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명단과 현황 그리고 2006년도에 회의를 몇 회 개최했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이번에 상담중인 업체가 80개 업체라고 했는데 80개 업체의 자료와 2005년도에도 업체를 상담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담했던 업체들 그리고 MOU 체결했으면 체결한 업체들까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시사에서도 보도되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신문도 가지고 왔는데 물론 경제산업국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먹고사는 방편은 전북이 꼴찌이고 없어도 되는 것은 1등”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하여 언론에도 한번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군산”이라고 지적해서 나온 것은 물론 담당과는 아닌데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근로자 월급이 158만원으로 전국에서 꼴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쪽에 보면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노사분규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식해서 회사 망하게 하려고 노사분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국에서 꼴찌밖에 안 가는 이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서울은 자살율이 전국에서 2등인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적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이 2등입니다. 그 이야기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일을 하고도 그만큼 배려를 못 받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군산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런 슬로건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진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쪽 조선산업단지 조성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조선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군산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을 했을 때 물류비라든지 하역비가 비싸서 광양이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운반하는 가격이 따지고 보면 몇 만원이 더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업 개요에 보면 건조능력이 5～8만톤급 이라고 했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배를 수주하는 것들이 커져서 지금까지는 파나마급으로 5만톤급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슈퍼파나마급인 10만톤급 배를 사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배를 만드는 것은 한두달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 대우조선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여 군산에 제2공장을 만들어서 바지선으로 35시간동안 끌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용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만톤급이 과연 조선소가 들어오는데 적합한 것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보다 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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