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공유재산관리개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관계 등 행정절차이행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할때에는 예산편성전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행정절차로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29일 마쳤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첫번째 신시도다목적용수원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면적은 10,804㎡이고 추정가액은 4,476만원,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소유자는 산림청 국유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88년도에 도서낙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임대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94년도 부터 임대료 체납이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산출근거는 98년 9월 9일까지는 공시지가의 5／100를 적용했고 98년 9월 10일부터는 산업용으로 판단하여서 공시지가의 1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검토 의견입니다. 앞으로 10／100으로 산업용으로 적용이 되면 지금 보다도 대부요율이 높아져서 소모성 예산의 과다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매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번째 군산시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면적은 5,778㎡, 추정가액은 1억 4,166만원, 회계는 일반회계, 소유자는 구남목외 3인으로서 전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원내 사유지 총현황을 보면 531㎡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사유지가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립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현재 공원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송풍동에 있는 2,175㎡는 월명공원에 있는 산장매점부근의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사유지가 있고 구암동에 1,917㎡의 임야는 군봉공원 오리알 약수터에 기왕에 시설 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조촌동에 1,686㎡의 임야는 군봉공원내에 있는데 이분이 중앙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건을 매입하도록 권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이 건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토지로서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공원내 사유지 매입은 개인의 사유재산 권익보호 차원에서 전량 매입함이 원칙이나 시재정상 일시에 전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객관성 유지 확보와 민원야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입니다. 신축면적은 지상 1층에 500㎡입니다. 추정가액은 7억 8,700만원, 이 재원은 국비 3억 7,000만원, 도비 5,000만원, 나머지 시비 4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추진된 상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97년도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1차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금년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는다면 국도비는 반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 배경은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내흥동에 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계획은 99년도 6월 이후로 예상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지를 군산시에서는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금강관광권을 연결한 시민의 정서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7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안에 사업발주가 가능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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