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하여 주시고 읍장외 면장, 동장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옥구읍장 최영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서 읍면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읍면동 행정감사에 앞서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은 정원 29명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동은 공석인 관계로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최영 옥구읍장, 문연식 옥산면장, 문영옥 회현면장, 진건호 임피면장, 김종태 서수면장, 고희곤 대야면장, 고왕상 개정면장, 고평곤 성산면장, 이연수 나포면장, 마철수 옥도면장, 김도규 옥서면장, 임영호 해신동장, 노상국 월명동장, 김병규 오룡동장, 서길촌 신풍동장, 이도식 삼학동장, 배기택 선양동장, 이정의 중앙동장, 최환용 중미동장, 군산시의 유일하고 최초의 여성동장이신 김길자 흥남동장, 정성호 조촌동장, 채수헌 경암동장, 송봉희 구암동장, 김종문 개정동 주무입니다. 김택중 수송동장, 고정영 나운1동장, 이관우 나운2동장, 최영식 소룡동장, 장춘근 미성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감사절차상 29개동이 각각 나와서 하신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각 위원님들이 한 동씩 맡아서 앞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감사 진행상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동을 한동씩 맡아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그 동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무감사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저희 감사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읍면동순으로 위원님들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13분이 읍면동순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2차로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옥구읍장님부터 위원님들 앞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는 동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또 평소에 느낀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대민서비스를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몸으로 행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세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시 우리가 명단을 보면 전부 통장님, 반장님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이장님들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각 동 산하에 10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한분이 7개, 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고 취합을 한 결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시정해서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만능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각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으로 내년 99년도 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면 읍면동에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우리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읍면동장이 모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길때 그때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이 쫓아나가고 읍면동장님이 나서 상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되겠죠. 어떤 때는 일 다끝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우리 시민이고 어떤 책임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일정분 책임을 지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시정을 요구 합니다.

또 하나 현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상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읍면동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20년,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시의원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품의를 하면 잘되고 읍면동장님들이 하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안해서는 안돼겠죠. 그럴수록 더 본청 쫓아다니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식입니다. 이것은 지양을 하셔야됩니다. 지금 우리 사무감사시 발견이 되었는데 읍면동장님들의 청원건이 한건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본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중요한 사안 사업마다 본청에 자주 쫓아다니셔서 자기 할 일을 해야합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옛날 별정직 동장님들이 아니잖습니까? 이 점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말하자면 모 정치인께서 항상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1998년도 2월 25일부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힘이 없고 기가 빠져 있는 것으로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내년부터는 웃으면서 같이 의원과 일선기관장으로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일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의원들은 앞바퀴가 되었든 뒷바퀴가 되었든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읍장, 동장님들이 같은 수레바퀴로서 서로 힘을 합함으로서 말하자면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삐덕거리는 소리가 지금부터 7년 7개월전이나 지금이나 윤활유를 쳐가면서 잘갈줄 알았더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의원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다했다고 말하자면 동이 되었든 면이 되었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된 것은 격려해주면서 서로 부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싸움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앞으로 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내년에는 250%의 체력단련비가 깍아진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명퇴를 해라, 해가지고 일선에서 계시는 기관장님들께서 정말로 고통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더 힘을 합쳐서 우리 의원들도 소리가 안나는 의원, 합리적이고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같이 격려해가면서 99년도에는 서로 웃으면서 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했보았던들 신바람도 안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되는 의회와 집행부 일선에서 뛰는 여러분들이 같이 내년에는 자기 사업을 동이나 면이나 사업을 위해서 웃으면서 좀 더 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오늘 동 행정감사에 참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으신데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동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통합동이 되면서 한쪽의 동사무소가 뺏겼다든지 또는 그쪽 동에서 시의원을 배출을 못해서 동사무소도 뺏기고 시의원도 뺏긴 동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동장님들이 그 소외감 많이 느끼는 동에 직접 관심을 갖고 주민화합 시키는데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니까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는 생보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규정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를 해야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인데 월1회 정도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동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님 앞장세워서 예산도 따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할려고 하는데 동장님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1회정도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를 동장님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동장님, 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통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도난방지를 위한 제도는 시내동은 용역회사에서 위임되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오후 여섯시 되면 문을 닫고 전화를 당직직원한테 돌려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이나 읍에는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공공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각 면을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즈음 농촌일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잔무처리하느라고 불을 켜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불을 전체 켜놓고 심야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면에서 면사무소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밝게 해놓아야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절약하는 시대이니까 꼭 필요한 등만 켜고 나머지는 소등하도록 지시를 하여주셨으면 하는 것과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동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을 동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오히려 공무원 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무상 발견하는 수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서류에 위조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전국적 통계로 보아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직인을 철저히 관리해서 민원담당들로 하여금 소홀하지 않도록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하다보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조심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여 주시는 읍면동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30만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여러 가지 복지, 사회 이런 문제를 밑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이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저희 읍면동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지만 제가 부언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읍면의 공사하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있어도 그냥 넘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2대때 부실공사 조사를 했는데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면은 볼 수 있잖습니까?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자갈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 정도는 기초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이것이 5년 지속될 것 10년 지속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더 이익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 관급공사에서 수의계약하는데 제재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이런점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강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라고 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전에는 관심을 두니까 잘되었습니다. 이것 좀 신경써 주세요.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제2건국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고취를 시켜야 합니다. 공동체의식이 고취가 되지 않는 한 제2건국운동은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이것도 일선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에 하시는 분들이 제2의 새마을을 하는 것이 뭔가 제2건국운동이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노고와 격려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제2건국에 동참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도록 읍면동장님께서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읍면동장님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 위원장 입장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임명하는 자문위원들이 구성을 보면 통장님들이 들어가신 동정자문위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은 동장의 행정지시를 받는 통장이 자문위원으로 가는 것은 격에 안맞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동정자문위원을 임명하실때에는 꼭 유념해주셔달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읍면동은 행정책임자인 읍면동장님, 또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우리 시의원님들, 아까 어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장님은 행정적인 책임자, 또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지역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시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양수레바퀴가 되어야 그 동은 동정이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은 서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면 서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자치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에 이자리에 계신 동장님, 읍장님들은 공직에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민간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지금 이자리에서 오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력도 출중하신 분들이고 해서 엘리트 의식도 강하지만 우리 민간측에서 볼때에는 권위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시대는 권위의식은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구두닦이는 항상 어떤 손님의 구두가 더럽지 않는가 구두를 본다고 봅니다. 또 고물상은 어디 지나다 보면 종이조각이 있는가, 철조각이 있는가 보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식은 평생 자기생활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동장님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위의식에 그 사회에서 인격이 굳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성이 있고 또 완고하고 그동안에 시의원들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민원이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의원들의 간섭이라고 할까, 협조랄까 이런 것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해야하는 영역을 침해당하는 것같아서 지금 상당히 과도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상당한 거부감이 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과 동장님들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권위의식 이제 빼야합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합리화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합리화는 능률화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가자, 합리적으로 가자는데 권위의식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동 행정을 이끌어가고 시정을 이끌어가시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야말로 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가다 보면 우리 군산시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바라는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