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만들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엄청난 개발이익환수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로 반절 가고 반절은 시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인 비용은 있습니까?

지금 4건에 4,515만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내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월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준공으로 인해서 6개월 후에 세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준공한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도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저히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진신고 하면 절감해준다든지 특례가 있다든지 해서 빨리 내고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