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에 따라 경제산업국의 많은 과장님들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130여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희망을 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는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세계 물류박람회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마지막 순서에서 청취하도록 하고 투자항만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항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저희 투자항만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항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1월 30일자로 신설된 투자항만과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신속한 기업 애로 해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항만개발 및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배의 수송로 확보 등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투자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투자항만과는 새롭게 신설된 과로써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과의 일부 업무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제통상과 물류항만 분야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저희과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부단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6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공단과 산단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민과의 마찰은 어느 단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공단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산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산의 지역경제랄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에 문의를 해서 같이 군산발전을 위하여 대처해 나가기 위한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개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농공단지 3개소에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수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되고 활발히 잘되고 있는데 성산과 옥구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내 공해라든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5개 산단마을도 그렇고 비록 5개 산단마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소룡동이라든지 인근 미성동이라든지 옥서면이라든지 옥도면에 간접적인 피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고 5개 산단마을이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하고 1월 19일 그분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항소를 해서 다시 또 재판하게 되는데 공단발전협의회가 공단에서 협의회구성한 것이죠? 그러면 공단발전협의회와 시가 월 1회 모이고 있습니까?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된 것이 업무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발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랄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랄지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금도 상당히 있고 공단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기금 운영하는 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언제라도 주민과 공단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와 공단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인근 지역구 의원들은 참여해서는 안됩니까?

그런 것은 없고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측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서 마찰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만나서 우리가 할 이야기하고 주민입장에서 할 이야기하고 또 공단에서는 인근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상호 신뢰를 가지므로써 국가공단이 발전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만 있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단이 살아야 군산도 살고 서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신공장이 하반기에 착공됩니까?

작년 10월 30일 군산시와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의장님과 여기 계시는 경제건설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1월말까지 거기에 따른 18만 4천평에 대해서 이미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되다보니까 갈대도 무성하고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해서 엄청난 양을 성토해야 할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전략이 약간 수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당초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 하반기로 약간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이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금방 잘 살 수 있고 실업자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3월이나 4월에 공장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소문만 무성한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공장 몇 백 개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유치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실업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인프라코어 협력업체가 전부 몇 개입니까?

전국에 260개 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신공장이 건설되면 몇 군데나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초 회사측과 협약을 하면서 60개 이상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과 금년까지 해서 부지 계약된 것이 20개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더 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더 고심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20개 정도 하고 있고 60개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되겠습니까?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느 정도 빨리 기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협력사들도 바로 잇따라서 부지계약 내지는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나 익산에서도 협력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아파트까지 지어서 협력업체사장들을 오게끔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렇게 협력업체를 다니면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두산인프라코어 본사에 있는 상무가 와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했고 또 전국에 있는 260개사 협력업체를 불러서 여기에서 설명회도 가졌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전국에 있는 협력업체 힘있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맨투맨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군산시가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외형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은 시군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여건이 좋아야 오는 것이지 로비활동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인허가조건이나 모든 것이 유리하다면 그 사람들이 로비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무님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만나보려고 했는데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조정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두산인프라코어가 온다면 협력업체를 하나라도 유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장 자체보다도 협력업체가 많이 와야 군산의 인력창출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힘은 없지만 그쪽에 힘이 닿는다면 돕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 위원도 애착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좀더 발로 뛰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108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이 6,400명인데 이 기업들이 이전해온 기업입니까? 신규로 유치한 기업입니까?

108개 기업 유치한 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서 온 것이 6개, 경기와 인천에서 온 것이 29개, 충청도에서 온 것이 1개, 전라남도에서 온 것이 3개, 경상북도와 부산에서 온 것이 9개, 신규가 15개, 전라북도에서 온 것이 45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타지에서 옮겨왔으면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천 몇 백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산지입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을 한 날부터 3년 안에 착공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3년 동안 회사의 사정이랄지 자금능력이랄지 충분히 보고 가령 예를 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언제쯤 올 것인가 협력사가 먼저 공장을 짓고 나면 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시기랄지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협약을 했다고 해도 약 2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협약은 부지계약 한 것을 위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8개 기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계약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8개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것이 43개, 금년도에 가동 예정인 것이 20개, 내년 이후에 가동할 것이 15개이고 나머지는 설계 준비중이거나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되었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내년까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 108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다면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2006년도에 이천 몇 백명이 줄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교육문제랄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물론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가동이 되면 플러스요인으로 증가가 되겠지만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물동량 확보랄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과에서는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인구 유입을 했는데 문화적인 조건이나 교육적인 문제로 인하여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2쪽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신공장 건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신공장이 맞습니까?

지금 인천 화수동에 굴삭기와 지게차와 엔진이 있습니다. 1단계가 굴삭기 이전, 2단계가 지게차입니다. 처음에는 엔진까지 다 오느냐 안 오느냐 해서 전체를 했는데 일부 회사노조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엔진이 남기 때문에 이쪽에 증설로 봅니다. 완전한 이전이 아니라 증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분이전이지 않습니까?

부분이전에서 좀 많은 부분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글씨 하나가지고 트집잡는 것은 아닌데 말 그대로 신공장은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라인이라든지 설비가 들어오면 신공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신공장 건설 지원이 아니라 이전공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되었든 창원이 되었든 공장이 일부분 굴삭기면 굴삭기 부분이 이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신공장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본사에서 기술자들만 몇 명 오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이전이면 거기에서 대부분의 기술자나 직원들이 이사를 옵니다. 고용창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5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공장이면 새로 공장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90% 이상 다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이전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천억 투자 규모에 고용창출은 2천명으로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전해오는 사람이 800명, 도내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1,2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한다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이 온다해서 회사측과 문구 하나라도 상의하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군산시에서 발표하는 숫자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0명해서 2,00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오면 더 좋죠. 본 위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자료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시민들도 신뢰를 하고 언론에서도 신뢰를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전공장이니까 생각만큼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다. 하면 군산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숫자적인 것을 발표할 때는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력회사 60개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이나 전주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개사를 유치하려면 군산시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혜택들을 줘야 유치할 수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군산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람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중국 연태시에 수출하려면 아무래도 항만이 가까운 군산이 있고 또 전주는 평당 산업입지가 최소 70만원 내지 80만원 가는데 군산은 36만 3천원에서 39만원정도로 땅도 저렴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협동화단지도 구성했습니다. 소필지사업도 5천평에서 1만평까지 중소기업인들이 최소 자본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협력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제품이라든지 KD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만 관련된 것이지 협력사들은 중국에 수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부품이기 때문에 전주나 서울권에서 와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협력사 60개 이상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여기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 실질적으로 와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력사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익산이나 전주는 인프라코어가 군산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력 이상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주는 2～3명이 파견 나가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이 3자 협약을 해서 어차피 군산에 오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당연히 군산에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협력업체 260개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지금도 협력사를 중심으로 맨투맨으로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협력사 대표들한테 투자환경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상반기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하반기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공예정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돈 몇 천만원을 들여서 폭죽 터뜨리고 대대적인 축제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유치가 안 된다면 행정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면 왜 연기가 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60개사는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 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여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군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타지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항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곳에서는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들이 최대한 빨리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에서도 교육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여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또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작년도에도 고석강 부의장님께서 나가셔서 토론회도 하셨지만 군산이 의욕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75쪽 마린센터를 건립하는데 200억 예산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 및 착공을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군산에 종합적인 항만물류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의욕적으로 해수부에 건의해서 항만에 마린센터를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월초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토대로 올려라 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접촉이 잘 되고 있습니다.

4월초에 용역을 실시합니까?

4월초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용역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엊그저께도 해양수산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용역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용역을 실시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시에서 지정해 준 곳에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수부에서 국제터미널을 지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착공식을 하고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얻기 위해서 국제터미널을 지었는데 그쪽으로 배를 접안을 못합니다. 2～3년 전에 50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관광버스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의 근시안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한 것입니다. 항만청에서 지은 것인데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마린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토사가 어느 정도 매립되고 그때가 되면 어디가 적지다 라는 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행정의 편의적인 그리고 행정의 수장들의 의도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항을 살리고 물류를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투자항만과에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아십니다.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겉만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화물, 선사,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가가 군산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에서 2～3년 전부터 전문가를 키울 것을 요청했는데 전혀 키우지 않고 그 결과 항만, 물류, 선사에 대해서는 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을 키울 중장기적인 계획을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쪽 수출입 정기항로 다변화 및 국제여객 항로 증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16억원은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사업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화물선 2개, 여객선 1개를 유치해서 1개 선사당 5억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원을 주고 나머지 1억원 가지고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행사라든지 포트세일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74쪽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 24억 2,500만원, 시비 24억 2,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4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8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더군다나 다른 것이 아니라 화물유치 지원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치 활용을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발주라든지 선사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48억을 세워놓고 16억은 항로 증설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화물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문제는 군산항에서 이러한 화물유치 지원비를 주겠다고 하니까 마산, 평택, 광양, 인천에서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화물유치를 해보려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똑같이 할 때 어떤 인프라적인 조건에서 떨어지는 군산항이 과연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총 사업비가 48억 5,000만원에서 도비 시비 각각 50%이고 그 다음 수출입 정기항로 다변화 및 국제여객 항로증설 속에 포함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두 번째 항로를 개설해서 컨테이너 유치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 범주에 들어있고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1단계로써 동남아하고,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제여객을 항로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화물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비용으로 같이 쓰입니다.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컨테이너 지원이 아니고 유치 선사를 5억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사손실보전금, 운영비, 사무실이전비이지 물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똑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강태창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선사손실보전금이라든지 운영비, 사무실이전비는 우리가 수출입 정기항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군산항이 컨테이너화물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선사나 화주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우리 항로를 이용할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한가지는 새롭게 항로를 개설하는 선사한테는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라든지 만약에 개소를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난다든지 할 때는 일정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8억 예산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입 정기항로를 많이 다변화시킨다는 것은 컨테이너화물을 군산에 많이 유치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같은 배경으로 하는데 다만 나누어서 보고자료를 만든 이유는 앞에 유치의 인센티브도 있지만 우리가 별도의 항로를 더 다변화시켜서 항로증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의 양민이라는 회사하고 동남아권하고 개설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년도에도 유치를 못해서 18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 48억원을 세워놓고 실현이 못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른 물류도시에서 똑같은 조건 아니 그 이상의 조건을 내걸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해야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잘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잘 유치되고 화물이 북적북적 늘어나서 군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로개설 군산항 활성화하기 위하여 3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간단히 질의겠습니다. 투자규모를 보면 1조 5,000억으로 고용창출은 2,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실지로 1조 5,000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동양제철화학같은 경우도 조달청과 협의하여 투자규모가 1조 5,000억이고 고용창출이 2,000명이라고 하는데 금액만 있지 실지로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MOU 계약 체결할 때 60개 기업이 체결한다면 계약체결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체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약금을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면 문서로만 해서 3년 동안 내가 들어가겠다 해놓고 못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충 산정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화학같은 경우 1조 5,000억은 작년 7월 4일 전라북도지사와 군산시와 동양화학하고 당시는 8,0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8일에 가보면 알겠지만 조달청부지에 4만평 그 옆에 2만평을 증설해서 첨단반도체하고 폴리실리콘 공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군산 동양화학이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 8,000억으로 했던 것을 2013년까지 2배로 늘려서 1조 5,000억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사업계획에서 실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는 무슨 근거라든지 아무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투자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군산시 일반업체가 50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1천명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고용창출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Buy-군산』해서 지역 생산품 이용을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항상 다니시면서 금년에 108개 기업이 유치되었다고 하는데 유치가 아니고 전에 있던 기업도 있었고 새로 신설된 공장은 몇 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계약할 때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대충 계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기업들이 군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규모나 사업기간, 연간투자는 5년 단위 아니면 몇 개년 단위로 하겠다는 투자규모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업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공장을 지어놓고 따졌을 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회사가 군산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분석해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에 1조 5,000억을 투자한다면 군산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1조 5,000억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군산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지어놓으면 투자인센티브규정에 의하여 5년간은 50% 감면혜택이 있고,

본 위원은 이분들이 1조 5,0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인센티브만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도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한번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외지업체를 군산에 유치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각종 혜택과 규제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해 주고 있습니까?

실 예로 입주해서 공장 준공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내면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한번만 오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대행해서 행정적인 지원시스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산 소재 기업이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최대 20억까지 증설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현재 군산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를 촉진하고 증설을 유도하는데 규제 완화는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정확히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지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없습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공단을 조성하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거의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공단도 그런 수준의 조건은 되어 있지만 다만 우리지역에 유치할 때 완화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풀 서비스를 다해줘서 그 사람들이 서류 갖추는데 불편 없이 해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완화라는 개념보다도 행정적인 서비스 더 크게는 기업이 입주하려면 이미 공단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를 하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도 물론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만 현재 군산에 있는 분들이 증설이나 개설하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성산농공단지 업체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달을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반정도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카드 작성·관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업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알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큰 기업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작은 기업에도 목소리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건의하신 사항은 해당과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도 주시고 해서 시장님이 3월 8일 거기를 방문하셔서 민원내용도 다시 청취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도 청취하실 계획입니다. 그 때 같이 가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입주하여 우리 시민과 같이 한솥밥을 먹는 공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대우조선이 중국으로 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우조선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따져서 가겠지만 군산에 한번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선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여건이 안되니까 중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미 그전부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에 핵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간다든지 군산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조건이 좋지 않아서 갔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후자에 말씀하신 여기가 조건이 충족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중국이 그런 것에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좋은 기업이 오려면 군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산에 기존의 조선소들이 있는데 소홀히 하지말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세수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방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11시 35분에 도에서 물류박람회 관련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93페이지 비가림 하우스를 3억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올해도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100동을 1만평 기준으로 동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할 때는 하우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50평에서 500평 규모로 해서 이미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폭설피해는 없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설치한다고 하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불량자재로 인하여 폭우나 폭설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입되는 자재규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규격시설을 철저히 해서 태풍이나 폭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잘 하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8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우수 브랜드 쌀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철새도래지 쌀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도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수확해서 가공까지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서 금년도 소비자 우수 브랜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혼합미가 있어가지고 전라북도가 한 건이 못 들어가고 제희RPC에서 하는 철새도래지쌀 한 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비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가하고 계약 재배하는 물량을 별도 차별화하여 관리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사업비로는 그런 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그 품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품질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데 도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협 RPC가 3개 RPC가 있는데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이번에도 개인 RPC에서는 우수브랜드가 하나 들어갔는데 농협에서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시설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RPC 지원사업으로 싸이로 4기를 증설했는데 올해도 싸이로 3기하고 저온저장고 1동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주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쌀을 가공해내고 또 이것을 우수브랜드로 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하는데 관리를 못해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준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시행되는데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쌀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하고 계약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쌀 가격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쌀은 친환경 농법으로 한 쌀이 결정된 양이 있습니다. 그 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해서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군산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농약 쌀을 생산해서 이번에 납품하는 농가들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90쪽 쌀 직거래 및 브랜드관리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무농약쌀을 먹고 싶어 하는데 양보다도 먹을 수 있는 무농약 쌀이 얼마나 생산됩니까? 그리고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90쪽에 나와있는 농협 RPC에서 하는 것은 무농약쌀이 전혀 없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무농약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들이 판매를 하는데 RPC에서 하는 데에는 무농약쌀이나 환경농법으로 하는 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군산시에서 무농약쌀이 나오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농약쌀을 우리시민들이 먹고 싶어할 때 어디에서 사야 합니까?

RPC와 영농법인에서 가공 생산한,

그러니까 영농법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는지 몰라도 같은 여성끼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농약쌀을 어디에서 사먹느냐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잘되어서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먹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우리시민한테는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판매망이 쉽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도 친환경쌀을 먹고 싶은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가서 지내려고 해도 미리 예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시에서 컨설팅사업을 같이 겸해서 안내라든지 인터넷에 홍보하여 그 마을을 찾을 수 있고 그 지역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친척이나 동창생들이 오면 거기에 가서 지내고 싶어도 아주 수속이 복잡하고 편익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못지 않게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설이 좀 더 잘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86쪽 보면 친환경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야 지경리에 디지털영농조합이라고 그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농약쌀, 저농약쌀,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에 RPC들이 이것을 생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판로가 없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일반미하고 혼합해서 팔 수밖에 없는 친환경쌀이나 유기질쌀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RPC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영농조합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수매하여 판로까지 RPC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친환경농법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매까지도 우리지역 1촌 1마을을 구성하여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대도시나 일반시민들한테 친환경쌀을 판매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짓자면 기초도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박희순 위원님은 실제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국.도.시비를 들여서 지원해주고 나서 지원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RPC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했는데 처리하고 있는 RPC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장지도 새로 해야지 또 애로사항이 요즘은 쌀도 리콜을 해줍니다. 보름이나 20일 지나면 바로 리콜을 해줍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신선도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농산유통담당으로 농업직이 새로 오셨는데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직이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이라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그래도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촌의 유관 관련단체들이 이제는 합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을 합치려는 긍지를 모으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처음만 해도 서로 각자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농협이라든지 농협관련단체들이 연찬회라도 해서 공동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전입해온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환경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고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 및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내 어업인과 수산업 그리고 군산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미력하나마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110쪽 비응항 수산물 종합위판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73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는 모양인데 올해 예산에 시비 4억 5,0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6억 4,500만원을 세워서 11억을 지원해주고 도에서 11억, 자담이 22억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이 3년에 90억으로 해서 10%, 10%, 10%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개년도 사업에 총액 9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수부로부터 가내시가 되었고 그때 당시는 국비 65%, 도비 15%, 시비 15%, 자담 5%였습니다. 그것이 균특회계로 변경되면서 사업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예산은 7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산시에서는 당초 2개년을 예상하여 첫해에는 총액 30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4억 5,000만원이 기 확보된 바 있었고 그것이 1년도 사업으로 단축되면서 73억원으로 한꺼번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계상분이 11억인데 나머지 6억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 계상 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당초 90억을 가지고 수협 10%, 시 10%, 도 10% 해서 60억을 해수부에서 준다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돈 29억밖에 안 준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초 자담 5% 수협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으나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자담분 인하할 때까지 5% 지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없다고 자기들이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자담분이 22억으로 불어나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수협은 22억 자담 넣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협도 자금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군산 수협도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중앙부처에 저리금융을 융자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협은 금융계통이기 때문에 22억은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추경 때 6억 4,500만원 예산 세워서 11억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 도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연안관리담당, 어업개발담당, 수산자원담당을 거쳤습니다.

도에서 우리 군산시가 차지하는 수산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업관련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군산시 비중은 4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산에서 고창, 김제, 부안을 제외하고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50%를 가져와야 하는데 전라북도의 예산 분배방식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도에 계셔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산자원이라든지 여건은 50%인데 예산은 그렇게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불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 같은 경우 해양수산의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만 수산에 대해서는 과거 군장산업기지 건설 및 새만금 간척사업이 장기간 집행되면서 저희 관내 천혜의 양식어장들이 그때 당시 60% 이상 소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또 대체어장개발을 위해서 도에서부터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정어업면허마저도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계속 묶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4월경에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수시 방문해서 한정어업면허가 작년에 처음으로 십 몇 년만에 제대로 풀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공사 시행하면서 90년에서 91년 사이에 농림부에서 간접보상 내지 피해보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까지는 지금까지 어업보상구역으로 농림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장을 개발하고자 아무리 노력하나 농림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규 어장개발은 현재 법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로수까지는 농림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구축해가면서 한정어업면허라도 지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에 첫째 의미가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입장에서 대체어장개발을 하려고 올해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어장개발 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양식어장 주요 품종별로 예를 들어서 바지락은 몇 헥타르, 생합은 몇 헥타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 협의해서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각 시군별로 배정될 때 우리 군산시에 많은 신규 어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새만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면에서 축소되고 소외되고 배정이 적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면허발급이라든지 대체어장을 통해서 주어진 예산은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도 중간 용역보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왜 용역을 부경대학교에 서 했는지 부경대학이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계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경대학으로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하고 동떨어진 부경대학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쪽 실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조수간만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실제 현장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어민들이나 어촌계장들이 원하는 곳을 배제하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다른 용역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풍요롭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주민들의 생각이 배제된 채 용역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지역구 의원도 지적하고 수산관련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폭넓게 보고 멀리 보아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도 어민들이 조업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도 용역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군산시로 오기 전에 그 용역이 발주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그것을 판단할 때는 군산 관내 해역이 참 넓습니다. 그리고 섬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심 한복판에 12개 섬으로 고군산군도가 있고 오른쪽 한쪽에 연도, 개야도, 어청도가 있는데 그 날 어촌계장들이 이야기했던 고군산 안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군산 12개 도서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개야도, 연도, 어청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외된 것이라고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날 이의 제기했을 때 어청도, 연도, 개야도 어촌계장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각에서나 군산시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자리에 서식처를 만들어서 치어를 많이 생산하고 그것이 우리 군산 앞 바다 전체에 골고루 치어가 방류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몇 개 섬 옆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용역발주를 줬을 때 중간 해역 선에서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변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마 된 것이 그런 의미였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날 의원님들과 어촌계장들이 하신 말씀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팀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군산수협에서 어촌계장단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어촌계장들 절대 다수가 원하는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다시 한번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중간용역보고는 관심사항이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운동이라든지 불가사리 구제처리운동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이고 불가사리 구제 처리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당 500원입니다.

아마 수협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것을 처리해주는 비용도 중요합니다만 어민들의 의식개혁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폐기물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어자원이나 해양이 오염되니까 그런 해양오염이나 생태계차원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유능한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민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또는 방문을 해서 정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여름철 선유도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엄청난데 뱃삯이 비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군산은 선유도해수욕장 하나 있는데 뱃삯이 12,000원입니다. 왕복 2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자료검토) 편도 10,700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싸게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유도를 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춘장대나 다른 지역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산물센터 사무실을 짓고 화장실도 원래 설계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을 짓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화장실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선을 다루는데는 그것으로 해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데 중지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돈이 들더라도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확실히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 성수기에 선유도를 비롯하여 여객선 운임 건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자치단체로써 행정기관이겠으나 여객선 관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여객선사 간에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위원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의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하수를 2003년 8월경에 1공을 시추해서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개발할 당시의 목적은 2층 활어매장에 사용수로 활어매장 수족관 물로 사용코자 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물을 개발해서 1일 140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 수질검사팀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 사용수로서는 인위적으로 가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적합한 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식용수로 먹기에도 절대 부적합한 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물의 용도는 이미 개발한 것을 폐공할 수는 없고 센터 내 청소용으로만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 내에서는 수도를 사용하면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고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번영회를 방문해서 회장과 입주민들에게 지도 계몽 설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물로 생선을 처리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이 식용할 수 없는 물을 가지고 먹는 생물을 처리했을 경우 그 부작용이 열에 하나라도 매스컴에 방송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해서 불이익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유사한 물을 또 하나 판다는 것은 돈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폐쇄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발한 물은 청소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생선 다루는 것은 수돗물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예. 수질검사해서 그것이 나와있는데 위원님께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수산인들에게는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꾸미 축제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작년에도 부스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6회 때는 주관처나 거기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을 잘 선정해서 축제가 불미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동사무소 방문하면서 설명하셨던 것이 축제 때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말고 봉사로 생각하고 베풀고 평소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4쪽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이 6월로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작년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고 그리고 방류가 너무나 늦어져서 여름에 수온이 높이 올라갔을 때 방류를 해서 문제되었던 것이 지적되었으니까 그것도 역시 감안하셔서 공개경쟁입찰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3～4월중에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6월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6월부터 어종별 방류적기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주신자료에 보면 5월부터 9월에 방류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기를 당겨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치어들이 살 수 있는 비율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거의 한 달여 동안 현지도 뛰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는 12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푸른학교 담장 가꾸기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푸른학교 담장 가꾸기사업은 2003년도부터 4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단이 세워지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때 저희들이 총 20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추진하면 그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하지 못한 5개 학교를 신청했었습니다만 일부 학교의 학생 숫자문제 때문에 전에 예산심의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다시 협조하여 적절하게 사업지를 구상해서 추경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상평초등학교가 학생수도 적고 앞으로 폐교 단계에 있는데 예산을 6,000만원이나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하여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의미에서 삭감했었는데 지금 다른 5개 학교까지 전부 다 이 일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우던지 해서 나머지 5개 학교만 남았으니까 완료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립니까?

올리는 것은 제가 하지만 일단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집행부에 자꾸 지적할 사항이 아닌데 일을 하다보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138쪽 솔껍질깍지벌레 병충해가 지금 현재 벌레 먹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솔껍질깍지벌레가 육지에도 있는데 대부분 도서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지역은 아무래도 예찰이 가능하고 쉬운데 솔껍질깍지벌레가 발병되면 병충해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베어가지고 태워 없애버리거나 일일이 소나무에 주사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방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는 항공방제는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도서지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의 소나무에서 약 50% 정도가 솔껍질깍질벌레에 먹었다고 봅니다. 일일이 고액 농약원액을 주사를 놓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수량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위에 이야기를 해서 작년보다는 230㏊가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집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됩니까? 벌레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아갑니다. 나방 때 날아가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충해를 발견했을 때 전화 받는 곳이 있습니까?

예찰요원들이 있습니다.

시민이 발견했을 때 긴급히 알려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충 같은 경우는 확산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아주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깍지벌레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고 고사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예찰하는 사람들이 예찰활동을 통하여 솔껍질깍지벌레가 발견되면 그때 방제활동을 하면 되는 병해충입니다. 긴급하게 퍼지는 전염병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30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군산시민들이 자기 지역을 잘 가꾸고 싶어서 마을 단위로 아름다운 꽃을 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을단위 지역 가꾸는 사업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숲 조성사업은 원래 사업이 시 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인근까지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꽃을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심어주는 것은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서 지원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꽃씨로도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에 종묘장도 있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군산시가 꽃가꾸기에 적절한 시가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아름다운 군산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에 근린공원이 28개입니까?

예.

그런데 제108회 회의 때 주신 자료에는 근린공원이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하면 공단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과에서도 만들고 건설과에서도 만들고 공단에서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공원의 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예전에는 산단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사업인데 산단사업소가 없어지고 저희 산림녹지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모든 공원의 관리권이 전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페이퍼코리아에서 땅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쪽에 1억을 투자하여 공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겸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주차장인지 알고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니까 거기 소관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면적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주차장에 더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완충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래 건의가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로 넘어오는 공원은 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아직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하는데 공단 들어가는 가로수도 전에 어떤 분이 벚나무를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심기도 했고 원래 수목이 좋지 않아서 많이 고사되어 다시 파내고 산 것을 몇 개 옮겨서 심어놓고 나머지는 입팝나무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9쪽에 보면 왕벚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가로수로 적합합니까?

여기에 있는 왕벚나무는 번영로쪽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번영로의 가로수 전체가 왕벚나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종갱신문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왕벚나무 중에서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꽃이 피지 않는 나무라든지 결식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없어졌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없어진 나무가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심는 것은 그 나무를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보식 위주로 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125본이라는 많은 수량이 써 있는데 왕벚나무가 7,125본이 아니라 왕벚나무는 700주정도 심고 그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심습니다.

600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억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4.7㎞구간을 조성하는데 물론 거기는 벚나무가 아름드리 크니까 벚꽃이 필지 모르지만 새로 심는 것은 큰 나무는 안 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요즘은 벚꽃도 잘 개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거기에 왕벚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수종을 바꾸어서 심을 것인지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종을 바꾸는 문제는 아직은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전군간 벚꽃 100리길 이야기가 나오고 벚꽃축제가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전군도로는 아직도 벚꽃길로 하고 있지 수종갱신 쪽으로는 다른 시군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검토는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간별로는 벚꽃을 식재해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흙을 복토를 해서 심는 방법도 있고 그 구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취약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해서 올해 식재 계획을 세웠는데 수종을 갱신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축제도 있고 또 은파유원지에도 벚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4월 초면 벚꽃이 만개하여 사람들이 많이 갈텐데 본 위원이 전번에 호텔 짓는 현장에 가보았는데 큰 나무 몇 그루가 45℃로 누워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은파유원지는 그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왔고 지금은 관광진흥과로 옮겨진 것 같은데 나무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원쪽에 있어도 업무를 한쪽에서 관리하지 않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과 직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나무문제는 그래도 산림녹지과가 전문이니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파유원지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벚나무라든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나무가 쓰러져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은파유원지에 있는 나무는 새로 심어야 할 정도의 나무는 없었습니다. 잘 피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본 위원하고 박희순 위원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나무가 45℃정도로 넘어져 있어서 철사로 묶어놓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에 가보면 생각보다 많이 흉물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롯데마트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은 군산시 수송동에 부지3,830평, 건물연면적 15,305평 이중매장면적은 4,350평입니다. 지상 7층으로 1～3층까지는 매장이고 4～7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주차가능대수는 878대입니다.

총 매장수는 951개소이며 이중 직영매장이 797, 임대가 23, 수수료매장이 131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31일에 건물사용 승인 전까지 협약체결조건으로 건축허가하고 2006년 12월 29일 롯데마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1차 들어 왔었습니다. 2007년 1월 8일 롯데마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으며 반려 사유는 도로 미비와 상·하수도 미연결, 도로 사용개시 미공고, 이행협약 미체결 등 사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2007년 2월 5일 롯데마트 건축물 2차 사용신청 접수를 받고 2월 12일 롯데마트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0일에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 2월 23일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입점업체와 농수산물 판매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수산물 납품은 옥구농협쌀과 회현농협쌀, 대야농협쌀이 현재 납품 판매되고 있으며 제희 미곡처리장의 탑라이스, 철새도래지쌀은 납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산 원협에서는 대파, 느타리, 팽이버섯, 토마토, 가지, 딸기, 배, 고구마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품은 꽃게장, 팥 앙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거주자 임대 및 수수료매장 입점 상황입니다. 임대매장 23개 중 7개소가 입점이 되었으며 수수료매장은 154개 중 55개소가 저희 군산 거주자가 입점하였습니다.

현지인 채용현황은 총 677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준정규직 채용 9명, 파트타임 113명, 장기알바 11명, 용역업체 163명, 임대매장 협력사원 381명 등 677명이 채용되어 있으며 본사에서 발령된 직원 54명은 별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시와 이행협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70% 범위 내에서 매장에 전시 판매토록 하였으며 우수 농축수산물 특산품 등을 적극 발굴 육성 전국 매장에 공급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야채, 과일 등은 군산 관내 농협 등에서 납품 계약토록 하였으며 입점판매 상품은 군산 생산 청정쌀, 배, 꽃게장, 팥 앙금 등으로 하며 그밖에 품목을 적극 발굴 육성 매장 내 판매 확대 판로개척 등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요구할 경우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전용매장 50평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개발 생산되는 특화상품 납품 매장 내 판매를 적극 판매토록 하였으며 상인과 점포주의 의식변화, 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년 2회 실시하여 기존상권보호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매장과 수수료매장에 지역주민이 입점하도록 최대한 제공하고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사랑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매출액의 0.5%를 지역사회단체에 환원토록 하였고 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 중 85% 이상을 군산에 주소가 있는 현지인으로 채용토록 하였으며 군산방문의 해, 벚꽃예술제,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롯데마트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동영상으로 전국에 홍보토록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형마트 입주와 관련하여 지역상권 위축이라든지 우리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관할에 주어진 행정지도를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히 지도토록 해서 협약 이행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지역 상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 1월 3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한 달 안에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롯데마트 개설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셨는데 이 내용대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그대로 영업을 하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간 추진되었던 상황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재래시장 살리기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31억원, 39페이지 대야재래시장 특화사업비로 17억 7,000만원, 40페이지 문화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비로 12억 등 60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로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에 한꺼번에 쏟아 부으실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면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하염없이 물만 붓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래시장은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최근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는 어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신영동이나 다른 상가들을 가보면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이종예 과장님이었는데 본 위원이 간곡히 여러번 부탁을 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면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텐데 이분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결국은 해보지를 못했는데 박진서 위원님께서도 대형마트 입주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간에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시와 롯데마트간에 이면의 계약서까지 떠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협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아울러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원도심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과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형마트와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은 나름대로의 경쟁을 피해서 마케팅을 새로 하는데 새로운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더 협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과 원도심 중소상인들을 살리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과 상의한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이 되어서 흥분하고 있는데 공생·공존한다고 말로만 합니다. 꼭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그런 말은 곧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부속건물이 지난 해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 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31억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부속건물은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에 있고 또 본 건물도 보수를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금 현재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70여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열악하고 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롯데마트 군산지점 입점 이행협약요약을 보면 군산의 농산물을 50% 이상70%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이 납품되고 있고 원협의 과일과 야채는 이미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원협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업하고 연관된 것이라 아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주류를 가지고 옵니다. 본 위원은 거래하자고 해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자고 해도 않는데 광주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인건비만도 박스당 150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광주에 도매장을 하나 선정해놓고 전국적으로 파급하게끔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 1원만 이익이 있다고 하면 군산상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했고 또 몇 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쌀도 꼭 군산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기전에 이 말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3월31일 건물 사용승인 전까지 협약체결조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만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8일 롯데마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롯데마트 건축물 사용신청을 2차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 건축물 사용승인 나갈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상인들이 우리한테 롯데마트가 언제 개점하느냐고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못 열 것입니다. 시와 협의도 있고 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대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하고 우리도 공공연히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17일부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 전화가 오더니 ‘롯데마트가 23일 개점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시청을 출입하고 상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언제 문을 여는지도 몰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현명하신 분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을 전화상으로든지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시의 불가항력적인 입장을 설명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나 상인들이 물어보면 우리시의 지역경제과나 시를 위하여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병신을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은 병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무시해놓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부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을 만나서 말씀드린 의원님도 계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몇 분한테 하셨습니까?

전화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 의원님하고는 직접 대면이라든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저는 전화 많이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분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바른 말씀만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데 흥분되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의원님들께 전화를 하셨습니까?

직접 만나서 설명 드리기도 했었고 일부 의원님은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정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공교롭게 전화기가 꺼져있어서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이후로라도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락 받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장덕종 위원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지말고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전화를 했든 안 했든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무시하든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더 이상 못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는 그렇고 주요사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34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했는데 군산 물가 동향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군산시의 예식장 담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연락 받은 사실은 없고 한번 보도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고 예식장 비용에 비해서 음식도 형편없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 군산시민들은 결혼을 하려면 군산시 놓아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종종 가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보도한 내용대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인상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문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담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GS 24시간 편의점이 각 동네마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실태 파악 해 보셨습니까?

지금 GS편의점은 저희가 물가관리 외에 기타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유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물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상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GS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각 동네마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서울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 『Buy-군산』지역 생산품 이용 활성화에 보면 대상품목에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GM대우자동차도 많이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애향심에만 호소하기에는 대우자동차가 부품에 대한 서비스 즉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직영서비스센터가 군산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직영서비스센터하고 개인들이 하는 서비스센터하고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대우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를 고치지도 못하고 비싼 부품 값을 내고 고치는데 아무리 사달라고 호소해도 그만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서비스센터는 없습니다만 서비스센터 지정을 받은 업체는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GM대우차를 타니까 고쳐보았는데 직영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금액하고 직영대리점에 가서 직접 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은 대우자동차를 구입하고도 비싼 값을 주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M대우가 우리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품대리점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대우서비스정비센터가 구암동에 있었습니다만 회사 원가절감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대우서비스 지정점은 정비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부품을 직영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지만 시 차원에서 그렇게 권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타지역보다 건축자재가 더 비싸다고 소문나서 우리 시민들이 건축자재를 익산이나 전주에 가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건축자재가 익산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저희 관내에도 건축자재 생산대리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업체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조사를 하는 것은 군산시 물가를 정확히 시민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지역과의 경쟁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타지역과의 물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타지역과도 비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요즘 예식장이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식장은 어떤 식이냐 하면 벌금을 내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정요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정요구나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도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별도 예식장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역물가안정관리차원에서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면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인당 식비가 2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18,000원인가 하다가 22,000원까지 인상되었는데 사실 시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하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인하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민들은 요즘 예식비용이 너무 비싸고 식비가 비싸서 결혼식을 못 올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식때 축의금이 들어오면 조금씩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결혼식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혼식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시청이나 청소년수련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식당에서 예전처럼 갈비탕을 5천원에서 8천원 정도 저렴하게 해서 공급한다면 고통받고 소외 받는 서민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좋은 대안인데 종전에 저희시 건물을 일부 회의실 옆 공간을 활용해서 예식을 치른 후에 저희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설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려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빌려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을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되지만 금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의금 3만원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이 식사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시에서 신청자를 접수하게 되면 너무 많이 신청되어서 사실은 걱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수지타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청사관리계나 이런 쪽은 못합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본청이지만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식장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테리어소품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때 그때마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폭넓게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간부회의 시 같이 거론하여 각 실무에서 협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군산시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uy-군산』지역 생산품 이용 활성화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에서조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제대로 사용을 않습니다.

이것이 매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과연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호에 그치거나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내에 있는 57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까지 제작되는 상품 현황하고 납품을 희망하고자 하는 희망업체 또는 수요처를 상세히 적어서 저희들한테 3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문이 도착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 그 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요처는 어디다 하면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느 업체에 납품을 희망한다 하면 서로 연결을 해주고 저희들도 매개역할을 해주면서 업체간에 서로 판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내 기업체 대표자들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씩 판매이용 실적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해서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도 적극적으로 지역 내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나 중소상인들이 사실은 우리 군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비실에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으니까 구매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경비실조차도 못 통과합니다. 정문조차 통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계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급과 수요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몰라서도 못 사주고 물론 단가가 맞지 않아서 못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주는 역할들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중매쟁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을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가서 판매를 하고 싶은 데 정문 통과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새롭게 지역경제과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서 방법론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론상의 계획이 아닌 실천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575개 기업체를 초청하여 시정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협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합니다. 그리고 575개 군산시 업체 중 어디 업체에서는 무엇을 주로 생산하는지 상황을 책자화해서 내일 전부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책자가 나왔으면 의회에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를 맡겼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사전 조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지 않다가 요구를 하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들이 발간되면 꼭 의회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검토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부분하고 저희가 보는 부분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애쓰십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 오시기전까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허가 후 군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도 이마트에 이어서 롯데마트가 입점하여 양 대형마트 매출 현황 파악이라든지 원도심, 재래시장, 나운동 상권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양 마트의 매출실적이라든지 직접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는 연간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난 23일 오픈해서 3일간 19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마트에서는 1일 4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옳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군산에 들어옴으로써 일반 개인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큰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본 위원이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군산에 1만여세대 정도가 1년 안에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전에 본 위원이 선거운동할 때만 해도 군산시나 지역업체들이 분양했을 때는 300만원 정도 했는데 300만원짜리도 분양이 다 되지 않아서 업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대형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500, 600,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 600, 700만원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때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침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1억은 대출받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1억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1만여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폭리를 취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연6% 잡았을 때 한달에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집을 하나 샀을 때 내 주머니에서 아이들 교육비를 제하고 50만원이라는 돈은 다 이자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은 특히 아파트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화거리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쥬얼리거리, 패션거리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마트에 기반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쪽하고 상반되는 일을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도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쥬얼리거리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군산시 행정 자체도 각 국마다 전혀 맞지않는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조례 법안 통과시킨 것이 이 상황에서 보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권이 상당히 침체되었는데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서부터 활성화 시켜야 하는지 그 해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관 업무에서는 우선 특화를 하려면 상품 같은 경우 대형마트 경쟁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특성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시는 수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경의 젓갈이 유명하다시피 우리시도 공설시장 같은 경우 새우젓을 특화를 한다든지 또 공설시장 2층에 가면 한약재상들이 다소 있는데 한약재상가로 특화를 한다든지 또는 공설시장 옆에 보면 돼지머리고기 파는 상가들이 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도록 특화를 해야 하는데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하고는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취급을 못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규격화한다든지 소형화한다든지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맞추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특성화된 상품을 개발하면 대형마트에서도 사실 선호를 합니다. 납품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읍 단풍미인쌀 같은 경우는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옆에 도정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즉석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량만 도정하여 롯데백화점에 납품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은 대형마트하고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들로 특성화를 해야만 살아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롯데마트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기업유치 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 등록허가를 저희과에서 해주면서 관련법을 확인해 보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는 상반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Buy-군산』지역 생산품 이용을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경기가 가장 좋은 것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축경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까지 애쓰신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역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홍보를 하지만 타지역도 이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어제 TV에서도 보았는데 어느 지역은 자기 지역 고추를 선전하기 위해서 가로등에 고추를 달아놓고 했는데 우리 군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식장 담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또 좋은 일 치르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보면 개인 서비스 업소 물가조사해서 이미용, 식당, 세탁소, 목욕료 등 나와 있는데 이런 곳은 비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이 6,000원이나 5,000원, 4,000원이라고 하면 음식 맛이 특별하지 않는 한 싼 곳으로 갑니다. 이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잘 하는 곳이 아니면 가격이 싼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장 같은 경우는 군산에 예식장이 몇 개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런 선택의 폭을 주지않고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벌금 부과하고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니까 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못하고 영세업체들 해 보았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곳은 담합도 못합니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담합하면 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곳에도 신경 쓰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예식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상위법도 보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55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신청 및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위촉 2명, 7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주로 소비자고발센터의 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위반 행위 지도단속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지도 단속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연 2회 지도 단속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도 이자상한제라든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민들을 위하여 상가지원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지원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대부업체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것 역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생색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민생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3월과 8월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나가서 단속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정보지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8쪽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질의했는데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이 구성되어 출연은 산업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출연재산이 있도록 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1,000만원 출연을 했고 산업자원부하고 전라북도는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할 때 후원을 해주고 또 공식 후원을 해주면 산자부가 국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가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재단법인 구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후원은 나중에 그런 사업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출연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만큼 분배해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군산시는 출연을 했는데 굳이 재단법인을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엑스포를 하게 되면 도하고 시에서는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재단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법인은 행정에서 엑스포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문제는 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출연을 시에서는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출연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은 저희만 1,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14억인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억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금년부터 참가기업 유치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튜닝카 페스티벌 추진을 하시는데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산에는 튜닝카 업체가 하나도 없죠?

일반 카센터 규모로는 있지만 저희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하고 전주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카 관련 부품업체 집적화 추진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군산에 기반 시설들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저희 군산은 자동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GM대우나 타타상용차가 있고 주변에 클러스터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부품혁신센터라든지 대학교 TIC라든지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주나 익산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고 또 자동차산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튜닝카 페스티벌을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 일원에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완성차하고 튜닝카하고는 다릅니다. 말씀대로라면 튜닝카가 진작에 울산에서 집적화를 이루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성차하고 튜닝카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공무원들이 반 전문가는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재단법인을 만들고 또 튜닝카도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니까 재단법인에서 만들어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반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집적화단지 조성하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튜닝카 페스티벌은 한국 튜닝카 연합회하고 2월초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없고 5,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금년도에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튜닝카연합회에서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페스티벌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세계물류박람회 완공이 언제입니까?

금년 6월 25일 완공 예정인데 지난 3월 2일 공사 재개해서 현재 공정은 65% 정도입니다.

행사비가 65억인데 이 예산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국비 9억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65억 중에 국비가 9억입니까?

예. 나머지 56억이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38쪽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어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투입된 예산은 없고 원래2006년도에 이월예산 6억원을 집행을 않고 그대로 2007년도로 이월되어서 2007년도에 25억원을 확보하여 총 31억원 가지고 금년도 부속건물이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건물도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31억원 중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인들하고 더 의견수렴을 해 보고 저희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산만 세워놓았지 아직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추진을 하는데 본체건물하고 부속건물에 얼마를 투자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도 확실히 모릅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3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다음에 E인데 E등급은 철거 재건축 판정까지 났는데 D등급을 보수 보강한다고 해서 몇 년 더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D급 건물을 보수 보강해도 10년 정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보수 보강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1순위는 E등급 판정받은 부속건물을 먼저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건축할 것이 1천평 좀 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자꾸 투입만 되는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재래시장도 특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이 잘 되려면 물론 환경이 좋아야 하고 분위기도 조성시켜줘야 하지만 상인들의 친절도나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내려고 하는 상인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약재는 성공한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특성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우리시가 자꾸 보수 보강만 해 준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하고 10월에 재래시장 상인대상으로 별도 마케팅교육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시간도 없고 교육까지 시키려면 힘들겠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2일에 10개 재래시장 상인 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공설시장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도 이제는 공설시장도 무엇인가 특성화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번영회가 많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회가 잘 조정됩니까?

거기가 1층, 2층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통합하기로 이미 이야기는 되어 있고 다만 1층이 지금 현재 상인회장측하고 반대대책위측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상인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1층하고 2층 상인회장은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될 때는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서발전소 한전 인계 추진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설비기계가 3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야미도, 방축도, 관리도에 직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9명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도서발전소 시설이 없어지는데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사후관리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분들 월급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주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발전운영비는 전부 다 한전에서 지원받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시설물까지 같이 인수인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전으로 다시 이관을 하면 이분들이 전문직종도 아니고 제가 짐작컨대 도서에 계신 분들을 자체 내에서 채용해서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전으로 가면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시설물이 가면 거기에 따른 인력까지도 같이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물과 같이 인수인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을 총무과로 보내지 않고 멀리 직도면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직도면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람도 다시 한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시설 그대로 거기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한전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아니면 간다,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한전기술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초 이분들을 채용할 때 이분들이 특별한 시기에 일종의 별정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기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서에 전기가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한전으로 가면 거기에 적응하겠습니까?

방금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발전소가 생기면서 거의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거기에 존재하는 한 그대로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도 육지에서 전기공급이 되어서 도서발전소가 필요 없을 경우 그때의 대책은 한전에서 전기가 육지에서 못 들어가는 인근지역으로 다시 간다든지,

그만두라고 남해로 나가겠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 섬에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발전소가 새롭게 고군산일대에 생기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새만금이 연결되고 신시도에서 시작해서 교량이 다시 연결되면 앞으로 전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야미도는 바로 없어지는데 방축도라든지 관리도는 연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전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미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미도는 거의 육지화가 되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안 넘기고도 우리시에서 넘기기 전에 이미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도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이분들은 도서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 주민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시내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우선이지 전기가 들어와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 계획에 보면 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분이 구성되지 않아서 2분을 위촉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공문이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위원들이 다 위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지역 적정 숙원사업 선정 심의를 3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숙원사업은 무엇을 하며 군산시 전체가 다 포함됩니까?

동 지역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자료라든지 요구받은 것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시의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2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중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들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3월중에 심의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기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을 못 보았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고 그리고 75억원 지원금은 발전소가 착공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금년 6월 정도 착공시기를 잡고 있는데 6월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착공 후에 지원사업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착공 후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