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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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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만 17건을 보고했습니다. 25쪽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140억원의 국도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맞습니다.
이건선 위원
지금 2020년 장기 도시발전 계획 수립, 월명터널, 도시가스, 미장로 개설공사, 은파 관광지 이런 사업들은 연계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140억 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아직 건설과도 있는데 이 예산을 정부나 도에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금년에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고지원 협의도 하고 도의 각 실국과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비 자체만으로는 도시건설사업을 다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원들이나 군산시민들에게 감추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140억 밖에 안 왔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독만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이건선 위원님께서는 47쪽에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만이 아니고,
이건선 위원
25쪽에 2006년도 예산확보가 140억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이 위원님 140억은 일반적으로 오는 예산과 사업으로 오는 예산을 빼고 순수하게 저희국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별도로 가져온 예산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사업으로 오는 것과 건교부에서 오는 것을 보면 천 몇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는 예산 외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예산만 표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천억 이상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빼고 140억만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전부 순수한 국비이고 도비랑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추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데 여기 17가지 사업을 보면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림부나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빼놓고도 내년도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적어보니까 천억이 넘겠는데 이 사업이 너무 부풀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오늘 보고드리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내년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 예산 중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예산 형편상 내후년으로 넘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어쨌든 애쓰시고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49쪽 LNG발전소 건설에서 2006년도 10월 31일에 환경 교통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LNG 발전소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주민설명회는 서부발전 측에서 3회에 걸쳐서 했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까지도 마쳤는데 우리시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는 36년간 연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또다시 복합발전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LNG 복합발전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 LNG이기 때문에 청정화력이 된다는 것이 달랐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우선 지원금으로 75억원을 주고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씩 1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공익적 기여로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과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공원개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구암공원의 사택부지 등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LNG발전을 하면서 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전소에 있는 철탑도 지중화를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해주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 한 상태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3차 주민설명회에 담당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전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 성산쪽으로 나가 있는 철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쪽에 철탑이 세 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전과 서부발전소 측과 협의할 때에는 신 역세권으로 가는 내흥동 연안도로의 19기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 측이나 서부발전 측에서는 신 역세권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구암사거리까지 5기가 해당이 되는데 이 5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좋은 인인데 철탑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서부발전소에 갔을 때에는 분명히??철탑은 철거를 안 합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철탑을 지중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까지 저희가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5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 역세권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철탑이 없어야 됩니다. 철탑에 22만 볼트가 지나가는데 신 역세권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뭐합니까? 철탑 밑에는 인체에 해롭다고 집도 못 짓게 묶어져 있는데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부철 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서부발전과 한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주택공사와 저희시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 역세권 개발하실 때에 철탑없이 동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신 역세권의 철탑은 주택공사에서 100% 부담을 해서 제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신 역세권과 우리시와의 중간구간을 한전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부분적인 약 5기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쪽으로 역세권 내에는 100% 주택공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한전과 교섭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3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명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7억 2,600만원을 지출하는데 대한컨설턴트나 유한회사 서도기술단에 3년 3개월 정도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군산의 미래 정국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시의 용역을 담당해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용역을 많이 수행해서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시에 유망한 사업을 담을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저희가 군산시 도시계획안 공청회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고 여기 저기서 원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인 보고서가 아닌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의 여러 요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좀더 세부적으로 담고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용역수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보면 의회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안을 보면 금년 12월까지 도 승인을 거쳐서 건교부까지 승인신청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안을 보면 승인이 가능한가 본 위원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구체적 내역보다는 포괄적 개념을 담아서 나가는 것이고 관리계획에 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관리계획이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가는 하위계획으로 여기에서 구체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방향으로 군산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 개요를 담고 내년 연말까지 시행되는 관리계획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어서 관리계획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건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내용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가능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나온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충분히 수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다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 내용이 잘 되었다고 그 내용 그대로 건교부에 올린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있고 어쨌든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48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으로 남북로를 조기 개통시켜 주신 것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개통되는 차선은 몇 차선으로 몇 m나 개통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우선은 전체적인 개통은 지연되더라도 2차선으로 개통하는 것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동안 남북로가 빨리 개통되지 않아 군산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송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개공에서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변경되고 연장되는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준공 자체가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은 마무리 후속절차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저희시에 제출한 연기 사유를 보면 우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그다음 연약지반 처리를 당초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처리기간이 더 길어졌던 것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북로가 단순한 도로기능만 있던 것을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지중화도 남북로만 계획했던 것을 주요 간선도로까지 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인위적이었든 자연적이었든 공사기간이 연기되었는데 개인주택 건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에서 단독주택부지도 이번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토개공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송택지개발의 상업지역을 평당 500만원씩 팔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으로 팔고도 6개월이나 연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라도 보내서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모아 놓고 해명이라도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6개월이나 연장하면 우리 군산 시민의 개인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군산시가 시민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45페이지 신 역세권 사업비가 안 나와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신 역세권은 주택공사에서 32만 4,000평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만 건교부로 받아서 지금 자체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7만 3,000평의 수송택지 개발을 하는데 1,866억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장로 개설하는 사업비는 186억원입니다. 월명터널 준공에 다른 교통소통 대책으로 선양로 수송택지에서 명산사거리까지 거리는 2,500억원입니다. 그러면 수송택지 같은 도시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통로가 있는지 사업비가 덜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파 물빛다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본 위원도 보기 좋아서 10여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개통식을 지금 몇 번이나 옮겼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음악분수대는 예정대로 준공을 못 시키고 조금 지연을 했습니다만 물빛다리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빛다리 개통식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너번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는 내년 4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음악분수는 준공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박희순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날짜기한이 공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연기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음악분수의 공사계약 기간은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빨리 보여주고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앞당긴 계획을 갖고 조금 서둘러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이라든가 또 제작을 해서 호수에 띄우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미스가 발생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두산인프라코어 환영식때 같이 시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사업주가 약속 불이행을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은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서둘러서 했던 것이고 선양로 부분에 대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틀로 봐서 수송택지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봐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극동사거리 교통난 해소문제 하나하고 선양로의 병목현상 그다음 중앙로가 옛날 도로로 2차선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시가 50만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급히 2,500억을 투자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전을 담아서 연차적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박희순 위원
중앙로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요구도 물론 있었고 시민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시에서 중앙로나 선양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한다는 것은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양로는 월명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군장대교까지 되면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가 서천I.C로부터 바로 군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번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양로로 했던 것이고 중앙로도 역시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작은 2차선 밖에 안 되는 도로도 순환도로식으로 만들어서 차가 소통도 잘되고 개인의 재산도 보호도 하고 큰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잘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미장로 개설은 원래 주민들과의 약속이 언제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미장로의 당초계획은 200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2002년에서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년이나 연장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보고서에도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군산시가 꼭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도로 하나를 개설해도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연구해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한다고 약속한 날짜에 안 하고 1년, 2년 연장을 하면 다른 토개공 같은데서 잘못 했을 경우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에게 불편을 그만큼 초래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기대치에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하실 때에는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정확한 자료로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새만금 관리를 하시는데 작년 둑 완공 이후의 새만금 분위기를 보면 한마디로 죽 쒀서 개줬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입니다.
새만금 찬반양론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끌어오면서 군산시민들이 역전에서, 서울에서, 전주에서 일부 반대단체들을 설득하면서 둑을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놓고 나니까 도하고 부안 것이 된 것 같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실 예로 얼마 전에 홍콩에서 열렸던 부동산박람회에 대해 군산시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파견도 못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군산 야미도에서 시작되었던 새만금의 날 행사에 군산시민이나 군산시의 관계자들은 거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내부 개발의 계획도 군산과 부안이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신문지상을 보면서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새만금에 대해 자연적으로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단기간 내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건설교통국에서 해당된 중앙부처를 적어보았습니다. 해수부, 문광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주택공사, 토개공, 농촌공사, 환경부, 교통부 이렇게 관련된 것을 적어보니까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원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닐 시간적인 여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과연 직원들만 탓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마는 새만금은 우리 군산 미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건설과장 권태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68쪽 가로등 추진계획에 심야시간 24시부터 05시까지 소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격등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 시내권이 다 이 시간에 소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이나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한정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전 시가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격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요즘에는 6시에서 7시 정도만 되도 깜깜한데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로등을 왜 안 켜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많이 다니는 운동코스 예를 들어서 은파유원지 주변 같은 곳이 혹시 심야시간에 소등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는 지역은 다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2쪽 도로복구 공사를 하는데 하자보수 복구가 잘 안되어서 다시 추가로 복구 시정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5쪽 지중화사업을 조촌로와 번영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도 공사를 하는데 지중화사업이 1차선 한쪽 부분만 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도로는 3차선 도로인데 2차선까지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한 차로밖에 운행을 안 시키는데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시청 앞의 경우에는 하수도 큰 암거가 지나가서 지하굴진으로 가기 때문에 큰 장비들이 오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았습니다.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추진으로하기 해 나가기 때문에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2차선까지 막은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 출근시간대에 오면서 보면 사업자들이 시민을 위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과 교통요원들을 현지에 배치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 내용적으로 보니까 시청 앞에는 공사가 끝나서 복구를 해 놓았는데 굴착한 곳의 폭이 1m도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포크레인 큰 것이나 흙 담을 수 있는 차도 1차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래, 자갈, PVC파이프 이러한 것들을 적재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사 끝나고 매립할 때 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갖다놓고 차들이 소통하는 걸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위주로 방만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나고 안 놓을 줄 알았는데 시청 앞에 하이마트 지나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제가 제일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사업자와 직원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혼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시민들 위주의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시에서나 한전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통도 불편하지만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같은 것이 가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놀란 적이 있는데 반대편은 가려서 안 보이고 2차선 타고 가려면 공사중이라고 가로막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위험도 있으니까 신중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경계석은 차량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약 15에서 20㎝정도 돌출이 되는데 중동쪽 도로는 어제도 본 위원이 지나면서 봤는데 이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북동 동아아파트 앞에 도로 넓히고 인도 확보한 곳 역시도 경계석이 5㎝ 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경계석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공사는 왜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인데 특히 해망로가 그렇습니다. 해망로 주변에 옛날 집들이 낮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석을 올리면 집에 물이 차서 안 빠지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째보선창에서부터 도선장 입구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로를 다 올렸는데 그 때도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주의해서 시민들도 설득하고 경계석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경계석의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으로 매립되는 부분 몇 ㎝, 돌출되는 부분 몇 ㎝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규격이 예를 들어서 30㎝라면 일반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15㎝는 내려가고 15㎝는 올라온다는 것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5㎝ 매립하고 5㎝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경계석으로서의 역할도 못 하는데 매립시키면 낭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더 검토를 하셔서 공사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옥구육교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현재 전주에서 군산간 산업도로상에 있는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맞습니까? 교량이 아니고 육교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이것이 보도육교가 아니라 차도육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신관도 마찬가지로 육교가 아니고 그냥 고가도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용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군산에 동신아파트 앞과 미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와 나운동 KT전화국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교들이 7억 내지는 8억 많은 곳은 12여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에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성이 있는 육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나 그 당시 지역구 의원들의 고집에 의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육교를 지나면서 보면 이용객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돈 들여서 점검하고 고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신다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일본이나 다른 선진지들을 가보면 영어는 기본이고 또 그 나라와 친숙한 나라의 용어들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큰 표지판 같은 경우에 영어 쓰고 밑에 중국어나 일본어 쓰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칙은 한글과 영문 표기만 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지에 한해서만 한문 표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떠나서 우리지역에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왔을 때 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내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저쪽 하구둑 진입하는 곳에 안내가 좀 단순한 큰 표지판에 대해서 한문을 더 삽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삼거리나 사거리 정도 되면 내용이 빽빽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 글씨가 작아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인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강태창 위원
복잡한 곳 빼놓고 간단하고 접근 용이한 곳은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62쪽, 63쪽, 68쪽 보면 우리시에서 조명에 대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저희시에서 최근에 한 것이 물빛다리이고 그전에 한 것이 수시탑인데 물빛다리는 70억원 들여서 한 것이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탑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후진국이지만 중국 상해나 도심지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싱가포르나 이런 곳의 조명들을 보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조명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연태, 청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같은 등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놓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아끼지 마시고 관련공무원들을 보내주세요. 용역만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시켜서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와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하신다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우리 군산을 상징하는 가로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로수 관리는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할 때??이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가??라고 공원녹지과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평상시 생각에 어떤 획일적인 나무가 아니라 각 도로의 이미지에 걸맞는 각 도로마다의 특색있는 나무들을 상징적으로 심어서 어느 도로를 가면??무슨 나무가 있다??하는 이런 특색있는 가로수 식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도시도 많이 가보고 이번에 건설행정 혁신연찬회 과정에서도 현재 우리 군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를 나쁘게 말하자면 복구미흡의 문제, 시설이 잘못된 문제, 또 가로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을 파워포인트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어있는 선진사례,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의 창원 같은 신도시에도 잘 되어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띄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각 노선마다 특색있는 가로수가 심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요즘 군산시에서 나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 4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단체들이 기부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나무를 심으실 때 특색있고 시민들이 보고 즐거워 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태연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계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정비차원에서 보도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턱 낮추기 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정비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전거 타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쾌적한 도로관리라면 공원녹지과는 물론 하수과와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군산시에 하수도 뚜껑이 올라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도로관리 하시려면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57쪽 옥구육교, 신관육교라고 했는데 신관이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여기에서 육교라는 것은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다니는 육교가 아니고 현재 도로가 낮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있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도용 교량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육교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시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룡초등학교 앞에 육교 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권태연
예.
박희순 위원
그래놓고 왜 가로망은 있고 동신아파트에도 육교가 있는데 교차로가 또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은파에서 넘어가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희순 위원
예. 미룡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거기도 우리시에서 당초부터 계획 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내서 그것과 연계해서 나중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육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도로시설계장을 할 때 육교 이용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지역구별로 민원이 생기면 다들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면 육교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의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육교설치 이왕에 돈 들여서 하셨으면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건널목을 안 만드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교 세우고 건널목 만드는 데가 군산 말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문화 정착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산시가 플랜카드 붙일 때 법을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플랜카드 붙일 때 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날짜 간격이 맞지 않죠?
건설과장 권태연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산시부터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갑작스럽게 플랜카드 걸으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면은 실질적인 법이 적용되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또 광고주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셔야지 지키지도 못할 법 만들어 놓고 규제하고 단속하면 그분들도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실무 부서에서 하는 행정광고도 시민들이 볼 때 공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시정홍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동에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하도록 협조공문을 수도 없이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문제 또 지역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불법적인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한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몇 개만 붙여도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고 지저분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에 제설작업이 물론 잘 되었겠지만 51쪽 장비에 제설기 외 2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옛날에는 모래를 뿌렸는데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염화용액 위에 소금을 탑제해서 습윤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 9대, 제설기가 있고 또 밀고 가는 삽날이 5대, 굴삭기, 스키더로더 1대, 용해장치 1대 해서 5종에 16대가 있습니다.
덤프차량과 이번에 저희들이 특색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들이 눈이 오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에 삽날을 부착해서 공단지역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장덕종 위원
금년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작년에 눈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이 밀접한 지역이나 공단 대로 가는 쪽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청 주변도 중요하지만 공단 주변 출퇴근 시간에 만전을 기해서 공단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특히 산업단지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제설장비를 더 구입해야 원활한 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덕종 위원
55쪽 지중화사업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인데 물론 순서야 어디가 늦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지금 현재까지 지중화사업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하고 2분의 1을 한전에서 부담하는데 한전에서는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3분의 1 부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도대책사업으로 해서도 3분의 1 부담으로 25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5억원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현재 주요 간선도로로 번영로와 대학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도 내항에서 명산동사거리까지는 되었고 내년도에는 명산동 사거리에서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명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복잡한 곳부터 하는 것이 순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할 것은 그런 것에 기준을 두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장덕종 위원
의원님들 24명이 다 요청한다고 해도 물론 급한 곳부터 해야 원칙이기 때문에 나운동 같이 사람이나 차가 많이 밀접한 곳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5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2006년도에는 30개 읍면동에 104건, 62억 6,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 요청사업 취합 검토중 해서 192건에 129억을 잡으셨습니다. 2006년보다 배로 증가했는데 세입이 그만큼 많이 늘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2007년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사업을 요청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요청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장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은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해서 좋구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검토중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취합된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추진계획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에 넣으려면 어느 정도 맞는 수준을 넣어주셔야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 놨다가 바람 빠져버리면 실망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표현상에 요청사업의 취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77쪽을 보시면 건축공사 지역업체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자재를 보면 생산자재는 군산에서 레미콘과 목재를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레미콘과 목재는 군산에서 갖다 쓰지 말라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재 같은 경우 요즘에는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군산 자재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 군산과 딱 맞는 것인데 주인이 주인행세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공사를 하면서도 타지역 사람들에게 자재를 갖다 쓰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을 주택과에서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콘크리트는 양생과정 때문에 익산이나 전주에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재는 영세성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직접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군산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업체 눈치보느라 많이 애용을 하는데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군산 영세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래나 시멘트 이런 것은 익산이나 전주에서 갖다 쓸 수 없어서 쓰는 것입니다. 운반비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서 갖다 쓰라고 해도 못 쓰는 것이지 벽돌 같은 것을 익산이나 서울에서 어떻게 가져다 쓰겠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PVC나 자재 하나를 쓰는데 물론 입찰해서 쓰시겠지만 그런 자재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군산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공사를 만여 세대 정도 짓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부 작은 것 장갑이나 소모성 있는 것이나 쓰지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좀더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상품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재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PVC 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재가 다 들어가는 수량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레미콘은 외지에서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금년 초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막느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부터 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장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것이 어느 정도 군산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군산지역에 큰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산시에 와서 일하는 소장님들의 그런 행태를 본 위원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도 그것을 발견하고 소장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상품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외지에서 사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피치 못할 연속성 사업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도를 해서 지역상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70쪽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493만원으로 우리 군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400만원대는 의료원 옆에 현대 코아루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5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언젠가 박희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토지공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30만원씩 팔아먹은 땅이 불과 1, 2년 있다가 5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이 통계자료는 언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평균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내년에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가공개를 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개인 민간업자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드라이브나 우리의 요구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도하는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올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조사한 보급률이 다 완공이 되면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외에는 오히려 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이 좀더 투명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행정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저희들도 분양 승인이 들어오면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데까지 규제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까지 설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80쪽 보면 건축민원처리 단축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건축과 한 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허가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농지 및 산지전용 시 전용가능 여부의 예측 불가능한 협의로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이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많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이야기냐 민원인이 돈을 들여서 농정과에 와서 산지전용을 하라고 해서 행정에서 해 주었습니다. 돈 들여서 산지전용하고 분할측량을 다 하고 나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민원인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민원인을 기만한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해 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안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주택과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 민원인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것을 구두로 일단 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땅도 구입하고 허가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물어볼 때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막상 허가를 넣어놓고 보면 안 된다 해서 피해를 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전결정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부지증명을 떼어서 (대략 대치계획)을 가지고??나는 무슨 건물을 무슨 용도로 짓겠다??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일괄협의제로 각 과를 불러서 거기에서 가능한 것인가를 보고??이것은 어떠한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다??이렇게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선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7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보면 올해 동당 250만원씩 6개 동을 했는데 250만원 가지고 벽체 보수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고쳐주고 기분이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250만원은 자재 값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가 하면 군산시내에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업체 2개를 선정해서 도와 협의해서 시공을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자재만 사주면 시공을 지원해서 고쳐주도록 추진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도가 50%를 지원해 주면서 자재비 250만원만 주고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공사현장도 많고 또 지역업체들 중에서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업체와 현재 우리시에서 시공중인 대형 현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처럼 시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역업체는 수고비를 받지 않고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71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시면 공동주택 미완료 2개 지구가 있는데 개복동과 창성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거기가 시공 중에 있고 구암동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창성동 쪽에 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한 민원을 지금 현재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원의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와 똑같이 평지화를 시키고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고가교를 철거하고 주변지역의 옹벽을 없애달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옹벽을 없애면 평지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지화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평지화를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가지 옹벽을 낮추는 것은 최대 한 저희들이 낮추도록 지도해서 6m를 약 4m로 조금씩 낮추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시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흥남동이나 삼학동 이런 지역의 고지대는 내 몸이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골목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하루속히 해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주변과의 연계성 검토는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획중입니다. 또다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더 배려를 하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감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열악한 지역을 더 잘 만들어 주시려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유치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었고 주변 주민의 만족도만 떨어뜨렸고 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만족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동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구도심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 살리기 운동 차원까지 보셔서 하셨으면 여러 시민들을 만족시키면서 구도심도 좋고 또 군산시민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도극장 쪽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월명터널로 가려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만 또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셔서 잘 하셨더라면 오히려 다니는 사람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고 그 지역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었을텐데 그냥 골치 아픈 곳만, 보기 싫은 곳만 고친다는 식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교통문제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연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쌍방통행으로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구도심 활성화 문제는 영동상가 분들과 명산상가 분들과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있는 창성지구의 평지화를 안 시켜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공중인 곳을 평지화니 옹벽을 낮추라느니 다리를 철거하라느니 이렇게 해서 늦추지 말고 정말로 활성화를 바라면 지금 명산시장 뒤쪽을 보면 금광, 오룡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 민원에 매달리기 보다는 그런 지역에 빨리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면 거기에 입주하는 인구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성지구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지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창성지구를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지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양쪽상가 명산동 쪽과 영동 쪽이 다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셨더라면 민원의 소지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평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통로만 서로 잘 연계가 되었더라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텐데 지금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그런 일을 하시면 이것이 오히려 환경개선사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통로도 저희들이 주통로와 부출입구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명산동과 영동상가로 나갈 수 있는 개복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국도극장 쪽과 선양동사무소 쪽 두군데에 저 말래기로 올라가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극장 쪽은 인도를 하지말고 거기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골목길로 기억자로 꺾여 나가는 곳을 뚫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건설부에 가서 건설부장관까지 만나 봤지만
박희순 위원
연구를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개선사업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1개 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1개 동이 철거 된다고 하면 삼학동이나 흥남동 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그쪽에 두 군데 하고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고지대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철거를 해서 이주시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해망동, 소룡동, 신흥동 쪽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계획이 있으니까 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불량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자기 이익들을 챙기고 조건이 좋은 쪽만 고르다보니까 내내 시내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잘 나눠서 짓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조개 캐고 바지락이나 어패류를 다루는 사람들이 바다와 가까운 데에 집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보고 시내 들어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딪친 것 아닙니까? 철거해야 하는 곳인데 우리는 철거 안 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잘못 맞추어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하여튼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에도 공단 사람들도 있고 해망동, 소룡동, 금동을 감안해서 소룡동 쪽에 영구 임대단지를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 주변이 꼭 소룡동이 아니라도 해신동이라도 좋고 자신이 일하는 쪽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 앞으로 철거할 곳이 맞지 않습니까? 고지대에서부터 6.25때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 집을 철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철거한 돈 조금 가지고 주택공사 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학동, 흥남동에서 살고 해망동 가서 돈 벌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에서 동서남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74페이지 방치된 빈집이 있는데 수해보상까지 다 받아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곳은 이번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거 시작하기 전에 산 계곡 흐르는 곳 위에 집을 지어서 물구멍이 미어지니까 집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곳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거를 안 하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곳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닙니까?
장덕종 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거기는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소룡동만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룡동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아아파트 밑에 쪽으로 성일아파트에 비둘기 집처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둘기 수백 마리가 살고 있는데 수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듣기로는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볼 때 1년이 다 되도록 넘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도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가 되는가 하면 취하했다 또 경매를 다시 하는데 그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장덕종 위원
경매가 그렇게 몇 년 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취하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런 곳이 군산에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도 이번에 서동완 의원님이 앞장서고 본 의원도 남 모르게 조용히 다니면서 나름 일조 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서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부도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 조촌동 시청근처에 골조만 4층 세워놓은 것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군산시청 지나면서 그 건물을 볼 때 왜 이렇게 오래 놓아두는가 시민들이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가 건축주를 불러서 시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축주 입장도 참 딱합니다. 돈이 한푼도 없고 전세를 받아서 시공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중단된 모양입니다.
저번에 시공을 하려고 한참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또 중단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집 없는 설움, 배고픈 설움, 아픈 설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택과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참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사사로운 문제를 앞으로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큰 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70쪽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아파트 분양가격 비교표가 2005년도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말 기준이 금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수송동 지구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군산시 것은 최근 것이고 전국 것은 말 기준입니다.
서동완 위원
최근 기준이면 언제 말 기준으로 493만원 나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0월말 기준입니다.
서동완 위원
10월말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를 저희가 7월에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거기보다 주택보급률 비율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천여 가구 정도 늘다보니까 보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교표를 본 위원이 봤는데 비교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비교를 할 수 없는 자료여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인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년 내내 두 번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정리를 해 주시고 73쪽 2006년도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고지대지역내 빈집정비 추진 해서 무보상 철거해서 7개동 철거한 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서동완 위원
철거한 시기와 철거비용까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8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것이 말하자면 택시나 버스의 출입구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저상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태창 위원
예.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이것이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단위로 용역비를 세우면 세부지침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세부지침이 안 나오고 계획만 세우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건교부에서 지침만 내려온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세부지침이 나와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강태창 위원
다음장 대중교통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3억 6,500만원인데 11월 16일 현재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는 해도 30%도 지급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했으면 50% 지급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도로표시등이나 승강장을 이제 막 작업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강태창 위원
왜 연말에 이런 것을 몰아서 하십니까? 1년에 12달이 있는데 꼭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보조금도 몰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강태창 위원
93쪽 보면 둔율동과 문화동에 주차장을 새로 추진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군산시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보면 정작 교통난이 밀리고 주차량이 밀리는 곳은 안 하고 한적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율동이나 문화동은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통난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울 정도가 아닌데 꼭 보면 삼학동, 문화동, 금광동 이런 곳으로만 주차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 현황이나 몇 년 동안 추진한 자료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왜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이런 곳에만 하시는 것입니까? 땅값이 싸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작년도 둔율동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선양동에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왔고 그래서 임시주차장 ()보수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쓰레기 난 때문에 결국에는 사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들려면 쓰레기를 적재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년째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차장을 보면 삼학동, 오룡동, 금광동 정작 주차장이 필요 있나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주차장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래는 계획에 없던 것인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타당성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쓰레기가 있다고 건의가 와서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언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둔율동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99㎡니까 90평정도 되는데 쓰레기장을 평당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쪽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국을 가보면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초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20초에서 19초, 18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5개에서 4개, 3개 이렇게 떨어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강태창 위원
우리가 조금만 앞서갑시다. 중국의 신호대기 체계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후진국임에도 우리보다 후진국이었으니까 정말로 이러한 신호는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타이머만 부착하고 20초, 19초, 18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건너갈 초가 몇 초 남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이 교통분야에서는 임 계장님도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교통행정과에 유능한 계장님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중국에 있는 그러한 초 신호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사거리, 나운극동사거리, 소룡사거리를 보면 박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가려면 신호를 두 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건너서 한참 기다렸다가 차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또 기다렸다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순간적으로 우리 군산시만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방을 한번에 딱 막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 이쪽, 저쪽 해서 10초면 약 2초씩만 빼서 사방을 한번에 올스톱 시키는 것입니다. 그 타임 때 보행자가 가고싶은 대로 가면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에서 1초에서 2초인데 운전자들도 좋고 보행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계장님들께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면 몇 분이 걸립니다. 신호 기다렸다 건너가서 한참 차들 다 지나가고 또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이라도 효율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도면까지 그려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택시운전사들 교육담당이 계장님들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접니다.)
두 계장님이십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지금 소양교육 끝났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6월에 2,900명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교육계획이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그 이후에는 자체회사 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들이라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 월요일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것이 군산시 인구가 오랜만에 몇 백명 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달 만에 300명에서 400명이 늘었는데 사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약간 틀린 이야기인데 하겠습니다.
외지에는 오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군산은 택시기사들이 문제입니다.??그래서??왜 그렇습니까???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군산 어때요? 군산 잘 나갑니까???그러면은 첫마디가??배렸어요. 다 이사가고 내 친구 누구도 돈 버니까 전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군산 정말로 살길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이런 이야기가 택시기사들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택시를 타면 기사들에게??여기 어떻습니까? 장사 잘 됩니까???하고 물어보면 물론 기사님들도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진실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내 살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고 장사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죽겠다고 하고 배렸다는데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계장님이 노조 조합장들 그리고 모범이나 개인택시 회장님들을 만나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이 이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살맛 나는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고 서로 가능성 있다고 해야 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오면 기사님들이 군산 배렸다고 군산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자생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무 인위적인 것 없이 몇 백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만한 사항입니다. 계장님께서 기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석에서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이 114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정길수 위원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군산 시민들에게 주차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정길수 위원
이렇게 이용객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민원도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그러한 쓰레기가 자꾸 쌓이게 되면 군산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공영주차장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더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정길수 위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공영주차장은 104쪽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나가서 치울 때도 있고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공익요원이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공공근로와 ()사업을 활용하고 복지과와도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이 봉사활동 나가면 읍면동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체크하는데 이것과 겸해서 추진하고 청소과에서는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우리 소관으로 현재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몇 군데나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데 올해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경찰서 앞에 보면 간이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구 경찰서 말씀이십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요, 지금 경찰서 말씀입니다. 보면 차가 10 몇 대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경찰서 옆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서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직원들이 와서 치우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고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세상에 경찰서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데도 거기에도 버리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여튼 돈만 많이 들여서 만들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차를 못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01쪽 택시와 화물 이번에 시에서 유류대 일부 보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택시와 화물 가진 분들에게 유가 보상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나갑니다.
장덕종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화물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 283원 11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는 186원, 시내버스는 311원 경유차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도 나갈 예정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저쪽에 덤프가 대모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오늘도 도청으로 관광버스 1대가 갔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래서 대모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1일 8시간 근무제도를 확충해 달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과 유가보조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택시 나가고 화물 나가는데 덤프라고 안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안 줘야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덤프는 설계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천상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일날 정부 올라가서 15일날 저녁에 왔는데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군산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대모 한다고 아침에 갔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택시와 화물은 완전히 국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유가보조금을 ()으로 해서 균특으로 나갑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장덕종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덤프도 유가 보상해 달라는 대모를 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건교부에서 지침만 내려온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공영주차장 문제 내년 예산으로 둔율동 한군데만 지정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총액배분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만 지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억 정도를 받았는데 8억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 합니다. 1개를 한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10억이 들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 매입하는 절차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사실 도심보다 변두리 쪽이 중요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폭을 넓혀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인구가 많이 사는 쪽으로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룡동 4~5년 오래 걸려서 본 위원이 말을 많이 했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고 바라고 꼭 소룡동만이 아니고 나운동, 수송동 앞으로 인구 많은 쪽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곳을 다녀보니까 도로는 좁아도 주차문제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6차선, 3차선 그렇게 넓어도 주차 이런 것들이 너무 무방비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로 예산을 잡아서 큰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ITS 시행이 6월까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이건선 위원
2006년도 추진계획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산은 이번에 예산 반영했을 때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건선 위원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당초에 할 때 44억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과장님! 양심을 걸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ITS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산시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44억 8,700만원 가지고 온다고 해서 127억 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산시장님은 50만 주식회사 군산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50만까지 간다고 할 때 과연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건선 위원
2007년도 추진계획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270억의 지방채까지 40억까지) 발행해놓고 매년 5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산시 교통량이 많냐 본 위원이 시내 한복판에서 80㎞로 달립니다. 이것은 그만큼 차가 없고 시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울 이야기인데 ITS사업을 해놓고 매년 5~6억원이 들어간다면 걱정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교통공원과 ITS사업 위탁관계를 파악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건선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되도록 이면 내 물건이다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정상화추진 계획에서 대중교통에 지원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원금액 작년 것과 올해 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적자운영 문제점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자구노력이 있으면 그 분들의 자구노력과 활성화 계획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85쪽 전북항공 설립에서 소비행기 민간항공이 얼마나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10년 된 중고가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10년 쓴 중고가 25억이면 보통 얼마나 사용하는 비행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종도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오셨지만 우선 돈이 되어야 무엇을 살 것 아닙니까? 거기도 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추이를 더 봐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잘 고려해서 보시고 또 본 위원은 자체사업성은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84쪽 대중교통 정상화 추진으로 지원하고 있고 물자동차지원하고 있죠택시지원하고 있죠 다 대모만 하면 지원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전북항공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시작해놓고 혹시나 나중에 잘못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걱정이 되서 하는 말씀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고 더이상 시민들이 지원하는데 함부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문화동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170평 정도 되는데 문화시장 근처입니까?
문화시장 근처에 공영주차장 생기면 또 생기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어제 문화시장 근처에도 주차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타서 전번에 의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국비니가 캔슬시키지 말자 해서 올해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중복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박희순 위원
매입은 얼마나 하십니까? 매입같은 것 사들일 때 시민들이 인정되는 값으로 사들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1쪽 지금 성산초등학교 앞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확장시키는데 그때 같이 연계되어서 일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게 잘 지원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초에 성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연계해서 같이 서로가 도시계획과,
박희순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위원
10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 현재 읍면동에 주민대피 방독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년동안 방독면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방독면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번이나 점검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분기별로 1회씩 4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방독면 사용이 전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지금 시효 초과된 방독면이 있는데 시효 초과된 방독면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은 정비를 잘 해야 되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그래서 내년도에 시효 초과된 방독면을 대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110페이지 금년도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실시 이후 시급히 복구해야 할 지역이 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제설작업에 대하여 제설작업 장비와 염화칼슘 확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재난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고 인적재난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중점관리시설은 괜찮은 시설이고 D급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하거나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09쪽 지금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140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51명이면 약 200명 가까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191명입니다.
장덕종 위원
약 200여명 가까이 있는데 교육을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 맡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의원님께서 복무교육이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시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복무교육이나 안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덕종 위원
무엇보다도 신문지상이나 TV에도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건들인데 사실 귀한 집 자식들 군대에 가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근무하는데 내부적으로 반장 찾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어느 기관인데 본 위원이 그 기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공익요원이 집에만 오면 늘 고민하고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싶었는데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꼭 한 두명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그렇고 읍면동도 공익요원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건이 나서는 안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인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19쪽과 120쪽 군부대 청소년 병영문화 체험이 신규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서 혁신사례로 낸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는 군산 내에서 하고 하나는 천안에서 한다는 것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표본선정을 해서 청소년 병영은 120명, 천안에서 하는 것은 240명 정도해서 두 군데를 합치면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학교와 어느 정도 아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우선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초등학교 1,400명을 대상으로 지하상황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종성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군산철새축제관계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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