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이라면 이 정도 계산은 해서 어민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나 면허를 연속성 있게 계속 어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육성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수면과 관련하여 3년 전에 12개 어촌계에서 1억 7,4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고석찬 계장님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육성수면 면허를 취득하자라고 좋은 뜻으로 했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1개 어촌계에서 1,450만원씩 지불한 1억 7,400만원의 돈을 용역비와 측량비로 다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육성수면 허가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업허가는 도지사나 시장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쌍한 어민들에게 1,450만원씩 받아서 용역비도 안 들었다고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용역비를 내고 어민들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들에게 용역비를 받았고 물론 측량비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면허도 취득 못하면서 1개 어촌계에 700만원, 800만원씩 줘 가면서 측량을 했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3년 동안 저기 금박이 있으니까 금 캘 사람 모여라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근방에 키조개가 있으니 할 사람은 해라??라고 해서 모집을 한 것인데 이것이 수산과 업무로써 되겠습니까? 교수하고 측량사하고 다 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