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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3대

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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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2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 10월 16일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열악한 시 재정에 약 65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사무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배상책임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구상 청구방안 가능 여부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시 책임행정 구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목적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약 4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개야도 현장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본 사무와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하여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제3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그 동안 활동하신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집약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 회의이므로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개야도 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따라 별첨과 같이 군산시의회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8-1】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하영태 위원 김관배 위원 김동인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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